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만든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말자고 말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치에 즉각 나서라.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 초안을 참고했으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했다. 또 성소수자 학생의 피해 사례와 학교 대응 지침도 삭제하여 ‘성소수자’, ‘커밍아웃’, ‘아웃팅’ 같은 표현도 사라졌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소수자 차별 노선을 재확인한다. 보수 기독교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의제화하며 세력화했고, 국내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혼 법제화 등 성소수자 권리 쟁취를 위한 운동을 탄압해 왔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면서도 이러한 기독교계의 압력에 법안을 휴지조각처럼 폐기하고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성소수자도 마땅히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존중받으며 교육받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21.8%, 성인은 27.1％에 달할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심각하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다. 민주당 정부가 겉으로는 보수적 기독교계의 반발을 문제삼지만, 사실은 그들 역시 사회를 통제하고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을 위해 이성애에 기초한 ‘정상가족주의’를 옹호한다.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성별 분업과 이성애주의에 맞서, 성평등한 노동자운동을 조직하자.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성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

2026년 8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