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인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을 잇달아 쏟아내는 이재명이 지난 1일 엑스(X)에 올린 글이다. 10월 30일에는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 이재명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공립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계속 다문화가족, 이주민,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부추긴다.

 

 

불만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해

 

보건복지부가 11월 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473개 시설 중 운영주체 기준 민간은 448개, 공공은 25개로 분류된다. 서울에는 2곳뿐으로, 서대문구 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과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이다. 경기에는 여주와 포천, 2곳밖에 없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 등 6곳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다. 민간을 포함해 산후조리원 자체가 없는 시·군·구도 94곳에 이른다.

 

지난 9월 27일 민주당 이주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금액은 543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의 평균 이용금액이 25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처럼 민간보다 공공이 훨씬 싸기에 ‘조리원 티켓팅’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의자 놀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늘리지 않는다면, 이용 순위를 둘러싼 불만은 끊이지 않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불만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대상을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둘뿐입니다.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태아와 셋째 이상 산모, 그리고 다문화가족 산모는 소득이 아니라 각 집단이 처한 사회적 사정을 고려해 정해졌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도, 안정된 다자녀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가족에게만 ‘전문직과 결혼한 사람도 있다’며 형편을 증명하라고 합니까? 같은 원칙을 적용하려면 아홉 가지 전체를 같은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집단에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형평성이 아닙니다.”

- 대통령의 말이 혐오와 차별의 신호가 됩니다 (정효주,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기자회견)

 

사진: 사람이 왔다 photo

 

갈라치기

 

정부와 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한국 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 '다문화 정책'의 대부분은 진정한 '다문화', 즉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라기보다 이주민을 '한국문화'에 적응시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적응의 어려움은 단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겪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행정·교육·노동 등 모든 부분에서 겪는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차별이 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단지 경제적 문제 때문에 제기된 게 아니다.

 

한편으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은 단지 적응을 넘어 인간다운 삶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싸워왔다. 1990년대 초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급되어 최저임금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1995년 1월, 네팔인 산업연수생 13명이 폭행과 임금 체불 등 짐승 같은 대우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최초로 천막 단식 농성을 벌였고,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했다. 이 투쟁의 경과로 합법 연수생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2004년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이주노동자에게도 법적 노동자 지위가 부여되고 정주노동자와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법제화됐다. 산업재해 보험도 끊임없는 투쟁으로 2000년이 되어서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까지 확대됐다.

 

2003년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

 

이렇듯 이주민에 대한 적응 유도 정책과 이주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상호작용한 결과 쥐꼬리만큼일지라도 지원제도가 생겨났다. 적응을 위한 수단이고,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여러 지원제도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주민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다문화가족과 한국인가족을 대립하는 집단으로 취급한다. 다문화가족에는 한국 국적 배우자와 자녀, 귀화한 국민도 포함되는데도 말이다. 이재명은 다문화가족이 한국인가족 몫을 빼앗는 집단처럼 몰아간다.  

 

누가 특혜를 받고 있는가?

 

다문화가족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재검토도 대안 없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교묘한 갈라치기를 보여준다. 국공립 어린이집 자리가 너무나 부족해 많은 부모가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나아가 전면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한된 자리를 높고 부모들이 경쟁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언제든 불만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 불만은 먼저 가장 약한 집단으로 향한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할 재원, 교육과 돌봄을 공공이 책임질 만큼의 재정이 정말 없는가?

 

노동자 민중이 만들어 낸 사회적 부는, 우선 노동자 민중의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도 공식화하며 160조 원 안팎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도 한다. 그런데 그 기금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및 메가프로젝트 지원, 전력·용수·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이란 명목으로 재벌에게 쏟아붓겠다고 한다.

 

 

이미 반도체특별법으로 막대한 재정이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소수 재벌에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메가특구법으로 노동권을 빼앗고,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특혜를 제공하며, 물과 전기, 토지도 재벌에게 헐값으로 바치려 하면서 말이다.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이 특혜라면 이런 재벌 천국 만들기는 무엇이란 말인가? 재벌에 대대적 특혜를 제공하며 그 부담은 노동자 민중에게 떠넘기는 정부가, 뻔뻔하게도 다문화가족에 ‘특혜’ 낙인을 찍고 있다.

 

극우·혐오선동의 뿌리는 무능과 기만의 이재명 정부 그 자체

 

이재명의 말을 시작으로 정부 기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다 손보겠다고 한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조사해 결과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교육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발언 이후 정부 기관들이 일제히 다문화가족 지원제도 축소에 나서며, 다문화가족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공격에 맞서야 한다. 그 방법은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라 이주민, 정주민 모두의 권리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다. 현재의 제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한다. 공공 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라! 정부가 돌봄과 교육을 책임져라!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라!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이 이러한 요구를 구체화하면서 실질적인 투쟁에 나선다면, 이재명 정부의 갈라치기는 힘을 잃는다. 불만의 화살이 다문화가족, 이주민, 소수자로 향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느냐는 전체를 위한 대안을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극우 선동의 뿌리는 다문화가족 지원제도나 우선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뿌리는 정주민과 이주민, 다문화가정과 한국인가족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서로를 대립시키고 갈라치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기만에 있다. 나아가 노동자들을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며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사회를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

 

덧붙여, 이주노동자의 노동마저 모욕하는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국민연금을 추납(추후납부)하고 수급권을 획득한 이주노동자를 두고 마치 이주노동자 전체가 과도한 혜택을 보며 연금 재정을 잠식하는 것처럼 비난했다. 더불어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을 평가절하했다.

 

겨우 최저임금을 받아 가며, 온갖 멸시와 차별 속에서도 위험한 일을 떠맡아 피눈물 나게 노동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처럼 모욕적인 말도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스리랑카 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등 몇몇 사건에서 말로만 인권을 얘기했을 뿐이다. 화려한 말 잔치만 있었을 뿐이다. 고작 그것뿐이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는 그대로다. 이주노동자는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송금해선 안 되는, 그렇게 하면 무시당하는 존재여야 한다. 즉, 이주노동자는 노예여야 한다. 우리는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누구의 노동에 기대어 유지되고 있는지 대통령은 현실을 모르는 겁니까?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만들며 한국의 첨단산업을 떠받치다 스러져간 우리 가족들의 노동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장치 하나 없는 위험한 일터에 밀어 넣어질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목숨 바쳐 일한 대가로 받은 그 피 묻은 임금 몇 푼을 두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리셀 참사의 본질은 명백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화기 사용법이나 대피로조차 가르쳐주지 않아 발생한 기업 살인이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러한 기업들의 반인간적인 태도, 이주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노동력 추출 기계로만 보는 그 비정한 인식이 정부의 공식 입장임을 자인한 꼴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혐오를 부추기는데, 어떤 기업주가 이주노동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을 더 큰 위험으로 내모는 살인적인 망언입니다.”

- 이순희,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대표,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주민 관련 차별발언 규탄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