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신문 격렬하고 끔찍한 공격성 지난 19일 극우 대중이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아주 격렬하고 끔찍한 공격성을 보여줬다. 경찰을 구타하고 건물을 파괴했으며 서버까지 탈취했다. 이번 습격은 내란을 둘러싼 계급투쟁의 연장선에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끊임없이 극우 대중의 행동을 조직했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대중을 ‘애국시민’이라 부르며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선동했다. 국민의힘은 줄기차게 쿠데타를 옹호하고 감싸 왔으며 전 최고위원 김재원은 "아스팔트 십자군들의 창대한 거병“이라고 칭송했다. 이번 폭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다. 극우세력은 물리적으로도 상당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극우세력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집단이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북벌의병단을 이끌고 있는 극우유투버 유동규는 최근 북벌의병단이 1,3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늘었다면서 만 명만 되면 아주 큰 물리전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2030 남성들이 전면에 서다 폭동의 중심에는 2030 남성들이 있다. 최근 극우 집회에도 젊은 남성들이 많이 참가했고, 그들이 이번 습격도 주도했다. 이들은 왜 극우 정치에 매료되고 있는가? 쇠퇴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잘못된 대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7-4-7 성장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이후 어떤 자본가 정부도 그런 공약은 내걸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 ‘성장 엔진’은 꺼졌다. 높아지는 무역 장벽과 이윤율 하락 속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의 지속적인 축소,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초래하는 거대한 불안감은 이미 만성화되어 있다. 다시 말해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실업과 불평등, 생활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낳고 있고 바로 이것이 극우 준동의 뿌리다. 이런 상황 앞에 놓인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절대적·상대적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수많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이런 정치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희생양을 만들며, 그들을 공격해야 가난에 빠져 있고 불안정에 허덕이는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불러온 희생양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들이다. 나아가 허울뿐인 공정과 복지를 얘기하는 민주당도 공격해서 자신의 지지기반을 넓히려 한다. 자유주의 세력일 뿐인 민주당을 ‘빨갱이들’, ‘사회주의’로 색칠하고 공격하는 일도 단골 전략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노동자정당이 없는 정치지형,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한국의 정치지형 아래서 손쉽게 먹힐 수 있는 전략이다. 예고편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아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도 아니다. 그들의 심리는 윤석열 구속과 탄핵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부를 어떻게든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에 기반해, 불복종할 수 있는 온갖 명분을 끌어모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이틀간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정권 연장론'이 48.6%, '정권 교체론'이 46.2%로 나타났다. 보수층 응답자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세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보수의 결집에 힘입어 극우세력은 격렬한 전투적 대중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서부지법 습격은 그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 극우 대중운동은, 더 강력한 힘으로 제압되지 않는다면, 노동자운동을 비롯해 여성운동, 장애인운동, 성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운동 등 모든 급진적 대중운동을 해체하기 위해 더욱 날뛸 것이다. 이들의 직접적인 대중행동은 노동자 조직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극우세력이 의회 안과 바깥에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상황은 극우 정부의 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일이 몇 달 뒤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극우 정부가 등장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극우 정부의 공격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겠지만, 노동자들에게도 재앙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주노조도 파업도 불가능한 세상, 따라서 임금 단체협약 등 1987년 이후 획득해 온 모든 경제적 성과를 상실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국가기구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국가기구에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는가? 그동안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기구는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투쟁을 잔인하게 진압해 왔다. 손해배상·가압류, 영업비밀 수호 등에서 볼 수 있듯 법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철저하게 옹호한다. 지금 그들은 극우들의 습격이 자신들이 계속 외쳐왔던 부르주아 민주주의 질서, 형식마저 파괴하자 엄중 처리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극우세력과 정면 대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주 위험한 환상일 뿐이다. 검찰(공수처)과 경찰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도 1차 시도 때는 쇼만 하고 극우 결집의 기회를 주다가 체포를 촉구하는 노동자민중의 압력에 밀려 뒤늦게 집행했다. 오히려 이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노동자운동과 민중운동을 더 강하게 탄압할 것이다. 똑같이 ‘법’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우리는 극우 폭동에 대한 강경 대응을 빙자해 노동자민중을 공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말아야 한다. 노동자민중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극우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 다수의 힘이 있다. 이미 노동자민중은 그런 역량을 분명히 보여줬다. 수백만이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남태령, 한강진에서 중요한 투쟁을 해냈다. 하지만 그것으론 부족하다는 것 또한 분명히 드러났다. 극우들 역시 거리로 나섰고 과감해졌다. 광장의 힘이 멈춘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만 지켜보고 있는다면, 불붙어 오르고 있는 저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 역으로 노동자들이 저들보다 더 과감하게 행동하고,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적 힘을 발휘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면 상황은 다시 바뀐다.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5분의 1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선다면, 거기에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 2030 청년들의 에너지만 결합해도 저들의 물리력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민주당에 표를 던지면 극우세력은 뿌리가 뽑힐 수 있는가? 윤석열 체포 이후 민주당 이재명은 ”안타까운 일,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생과 경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치 극우의 준동이 끝난 상황인 것처럼 인식하는 너무나 한가로운 얘기였다. 수많은 노동자와 가난한 민중이 진정한 변화를 희망할 때, 민주당은 온건을 얘기한다. 여야정협의체를 비롯해 국민의힘과의 공존을 얘기한다. 하지만 가난과 실업, 전쟁 위협에 맞서는 투쟁, 공공성 확대와 복지를 위한 투쟁,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을 단결시키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의 필요성은 더욱더 긴급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자본가들의 당인 민주당에 의지해서는 결코 온전히 획득할 수 없다. 온건과 공조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반동적인 극우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철저하게 단절하고 독립적인 노동자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이재명의 한가로운 얘기보다 몇백 배 더 위험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안일하게 바라보면서, “민주노총이 길을 열었다” 자기만족에 머무르면서 노동자계급에게 요구되는 역사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된 노동자들의 결단과 분투가 필요한 때다. 극우세력을 분쇄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과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더 큰 힘과 힘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국면이 다가는 흐름 속에서, 총파업 조직화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많은 사람이 이번 습격을 2021년 1월 6일 미국 트럼프 지지자들과 극우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습격과 비교하곤 한다. 세계는 경악했다. 트럼프가 폭력과 파괴를 부추겨 미국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트럼프가 다시 집권했다. 민주당이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배신하면서 극우세력에게 다시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진출이 지체되고 노동자계급의 대중적인 투쟁에 기반한 노동자정당,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실한 노동자정당이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거대한 비극이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지금까지 볼 수 없는 극우들의 준동을 낳았다. 이들은 다시 사회를 장악하고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민중도 이미 행동에 나섰다. 거대한 저항의 에너지가 솟구치고 있다. 누가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노동자계급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비극은 한국에서 똑같이 되풀이될 것이다.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중단 없이 몰아치자, 내란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노동자의 손으로 증명하기 위해! 윤석열 체포는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투쟁이 만든 성과다. 경호처가 극렬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의 물리력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체포와 내란공범 척결을 외치는 광장투쟁의 힘 때문이다. 이제 한고비를 넘었다. 몰아치는 투쟁으로 국민의힘 해체와 극우세력 척결,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이라는 다음 고지로 나아가자. 내란세력을 뿌리까지 척결하자 -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윤석열은 양심수라도 되는 듯 ‘옥중투쟁’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으니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 - 1월 16일, 윤석열 체포에 대한 윤상현의 말이다. 극우세력은 사멸할 때까지 내란을 확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내란을 획책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똑똑히 보일 때다. 투쟁으로 윤석열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자. ‘윤석열 사수대’를 자처하며 한남동 관저로 달려간 45명의 내란공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자. 윤석열을 여전히 ‘1호 당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이 모든 것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 목표다. 오직 ‘힘’이 그 실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탄핵기각 시 총파업이 아니라, 극우세력을 분쇄하며 탄핵인용을 앞당기는 총파업으로! 2024년 12월 16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틀 뒤 민주노총은 총파업 지침을 해제했다. 윤석열이 극우세력을 동원해 내란 확대를 기도해도,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헌재 마비를 시도해도, 국회에 ‘백골단’이 나타나도, 최상목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경호처 지휘를 거부해도 생산을 멈추는 투쟁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이 체포된 마당에 무슨 파업인가’라는 관점으로 상황을 보아서는 안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켜면 싸운다는 태세로는, 실제로 탄핵 기각이 닥쳐도 싸우기 어렵다. 상황을 낙관하며 정세의 종속변수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가 정세의 주인으로 서야한다. 확실하고 조속한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총파업, 내란공범 국회의원 제명과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총파업, 극우세력 척결을 위한 총파업으로 정세를 주도하자.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까지가 평탄하지 않았듯,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척결하는 과정은 위기와 변수로 가득하다. 당장 2017년 박근혜 탄핵 국면 당시 집권 1기 트럼프는 ‘죽은 권력은 상대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정부와 대화를 거절했다. 그러나 2기 취임을 앞둔 지금, 트럼프는 그 속내가 무엇이건 현 사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해온 생존권 법안 통과는커녕 노동악법 추진에 나섰다 비상계엄 후 경총과 전경협 등 자본가단체들은 일관되게 ‘여야 무쟁점 법안’,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노동악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1월 13일, 최상목은 이재명에게 ‘반도체산업 특별연장근로 도입’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윤석열 친위대 이철규, ‘윤석열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한 내란공범 박수영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내란이 끝나지도 않은 지금 내란공범들과 법안을 합의 처리하려 한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노동자를 탄압해온 윤석열이 체포된 지금,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손잡고 노동악법 통과에 나섰다. 이대로 윤석열이 탄핵된들, 무엇이 바뀌겠는가.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한국사회 변혁을 향해 나아가자. 민중이 ‘길을 여는 민주노총’을 부르는 지금,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은 필요하고 가능하다. 투쟁으로 길을 열자. 민주당이 자본가들에게 민중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갖다 바치기 전에! [2면] 총파업 네트워크와 함께 길을 열자, 새로운 세상을 향해! 윤석열 체포는 거대한 변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윤석열은 체포되었으나 윤석열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는 그대로다. 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보수양당은 교대로 정권을 장악해왔다. 박근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정권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수양당 중 누가 정권을 잡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 자본의 독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강화되어왔다. 노동자 민중에게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는 자본독재 국가 한국에서, 어떤 진정한 대안도 만들어낼 수 없는 보수양당 사이의 투쟁은 역설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보수양당 어느 쪽도 노동자 민중의 안정적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기에, 어떤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건 그 토대는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갑툭튀’, 윤석열의 등장과 대통령 당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의 결과였다. 그렇게 등장한 윤석열 정권도 곧 대중적 환멸의 대상이 되었다. 취약한 상태에서 지지세력을 동원하고자, 사법기술을 제외하면 정치적 백지상태였던 윤석열은 기꺼이 뉴라이트 반공투사가 되었다. 미국 주도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흔들리는 지금, 극우세력은 스스로를 북중러에 맞선 한미일 동맹 ‘성전’의 일원으로 규정했다. 윤석열과 극우세력은 핵기반 한미일 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중국공산당이 한국 선거를 조작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꺼내들었고, 끝내 비상계엄으로 노동조합을 비롯한 모든 저항세력의 물리적 소멸을 도모했다. 윤석열의 등장, 집권, 내란, 그리고 끝내 맞이할 몰락은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함과 위태로움을 여실히 드러낸다. 혐오와 환멸을 조직하며 연명하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도로 민주당 정부’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은 내란공범들과 반도체특별법을 논하고 있다.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환멸은 또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 노동자계급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윤석열 타도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투쟁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가로막아온 요구의 즉각적 실현을 요구하며 투쟁을 확대하자. 내란이 모두 마무리된 이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며 노동자계급의 존재와 요구를 각인시켜야 한다. 8년 전, 박근혜정권 퇴진투쟁이라는 막중한 정세를 노동자계급이 주도하지 못한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연쇄 노동개악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로 이름만 바꿔 추진한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쥐어짠 정부, 탄력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모자라 특별연장근로를 일상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얼마든지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할 수 있었음에도, 또한 노조법 2·3조를 즉각 제정할 수 있었음에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발전산업 민영화외주화로 청년 비정규직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했음에도 발전산업 민영화를 확대한 정부, ‘노조아님’ 공문 취소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전교조 합법화조차 ‘법원 판결에 맡기자’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부였다. 바로 지금 노동자의 요구를 들고 광장으로 진출하자. 총파업 네트워크로 결집하자!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현장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길을 열자.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분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동의하는 현장 노동자들,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두터운 관료적 질서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뛰어넘어 현 시대 조직노동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자. 비상한 정세에 걸맞는 비상한 활동이 필요하다.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17살 반올림 추운 겨울밤이지만 모두의 희망을 위해 뜨거운 밤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종란입니다. 저희는 17살 된 반올림입니다. 첫 시작은 황유미의 죽음을 알며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23살 여성노동자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진상규명, 산재인정을 위한 싸움을 해왔습니다. 당시 황유미의 백혈병 문제를 세상에 알리자 또다른 삼성반도체 피해자들이 줄줄이 제보해 왔습니다. 암에 걸려 투병하거나 죽은 이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리가 마비되고 시력을 잃는 장애를 입은 피해자, 생전 처음 들어봤던 병명으로 투병하는 노동자를 참 많이 만났습니다. 고작 20대, 30대의 나이에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또 다른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곳에서 많은 여성노동자가 일합니다. 주간야간으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 방광염을 앓는 것은 기본이고, 생식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취급하며 생리불순을 겪고 유산을 하거나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태어난 자녀가 발달장애나 신체기형을 겪는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빛나는 응원봉에 들어있는 왜 이런 아픔들이 생긴 것일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지난날 진상규명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책임을 호소해왔지만 삼성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수백 종의 유해화학물질 이 모두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그 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산재를 은폐해 왔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데 수백 종의 독성화학물질이 사용되고 밤낮으로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이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은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많은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고자 싸움중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흔드는 빛나는 응원봉에 들어있는 LED 전구도 빛 반도체의 일종인데요, 그런 LED를 생산한 노동자들도 암과 자녀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산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라는 사슬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는 수많은 현장실습생이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의 현장실습생들도 일하다 병이 들고 있습니다. 구미에는 케이엠텍이라는 삼성 하청기업이 있는데 갤럭시 핸드폰을 만들던 현장실습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 투병중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반올림은 낮에 인천 영종도에 있는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스태츠칩팩코리아라는 회사 앞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했습니다. 스태프칩팩코리아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노동자가 고작 19살의 나이에 간이 다 녹아내리는 독성 간질환으로 사경을 해메고 간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독한 세정제를 막아줄 아무런 보호장비가 없었는데도 회사는 세정약품 대신 물만을 사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산재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아픈 노동자가 산재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증명하려야 할 수도 없게 사용물질들의 이름도, 성분도 노동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다단계 하청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의 재하청 제일 말단에는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열악한 회사에서 무방비로 유해약품들을 취급하며 일합니다. 반올림엔 최근 반도체 4차 하청에서 일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백혈병 상담 문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입니까? 이렇게 유해한 반도체 산업에 하청, 여성, 이주노동자, 현장실습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려 신음하는데도 이놈의 자본가 정부는 반도체가 '미래산업의 먹거리'라고 하면서 경기도 용인에 무려 600조 규모의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앞다퉈 입법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며 땅을 파고 원주민을 쫓아내고 인허가 규제를 풀고 억지로 물과 전력을 끌어다 쓰며 반도체 생산을 위해 자본과 정부는 전력 질주 중입니다. 내란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거의 중단된 상황에서도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은 논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중에서도 이철규, 권성동, 나경원 등 내란공범이 만들고 입법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시간 상한제인 주52시간을 뛰어넘어 무한대로 일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던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으로 52시간 상한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기업들을 만나면서 특별법으로 52시간 상한제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저희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후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야당 대표가 노동시간 상한제 규제 적용제외를 고려해 보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광장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동안 17년간 정말 많은 죽음의 행렬을 보아왔습니다. 유해물질 가득한 공장에서 전쟁터에서처럼 수많은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의 총알받이도 아니고 이윤창출의 도구도 아닙니다. 노동자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자본의 이해가 더 중요한 정치권력과 반도체 산업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저지를 위해서도 광장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투쟁!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휴전안은 42일간 교전 중단, 이스라엘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맞교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내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재건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너무 늦게 이뤄진 휴전안이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휴전이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도 타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주민들을 학살하고,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휴전 소식에 기뻐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3년 11월, 일시 휴전 당시에는 하마스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폭격을 재개하기도 했다. 일시적으로 총성이 멈추는 것을 넘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제2의 나크바’를 넘어선 최악의 ‘나크바’였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만 4만 7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살해당했고, 11만 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잔해에 묻혀 찾지 못한 실종자까지 포함하면 사상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매시간 4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살해했다. 1시간에 1명의 어린이가 살해당했다. 가자지구 대부분의 병원과 학교, 주거지가 파괴되고, 가자지구 주민 90%가 피란민이 되는 등 말 그대로 가자는 ‘생지옥’이 됐다. 지난 15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을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팔레스타인인을 절멸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 역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들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지지하며,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해 왔다. 퇴임을 앞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80억 달러 상당의 무기제공안을 의회에 통보한 바 있다. 한국 역시 2023년 10월 7일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무기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이 2024년 1월에서 8월까지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만 해도 약 85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이행 의무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 중단을 회원국의 이행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오랜 갈등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금의 휴전이 영구적 휴전이 되도록, 불법 점령이 종식될 수 있도록 회원국으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라. 지난 467일 동안 우리는 ‘생지옥’이 된 가자에서 피란길에 오르고, 살해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봤다. 신원확인을 위해 자신의 몸에 이름을 새기는 어린이들을 지켜봤다. 전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압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종식시킬 것이다. 우리는 가자에서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고, 지금의 휴전이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철수할 때까지,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1월 16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2025년 1월 10일(금), 먹튀자본 니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공장 지붕에 올라간지 1년 하고도 이틀이 지난 날, ‘고공농성 1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희망텐트’에 함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 모였다.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고공 위에서 전화연결을 통해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발언을 전했다. 두 동지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을 통해서도 전한다. 소현숙 오늘 희망텐트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소현숙입니다. 투쟁!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장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화재를 핑계로,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이랑 물량만 홀랑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니토덴코를 붙잡고, 저희가 빼앗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결심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노동자의 힘으로 정말 거대한 자본과 또 권력을 가진 기업에게 지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대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 길거리로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지자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관리하는 공단의 관계자들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참으면서,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저희들에게 다가온 건 이름 모를 시민분과 연대 동지들이었습니다. 동지들께서 옵티칼로 모여주신 덕분에 작년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크레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끌어내려는 지자체와 공권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토덴코가 저희 노동자들에게 가하려고 했던 단전과 가압류 등도 지금까지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저희 노동자를 그냥 시간당 생산량, 그런 것만 따지는 기계로 봅니다. 저는 저희 옵티칼의 투쟁으로 지금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결과가 생겨서, 옵티칼 투쟁도 승리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도 힘이 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모아주신 희망의 빛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 박정혜입니다. 투쟁! 솔직히 어저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밤새 걱정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추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걱정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어저께 진짜 한숨도 못 잤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지분들을 만나게 되니 저희의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사안들을 이렇게 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니토덴코는 솔직히, 잃은 게 없습니다. 니토덴코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불이 나면서 보험금도 받고 아직까지 평택이라는 공장에서 저희 물량을 가지고 가서 생산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까지 했으면서 여기서 그렇게 가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은 내팽개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불이 나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열심히 일한 이 회사에 분노가, 억울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저 평택의 니토옵티칼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공농성에 올랐습니다. 처음 정말 추운 날씨에 올라왔고 따뜻한 봄도 왔고 정말 더운 여름도 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도 왔고 겨울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고공에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 속에 이 하늘 감옥에서 이 사회와 단절되고 있었을 때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고 지쳐서 내려가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간보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연대해주시고 저희 목소리를 대신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100일, 200일, 300일에 연대 단위를 점점 넓혀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연대해주신 분들이 그 긴 시간을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공에서 무사하게 1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는 동지분들과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저희에게 빛이 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빛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따라서 더 열심히 투쟁해서 꼭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길에 항상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쟁! 니토덴코 심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지금, 자본과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됐다.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제외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내란에 동조한 이철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악법을 강행하려는 권한대행에 분노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웬말인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질서를 지키겠다고 외치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만을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에게 반도체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닌가? 반도체산업의 장시간노동 허용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즉각 철회하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라. 이철규, 권성동 등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은 사실상 자본의 내란이다. 특히, 제4조를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할 뿐, 반도체 노동자의 삶과 건강권,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더욱이,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제한을 넘어 자본의 특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노동3권까지 침해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더구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노동자를 국방산업의 군인처럼 보고, 국가가 이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치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와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도체특별법,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성명(2024년 12월 25일)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노동자들도 노동자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특정 업종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은 해당 업종의 노동자를 단순히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올림에 제보한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몸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병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과거 삼성이 미국이나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시 투자와 더불어 야근, 주말 근무를 통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경쟁력 확보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본의 노골적인 발언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상한제를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식독성으로 인한 유산, 불임, 자녀질환 피해를 비롯해 백혈병, 암 등의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바로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연장 근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지난 3·8 여성파업조직위 오픈마이크가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여성 대의원 우하경 님과 삼성전자직업병 피해자 정향숙 님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증언했다.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손마디가 굽어 휘고, 허리디스크, 유산, 불임, 공황장애 등을 겪어 왔으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병에 걸려도 피해를 증명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 않고, 희생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이러한 조치가 반도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반도체 산업이 희생시켜 온 노동권,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반도체산업의 이윤을 위해 빚은 사회생태적 부정의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윤석열뿐 아니라 그가 비호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도 반대한다. 내란과 내란동조는 정치에만 있지 않다. 윤석열을 체포해도,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1월 15일 오전 윤석열이 체포되던 시간,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배달하기 위한 전국대행진을 힘차게 벌였다. 오토바이를 앞세운 20여 명의 배달라이더 노동자들과 방송차로 함께한 화물노동자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노동시민단체, 광장의 시민들과 같이 모여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주문받았다.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을 알리고 울산 시내를 관통해 헌법재판소로 힘차게 내달렸다. 이날 행진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들은 2030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금속노조 무지개 뱃지를 달고 찾아와 연대했다. 라이더유니온 노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은 바로 민주주의”라며 “우리 라이더들이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 주문을 하나하나 픽업해 최종 목적지 헌법재판소로 배달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도,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배달하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문이자 우리 배달라이더의 주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배민과 쿠팡은 마음대로 배달운임을 깎고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하청업체까지 두면서 콜을 몰아주고 운임을 삭감하는 방식마저 쓰고 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라이더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정작 어떠한 기준도 민주적으로 공개하는 게 없다. 플랫폼자본은 라이더에게 독재자와 같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한 유상보험 의무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자성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은 라이더노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민주주의다! 사진: 현중사내하청지회 라이더유니온 전국대행진 일정에 함께하는 화물연대 동지들은 ‘화물노동자와 라이더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 대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빼앗기고 노동탄압을 받았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제 화물노동자, 라이더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쟁취는 물론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힘차게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SNS를 보고 참여한 울산시민은 ‘라이더유니온분들이 트위터 계정을 만드셨다.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볼 수도 있긴 한데 울산이니까 직접 가서 듣고 하면 서로가 힘이 되고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며 다른 분이 적어 온 ‘플랫폼 노동자, 근기법 적용! 尹(윤) 노동약자법 아웃’ 피켓을 높이 드셨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 이수기업 동지들은 서로의 노조 이름과 “배민/쿠팡 착취갑질 탄핵! 유상보험 의무화 / 배달안전 운임제 요구조건 쟁취!”가 선명하게 적힌 대형피켓을 만들어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배달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서진 해고자 동지들은 직접 자신의 오토바이에 라이더유니온 스티커와 응원봉, 팔레스타인 깃발을 매달고 울산 도심 오토바이 행진에 함께했다. 최만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은 “배달라이더노동자들은 배민/쿠팡 하청사가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과로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업체 간 과열 경쟁과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배달라이더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배달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아울러 “우리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가장 발언권이 높았던 때는 자본가계급이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도입하던 96-97 총파업 때였다. 지금은 비상계엄 친위쿠테타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결집으로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 하나하나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강화하고 중단없는 투쟁을 이어” 가자고 강조했다. 울산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실은 라이더유니온지부 오토바이가 달려간다! 신속탄핵 안전배달!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은 체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의 극악무도한 친위쿠데타를 열렬히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다.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는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더 힘찬 총력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진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달려가자! 투쟁!

김미옥(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오지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38명의 현장활동가 연기명으로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시작됐다.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됐다. 이는 더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제 내란정당 국민의 힘을 해체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전망을 열어야한다. 그렇지 못한채 민주당의 재집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 그리고 극우세력의 부활과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활동가들의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제안을 환영하며, 제안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옮겨 싣는다. 현장활동가들이 앞장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통해 아래로부터 총파업 조직화 운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 소수자들과 함께 총파업 조직화 운동을 만들어가자!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참가신청 : https://forms.gle/zq2Ud2R7J3dHSDuW8 —이하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신청서 전문––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1.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상황은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내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내란세력과 극우세력의 ‘광란의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야당과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끝까지 ‘광란의 칼춤’을 추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으로 이탈표를 최소화했고, 윤핵관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앉혀 내란 규정마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인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여아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탄핵했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위험성은 익히 경고되었고, 최상목에 의해 겨우 2명이 간신히 임명됐다. 한 달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는 윤석열의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에 실패했다. 광장에서 규모를 키우던 극우반동세력은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체포영장 저지로 기세를 높이고 있다. 극우반동집단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부를 차지하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고, 다시 파시즘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2. 지난 한 달 부르주아 법질서는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무기력했다. 12.3 비상계엄군을 막고, 국회 탄핵을 이끌어 낸 노동자민중, 특히 2030여성들은 광장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연대를 확장해가고 있지만, 이 무기력한 부르주아 법질서 앞에서 분노와 함께 공포를 느끼고 있다. 만약 부르주아 법질서가 계속 작동되지 못한다면? 윤석열이 다시 부활한다면?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3.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가 올해의 문장이 되고, “민주노총 부른다”가 SNS 밈이 됐다.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모든 내란공범들, 나아가 모든 내란동조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내란공범과 내란동조자들의 결집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이들 극우반동집단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말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부르주아 법질서가 해내지 못하는 일,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일을 조직노동자, 민주노총이 해내는 것은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진할 기회를 얻는 길이다. 4. 지배계급의 정치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상황은 12.3 내란 이전에도 비상계엄 상태와 다름없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한당했고, 노동자파업에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가 따라왔다.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여전히 하루 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 통제가 강화됐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 기후위기 가속화, 제국주의 진영 간 패권대결과 전쟁위기에 내몰렸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생율은 가장 낮겠는가!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나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 위기를 기회로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거대하게 분출시켜야 한다. 5.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전면화라는 과제를 실현하는 길은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을 결기 있게 조직하고, 민중항쟁을 이끄는 것이다. 12월 4일 새벽,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했고,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현대차지부, 한국지엠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이 참가했다. 이제 더 결연한 정치총파업으로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윤석열이 국회의 해제 의결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유지, 확대했다면 이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위력적인 총파업과 민중항쟁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앞으로 극우반동세력을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분출하는 것도 다른 길이 없다. 결연한 노동자총파업으로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거대한 세력으로 결집하여 전진하자. 5. 현장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길을 열자.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분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동의하는 현장 노동자들,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두터운 관료적 질서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뛰어넘어 현 시대 조직노동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자. 6. 비상한 정세에 걸맞는 비상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대표 제안자 김미옥_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오지환_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차헌호_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 제안자 연명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_김형수 금속노조 다스지회_김희용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_김정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_정재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_김명석, 김진회, 김철환,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_이동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_안미숙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_이환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_이병락, 오세일, 윤태현, 변주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_김경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_허성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_전경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_이혜정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_전인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_박회송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_전복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_정홍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_지명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_이하나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_최만식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_이영미, 홍희자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_고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지혜복, 남정아, 남희정, 김나혜 전국기간제교사노조_정민정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연합지부_정승철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_박순향 민주노총 충북본부_이주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_한창수 문의 : <(가칭) 총파업 네트워크> 1차 전체 회의 -일시 : 1월 19일(일) 16시 (소통방에서 일정 확정) -방식 : ZOOM 온라인 회의 -논의 내용 :정세 토론 및 각 지역/현장 상황 공유 :<노동자 총파업 네트워크> 명칭 확정 :실천 방향 및 계획 논의 :실무 위임 단위 구성 논의

12월 3일 친위쿠데타 이후 43일 만에, 12월 14일 탄핵소추 가결 이후 32일 만에,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됐다. 내전을 운운하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준동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줄기차게 투쟁해 온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를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의 극악무도한 친위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계엄 아래 짓눌려 왔던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체포는 더욱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내란옹호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퇴시키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아울러 노동자·민중의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투쟁으로 전진하자. 특히 앞으로의 투쟁은 집회와 시위를 넘어 생산과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으로 전진해야 한다. 극우세력 척결과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으로, 나아가 극우세력의 부활과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재집권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전망과 수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투쟁과 세력화만이 극우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광범한 권리 쟁취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운동을 아래로부터 가열차게 조직하자! 광장으로 뛰쳐나온 2030 청년들의 열정을 총파업 조직화 운동과 연결시키자! 민주노총과 2030 청년의 힘을 모아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건설하자! 극우세력을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전진을 시작하자! -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파면하라! - 내란옹호 국회의원 사퇴하라!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노동3권 전면 보장하라! - 정리해고 제도와 비정규직 제도 철폐하라!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비상계엄 제도 철폐하라! - 미·일·한 대 중·러·북의 제국주의 군사동맹 해체하고 전쟁연습·군사도발 중단하라! -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검찰·경찰·사법부 주민선출소환제 도입하라! 2025년 1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구미 옵티칼 고공농성 1년, 1박2일 희망텐트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폐업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박정혜, 소현숙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1년.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동자와 2030여성, 퀴어, 청년, 시민 500여 명이 옵티칼에 모였다. 집회, 투쟁문화제와 자유발언, 텐트농성 등으로 1박2일 희망텐트 행사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는 여러 대의 버스가 마련되었다. 작년 1월 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소현숙 노동자는 “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참다가 포기할 수 없는 심정이다. 거리와 고공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건 이름 모를 시민과 연대자들이다. 그 힘으로 공권력과 자본의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 니토 자본은 우릴 시간당 생산량을 따지는 기계로 본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혜 노동자는 “공장 화재 후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짊어졌다. 열심히 일한 회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컸다. 평택공장(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공에 올랐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 지친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를 위해 연대한 수많은 이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말 그대로 빛이 돼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이 왔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도 참가자 수십 명은 고공농성장 아래서 자정께까지 서로의 노래를 이어갔다. 2030동지들은 금속노조가, 철의노동자, 동지가 등 가사를 보면서 노동가요를 힘차게 부르기도 했다. 1박2일 희망텐트 둘째 날 아침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한파의 노숙에도 끄떡없었다. 참가자들은 땅에서 ‘승리’의 글자를 만들었고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는 고공농성 1년간 접은 희망의 종이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날려 보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0600025 https://www.newsmin.co.kr/news/113630/ 2. 메타(페이스북·인스타), 증오 표현에 관한 성소수자 보호 조항 삭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최근 증오 표현 규정에서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반트랜스젠더 게시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의 안전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대해 메타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메타 CEO 저커버그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실수가 너무 많고 검열이 너무 심하다”라며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의 이번 정책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X)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책임자 카플란은 “우리는 이민, 성 정체성, 젠더와 같이 자주 토론되는 정치적 주제의 제한을 없애고 있다”며 “TV나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플랫폼에서 말할 수 없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는 LGBTQ를 반대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더라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이다. 메타 노동자들은 이 정책에 반발하며 내부 게시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려와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내부적으로 완전한 혼란”이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미디어 인권단체인 GLAAD는 “메타 플랫폼은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증오 표현 금지 등 필수적 조치가 없다면, 성소수자, 여성, 이민자, 여러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 혐오, 비인간적 서사를 허가한 것으로 반성소수자 증오를 정상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메타의 플랫폼에서는 트랜스 혐오, 성소수자 증오와 괴롭힘이 널리 퍼져있음이 지적되었고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수없이 조치를 요청받았음에도 메타는 ‘게시물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저커버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면담 자리를 가졌으며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76crimes.com/2025/01/09/facebook-opens-the-door-to-more-anti-lgbtq-lies-and-hate-speech/ https://san.com/cc/employees-react-as-metas-new-policy-allows-lgbtq-to-be-called-mentally-ill/ 3. 한국 여성 고용률 61.4%, 20년째 OECD 하위권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관련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발표한 OECD 38개국의 ‘15세~64세(생산가능인구) 여성 고용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제안했다. 한국의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제한을 1주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변경해 육아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은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일본·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의 이 같은 제안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될 경우 특정 주에 지금보다 훨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고, 불규칙한 노동이 반복되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주 필요에 따라 장시간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자는 제안과 다름없다. 따라서 재계가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불규칙한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00005503 4.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범위 ‘불법촬영물’ →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의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사회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3대 정책 목표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여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는 장관 자리 공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장관 임명과 여가부 폐지에 대해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별도로 들은 바가 없다”며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