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0일(금), 먹튀자본 니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동지가 공장 지붕에 올라간지 1년 하고도 이틀이 지난 날, ‘고공농성 1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희망텐트’에 함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옵티칼하이테크 공장 앞에 모였다.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고공 위에서 전화연결을 통해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발언을 전했다. 두 동지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을 통해서도 전한다. 소현숙 오늘 희망텐트에 함께해주신 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조합원 소현숙입니다. 투쟁! 저희가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온 공장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화재를 핑계로,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보험금이랑 물량만 홀랑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 니토덴코를 붙잡고, 저희가 빼앗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투쟁을 결심하는 과정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먼지보다 작은 노동자의 힘으로 정말 거대한 자본과 또 권력을 가진 기업에게 지금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너무나 힘겹습니다. 이대로 공장이 문을 닫으면 길거리로 노동자들이 쫓겨나는 걸 알면서도 지자체나 외국인 투자기업을 관리하는 공단의 관계자들은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상 손을 놓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참으면서,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들은 거리에 나섰습니다. 거리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저희들에게 다가온 건 이름 모를 시민분과 연대 동지들이었습니다. 동지들께서 옵티칼로 모여주신 덕분에 작년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크레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끌어내려는 지자체와 공권력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토덴코가 저희 노동자들에게 가하려고 했던 단전과 가압류 등도 지금까지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업은 저희 노동자를 그냥 시간당 생산량, 그런 것만 따지는 기계로 봅니다. 저는 저희 옵티칼의 투쟁으로 지금 노동자를 대하는 이 사회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좋은 결과가 생겨서, 옵티칼 투쟁도 승리하고 오늘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도 힘이 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모아주신 희망의 빛을 가지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혜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 박정혜입니다. 투쟁! 솔직히 어저께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밤새 걱정을 많이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추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많은 걱정을 했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으로 어저께 진짜 한숨도 못 잤지만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동지분들을 만나게 되니 저희의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 사안들을 이렇게 좀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니토덴코는 솔직히, 잃은 게 없습니다. 니토덴코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불이 나면서 보험금도 받고 아직까지 평택이라는 공장에서 저희 물량을 가지고 가서 생산을 하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채용까지 했으면서 여기서 그렇게 가서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은 내팽개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불이 나고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열심히 일한 이 회사에 분노가, 억울해서, 저희는 어떻게든 저 평택의 니토옵티칼로 일을 하러 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고공농성에 올랐습니다. 처음 정말 추운 날씨에 올라왔고 따뜻한 봄도 왔고 정말 더운 여름도 왔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을도 왔고 겨울이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고공에 있습니다. 1년이란 시간 속에 이 하늘 감옥에서 이 사회와 단절되고 있었을 때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고 지쳐서 내려가고 싶은 순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간보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연대해주시고 저희 목소리를 대신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100일, 200일, 300일에 연대 단위를 점점 넓혀주시면서 저희를 위해서 항상 응원해주시고 연대해주신 분들이 그 긴 시간을 함께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공에서 무사하게 1년을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정말 저희와 함께 싸워주시는 동지분들과 시민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저희에게 빛이 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빛을 따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따라서 더 열심히 투쟁해서 꼭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길에 항상 함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쟁! 니토덴코 심판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자!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지금, 자본과 정부는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됐다. 1월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반도체산업의 주 52시간 상한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적용 제외 방안으로 특별연장근로(인가연장근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토해 보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는 내란에 동조한 이철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악법을 강행하려는 권한대행에 분노하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에 맞서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주 52시간 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웬말인가!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민주질서를 지키겠다고 외치는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만을 대변하겠다는 정치인들에게 반도체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닌가? 반도체산업의 장시간노동 허용은 반도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검토하겠다는 말을 즉각 철회하고, 반도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라. 이철규, 권성동 등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한 21명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 대표 발의)은 사실상 자본의 내란이다. 특히, 제4조를 보면 그 의도가 명확하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이 조항은 오로지 자본의 이익을 우선할 뿐, 반도체 노동자의 삶과 건강권,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더욱이, 52시간 상한제의 적용 제한을 넘어 자본의 특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노동3권까지 침해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더구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노동자를 국방산업의 군인처럼 보고, 국가가 이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마치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인처럼, 반도체 노동자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와 다름없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논의와 관련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반도체특별법, 노동자를 희생시키지 말라”는 성명(2024년 12월 25일)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노동자들도 노동자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반도체 특정 업종에만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은 해당 업종의 노동자를 단순히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올림에 제보한 수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몸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일하다 병에 걸렸다고 호소했다. 그런데도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특별법 통과를 호소하며 “과거 삼성이 미국이나 일본을 추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시 투자와 더불어 야근, 주말 근무를 통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것을 경쟁력 확보의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자본의 노골적인 발언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노동시간 상한제를 없앤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적어도 민주주의를 말하는 야당이 이에 동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아울러 반도체 산업에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생식독성으로 인한 유산, 불임, 자녀질환 피해를 비롯해 백혈병, 암 등의 심각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바로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연장 근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오랫동안 호소해 왔다. 지난 3·8 여성파업조직위 오픈마이크가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삼성전자노동조합 여성 대의원 우하경 님과 삼성전자직업병 피해자 정향숙 님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고통을 증언했다.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손마디가 굽어 휘고, 허리디스크, 유산, 불임, 공황장애 등을 겪어 왔으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해 병에 걸려도 피해를 증명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고, 아프고 싶지 않고, 희생을 강요받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지금,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 이러한 조치가 반도체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미칠 악영향은 지극히 우려스럽다. 반도체 산업이 희생시켜 온 노동권,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효과의 허구성, 반도체산업의 이윤을 위해 빚은 사회생태적 부정의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 우리는 윤석열뿐 아니라 그가 비호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도 반대한다. 내란과 내란동조는 정치에만 있지 않다. 윤석열을 체포해도, 노동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반도체특별법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자본의 내란은 계속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하라. 반도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건보고객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노동당 여성위원회(준),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불꽃페미액션,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KEC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인하인권연대

1월 15일 오전 윤석열이 체포되던 시간,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배달하기 위한 전국대행진을 힘차게 벌였다. 오토바이를 앞세운 20여 명의 배달라이더 노동자들과 방송차로 함께한 화물노동자들이 울산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노동시민단체, 광장의 시민들과 같이 모여 울산 시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주문받았다. 기자회견을 통해 투쟁을 알리고 울산 시내를 관통해 헌법재판소로 힘차게 내달렸다. 이날 행진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을 들은 2030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금속노조 무지개 뱃지를 달고 찾아와 연대했다. 라이더유니온 노동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은 바로 민주주의”라며 “우리 라이더들이 전국을 돌며 민주주의 주문을 하나하나 픽업해 최종 목적지 헌법재판소로 배달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서도, 라이더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배달하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문이자 우리 배달라이더의 주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배민과 쿠팡은 마음대로 배달운임을 깎고 자영업자의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 하청업체까지 두면서 콜을 몰아주고 운임을 삭감하는 방식마저 쓰고 있다.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라이더에게 불이익을 주면서도 정작 어떠한 기준도 민주적으로 공개하는 게 없다. 플랫폼자본은 라이더에게 독재자와 같다. 그러므로 안전을 위한 유상보험 의무화,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도입, 노동자성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은 라이더노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민주주의다! 사진: 현중사내하청지회 라이더유니온 전국대행진 일정에 함께하는 화물연대 동지들은 ‘화물노동자와 라이더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 하에 대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빼앗기고 노동탄압을 받았다며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 것’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제 화물노동자, 라이더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쟁취는 물론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힘차게 같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SNS를 보고 참여한 울산시민은 ‘라이더유니온분들이 트위터 계정을 만드셨다. 집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볼 수도 있긴 한데 울산이니까 직접 가서 듣고 하면 서로가 힘이 되고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며 다른 분이 적어 온 ‘플랫폼 노동자, 근기법 적용! 尹(윤) 노동약자법 아웃’ 피켓을 높이 드셨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해고자 이수기업 동지들은 서로의 노조 이름과 “배민/쿠팡 착취갑질 탄핵! 유상보험 의무화 / 배달안전 운임제 요구조건 쟁취!”가 선명하게 적힌 대형피켓을 만들어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배달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서진 해고자 동지들은 직접 자신의 오토바이에 라이더유니온 스티커와 응원봉, 팔레스타인 깃발을 매달고 울산 도심 오토바이 행진에 함께했다. 최만식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장은 “배달라이더노동자들은 배민/쿠팡 하청사가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과로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업체 간 과열 경쟁과 현행법의 미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배달라이더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배달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아울러 “우리 노동자가 정치적으로 가장 발언권이 높았던 때는 자본가계급이 정리해고와 파견제를 도입하던 96-97 총파업 때였다. 지금은 비상계엄 친위쿠테타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결집으로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 하나하나까지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사회의 변혁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강화하고 중단없는 투쟁을 이어” 가자고 강조했다. 울산 시민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실은 라이더유니온지부 오토바이가 달려간다! 신속탄핵 안전배달!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은 체포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의 극악무도한 친위쿠데타를 열렬히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다.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는 계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는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다. 더 힘찬 총력투쟁으로 노동자 민중의 진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 함께 달려가자! 투쟁!

김미옥(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오지환(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차헌호(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38명의 현장활동가 연기명으로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시작됐다. 1월 15일 윤석열이 체포됐다. 이는 더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이제 내란정당 국민의 힘을 해체시키고, 노동자민중의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총파업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전망을 열어야한다. 그렇지 못한채 민주당의 재집권을 허용한다면, 이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 그리고 극우세력의 부활과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활동가들의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제안을 환영하며, 제안서 내용을 지면을 통해 옮겨 싣는다. 현장활동가들이 앞장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통해 아래로부터 총파업 조직화 운동을 시작하자. 그리고 광장으로 뛰쳐나온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 소수자들과 함께 총파업 조직화 운동을 만들어가자!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참가신청 : https://forms.gle/zq2Ud2R7J3dHSDuW8 —이하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 신청서 전문––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자 1. 윤석열의 12.3 내란 이후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상황은 빠르게 정리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내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혼란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내란세력과 극우세력의 ‘광란의 칼춤’은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며 야당과 노동자민중을 상대로 끝까지 ‘광란의 칼춤’을 추겠다고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으로 이탈표를 최소화했고, 윤핵관 권성동을 원내대표로 앉혀 내란 규정마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인 한덕수를 권한대행으로 인정하고 여아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로 탄핵했다.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위험성은 익히 경고되었고, 최상목에 의해 겨우 2명이 간신히 임명됐다. 한 달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는 윤석열의 경호처에 가로막혀 체포에 실패했다. 광장에서 규모를 키우던 극우반동세력은 더욱 강고하게 결집하고 체포영장 저지로 기세를 높이고 있다. 극우반동집단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일부를 차지하며 헌재의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고, 다시 파시즘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2. 지난 한 달 부르주아 법질서는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데 무기력했다. 12.3 비상계엄군을 막고, 국회 탄핵을 이끌어 낸 노동자민중, 특히 2030여성들은 광장에서 거대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연대를 확장해가고 있지만, 이 무기력한 부르주아 법질서 앞에서 분노와 함께 공포를 느끼고 있다. 만약 부르주아 법질서가 계속 작동되지 못한다면? 윤석열이 다시 부활한다면?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3.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가 올해의 문장이 되고, “민주노총 부른다”가 SNS 밈이 됐다. 이 혼란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이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모든 내란공범들, 나아가 모든 내란동조자들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내란공범과 내란동조자들의 결집체 국민의힘을 해체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부와 권력을 독점해온 이들 극우반동집단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말이 아니라 물리력으로 제압해야 한다. 부르주아 법질서가 해내지 못하는 일, 민주당이 머뭇거리는 일을 조직노동자, 민주노총이 해내는 것은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전진할 기회를 얻는 길이다. 4. 지배계급의 정치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상황은 12.3 내란 이전에도 비상계엄 상태와 다름없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제한당했고, 노동자파업에는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가 따라왔다. 비정규직은 확대되고, 실질임금은 삭감됐다. 여전히 하루 6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회계공시, 타임오프 등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개입, 통제가 강화됐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억압과 차별, 기후위기 가속화, 제국주의 진영 간 패권대결과 전쟁위기에 내몰렸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고, 출생율은 가장 낮겠는가! 이는 윤석열 정권에서나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정치 위기를 기회로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거대하게 분출시켜야 한다. 5.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전면화라는 과제를 실현하는 길은 강력한 노동자 총파업을 결기 있게 조직하고, 민중항쟁을 이끄는 것이다. 12월 4일 새벽, 민주노총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했고,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현대차지부, 한국지엠지부, 기아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등이 참가했다. 이제 더 결연한 정치총파업으로 ‘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윤석열이 국회의 해제 의결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을 유지, 확대했다면 이에 맞설 수 있는 길은 위력적인 총파업과 민중항쟁 외에 다른 길이 없었다. 앞으로 극우반동세력을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을 분출하는 것도 다른 길이 없다. 결연한 노동자총파업으로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들과 함께 거대한 세력으로 결집하여 전진하자. 5. 현장에서 노동자 총파업의 길을 열자.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투쟁 분출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동의하는 현장 노동자들,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사활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현장에서부터 조직해 나가야 한다. 두터운 관료적 질서와 일상적인 조합 활동을 뛰어넘어 현 시대 조직노동자의 역할을 진심으로 고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규합하자. 6. 비상한 정세에 걸맞는 비상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다.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 <윤석열 타도! 극우반동세력 척결! 노동자 요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조직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투쟁을 조직하자. 대표 제안자 김미옥_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지회장 오지환_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차헌호_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지회 지회장 제안자 연명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_김형수 금속노조 다스지회_김희용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_김정열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_정재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_김명석, 김진회, 김철환, 김현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_이동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_안미숙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_이환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_이병락, 오세일, 윤태현, 변주현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_김경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_허성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_전경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_이혜정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울산지회_전인표 공공운수노조 장애인노조_박회송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_전복철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_정홍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_지명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통합콜센터_이하나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_최만식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_이영미, 홍희자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_고진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_지혜복, 남정아, 남희정, 김나혜 전국기간제교사노조_정민정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연합지부_정승철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_박순향 민주노총 충북본부_이주용 민주노총 경기도본부_한창수 문의 : <(가칭) 총파업 네트워크> 1차 전체 회의 -일시 : 1월 19일(일) 16시 (소통방에서 일정 확정) -방식 : ZOOM 온라인 회의 -논의 내용 :정세 토론 및 각 지역/현장 상황 공유 :<노동자 총파업 네트워크> 명칭 확정 :실천 방향 및 계획 논의 :실무 위임 단위 구성 논의

12월 3일 친위쿠데타 이후 43일 만에, 12월 14일 탄핵소추 가결 이후 32일 만에,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됐다. 내전을 운운하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의 준동에 맞서, 노동자·민중이 줄기차게 투쟁해 온 결과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를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윤석열의 극악무도한 친위쿠데타를 공공연히 옹호하는 극우세력들이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일상의 계엄 아래 짓눌려 왔던 노동자·민중의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체포는 더욱 거대한 투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제 내란옹호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퇴시키고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아울러 노동자·민중의 정치적·경제적 요구를 전면에 내건 투쟁으로 전진하자. 특히 앞으로의 투쟁은 집회와 시위를 넘어 생산과 세상을 멈추는 총파업으로 전진해야 한다. 극우세력 척결과 노동자·민중의 권리 쟁취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으로, 나아가 극우세력의 부활과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의 재집권이 아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전망과 수단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총파업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투쟁과 세력화만이 극우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광범한 권리 쟁취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들의 운동을 아래로부터 가열차게 조직하자! 광장으로 뛰쳐나온 2030 청년들의 열정을 총파업 조직화 운동과 연결시키자! 민주노총과 2030 청년의 힘을 모아 위력적인 총파업과 폭발적인 민중항쟁을 건설하자! 극우세력을 척결하고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전진을 시작하자! -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파면하라! - 내란옹호 국회의원 사퇴하라!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최저임금·노동3권 전면 보장하라! - 정리해고 제도와 비정규직 제도 철폐하라! -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비상계엄 제도 철폐하라! - 미·일·한 대 중·러·북의 제국주의 군사동맹 해체하고 전쟁연습·군사도발 중단하라! -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검찰·경찰·사법부 주민선출소환제 도입하라! 2025년 1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구미 옵티칼 고공농성 1년, 1박2일 희망텐트 일본 닛토덴코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폐업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박정혜, 소현숙 해고노동자의 고공농성 1년.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노동자와 2030여성, 퀴어, 청년, 시민 500여 명이 옵티칼에 모였다. 집회, 투쟁문화제와 자유발언, 텐트농성 등으로 1박2일 희망텐트 행사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는 여러 대의 버스가 마련되었다. 작년 1월 8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불탄 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한 소현숙 노동자는 “속으로 차오르는 울분을 참다가 포기할 수 없는 심정이다. 거리와 고공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온 건 이름 모를 시민과 연대자들이다. 그 힘으로 공권력과 자본의 강제 철거를 막을 수 있었다. 니토 자본은 우릴 시간당 생산량을 따지는 기계로 본다. 우리의 투쟁으로 노동자를 대하는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혜 노동자는 “공장 화재 후 모든 책임을 노동자가 짊어졌다. 열심히 일한 회사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컸다. 평택공장(한국니토옵티칼)에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공에 올랐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있을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 지친 순간도 많았지만, 우리를 위해 연대한 수많은 이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늘 말 그대로 빛이 돼주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민이 왔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현장으로 돌아가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일정이 끝나고도 참가자 수십 명은 고공농성장 아래서 자정께까지 서로의 노래를 이어갔다. 2030동지들은 금속노조가, 철의노동자, 동지가 등 가사를 보면서 노동가요를 힘차게 부르기도 했다. 1박2일 희망텐트 둘째 날 아침 참가자들은 영하 10도 한파의 노숙에도 끄떡없었다. 참가자들은 땅에서 ‘승리’의 글자를 만들었고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는 고공농성 1년간 접은 희망의 종이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날려 보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30600025 https://www.newsmin.co.kr/news/113630/ 2. 메타(페이스북·인스타), 증오 표현에 관한 성소수자 보호 조항 삭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Meta)는 최근 증오 표현 규정에서 성소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고 반트랜스젠더 게시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소셜 미디어에서 성소수자의 안전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대해 메타 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메타 CEO 저커버그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실수가 너무 많고 검열이 너무 심하다”라며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표현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의 이번 정책은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X)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기도 하다. 정책 책임자 카플란은 “우리는 이민, 성 정체성, 젠더와 같이 자주 토론되는 정치적 주제의 제한을 없애고 있다”며 “TV나 의회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플랫폼에서 말할 수 없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다시 말해 이는 LGBTQ를 반대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이 게이와 트랜스젠더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더라도 ‘자유롭게’ 허용한다는 뜻이다. 메타 노동자들은 이 정책에 반발하며 내부 게시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려와 반대를 표현하고 있다. 한 노동자는 “내부적으로 완전한 혼란”이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미디어 인권단체인 GLAAD는 “메타 플랫폼은 사용자와 광고주 모두에게 안전하지 못한 것이 되었다. 증오 표현 금지 등 필수적 조치가 없다면, 성소수자, 여성, 이민자, 여러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폭력, 혐오, 비인간적 서사를 허가한 것으로 반성소수자 증오를 정상화한다”고 비판했다. 이미 메타의 플랫폼에서는 트랜스 혐오, 성소수자 증오와 괴롭힘이 널리 퍼져있음이 지적되었고 여러 인권단체로부터 수없이 조치를 요청받았음에도 메타는 ‘게시물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답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저커버그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면담 자리를 가졌으며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76crimes.com/2025/01/09/facebook-opens-the-door-to-more-anti-lgbtq-lies-and-hate-speech/ https://san.com/cc/employees-react-as-metas-new-policy-allows-lgbtq-to-be-called-mentally-ill/ 3. 한국 여성 고용률 61.4%, 20년째 OECD 하위권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 등 한국의 여성 노동 관련 지표가 지난 20년 내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발표한 OECD 38개국의 ‘15세~64세(생산가능인구) 여성 고용 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근로 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과 가족 돌봄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선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를 제안했다. 한국의 ‘주 52시간 제도’는 근로시간 제한을 1주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월 단위로 변경해 육아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한국은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제한해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한 반면, 여성 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일본·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경협의 이 같은 제안이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가 확대될 경우 특정 주에 지금보다 훨씬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고, 불규칙한 노동이 반복되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사업주 필요에 따라 장시간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하자는 제안과 다름없다. 따라서 재계가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불규칙한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0614400005503 4.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범위 ‘불법촬영물’ →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의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사회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3대 정책 목표로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여가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여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에서는 장관 자리 공백에 대한 지적과 우려가 이어졌다. 장관 임명과 여가부 폐지에 대해 김기남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은 “장관 임명과 관련해 별도로 들은 바가 없다”며 “여가부 폐지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951

1월 6일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진: 연합뉴스 극우는 어떻게 결집하는가 윤석열은 한남동에 틀어박혀 극우세력에게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12월 28일 윤상현의 극우 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1월 5일 이철규와 김민전 등 9명이 극우 집회에 참여했다.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고, 1월 9일에는 그 악명 높은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했다. 최상목은 1월 3일 경호처 지휘를 거부했음은 물론 윤석열 경호인력 확대를 경찰에 지시하기까지 했고, 1월 10일 내란특검법 관련 여야 협상을 주문하며 내란공범들 편에 섰다. 극우의 발악과 함께 거대한 투쟁 속 교착 국면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직후 위축된 극우는 어떻게 다시 세력을 결집했는가? 정세의 주인이라도 된 양, 상황을 적당히 관리하며 ‘이재명 정부 수립’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가 극우세력 결집을 부르고 있다. 그 면면을 살펴보자. 여야정협의체, 내란공범들과 국정운영을 협의하자는 민주당의 행보가 극우결집의 길을 열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내란공범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 했다. 한덕수 탄핵 이후에는 다시 최상목과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 도대체 누가 민주당에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논할 권리를 부여했단 말인가?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구속처벌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가 극우결집에 기름을 부었다 다음으로, 1월 3일 민주당 주도 국회탄핵소추단은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내란죄는 형법 사안인 바, 헌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마비 시도 등이 ‘위헌’인지만을 다루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형사법정으로 분리해 헌재 판결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극우세력의 결집에 기름을 붓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결정이었다. 왜인가? 첫째, ‘내란’은 대중이 윤석열을 타도해야 할 이유로 꼽는 첫째 이유이며 분노의 원천이다.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극우세력이 발악하는 이유가 바로 윤석열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란죄’로 직무가 정지되고 파면될 위기 때문이다. 돌아보자. 박근혜 탄핵인용 사유는 △대통령 지위와 권한남용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 등이었다. 윤석열의 ‘내란죄’는 박근혜 탄핵인용 사유와 비교할 수도 없이 무겁다. 노동자 민중과 극우세력 모두가 포기할 수 없는 대치선인 ‘내란죄 규정’에 있어, 헌재 판결을 앞당긴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 민주당의 결정으로 극우세력은 ‘사기 탄핵’을 운운할 명분을 얻었으며 더욱 단단히 결집하고 있다. 1월 4일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사진: 국민의힘 둘째, 헌재의 탄핵인용을 앞당기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지 심리 간소화가 아니다. 헌재는 그 구성 자체부터 ‘순수 사법기관’이 아니다(사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 헌재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세력균형을 반영해 구성되며, 헌재가 내리는 탄핵심판의 본질은 체제의 균열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해결이다. 즉, 헌법재판은 그 자체가 ‘정치재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처음부터 분명했다. 헌재의 탄핵인용 사유에 내란죄를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향후 이어질 형사재판의 ‘내란주범’ 선고를 미리 확정하는 것, 이를 통해 향후 내란옹호 극우세력을 완전히 척결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는 극우세력에게 ‘투쟁으로 사기 탄핵을 입증했다’는 자신감을 부여했다. 물론 극우세력의 난동이 광장투쟁을 흔들지는 못하나, 민주당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극우는 더 단단히 뭉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결정 배경에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으며, 더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질서의 조속한 복구’라는 목표 앞에 극우세력을 끝까지 청산할 수 없는 민주당의 근원적 한계가 있다.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자’ - 극우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반감을 조직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낳은 일등공신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다. 대중은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음을 잘 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극우세력의 난동 확대, 그 근본적 동력은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회의이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특히, 분노한 2030 여성·소수자들의 광장 진출 뒤에 존재하는 것은 20·30대 남성들의 회의다. 2022년 대선 당시 방송3사가 집계한 20대 남성의 윤석열 투표율은 58.7%, 30대 남성의 경우 52.8%에 달했다. 그렇다면 젊은 남성은 원래 국민의힘 성향이라서 윤석열을 지지했는가? 아니다. 문재인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지지율은 87%에 달했다. 문재인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 2017년 2월임을 감안하면, 20대 남성 다수가 애초 ‘페미니즘’을 적대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던 20대 남성은 정부에 실망했다. 즉,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급격한 회의가 이들을 윤석열로 이끈 것이며, 특히 ‘조국 사태’는 그 중요한 촉매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음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국 사태'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 하나가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성평등 정책이었다. 문재인 정부 일련의 과정에서, 실질적 삶의 개선 없는 껍데기뿐인 ‘성평등’ 정책은 극우·보수세력의 악선동에 젊은 남성들을 노출시켰다. 극우세력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가 여성을 위해 남성을 역차별해서인가? 물론 아니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여전히 한국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은 7.2%로 역대 정부 중 뒤에서 두 번째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7.4%보다 낮았다.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자리 상황판’을 요란하게 전시했지만, 자본을 강제하지 않고는 여성에게건 남성에게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도 없었다. 즉,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보장에 있어 하등의 개선도 이루어내지 못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 고위공무원, 공기업 여성 임원들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여성 공공기관 임원 비율 20%를 달성한다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자 확대’를 내세웠고, 실제로 여성 대표자는 늘어났다. 그러나 착취자와 억압자의 성별을 바꾸는 것이, 여성착취자와 여성억압자 비율을 할당하는 것이 어떤 평등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페미니즘’을 앞세워 집권하고서도 박원순 등 성폭력 가해자를 감싸고 추모하며, 피해자에게 집단적 린치를 가하는 민주당의 위선은, ‘민주당식 페미니즘’에 대한 20대 남성의 냉소를 확대했을 뿐이다. 민주당은 박원순을 추모하며 집단적 2차 가해를 자행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남녀노동자 모두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보수세력의 반페미니즘 혐오선동에 촉매를 제공했을 뿐이다. 현재 피부로 느껴지고 통계로 드러나는 20·30대 남성층의 낮은 광장투쟁 참여율은 ‘도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불신과 직결되어 있다. 지금, 가장 고통받아온 대중이 떨쳐 일어나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뼈저리게 경험했듯, 민주당은 노동자 민중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고, 그 투쟁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나서자. 애초 조기대선에 이은 이재명 정부 수립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이라는 광장의 요구를 수행할 수 없음이 그간 과정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체포투쟁에 대한 지지에서 드러나듯, 2030 여성·소수자들은 노동자와 연대하며 놀라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한화오션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선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1년 넘게 먹튀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공장을 지키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처구니없는 대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 가해에 맞서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2030대 여성·소수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쇄도하고 있다. 1월 10-11일 옵티칼 희망텐트 이들은 윤석열 정권 아래 가장 고통받아온 동지들이고, 차별금지법제정 요구를 외면해 온 민주당에, 박원순의 성폭력을 감싸며 피해자를 공격하는 민주당에 분노해온 동지들이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자 달려오는 미조직 노동자들, 함께 민주노총에서 투쟁해야 할 동지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길을 열 때다. 내란공범이 날뛰는 세상,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 여성혐오와 소수자 혐오로 가득한 세상을 개조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는 과정에서 모든 차별·혐오를 일소하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공약으로 집권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해 노동자가 나서자. 일터에서부터 성폭력과 성차별을 끝장내자. 이와 함께 대대적인 노동조합 가입운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어내자. 가자 총파업!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사회변혁 쟁취! 노동자계급이 준비가 되어있었다면, 윤석열 체포 관련 경호처 지휘를 거부하는 최상목 대행체제에 맞선 파업을 벌였을 것이다. 교착을 뚫어야 한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총파업 깃발을 들고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할 때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일소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쟁취하는 사회변혁의 길을 열자.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내란공범들을 척결하자. 당장 모든 지역구 내란공범 국회의원 사무실로 진격해 즉각 사퇴 투쟁을 벌이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부대를 해체하고, 군경 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 나아가 비상계엄제도 자체를 철폐해 극우세력이 다시는 기본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자. 둘째, 윤석열은 전쟁 도발을 통해 계엄령을 준비했다. 다시는 전쟁 도발을 통한 계엄령 발동이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자. 전쟁 도발 시도를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셋째, 노동자 민중의 국가권력 통제를 강화하자. 국회의원 소환제로 극우세력을, 또한 자본의 대리인들을 국회에서 쫓아내자. 검찰과 사법부 등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고 소환해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두자. 탄핵 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 헌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무도한 권력자를 축출할 수 있도록 하자. 넷째, 혐오정치와 극우정치의 토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위기를 계급투쟁으로 해소하자. 파견법·정리해고제 철폐, 노동권 전면 확대는 물론, 육아·교육·주거·돌봄·노후를 국가책임으로 보장하게 하자. 평등의 토대는 생존권이다. 다섯째, 이 모든 절박한 요구를 쟁취하는 투쟁 속에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시작하자.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윤석열을 낳은 자본주의체제의 거대한 모순은 결코 민주당 정부가 해소할 수 없다. 위성정당 사태로 파산한 노동자 정치세력화, 그 새로운 순환을 총파업으로부터 시작하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옵티칼) 조합원들이 먹튀 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 투쟁을 벌인 지 2년이 지났다. 그리고 조합원 가운데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불탄 공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혜, 소현숙 동지는 작년 1월 8일 구미의 이례적인 차디찬 칼바람을 맞으며 공장 위에 올랐고 이후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았다. 2025년 1월 10일과 11일, 1박 2일 동안 구미 옵티칼 공장 마당에서 ‘고공농성 1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희망텐트(이하 희망텐트)’가 열렸다. 희망텐트를 시작하면서는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될 차례야’라는 제목으로 문화제가 펼쳐졌다. 문화제에는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그 가운데에는 해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학생, 전직 군인, 논바이너리, 여성, 남성, 청년, 장년 등 각기 다른 정체성을 지닌 다양한 참가자들이 있었다. 광화문에서 열렸던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희망텐트 소식을 접하며 처음으로 구미에, 농성장에 방문했고 거기다 1박 2일에 걸친 시간을 함께한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옵티칼 동지들은 2년여 시간 동안 일본 원정 투쟁, 상경 투쟁, 고공농성 등 여러 굳건한 투쟁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이번 희망텐트를 통해 500여 명의 연대자가, 바로 우리가 고공에 있는 동지들과 투쟁을 이어가는 옵티칼 동지들에게 추운 겨울밤을 녹이고 밝히는 빛이 되어 줄 수 있었다. 옵티칼 동지들은 구미 옵티칼 공장을 지키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평택에 위치한 니토옵티칼 공장 앞에도 농성천막을 마련해 투쟁하고 있다. 구미와 평택에 있는 옵티칼 공장은 일본 자본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닛토덴코는 구미 공장 옵티칼 화재로 인해 보험금까지 챙겨 놓고 오히려 화재를 핑계로 거짓 경영난을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순순히 물러설 수 없었다. 각각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땀 흘리며 마음을 다해 일했던 일터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닛토덴코가 챙긴 화재 보험금은 공장을 새로 지어도 남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윤을 뽑을 만큼 뽑았다고 판단한 닛토덴코는 청산 수순을 밟았고 이에 대해 구미시도 정부도 방관했다. 옵티칼 동지들은 공장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일터와 삶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사력을 다해 투쟁해 왔다. 옵티칼 동지들이 머물며 투쟁하는 공장의 물과 전기를 닛토덴코와 구미시, 정부가 손을 잡고 끊어버린 상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여러 연대자들도 옵티칼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했다. 이번에 열린 희망텐트를 포함해 옵티칼 동지들이 여는 여러 집회에 전국에서 모여들어 힘을 보태려 했다. SNS을 통해 국내외로 옵티칼 동지들의 상황을 알리는 일에도 너도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옵티칼 동지들과 연대 동지들은 그동안 진취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싸워왔다. 그리고 2030 여성·소수자 등 가장 고통받아온 주체들이 앞장서서 옵티칼 노동자들의 싸움을 지지하며 연대에 나서고 있다. 이 동지들 다수가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들이기도 하다. 현 상황은 각자의 정체성에 기반한 저항을 넘어, 한국 자본주의에 맞선 계급투쟁의 확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계급투쟁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서 말이다. 지금, 이 힘을 모으고 폭발시킬 총파업이 필요하다. 옵티칼을 포함한 여러 투쟁사업장 동지들의 승리를 위해서도, 윤석열을 즉각 끌어내리기 위해서도 총파업이 필요하다. 자본이 멋대로 만든 세상을 갈아엎고 노동자 세상을 만들자. 총파업을 통해 스스로에게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자.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지금, 가장 고통받아온 대중이 떨쳐 일어나 민주노총을 부르고 있다 노동자가 길을 여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인가? 윤석열은 한남동에 틀어박혀 극우세력에게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한남동 관저에 집결했고, 1월 9일에는 그 악명 높은 ‘백골단’이 국회에 등장했다. 최상목은 경호처 지휘를 거부하며 내란공범들 편에 섰다.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한남동 대치가 지속되는 교착 국면을 뚫어내야 한다. 대중이 ‘길을 여는 민주노총’에 환호하는 지금, 노동자에게는 두 목표가 있다. 첫째, 발악하는 극우세력을 척결하고 윤석열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투쟁을 주도하는 것, 둘째, 노동자의 요구를 투쟁으로 관철하며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극우세력 척결과 노동자의 요구 관철이라는 두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하나, 바로 총파업이다. 광장과 SNS는 민주노총을 지지하며 총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하다. 발악하는 극우세력과 민중의 대치, 이 교착을 뚫어낼 방법이 노동자 총파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이 싸울 때다! 조기 대선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극우세력의 결집을 허용했다 민주당의 목표는 극우세력의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수립’이다. 상황을 적당히 관리하며 재집권으로 정세를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의 행보가 극우세력 결집으로 이어졌다. 첫째, 탄핵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내란공범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했다. 그러나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구속처벌 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둘째, 1월 3일, 민주당 주도 국회탄핵소추단은 윤석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내란죄는 형법 사안인바, 헌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마비 시도 등이 ‘위헌’인지만을 다루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형사법정으로 분리해 헌재 판결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것은 광장의 투쟁이지 사법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사유 내란죄 제외'는 극우세력이 '사기 탄핵'을 운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명분을 제공하면서 극우세력의 발악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투쟁을 이끌 수 없다. 1월 3일부터 6일까지 민주노총이 주도한 윤석열 체포투쟁에 대한 열광적 지지를 기억하자.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척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거대한 광장이 민주노총을 연호하는 지금, 총파업으로 정세를 돌파하자. 내란공범이 날뛰는 세상,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 여성·소수자 혐오로 가득한 세상을 총파업으로 개조하자!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한화오션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선 거통고 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1년 넘게 먹튀자본 닛토덴코에 맞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공장을 지키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처구니 없는 대법원 패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투쟁을 벌이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맞서다 학교에서 쫓겨나고 해임당한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2030대 여성·소수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쇄도하고 있다. 그 다수가ﾠ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혐오정치에 고통받아온 소수자들이다. 모두 민주노총이 조직해야 할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진정 길을 열 때다. 내란공범이 날뛰는 세상,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세상, 소수자 혐오로 가득한 세상을 총파업으로 개조하자! [2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세계, 지금 당장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자 극우세력은 어떻게 결집하는가 극우세력 결집의 원인은 첫째, 민주당이 그 어떤 자격도 없이 정세의 주인을 자처하며 내란공범 처벌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한덕수와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다시 최상목과 국민의힘에 여야정협의체 제안. 도대체 누가 민주당에게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논할 권리를 부여했단 말인가? 내란공범 즉각 처벌을 유보한 결과, 숨죽이던 극우는 시간을 벌며 세력을 결집했고, 이내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조직하며 ‘탄핵 무효’ 난동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대중이 민주당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촛불항쟁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대중은 잘 안다. 극우세력의 난동 확대, 그 근본적 동력은 역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회의이자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이다.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모든 내란세력을 청산하자. 백골단이 등장했다. 내란공범 국회의원들을 노동자의 손으로 제명하자 국민의힘 내란공범들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 12월 28일 윤상현의 극우집회 참여를 시작으로 1월 5일 이철규와 김민전 등 9명이 극우집회에 참여했다. 1월 6일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이 무더기로 한남동에 집결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이 뻔뻔한 내란공범들을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다시 백골단이 노동자를 때려잡는 세상을 염원하는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즉각 박탈하고, 내란공범으로 처벌하자. 조기대선과 이재명 정부로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민주당은 이 막중한 과제를 주도할 수 없다. 혐오와 차별로 가득찬 세상을 노동자의 손으로 끝장내며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자 2030 여성·소수자들은 한남동 윤석열 체포투쟁에 나선 노동자와 연대하며 놀라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아래 가장 고통받아온 동지들이고, 차별금지법제정 요구를 외면해온 민주당에 분노해온 동지들이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자 달려오는 미조직 노동자들, 함께 민주노총에서 투쟁해야 할 동지들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공약으로 집권한 윤석열 정권을 박살내는 과정 속에서 모든 차별·혐오를 일소하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운동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해 노동자가 나서자. 일터에서부터 성폭력과 성차별을 끝장내자. 그렇게 민주노총 200만 시대를 열어내자! 다시 총파업 깃발을 들자!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사회변혁 쟁취! 당장 모든 지역구의 내란공범 국회의원 사무실로 진격해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거대한지 드러낼 때다. 그 길이 아무리 어려울 지라도, 다시 총파업 깃발을 들고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할 때다. 광장이 노동자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뿌리까지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일소하고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전면적으로 쟁취하는 사회변혁의 길을 열자. 첫째, 내란세력을 확실히 척결하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부대를 해체하고, 군경 내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자. 나아가 비상계엄제도 자체를 철폐해 극우세력이 다시는 기본권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자. 둘째, 국가권력 통제를 강화하자. 국회의원 소환제로 극우세력을 국회에서 쫓아내자. 검찰과 사법부 등 고위공직자를 선출하고 소환해 노동자 민중의 통제 아래 두자. 탄핵 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하자. 셋째, 전쟁을 통한 계엄령 도발 시도가 불가능한 세상을 만들자. 북중러 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전면 중단시키자. 넷째, 생존권쟁취 계급투쟁 전면 확대로 자본가들이 만든 저출생 위기를 끝내자. 파견법·정리해고제 철폐, 노동권 전면 확대는 물론, 육아·교육·주거·돌봄·노후를 국가책임으로 보장하게 하자. 지금, 유보 없는 노동자 투쟁으로 승리의 길을 열자!

지난 1월 8일, 이수기업 정리해고 100일 투쟁문화제가 열렸다.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 사내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폐업으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100일째 정리해고 철회, 총고용 사수, 내란범 윤석열 구속,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990년대부터 사내하청제도를 도입해 불법파견 범죄를 수단삼아 비정규직을 착취해왔다.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건설과 투쟁으로, 그간 사내하청 폐업 시에 원청인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책임지도록 강제해왔다. 이수기업 노동자들도 여러 차례 업체폐업 및 고용승계를 거치며 수십년 간 현대차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번 이수기업 폐업에서 현대자동차는 일체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이수기업 사례가 보편화되면 앞으로 사내하청업체 폐업으로 더 많은 해고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정리해고 철회는 곧 앞으로 발생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를 막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이수기업 100일 투쟁문화제 소식을 들은 한 시민이 처음 투쟁문화제에 참석해 발언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을 통해서도 전한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이수기업)...해고 노동자들께서 투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찾아보았더니 오늘 문화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 생각이 나는 것은, 제가 이번에 특히 정치나 이런 것을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노조 중에서도 금속노조가 가장 힘이 강하다는 말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처음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왜 그렇게 금속노조가 힘이 강한가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니, 그만큼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힘든 싸움을 해 오고 계셨다는 것도 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온다고 해서 이렇게 힘든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