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한미 관세협정은 한미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한미 관세협정은 노동자 민중의 피땀에 대한 약탈이다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된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본가들은 한미 관세협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한국 자본은 하등 손해 볼 것이 없으며,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자본가단체 모두가 한미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22,000여 개 대미 수출 중소기업들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대미 투자와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중소기업협회), "대미 무역,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대한상의),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다.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계급투쟁 확대! 자국우선주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국제주의!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 자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이루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ﾠ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과 미국 자본이 노동자 민중을 상대로 벌이는 약탈이다. 그렇기에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가 아니라 국가와 자본에 맞선 계급투쟁 확대, 그리고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관세전쟁 찬성 여론은 40% 이하에 불과하다. ‘불법체류자 연간 100만명 단속’을 내걸고 각 지역에 군대를 투입하며 미국을 사실상 계엄상태로 몰고가는 트럼프 정부에 맞서 6월에는 500만명, 10월에는 700만명이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미국 공화당은 11월 4일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 모두에서 패배했다 한미 자본가들이 노동자계급을 상대로 노골적 약탈에 나섰다. 원청책임 총고용 보장! 복지삭감 반대! 군비확장 중단! 기간산업과 공공재정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통제! 이재명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2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환상은 양보와 희생으로 이어질 뿐 -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해 제대로 싸울 준비를! 사회적 대화라는 함정 지난 10월 15일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기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혁신'과 '보호', '상생' 등 세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보호'를 주제로 한 협의체에서는 노동계가 제안한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사회안전망'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투쟁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 협의에 들어가고 있다. 관련 노동조합에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상병수당 본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형식적으로 요청할 뿐이다. 누가, 무슨 자격으로, 무엇을 논의하는지 샅샅이 살피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이 어떤 악랄한 짓을 해도 국회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신세로 추락할 것이다. 기억하자. 윤석열 정부 때도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됐다. 2025년까지 취업자 일반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끈질기게 싸운 결과였다.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투쟁 성과를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포장하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제에서는 더 쉬운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등 노동자들의 양보를 강요할 것이다. 1998년 노사정위원회가 만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였는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대화의 실제 목적은 노동개악이다 최근 이재명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현대위아 불법파견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전 대법관 김지형을 앉혔다. 김지형은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저들이 국화 사회적 대화, 경사노위 등에 민주노총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고 노동개악을 관철할 수단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을 구워삶아 탄력근로제 밀실야합을 밀어붙이며 미조직 노동자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말이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근기법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원청 교섭 쟁취 등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는 결코 국회 내 말씨름으로 해결될 수 없다. 애초 동등한 위치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대화의 탈을 쓴 강제, 명령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가들과 정부는 주 4.5일제, 정년 문제에서도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및 정년단축 △공적연금 강화는커녕 임금삭감과 연금보험료 인상 등 노동자 공격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국가와 자본을 꺾을 유일한 방법은 국회 안 말씨름이 아니라 국회 밖 노동자 투쟁이다. 실업과 가난, 불평등에 신음하는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와 청년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다. 지난 윤석열 탄핵 광장에 떨쳐 나온 이들의 열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주노조운동이 미조직·불안정·청년노동자들의 열망과 다시 결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연대에 힘을 쏟아야만 한다.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과 한 몸이 되어가는 관료들과 개량주의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일이 바로 그 일이다. 노동자 투사들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조를 자주적·계급적 투쟁기구로 세워내고 그 힘을 바탕으로,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정부와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2년을 넘어가던 10월 10일, 가자지구 저항군과 이스라엘의 휴전이 발효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고, 매일 포격과 총격으로 팔레스타인 민중 250여 명이 학살됐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영토 53%를 강제 점령하고 있다. 이스라엘 점령군의 학살 지속으로 2단계 휴전 이행이 교착상태인 관계로, 휴전은 언제 파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1월 5일(수)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학생 공동행동 동지들이 참여했다. 울산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긴급행동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대륙금속지회 △GS엔택지회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현대자동차지부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노동자배움터 △노동자혁명당(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등 노조 간부·조합원과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다나페트롤리엄은 어떤 기업인가?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와 한국석유공사의 다나페트롤리엄 인수 경과 다나페트롤리엄(Dana Petroleum)은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다. 한국석유공사는 2010년 9월 다나페트롤리엄 주주들에게 공개 주식인수를 제안하며 64.26%의 지지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다음 해 1월에는 지분 100%를 사들여 인수했다. 당시 다나페트롤리엄은 북해(영국·노르웨이·네덜란드), 아프리카(이집트·모로코·세네갈·모리타니아·기니) 지역 가스와 원유탐사·개발 및 생산시설을 가진 영국기업이었다. 한국석유공사의 다나페트롤리엄 인수 목적 중 하나가 영국북해 탐사와 개발이익 추구로 추정됐다. 다나페트롤리엄은 북해 30개 유전개발사업에 참여했고, 회사의 가스와 석유 생산량 중 70%가 북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12월 말, 한국석유공사는 다나페트롤리엄을 제외하고도 17개국 57개 해외 유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는 ‘4대강 사업’을, 국외로는 ‘자원외교’를 밀어붙였다. 2009년 초부터 페루(사비아-페루), 캐나다(하베스트), 카자흐스탄(숨베) 가스 및 원유탐사 광구와 기업을 줄줄이 인수했고, 다나페트롤리엄은 네 번째 인수기업이었다. 이때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다나페트롤리엄 인수 이후 세계 석유업계에서 한국석유공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자화자찬했다. 심지어 “이번에 다나페트롤리엄 인수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을 편 셈”이라는 해괴한 말까지 늘어놓았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12월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0~2019년)’에서 구리, 가스, 석유 등의 발굴과 탐사를 위해 세계 곳곳을 후벼 팠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소위 ‘자원외교’는 2015년 국회 국정감사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 등을 계기로 그 터무니없음이 모두 밝혀졌다. 당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에너지 공기업 3사의 손실금은 30조 원에 달했고, 한국공기업들이 떠안은 부채는 56조 원이었다. 이 부담과 책임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어 박근혜 정부의 공공요금 및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이어졌다. 한국석유공사가 인수할 당시 다나페트롤리엄은 부실기업이었다. (석유공사가 앞서 인수했던 캐나다의 ‘하베스트’도 적자 상태였다.) 당시 다나페트롤리엄 지분 100% 장부가액은 1조 9,962억 원이었으나 석유공사는 부채까지 포함해 총 3조 4,000억 원에 다나페트롤리엄을 인수했고, 이명박 정권은 1조 5,000억 원을 더 퍼주고도 ‘적대적 M&A 성공사례’라며 다나페트롤리엄 인수를 과대포장했다. 석유공사가 다나페트롤리엄을 인수하는 과정은 국가와 자본의 공공재정에 대한 전용, 그 자체였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빨아먹은 부실기업 다나페트롤리엄,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으로 변신하다 2014년부터 다나페트롤리엄은 막대한 적자에 허덕였다. 2020년 기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투자한 다나페트롤리엄의 투자 대비 회수액은 22억 2,50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다나페트롤리엄은 한국석유공사 적자를 늘리는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한국석유공사 부채비율은 2013년 180.1%에서 2019년 3,415.5%로 늘었으며 다나페트롤리엄 적자 역시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다나페트롤리엄 매각을 추진했다. 한국 정부와 석유공사가 다나페트롤리엄 매각을 추진하던 2023년 10월 8일, 이스라엘은 전투기 폭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자행과 함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유전 탐사권 12개를 시장에 내놓았고, 2023년 10월 말, 한국석유공사 자회사 다나페트롤리엄은 이탈리아 기업 ‘에니’, 이스라엘 기업 ‘래시오에너지’와 함께 컨소시엄에 참여해 가스와 석유탐사 면허 6건을 따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점령과 집단학살을 다나페트롤리엄 이윤을 회복할 계기로 보고 매각을 취소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컨소시엄이 매입한 탐사 지역의 60%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이다. 이스라엘은 12개 탐사 면허를 판매해 약 204억 원을 벌었고, 이 자금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군사점령과 집단학살에 쓰였다.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자원을 수탈하고자 집단학살에 자금을 대는 전쟁범죄 공모기업이 됐다. 한국석유공사와 다나페트롤리엄의 집단학살 공모는 전쟁특수로 이윤을 쌓는 전형적인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행태다. 이뿐 아니라 한국석유공사는 전 세계 17개 지역에서 가스와 석유를 탐사하며 땅을 파헤치는 기후위기 주범으로 규탄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재명 정부 역시 팔레스타인 수탈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집단학살에 공모해 피묻은 이윤을 쌓으려는 자본가 정부에 맞선 투쟁을 확대하자. 11월 26일(수),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한국석유공사를 규탄하는 국제 행동의 날이 열린다 11월 5일 울산시청 앞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다나페트롤리엄, 이재명 정부 규탄 기자회견은 시작일 뿐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11월 26일(수) 오후 4시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국제 행동의 날’을 열어 이재명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전쟁범죄와 집단학살에 공모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 해방을 위한 반제반전 국제연대를 확대하자! 다음은 11월 5일 기자회견에 참여한 동지들의 발언문과 기자회견문이다. 모두 발언 : 덩야핑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 오늘로 집단학살 761일 차입니다. “휴전”이 되었다는데 왜 계속 집단학살 날짜를 세고 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매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집단학살이 무엇인지 압니다. 홀로코스트로 나치가 유대인과 장애인, 퀴어와 공산주의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대중문화를 통해서 누구나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한 인구집단을 절멸시키겠다는 의도로, 민간인을 집중적으로 학살하는 것이 집단학살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학살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압니다. 혹시 “정상”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산다면 일상이나 상식이라고 바꿔도 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기 오는 동안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탄 버스가 폭격당하지 않고 이 기자회견장에 도착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은 자신들이 내린 강제 추방령에 따라 피란 가던 민간 버스를 폭격해 사람들을 죽입니다. 휴전이 선포되어 점령군이 철수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자동차를 폭격해 일가족을 몰살시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 나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하는 게 정상입니다. 모든 일터를 폭격해 노동자를 학살하고, 모든 관공서를 폭격해 공무원을 말살하고, 모든 병원에 쳐들어가 환자와 의료진을 즉결 처형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자회견을 하다가 몰살당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집니다. 지난 10월 10일에, 집단학살 중 세 번째 “휴전”이라는 것이 체결된 후, 이스라엘은 하루 열 명씩, 가끔은 백 명씩 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성이 마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만은 정상인 것처럼 치부됩니다. 집단학살 1년 가량은 매일 300명, 400명씩 학살당했는데요. 한 병원에서 주민 471명이 단번에 학살당하기도 했어요. 제일 많이 살해당한 날은 700명이 하루 동안 학살당했어요.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에게 밀가루 한 봉지라도 얻어다 주려고 구호품을 받으러 온 주민 118명을 단번에 학살했어요. 강제 추방당해 얇은 텐트 아래 맨몸으로 자는 2백여 명의 사람들을 단번에 불태워 죽였어요.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을 불도저와 탱크로 깔아뭉개 죽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피란 보내고, 거동이 불가능한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던 아들은, 이스라엘 점령군의 탱크에 아버지와 함께 깔려, 온전한 신체라고는 손을 꼭 붙든 팔들만 남았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이 모든 일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자행돼서, 결국 이런 일들은 뉴스거리도 안 되는 “정상”적인 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매일 열 명씩 살해당하는 건 별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도록요. 그게 마치 정상적인 “휴전”의 의미라는 듯이요. 집단학살 첫째 달이던 2023년 10월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한 바로 그다음 날에, 그 무섭고 끔찍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자회사 다나페트롤리엄을 통해 가자지구 앞바다의 가스를 수탈하는 식민지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면허를 땄습니다. 사실 집단학살 이전에도, 가자지구의 천연자원을 수탈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해외 자본들이 수년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민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이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일 300, 400명씩 학살당하는 데 대응하느라고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몇 달 뒤에 가자지구의 인권 단체들이 자회사에 문제 제기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말 유럽의 활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에너지 수탈에 한국기업이 연루되어 있으니, 한국에서 같이 대응 활동을 하자는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한국기업이, 그것도 공기업이, 집단학살로부터 이윤을 얻고 있고, 한국 노동자와 시민들이 이걸 멈추게 할 책임이 있다는 데에 뒤늦게 생각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동 2만 명의 몸이 찢겨지고 불태워져 학살당할 때, 12개월도 안 된 아기 1천여 명의 머리가 잘리고 숨통이 막혀 몰살당할 때, 이스라엘 점령군의 의도적인 조준 사격으로 아동들이 머리와 가슴과 배에 총을 맞으며 죽어갈 때, 제발 이 학살을 멈추게 해달라는 절규를 듣는 우리의 삶도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다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던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우리 기업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돈을 벌 테니까, 우리 기업이 가서 돈을 벌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활동들을 가자지구에서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도록 한국공기업의 비정상적인 식민지 자원 수탈을 막아냅시다.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국가로 남지 않게, 그렇게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역사적 과오를 유산으로 떠넘기지 않게, 이제부터라도 함께 행동합시다. 또한 이번 집단학살을 중단시키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를 함께 끝장냅시다. 이스라엘은 77년 전 팔레스타인 원주민 집단학살을 통해 건국했고, 집단학살을 통해 유지돼 왔고, 이제 집단학살로 수익을 얻고 있는 나라입니다. 식민 지배가 계속 “정상”으로 치부되는 한, 이스라엘은 언제고 다시 집단학살을 재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전 세계 만악의 근원, 전쟁으로 먹고사는 나라, 미국의 공모와 후원으로 네타냐후가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이 끔찍하고 참혹한 전쟁을 가자지구에서 벌인지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특히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여성들이 죽어갔습니다. 연로한 노인들이 전쟁의 잔혹함에 무차별적으로 죽어갔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느 사람이, 어느 세계인들이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심판받아야 할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잔인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이 한반도에서는 일어나지 말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전쟁의 참화가 빚어질 수 있는 이 한반도에, 그것도 한국석유공사가 무참히 사람들을 학살하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전쟁 후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지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 다물고 있습니까. 돈벌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그 수많은 사람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자기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도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끔찍한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적으로 연대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그것을 든든하게 사수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심판하는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스라엘이 휴전한 만큼 더 이상의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자기들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가자지구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고 있는 모든 동지와 함께 반드시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한 모든 연대를 아끼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이스라엘 전쟁 지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철수, 철회할 것을 지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 양준석 (울산노동자배움터) 우리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규탄해야 하는 것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지금 같은 시간,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지구인으로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약탈과 학살, 전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전 세계에 관철시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일들은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거슬리는 게 있다면 어떤 꼴을 당할 수 있는지 그들이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서서 싸우는 것,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부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언제고 빠져들 수 있는 저 거대한 제국주의 공격, 제국주의 수탈, 전쟁위험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내는 그런 투쟁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끔찍한 집단학살이 벌어지는 동안, 이른바 국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유엔은 2024년 9월에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 가자, 서안, 동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불법적이라고 확인하고 1년 안에 해결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올해 1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유엔에서 표결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후원하는 미국 앞에서 저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처럼, 한국의 유수한 기업처럼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음으로 양으로 동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멈추는 힘은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저 기업들, 국가들의 작동을 노동자들의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시내를 마비시킬, 도로를 마비시키고 항만을 마비시킬 총파업을 하고 온 거리를 뒤덮는 시위를 펼쳐야 합니다. 특히 올해 9월과 10월 이탈리아에서 거대한 총파업과 시위가 일어났고 그것은 전 세계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발전시켜 왔던 그러한 투쟁의 한 집약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울산에서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들 속에서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울산이 바로 노동자의 도시, 노동자투쟁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공모하고 있는 기업들이 몰려있는 도시라는 점도 같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석유공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HD현대 굴착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무기 수출과 기업들의 공모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에 다른 어느 곳보다 울산의 노동자 민중이 앞장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의 노동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학살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작동을 멈춰 세우기 위한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을 한 발 한 발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권리와 평화를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언 : 최종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당사자 타렉 발언 대독,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공동행동) 오늘 오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정치는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얽혀 있습니다. 소위 ‘글로벌 사우스’를 착취하는 데서 그 연관성은 가장 뚜렷합니다. 이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진행 중인 집단학살과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전 발표 이후에도 가자지구에는 여전히 폭탄과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매일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집단학살 기간 동안 학살의 목격자들은 가자지구에 떨어진 폭탄과 미사일의 양을 히로시마급 폭발 수십 차례에 맞먹는 파괴력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떤 추정치를 인용하든 가자의 현실은 명백합니다. 이 공격들은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생명을 유지하는 시스템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파괴는 광범위합니다. 주택과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병원과 진료소가 초토화되었습니다. 학교와 대학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 위생, 전력 시스템은 마비되었습니다. 가자지구의 생태계는 오랫동안 공격의 희생양이 되어 왔습니다. 점령지에선 민족적 상징이자 경제적 생명선인 올리브 나무가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제 독성 잔해와 오염이 물결처럼 밀려와 토양, 공기, 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점령지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원의 약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기후 문제입니다. 모든 폭탄에는 생애주기가 있습니다. 탄약 제조와 수송에서 배출이 시작됩니다. 이를 운반하는 연료 연소로 추가 배출이 발생합니다. 그 뒤에는 유독성 잔여물이 남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가자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이 가동을 중단했고,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해변과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수천만 톤의 잔해가 가자 전역을 뒤덮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잔해만 치우는 데도 수년이 걸리며 수만 톤의 이산화탄소 상당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택, 학교, 병원을 재건하는 데 수백만 톤이 더 배출될 것입니다. 백린탄 사용이 확인되어 민간인과 환경에 추가적인 장기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인프라가 손상되면서 디젤 등 오염을 발생하는 발전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전쟁이 기후 위기에 초래하는 대가입니다. 오염된 공기와 물, 중독된 토양, 그리고 한 민족을 치유하려 애쓰는 와중에도 지구를 더 뜨겁게 달굴 재건에 대한 부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후정의와 팔레스타인 정의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영국 자회사 다나페트롤리엄을 통해 이스라엘의 해상 가스 채굴권 허가에 관여해 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 세계적으로 석유·가스 개발을 진행하며 대형 외국 협력사와 함께 한국 동해에서 탐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인 다나페트롤리엄은 2023년 10월, 학살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가자 해역과 인접한 이스라엘 연안 해상에 대한 탐사권을 이스라엘로부터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지구 공동의 관리자로서 이에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 민중과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팔레스타인 생태계와 환경에 끔찍한 피해가 가해지고 더해지는 것에 반대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다나페트롤리엄이 해당 허가권을 철회하고, 팔레스타인 자원의 약탈에 대한 모든 공모를 중단하며, 점령된 민중의 권리를 짓밟지 않는 기후 정의를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11.05.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기업 한국석유공사 규탄 기자회견문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해방 운동 세력들이 식민국가 이스라엘에 반격을 가한 것을 기화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주민 집단학살을 시작했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10월 10일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 68,000여 명을 학살했고, 부상자는 170,000여 명에 이릅니다. 학살당한 주민 중 60% 이상은 어린이와 여성, 고령자들입니다. 전 세계는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시온주의자들의 집단학살과 전쟁범죄를 단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의 터전인 주거지, 건물, 농경지 등 90%를 파괴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로 230만 주민이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지금도 가자지구는 충분한 구호품을 제공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휴전 발효 후 지난 20일 동안,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을 세 차례 공습했고, 매일 벌어지는 포격과 총격으로 14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집단학살 재개로 휴전 합의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는 미국 트럼프의 폭거나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약속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죽을지언정 절대 물러서지 않고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저항, 세계 각국에서 출발한 수무드 구호선단의 가자지구 진입 투쟁, 이탈리아 노동자 총파업과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끈질긴 저항이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폭거와 이스라엘 시온주의자 네타냐후 거짓 언사로는 집단학살 없는 팔레스타인, 전쟁 없는 중동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집단학살이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 트럼프를 필두로 이탈리아·독일· 영국·프랑스 등 제국주의가 이스라엘에 군사적·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뒷배 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2년간 약 30조 6,000억 원을 이스라엘에 지원했고, 가자지구에 20만 톤의 폭탄을 쏟아붓도록 도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제국주의는 이스라엘 점령군과 시온주의자들의 집단학살을 지원하는 전쟁범죄 설계자들입니다. 이들이 100년 넘게 이어온 중동지역 지배 야욕과 천연자원 수탈은 독점자본의 이윤을 위한 것이며, 그것은 끊임없는 전쟁과 학살의 주된 원인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중동지역 지배 야욕,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는 지금 미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와 투자 강요와 같은 경제 약탈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자지구 리비에라 관광지 망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의 서안지구 합병 결정, 가자지구 부동산 대박 구상은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이 중동지역의 평화,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원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이 반제반전 국제연대를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난 2년간 서울, 울산, 대전, 춘천, 전주, 대구 등 팔레스타인 연대와 저항의 발자취는 앞으로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에 맞선 국제연대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을 세 번째 공습한 10월 28일, 유엔 팔레스타인 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도 가자지구 집단학살 공모 국가’라고 지명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8번째 많은 무기와 군수 장비를 이스라엘에 수출한 나라입니다. 한국 정부는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합병)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민의 터전을 파괴하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는 것을 침묵했습니다. 그 굴착기가 이스라엘의 지상전에 투입되어 가자지구를 파괴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방관하며 윤석열의 행보를 추종 중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서남아시아 국가들의 전쟁과 분쟁을 활용해서 K-방산, MASGA 등 전쟁 무기 수출과 투자 확대로 군수 독점자본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학술 분야에서도 이스라엘 집단학살에 연루된 자들을 단 한 번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은 집단학살 공모 국가로 지명되기에 충분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국제 사회에서 지탄받는 한국 대기업은 또 있습니다. 바로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석유공사입니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집단 학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역 유전 탐사권 12개를 팔았습니다. 10월 말 한국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영국 다나페트롤리엄은 이스라엘에 204억 원의 탐사권을 샀습니다. 다나페트롤리엄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6개 지역 탐사권을 받았는데, 그곳의 약 60%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입니다. 다나페트롤리엄이 지급한 204억 원과 탐사권 판매금은 고스란히 집단학살에 쓰였을 게 분명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전 세계 17개 해양을 탐사하며 대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 위기 주범이기도 합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해역의 가스와 원유를 수탈하는 집단학살 공범 기업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자원을 수탈하며 집단학살에 공모하는 한국석유공사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자유, 해방을 원하는 한국의 노동·사회·시민 단체들은 한국석유공사·다나페트롤리엄의 가자지구 자원 수탈과 집단학살 공모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우리의 규탄과 실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1월 26일(수) 오후 4시 한국석유공사 앞에서 이스라엘 집단학살 공모 중단, 다나페트롤리엄의 투자 철회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개최해 반제반전 국제연대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울산지역 정치·사회·시민 단체들의 참여와 언론 노동자의 많은 관심과 정론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하나, 이스라엘은 집단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에서 전면 철수하라! 하나, 미국·이탈리아·독일·영국·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집단학살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부동산투기, 관세와 투자 강요 등 모든 약탈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정치·군사·경제·학술 등 이스라엘과의 모든 협력과 교류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HD현대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터전을 파괴하는 모든 장비 수출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 한국석유공사·다나페트롤리엄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자원 수탈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팔레스타인의 평화·자유·해방을 향한 노동자 민중의 국제연대를 중단없이 실현하자! 2025년 11일 5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울산긴급행동/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학생공동행동

거리에서 만나는 반갑지 않은 극우집회 사진=연합뉴스 금은방, 청계천, 관광객들이 밀집된 번화가...명동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다. 그런데 요즘 명동에 가면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광경이 새로 보인다. 바로 활발한 집회다.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을 만나는 일은 동지로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반갑지 않은 집회가 요즘 자주 보인다. 근래 명동을 포함한 서울 각지에서 ‘자유대학’ 등 극우 유투버들이 주축이 되어 혐중시위를 열고 있다. 2022년 20건, 2023년 15건, 2024년 13건 수준에서, 2025년은 10월 기준 65건으로 그 빈도수가 폭증하였다. 200여 명의 참가 인원이 행진까지 하는 극우집회 현장에서는 육성이나 피켓을 통한 혐오 표현과 비속어가 난무한다. 이주민과 외국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혐오발언 행위다. 지난 겨울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이어진 탄핵 국면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광장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지만, 극우 세력이 거리에 나서는 계기로도 작용했다. 당시 광화문 등지에서 “Yoon Again” 구호를 외치던 ‘자유대학’이나 ‘민초결사대’ 등의 단체는 이제 명동과 대림동에 가서 “China Out”, “CCP(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공산당) Out“이라는 구호를 외친다. 히틀러의 배후중상설과 닮은 극우의 부정선거 음모론 윤석열 내란옹호 집회와 혐중 집회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언뜻 보기에 서로 다른 요구를 내건 두 집회에 “Stop the Steal”(직역하면 “도둑질을 멈춰라”, 선거 때 표를 ‘도둑질’했다는 의미로, 부정선거론을 믿는 미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외치는 구호다.) 구호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에 불복하자 미국 극우 세력이 외치던 구호를 한국 극우 세력이 수입한 것이다. 극우 세력의 세계관에서 ‘좌파’ 정당의 선거 승리는 같은 ‘좌파’인 중국 공산당의 개입 아래 이루어진 부정선거 덕이라는 논리다. 집회 현장에는 부정선거뿐 아니라 ‘자국민 역차별’을 이유로 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히는 청년도 있었다. 중국인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사회적 특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들의 세계관은 탄핵당한 전 대통령이 노조를 겨냥하고 쓴 ‘카르텔’ 등의 표현, 그리고 한 세기 전 독일에서 파시즘 정권을 탄생시킨 배후중상설 등의 음모론과 놀랍도록 겹쳐 보인다. 배후중상설이란 당시 독일의 제1차 세계대전 패전과 대공황 속 경제불황이 금융업 등으로 ‘기득권’을 형성한 유대인과, 반국가적인 사회주의자 등 좌파의 음모로 야기된 문제라는 공상적인 믿음이다. 100년 전 독일의 배후중상설부터 오늘날 한국의 부정선거론까지, 항상 왜곡과 거짓에 기반을 둔 극우 세력의 선전선동은 사회 내부에 표적을 만들어 혐오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정세 인식을 좀먹는다. 이주민 혐오는 체제가 낳은 구조적 문제 이주민 혐오는 길거리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이주 배경을 지닌 김 모 일병이 병영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렸다. 김 모 일병은 평소 부대원들로부터 중국인 비하 표현으로 불리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어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혐중시위와 김 모 일병 사건이 단지 소수의 유별난 개인이 이주민을 대상으로 위협하거나 괴롭힘을 가하는 일탈행위일까? 인권감수성과 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함양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혐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일까? 이주민 혐오는 몇몇 부도덕한 개인들에 의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이주민 혐오는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깊숙이 심어진 구조적 문제이다. 이는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겪는 위험 사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나주 벽돌 공장에서 있었던 ‘지게차 가혹행위’ 사건, 폭염 속 작업으로 유명을 달리했던 네팔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등 최근에도 수많은 사건이 있었다. 중간관리자의 폭언 및 갑질, 온열질환 산재 인정 및 작업중지권, 불법파견 및 산업현장 안전 미비 등 이주노동자가 겪는 위험은 정주민 노동자도 겪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와 깊이 얽혀 있다. 이중삼중의 구조적 억압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정주민 노동자가 겪는 노동 문제와 동일한 구조에서 비롯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주노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특수성도 지니고 있다.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2024)와 이를 다룬 기사 「기록되지 않는 죽음, 이주노동자 산재···93.6%는 원인불명」(뉴스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수는 3,340명이다.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망자는 137명, 산재 사망을 신청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망자 32명, 산재가 아닌 이유로 사망한 사망자가 45명이었다. 3,340명의 전체 사망자 중 214명만 사인이 파악되었다. 즉 2022년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93.6%는 원인조차 불명인 상황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는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이 업무상 질병 사망자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데, 해당 보고서의 대표 저자 김승섭 교수는 이 통계 또한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주노동자의 특성상 업무상 질병 사망을 추적하기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추정이다. 질병 사망은 사고 사망보다 산재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이주노동자에게 그 장벽이 더 높게 작용할 것이며, 질병을 얻고 본국으로 돌아가 사망하는 경우처럼 사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많을 것이다. 김승섭 교수는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 해석에도 의구심을 표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위험한 노동이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그들의 사망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통계로 봤을 때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이주노동자 사망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기록으로 남겨지지도 않는 현실이 이주노동 문제의 구조성과 특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APEC 위해 이주노동자를 ‘치워버린’ 이재명 정부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한 명의 이주노동자가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하였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대적인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구출입국사무소에 의해 10월 28일 오후 성서공단 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기습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과정을 피해 공장 시설에 몸을 숨긴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29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합동단속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이주노동자를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이주민 혐오의 제도적 반영이자 재생산이다. 정부의 이주민 혐오가 또 다시 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참극을 불러왔다. 미국 조지아 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단속 사건에는 열을 올리던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서 국빈이 오자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을 ‘치워버리기 위해’ 국가 폭력을 행사했다. 이렇듯 국가는 고용허가제 같은 구조적인 방법으로도, 이주노동자 단속이라는 직접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도 이주노동자를 억압한다. 소수자 혐오를 먹고 자라는 극우세력 자본주의는 억눌린 분노를 조작한다. 지배계급과 체제를 향해야 할 민중의 분노가 표적이 되기 쉬운 소수자를 향할 때, 혐오가 발생한다. 자본주의는 그 혐오를 동력 삼아 구조적 모순과 억압을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마치 100년 전 파시즘이 유럽을 휩쓸던 때 거리에서 공포정치를 행하던 돌격대처럼 극우세력은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자국민보호연대’ 같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단체의 출현은 한국식 파시즘의 출현이라는 비극의 예고편이다. 동시에 자본주의 체제는 고용허가제나 산업재해 비가시화와 같은 구조적 억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국가폭력을 동원해 억압을 강화한다. 극우에 맞서, 이주노동자와 단결하자 혐중시위 등 이주민 혐오와 결부해 준동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선동과, 제도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구조적 모순을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그 길이 요원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난 3월 16일에 있었던 ‘202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와 9월 21일에 있었던 ‘2025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는 그 길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다양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주체로 구성되어 발언하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스스로의 요구를 가시화하는 모습, 그리고 이에 연대하는 정주노동자들이 대오를 이뤄 거리로 나서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명확한 방향이다.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다가올 재난을 막고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현실을 바꿔낼지는 노동자민중의 손에 달려 있다. 물리적 국경을 넘어 노동자 국제주의를 달성하는 일이 중요하듯, 한국 사회 내부의 국경을 넘는 연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기사] “혐중 아니라며 “중국으로 가!”…SNS 소문이 갈등으로”, SBS 뉴스 “명동 일대 제한·금지 집회 40%가 ‘혐중’…올해만 5배 늘어”, 한겨레 “군대서, 공장서, 거리서…폭력으로 진화한 이주민 혐오”, 한겨레 “오늘도 명동 인근서 ‘혐중 시위’…200명 행진 신고”, 연합뉴스 “트럼프와 윤석열의 ‘스톱 더 스틸’”, 한겨레 “병영 내 괴롭힘으로 투신한 일병…육군 ”엄중히 인식, 엄정 처리할 것“”, 연합뉴스 “아리셀 참사의 교훈…산재 키우고 은폐시킨 근본 원인은 ‘불법파견’”, 한겨레 “기록되지 않는 죽음, 이주노동자 산재···93.6%는 원인불명”, 뉴스민 “성서공단 단속 피하던 20대 이주노동자 사망···민주노총 “폭력적 합동단속 멈춰라””, 뉴스민 “[성명]이재명 정부는 정부합동단속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대구본부

1. “저임금 구조‧차별 해소, 정부가 나서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을 벌여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과 12월 잇달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기본급마저도 방학에는 끊겨 무임금이 된다”며 “정부는 최소한 기본을 보장하라”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어 “일할수록 벌어지는 근속 임금 차별과 지급 기준조차 없는 복리후생(명절휴가비) 등 이런 불평등을 올해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또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급식실에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숨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교섭 요구가 아니라 유보할 수 없는 생존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내 합의가 없을 시 3차 총파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저임금과 차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교육복지의 기초이자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는 조건”이라며 “대통령실이 교섭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347 2. K-POP산업 급성장 이면엔 종사자들의 낮고 열악한 처우 있었다 pixabay 성과급 체계·과도한 노동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화려한 K-POP 산업, 이면의 노동을 조명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 29명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된 심층면접 결과가 발표됐다. A&R(음반제작),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직군이 대상이었는데 주로 20~30대 여성이었다. 면접조사결과, K-POP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은 약 295만 원(전체 중위 임금의 약 67% 수준)이었는데, 일부에서 ‘저임금’(최저임금 위반)과 ‘무보수 초과근무’(근로기준법 위반)가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들에게 장시간‧야간 노동은 익숙한 업무 형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 상시 대기 상태, 수면부족 등으로 종사자 절반 이상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8_0003379868 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오에 맞서 거리로 나선 34차 프라이드 퍼레이드 지난 11월 1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34차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노동자 민중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차별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라고 외쳤다. 올해 프라이드 페레이드의 구호는 “증오에 맞서 거리에서 자긍심을”이다. 이는 극우 밀레이가 성소수자 혐오와 증오를 국정 기조로 삼고 인권과 예산지원을 박탈하는 공격에 맞서 축제를 넘어 저항한다는 정치적 투쟁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깃발, 현수막, 피켓, 퍼포먼스, 의상 등으로 극우 정권의 혐오선동을 규탄하며 성소수자 권리 보장과 평등을 외쳤다. “파시스트는 옷장 속으로”, “테우엘은 어디에”(구조적 폭력으로 실종, 희생된 트랜스젠더 남성의 이름), “성소수자의 권리는 모든 약자의 권리”, “트랜스젠더 고용쿼터제와 노동권 보장”, “혐오범죄 책임자 처벌”, “성소수자 의료권 보장”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로사 곤살레스는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축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혐오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나우엘 바살로는 “정부의 혐오선동에 거리와 소셜 미디어에 증오가 넘쳐난다”며 “우리의 존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증오에 맞서 거리에서 서로를 지키자”고 했다. 퍼레이드에는 페미니스트단체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가했다. 진보적 성향의 중앙노동자총연맹(CTA) 소속 조합원 마리아 오르티즈는 “노동권과 성소수자 인권은 다르지 않다. 차별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자의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의 평균 수명은 40세 남짓으로, 빈곤과 폭력, 사회적 배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하나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차별과 착취에 맞서자. <참조 기사> https://www.ewn.co.za/2025/11/02/argentines-march-for-lgbtq-pride-against-govt-fueled-hate https://www.laizquierdadiario.com/La-34o-marcha-del-orgullo-colmo-las-calles-de-la-Ciudad-de-Buenos-Aires 4. 트럼프 행정부, 포괄적 성교육서 트랜스젠더 내용 삭제 요구… 11개 주 동참해 2025년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성교육 프로그램(통칭 Prep)에서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각 주 정부에 요구했다. 행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11개 주(대부분 공화당 주)와 2개 자치령이 이에 따르기로 했으며, 16개 민주당 주와 워싱턴 D.C.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법원은 민주당 주들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보건복지부(HHS)가 새 조건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교육 교재에서 “성별(젠더)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내용,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문제 삼았다. 행정부는 “연방 자금이 위험한 이념을 퍼뜨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논바이너리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며,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성적/성별 정체성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감각할 때 이러한 자살 시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연방 성교육 프로그램(SRAE, TPPP)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에 대해 정책 변경을 우선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판단을 내렸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성별이 유동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우익이 약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성교육과 젠더 문제를 정치적 전선으로 삼으며, 청소년 성교육의 범위와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oct/28/trump-administration-transgender-sex-education 5. ‘돌봄 인력난’ 속 외국인 요양보호사 10명 중 3명만 현장 근무 돌봄 인력난 속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늘리는 방침을 세웠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3명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92.9%가 여성, 53.3%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1359001

지난 10월 24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탄압 현대･기아차 자본 규탄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는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 이수기업 해고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다. 결의대회에는 130명 가량의 노동자, 시민, 활동가들이 모였다. 울산, 부산 등 지역에서도 많은 동지가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했다. 기아차 청소노동자 김경숙 동지, 이수기업 해고자 김병선 동지의 발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이제그만의 김주환 동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백명일 동지,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 교사 지혜복 동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 강진관 동지의 발언이 이어졌다. 임정득 동지의 문화 공연과 이수기업 해고자 및 연대 동지들의 몸짓 공연, 결의문 낭독과 상징 의식을 마지막으로 결의대회를 끝마쳤다. 노동자들의 입을 막는 손아귀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 노동자들은 부당한 업무 지시와 열악한 노동 환경, 일터 내의 성폭력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기아차 하청 업체인 보광산업은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의 협의 없이, 청소 노동자들에게 친환경차 신공장 산업폐기물 처리 업무를 지시했다. 산업폐기물 처리 업무는 산재 위험이 매우 높은 업무임에도,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다. 명백한 부당 업무 지시였기에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곧 탄압의 사유가 되었다. 여성 청소 노동자들은 위와 같은 고강도·고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동시에 일터에서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 여성 노동자라는 이유로 수차례 원청 직원 및 관리자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었고, 사측은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기아차와 보광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를 내렸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이자, 부당해고 당사자인 김경숙 동지는 열악한 청소 노동 실태를 밝히며 기아차가 자행하고 있는 노동 착취를 고발했다. “그곳에서 마주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휴게실, 샤워실도 없이 오물 묻고 땀 범벅이 되어 지친 몸을 그대로 말리며, 잘하면 잘 한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업무를 묵묵히 해내며 노동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가족과 즐겁게 함께해야 할 추석을 목전에 두고, 회사는 잔인하게도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노조, 수많은 노동조합 중 몇 안되는 노동조합만 쟁취했다는 귀한 단협이 있는 기아차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과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소장과 관리자를 감싼 대의원에 대한 비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둔갑시키고, 사업장 내 선전전과 인터뷰를 징계 사유로 삼아 노동자들을 입막음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 현대차 사내하청인 이수기업 해고자 동지들 역시 구사대의 폭력에 온몸으로 맞서며 일터로 돌아가기 위한 투쟁을 4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승소해 정규직화될 예정이었으나, 현대차는 이수기업을 강제 폐업하며 이수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 현대의 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3월, 현대차는 울산공장 앞에서 구사대를 동원해 해고 노동자들의 천막을 부수고,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투쟁 문화제를 강제 해산시켰다. 당시 구사대 폭력은 수십명의 부상자를 만들었고, 지켜보는 이들에게조차 트라우마를 남길 만큼 극심했다. 윤석열의 계엄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왔다며 모두가 기뻐할 때, 울산의 하청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찾아오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구사대의 폭력을 방관함으로써 사실 상 적극적으로 이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이수기업 노동자들과 연대 동지들은 굴하지 않고 자본의 폭력에 맞서는 연대의 힘을 보여주었다. 이수기업 해고자 김병선 동지는 현대차가 교섭을 거부하며 해고 당사자를 교섭에서 배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밝혔다. 현대는 정의선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철회를 조건으로 교섭을 약속했으나,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인 해고노동자의 ‘자격’을 문제삼으며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현대 자본은 법 위에 군림하며 노동자를 짓밟고 있다. 스튜디오R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 현대·기아차는 불법파견 고용구조를 통해 노동자들을 초과 착취하며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거대 자본이다. 그렇다면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과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싸움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노동운동사에 수많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있었지만, 여전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기업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자본에 의해 은폐된 노동의 현실을 비추며, 비정규직 투쟁을 재점화해내고 있다. 그렇기에 비정규직 투쟁은 사업장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모든 노동자의,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겪는 억압과 착취는 비단 한 사업장만의 문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주로 경비,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던 일명 ‘쪼개기 계약(사측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기간을 나누어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더 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정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듯,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변혁을 이야기할 수 없다. 재벌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이 죽는다며 온갖 거짓 선동을 벌이고 있다. 여전히 원청 교섭에서 배제되는 노동자들이 있는 온전하지 않은 개정임에도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려진, 고통 받는 노동자의 신음이 있다. 며칠 사이에도 산업재해로, 자본에 의해 타살된 노동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죽기 이전에, 노동자는 진짜로 죽어가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벌어진 폭력은 어느 한 공장에서, 한 명의 ‘나쁜’ 자본가 혹은 하나의 기업에 의해 벌어진 일이 아니다.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손쉽게 해고되며, 존엄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수많은 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이다. 특히 기아차 청소 노동자들이 경험했던 일터에서의 성폭력은 많은 여성 노동자를 위협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제 하청 구조 뒤에 숨어 노동자를 착취하는 ‘진짜 사장’, 자본에 맞선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의문의 일부를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결국, 노동자의 현실은 정부나 재벌들이 스스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으로만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어울리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현실을 바꿔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 우리는 현대차 이수기업 투쟁과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을 시작으로, 더 많은 힘을 모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더 확대할 것이다. 윤석열을 퇴진시킨 세상이 여전히 착취와 억압의 세상이어선 안 된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

10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029 국제돌봄의날!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자! 전국동시다발 울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활동지원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각 부문에서 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통합돌봄 등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제돌봄의날'은 2023년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 총회에서 지정된 날이다. 오늘날 한국의 공공돌봄은 매우 미약하며, 돌봄의 99%가 민간위탁으로 내몰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지원 노동자의 권리가 바로서야 장애인의 권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발언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전인표 동지의 발언을 싣는다. 저는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을 하고 있는 전인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옆에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인 장애인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여 장애인의 식사, 목욕, 배변, 이동, 병원 동행,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 없이는 장애인의 삶이 유지될 수 없지만,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권리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은 경력이 처음이든 몇 년이 되든 모두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정한 활동지원사의 2025년 바우처 수가는 16,620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긴위탁 기관에서 활동지원 관련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의 (일부)임금, 사측부담 4대보험,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25% 선공제를 하면 12,465원이 되며, 이마저도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다 보니 실제로 받는 건 최저임금이거나 그마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휴게시간은 실정에 맞는 대비 없이 시행되어, 활동지원사의 노동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데, 휴게시간에 대체인력도 없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휴게시간 도입 이후 바우처 단말기 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일을 하면서 ‘유노동 무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아프거나 급한 일정이 생겨도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면 쉴 수 없고, 일정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일을 못 하게 되면 수입이 곧바로 끊깁니다. 결국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노동자와 장애인 모두가 불안정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는 단순하게 일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활동지원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일상을 지켜내고 동행하는 핵심 필수노동자입니다. 그런데도 활동지원사의 노동은 저임금 구조 속에 갇혀 있으며, 감정적 고통과 신체적 부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돌봄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돌봄 노동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월 16일에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관리계획에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돌봄 노동이 필수 노동이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후보시절 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는 곧 장애인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흔들리면 돌봄도 흔들리고, 돌봄이 흔들리면 곧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제 돌봄 노동이 존중받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고용 안정, 아플 때 쉬어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대체 인력 체계, ‘유노동 무임금’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 감정의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줄 제도적 보호 장치. 민간위탁으로 내몰려있는 오늘날 돌봄의 현실에선 절대 불가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복지는 잔여복지’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다음 단계를 거칠 때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발해버려, 정작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현장에 오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잔여복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민간위탁이 아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25살 베트남 이주 여성 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그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한 뒤,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APEC 행사 준비를 명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 집중해 12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차 합동단속이 베트남 이주 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와 자본이 벌이는 떠들썩한 축제 한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치워지고, 죽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이후 이재명은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그 어디에도 실질적 변화는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출입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체불 피해자를 통보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 정도가 바뀌었을 뿐이다. 진짜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는 변죽만 울릴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등 강력한 억압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파는 임금노동자다. 따라서 사업장을 바꿀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들과 정부는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열악한 처지로 내몬다.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체류권 통제로 인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단속추방 위협 속에서 모든 노동권과 인권을 몰수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노동자를 분열시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초과착취와 비정규직화를 합법화한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며, ‘체류권’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정주노동자의 권리 또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예적 상황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정주노동자까지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비명을 듣는 정주노동자들은 조용히 움츠리라고 강요당한다. 이주노동자가 초과착취와 동정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모든 곳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서자. 이주노동자를 같은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노동조합운동을 혁신하자. 미국 조지아에서 벌어진 인간사냥에 분노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냥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투쟁하는 것,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싸우자! 2025년 11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숙명여대분회 강오석 분회장 들어가는 글 비정규직 노조는 조직 구성 자체도 어렵지만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원하청 노조파괴 공작에서 드러났듯이, 다양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민주노조가 자본의 탄압과 복수노조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이 전쟁과도 같은 과정들을 겪으며 때로는 지치기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본은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와 동지들 간의 신뢰를 부수고 그 틈을 아득하게 벌려놓기도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숙명여자대학교분회도 조직을 유지해 온 10년의 시간 동안 그런 위기를 무수히 맞닥뜨렸습니다. 2024년에는 교섭권을 빼앗길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노조 10년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이 위기를 뛰어넘었고, 탈퇴한 조합원들을 다시 조직했습니다. 열 번이고 열한 번이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로 조직에 임했다는, 강오석 숙명여자대학교분회 분회장을 만나 그 과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 서울지부 숙명여대 분회장을 맡고 있는 강오석입니다. 숙명여대는 2020년에 입사해서 이제 5년차입니다. 지금은 미화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입사할 때는 창고장(업무에 필요한 물품 담당 책임자)로 들어왔어요. 물품 담당을 맡고 있으니, 학교에서 구매해 주는 물품 수령을 위해 학교 총무구매과에 주 1회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가입하고 나니 학교에서 업체에 출입통제를 통보했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창고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며 항의하니 업체에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분회 비대위 문제가 터지기도 해서, 그냥 관두고 미화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회장으로는 작년에 선출됐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를 빠르게 추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당시 비대위원장 맡았던 분이 회사하고 친분이 강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합원들과 논의 없이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인원감축 문제였어요. 남성 조합원들의 인원을 감축시키는 합의를 회사와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간부들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시작됐죠. 빠르게 비대위 체제를 해소하고 분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 분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분회장에 당선된 후, 한 달 안에 조합원 24명이 줄줄이 탈퇴한 거예요. 엄청 충격이었죠. 완전 정신이 없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멘붕이었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굳이 내려앉히는 것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탈퇴한 조합원들을 다시 조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분회장 맡은 게 후회되기도 했어요. 감당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분회에 탈퇴 조합원들이 생기니까 본사 담당 매니저가 나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잘 됐다, 민주노조를 없애야 한다’고 헛소리하기도 했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조합원 중 한 분이 녹음을 한 거죠. 증거를 잡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헛소리한 담당 매니저는 자필로 사과하고, 본사의 본부장, 팀장 다 와서 우리 앞에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이 사건으로 담당 매니저는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분회장을 맡았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장에는 다수여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엔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하자고 간부들도 설득했죠. 손 놓고 있다가는 올해 교섭권을 한국노총에 뺏길 상황이었으니까요. 지난 1년 6개월간 탈퇴했던 조합원들이 다시 돌아온 데에는 우리 간부들 역할이 컸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간부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선은 현장을 돌면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탈퇴한 조합원들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고요. 처음엔 왜 왔냐며 핀잔을 주고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나줄 때까지 꾸준히 찾아갔어요. 어떤 조합원은 10번 이상 찾아가기도 했죠.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죠.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어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통한 거 같아요.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 서운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서로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서히 앙금이 풀리더라고요. 탈퇴한 조합원들이 다시 가입했어요. 무엇이 그분들을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투쟁한 성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요. 숙명여대분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10년째인데, 그동안 민주노조가 투쟁해 온 과정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작년과 올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는데요. 작년에 보충교섭을 통해서 그동안 공짜노동과 다름없던 노동절 수당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반장제도도 바꿨어요. 이런 모습을 노동자들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싸우는 민주노조가 있어야 현장이 나아진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 거죠. 현재까지 22명이 다시 가입했어요. 아직 두 분이 남았는데요. 그분들하고도 계속 만나며 대화하고 있어요. 제 임기 중에는 꼭 설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분회에 가입한 분 중에는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던 분도 계세요. 한국노총 지부장이 전화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신다는 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죠. 한국노총이 지금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조용했던 조합원들도 지부장에게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노조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국노총은 뭐 하고 있냐’고요. 기다리고 있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민주노조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탈퇴했던 분들도 비노조로 남아있었지, 한국노총에 가입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올해가 분회 설립 10주년인데요, 이에 맞춰 영화처럼 조합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업(up)되어 있어요. 얼마 전 10주년 행사도 행복하게 치렀죠. 이 여세를 모아 조합원 단합을 위한 야유회도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202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행진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강오석 숙명여대분회 분회장 반장제도를 바꾸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구역마다 반장이 있어요. 업체에서 지정해서 시키는 방식이었죠. 이러다 보니 10년 반장하면서 완장질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구역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반장을 뽑았어요. 과반 동의 사인을 받아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죠. 근데 업체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투표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도 마지못해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과는 뻔한 거죠. 우리가 뽑은 반장이 그대로 되니 다른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반장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은 가능하게 했고요. 임기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죠. 원래는 업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반장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반장 중 우리 분회 조합원들 4명이 반장으로 뽑히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반장회의를 하지 않아요. 올해 서너 번이나 했을까요? 예전 반장회의는 소장이 자기 입맛대로 반장들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키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따지고 바른말을 하니까 소장이 반장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현장의 문제를 노동자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권을 위해서도 분회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업체는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속에서 부아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감정 동요 없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태도로 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한 건물에서 일방적인 배치전환이 있었어요. 감독이란 작자가 와서 1월 1일부터 전환된 배치표를 벽에 붙이며 이의 있는 사람에게는 시말서를 받겠다고 통보하고 갔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죠.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건물 내에서 이동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감독 태도가 문제였어요. 이의를 달면 시말서를 받고, 다른 건물로 보내버리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장에게 찾아가, 당사자들과 사전에 상의 없이 일방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했어요. 당장 감독 불러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니 당황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감독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일단락됐어요. 일상적인 조직 활동도 중요해요. 우리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학교 앞 카페에 모여요. 처음엔 비대위원장 문제 때문에 논의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합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정착이 됐어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열댓 명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고충도 나누고 그래요. 많을 때는 20명이 모이기도 해요. 하고픈 이야기가 있는 조합원들은 그 시간에 카페로 오죠. 만약 여기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퇴근하고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회의 석상에서 미처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풀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조합원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상적인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면, 분회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서 원청(대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어떠신가요? 당연히 포부가 크죠. 우리가 하청업체에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원청이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노조 사무실을 확보하는 문제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명확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예요. 나아가 저는 학교에서 우리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어렵겠죠.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어도 학교가 순순히 교섭에 나올 거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원청에 책임을 묻는 싸움을 만들어 나가야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신 동지들에게 한말씀 해주세요. 당연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분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다 힘들어요. 책임감의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이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힘들게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리고 내 옆의 간부들을 믿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그러면서도 분회장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죠. 분회장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뢰가 생겨요. 저는 서로 인사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만 잘해도 80%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처음엔 인사해도 안 받아주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사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마주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신뢰라는 것이 느리지만 분명히 쌓여요. 마지막으로 분회장이라는 자리는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합원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순간 조합원들은 바로 알아요. 그걸 항상 경계해야죠. 더 낮추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내려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하면서 제 어깨가 조금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내려놔야죠. 더 내려놔야 해요.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다. 그 댓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연간 이익을 10%로 잡아도 원금 회수에는 20년이 걸리며,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한국정부 손해가 될 뿐이다.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익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나, 이 형식적인 부가조항으로 이 황당한 협정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음은 모두가 안다. 이것은 한국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에 대한 약탈이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 최강대국으로서 차지하는 두드러진 역할을 강조했다" - 협정 타결 직후 백악관 발표문에는 한국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330만톤의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103대와 137억 달러에 달하는 엔진을 미국기업에게서 구매한다. 한국 공군은 23억 달러 규모 조기경보기 개발사업 파트너로 미국기업을 선정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기업과 함께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제 및 자석 생산단지를 개발한다. LS그룹은 2030년까지 30억 달러를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한다 등등. 트럼프 정부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더 공고히 하고, 기술혁신에서의 미국 우위를 강화하며, 미국 조선산업 생산력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을 다시 세우는 계기였다고 선전한다. 이것은 약탈이다. 그러나 미국이 빼앗은 것은 한국 노동자 민중의 피땀일 뿐, 한국 자본의 이윤이 아니다. 이번 협정의 재정조달 구조를 보면,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즉,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한국 자본가단체 모두가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로,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 대자본은 이윤 축적을 확대한다. 미국은 일자리 확대로 미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달랠 것이며, 미국 자본은 높아진 관세장벽으로 가격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고통을 감내하는 주체는 한국 노동자 민중뿐이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 자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자본의 세계화를 가속하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우리는 이번 관세협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현 약탈은 한국 자본에 대한 약탈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이라는 점이다. 이번 협정은 한국 자본과 한국 노동자계급 이해관계의 대치선을 선명히 드러낸다.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도, '브릭스 대안'도 아니다. 우리의 대응은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2025년 11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전세계를 상대로 한 약탈적 행보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큰 망신을 주며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을 체결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막무가내로 관세를 부과하고서는 관세협상에서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을 군사력으로 위협하며 제국주의적 개입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UAW 숀 페인 위원장은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린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금속노조는 트럼프의 경제약탈에 맞서 자국산업을 보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제약탈에 맞서 '자국산업을 보호하자'는 민족주의적 논리로는 트럼프의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점점 전쟁을 향해 치달아가는 반동적인 제국주의 패권대결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으로 약탈적 행보에 맞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표자료를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