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계엄에 맞선 투쟁에서 광주민중항쟁은 부활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노동자 민중의 용기가, 그들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더욱 엄숙한 마음으로 광주항쟁의 기억을 돌아본다. 피의 일요일부터 계엄군의 도청 철수까지 1979년 박정희의 죽음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켰다. 부산과 마산 등에서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1980년 봄, 학생들은 유신체제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투쟁했다. 이들은 유신잔당이라 불리는 정치인들의 퇴진, 1972년 박탈한 대통령 직접선거권의 회복,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다. 1980년 5월, 민주화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고조되면서 유신체제를 떠받쳐온 군부와 민중의 대결은 결정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두환 신군부는 ‘서울의 봄’과 광주의 저항을 짓밟으며 군사파시즘 체제를 재수립하려 했다. 신군부의 꼭두각시 같은 최규하 정부는 5월 17일 24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군인들이 주요 대학을 점령했다. 학생운동 지도부,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갔다. 전국이 숨죽이고 있을 때 광주에서는 학생, 시민, 노동자들의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었다. 5월 8일부터 16일까지 ‘민족민주성회’라는 두 차례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횃불 행진 등 투쟁의 분위기가 끓어올랐다. 공수부대 계엄군은 군홧발을 앞세우고 진압봉과 대검을 휘두르며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에 나서 처참한 만행을 저질렀다. 5월 18일은 ‘피의 일요일’이었다. 일요일 오전 계엄 확대 소식을 듣고 모인 전남대 학생들을 맞이한 것은 새벽에 이미 학교를 점령한 특전사 소속 공수부대였다. 공수부대원들은 가정집까지 뛰어 들어가 사람들을 연행했다. 붙잡힌 사람들은 발가벗겨진 뒤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공수부대들은 맨몸의 시위대를 향해 화염방사기로 공격하기까지 했다. 19일부터 저항도 더 거세졌다. 이제 항쟁은 영세 작업장 노동자, 택시 기사 등 평범한 노동자들이 주도했다. 금남로 차량 시위 5월 20일 오후가 되면서 10만에 이르는 노동자 민중이 금남로를 메웠다. 오후 7시쯤 운수 노동자들이 200여 대의 버스와 택시에 전조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금남로로 들어섰다. 운수 노동자들은 차량을 앞세워 계엄군을 밀어붙였다. 5월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은 도청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도청 앞 상무관에는 대검에 난자당한 시신, 구타로 얼굴이 짓이겨진 시신, 총격에 머리통이 날아간 시신이 넘쳐났다. 공수부대의 잔혹한 유혈진압이 계속되자 시위대는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지키려고 관청을 습격하고, 무기고를 접수해 무장하기 시작했다. 총과 장갑차로 밀어붙이는 공수부대의 살육에 투석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시민군 대표’ 이름으로 발표된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팜플릿에서 시민들은 무장 이유에 대해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광주지역 노동운동의 거름과 불씨였던 들불야학 출신들은 5월 21일부터 ‘투사회보’라는 소식지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학살을 알려 나갔다. 시내 곳곳에서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시민군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계속 몸을 던졌다. 증원된 공수부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쳤다. 일부 시위대는 차량을 나누어 타고 광주를 빠져나가 전남 일대를 누비며 진실을 알리고 시위를 널리 퍼뜨렸다. 항쟁은 급속히 화순, 나주, 함평, 영광, 강진, 무안, 해남, 목포 등 16개 지역으로 확산됐다. 5월 23일 투사회보 6호 노동자 민중 시위대는 광주항쟁을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왜곡 보도하는 MBC와 KBS 방송국을 응징했다. 시민들은 세무서도 공격했다. 자신들을 무참하게 진압하는 군을 위해 자신들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다. 기존의 국가 기능에 대한 부정, 새로운 국가 질서에 대한 모색이 진행됐다.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사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시민군을 상대로 계엄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21일 도청에서 철수하여 외곽으로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 위대한 해방공동체 광주는 투쟁하는 노동대중의 힘으로 해방되었다. 노동대중이 광주를 움직였고, 스스로 치안과 행정을 떠맡았다. 계엄군이 광주를 봉쇄해, 광주 노동자 민중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치 조직과 무장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질서를 잡아나갔다. 시민군 관리 사무실을 만들고 사령부에 접근할 수 있는 통행증과 차량 통과를 위해 안전 통행권, 연료 주입권을 발행했다. 식량이 떨어진 이웃과 쌀을 나누었다. 많은 시민이 주먹밥과 음료수를 이고 거리로 나와 곳곳에서 시민군에게 나누어 주었다. 22일부터 산수시장 아주머니들이 밥을 지어 손수레로 실어다 주었고, 도청에 가족 생사확인을 위해 들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동네 사람들과 상의하여 주먹밥과 빵, 우유 등을 가져다주었다. 양동시장과 서방시장에서도 밥을 짓거나 주먹밥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산수동, 학운동, 백운동, 농성동, 운암동, 두암동 등 외곽을 방어하는 지역방위대도 앞장서서 식사를 공급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정성을 다해 부상자들을 치료했다.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헌혈에 앞장서 혈액은 남아돌았다. 혼란을 틈탄 매점매석도 없었고 범죄는 없었다. 금융기관이나 금은방 하나 탈취된 곳이 없었다.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너도나도 헌혈에 앞장섰다. 광주 노동자 민중 모두가 개인보다는 전체를 생각했다. 23일 이후 도청 앞 광장에서 여러 차례 궐기대회를 열고, 활발한 민주적 토론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 민중이 직접 세상을 운영하는 위대한 광주 해방공동체가 탄생하고 있었다. 진정한 지도부 피 흘려 쟁취한 해방광주는 지도부에 의해 무너져 갔다. 5월 23일 수습대책위원회는 무장을 해제하고 협상하자는 ‘투항파’와, 희생자들의 피에 보답하려면 무기를 들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투쟁파’로 나뉘었다. 부시장을 주축으로 신부, 교수, 변호사, 정치인, 지역유지 등 행정관료와 지역 자본가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는 계엄군과 협상에 들어갔고, 시민군의 무기를 회수하여 계엄군에 반납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군부독재를 반대했지만, 기존 질서를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할 정도로 성장한 노동대중의 힘을 두려워했다. 한국전쟁 때나 쓰던 M1과 카빈소총을 들고, M16으로 무장한 고도로 훈련된 공수부대를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5월 23일 오전 도청 내 학생수습대책위원회는 재야수습대책위원회와 합의하여 강제로 무기를 회수하기 시작했다. 궐기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도 도청 수습대책위는 계속 무기를 회수했다. 기동순찰대가 아닌 사람이 총을 들고 있으면, 강제로 총기를 회수해 갔다. 5월 25일 3차 시민 궐기대회에서 투쟁파의 주장이 지지를 얻어 오후 10시 새로운 항쟁지도부를 결성하였다. 시민궐기대회는 수습위의 투항주의 노선을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노동대중의 투쟁 의지를 더욱 확산시키는 투쟁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다. 10만이 모인 대회에서 대중은 수습위와 계엄군의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했고, 수습대책위가 제시한 ‘사후보복을 막는 선에서의 타협’은 그동안 흘린 피를 짓밟는 것이라며 사방에서 야유를 보냈다. 노동자 민중은 더 이상 주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투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중이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수습위는 방송시설 전원을 차단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민궐기대회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새로운 항쟁지도부로 ‘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대변인 윤상원, 기획실장 김영철, 홍보부장 박효선은 ‘들불야학’ 교사들이었다. 이들은 ‘요구사항 관철 없이 무기를 반납하는 것은 대중의 피를 빨아먹는 행위’라며 무기 회수에 반대하던 인물들을 만나갔다. 무장해제는 곧 투쟁의 패배를 뜻했다. 계엄군의 또 다른 살육, 그 시작을 의미했다. 우리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 고등학생 등 총기를 다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총기는 회수하되,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총기를 지급하여 재무장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의 요구로 도청 내 수습대책위원회의 입장을 변경하도록 촉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윤상원 열사 윤상원은 지도부를 새롭게 재편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의 명망가가 아니라 무장봉기의 한가운데서 투쟁을 통해 성장하는 인물에 주목하고, 이들을 새롭게 지도부로 발탁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가령 운수 노동자 출신의 박남선은 목숨을 건 전투 속에서 시민군으로부터 지도력을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후 상황실장으로서 시민군의 총지휘를 맡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다. 안타깝게도 새로운 지도부 구축은 너무 늦었다. 절반 이상의 무기가 반납되었고, 시민들의 자신감과 투쟁력은 상당히 위축되었으며, 계엄군은 진압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투쟁 동력이 살아날 것을 우려한 계엄군은 탱크를 앞세우고 도청 진압 계획을 세웠다. 도청사수투쟁 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했던 200여 명의 시민군 투사들은 곧 다가올 죽음을 예감했다. 공수부대 3개 여단을 비롯해 2만여 명의 자본가군대에 200여 명이 맞서 싸웠을 때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흘린 노동자들의 피를 저버릴 수 없었다. 지도부는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이 처들어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가두 방송을 진행했다. 도청의 투사들은 “폭력과 탄압으로 우리의 목숨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정신을 짓밟을 수는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다. 5월 26일 윤상원은 전라남도청 홍보실에서 대변인 자격으로 10여 명의 외신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상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기자들에게 남겼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5월 27일 새벽, 윤상원은 계엄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뒤, 성명불상자로 상반신이 불탄 채 시신이 공개되었다. 공수부대의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 투쟁 지휘자는 “죽어도 좋다는 사람만 남으시오! 오늘 밤 계엄군이 들어오면 우리는 끝까지 항거할 것이오. 전멸할지도 모르오.”라고 목메어 외쳤다. 남아있던 200여 명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5월 27일 새벽 4시가 지나면서 계엄군이 쏟아내는 총소리가 광주를 울리기 시작했다. 윤상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드디어 전두환 살인집단은 이 시각 현재 우리를 죽이기 위해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야수와도 같이 야음을 틈타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청을 비워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에 맞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냥 도청을 비워주게 되면 우리가 싸워온 그동안의 투쟁은 헛수고가 되고, 수없이 죽어간 영령들과 역사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투쟁에 임합시다. 우리가 비록 저들의 총탄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끝까지 뭉쳐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불의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웠다는 자랑스런 기록을 남깁시다. 이 새벽을 넘기면 기필코 아침이 옵니다.” 역사의 제단에 목숨을 바친 다수는 바로 공장노동자, 목공, 건설노동자, 구두닦이 등 그간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노동자들이었다. 2001년에 조사된 희생자 162명의 직업분포를 보면 노동자가 가장 많은 35명, 학생이 31명, 무직이 23명, 불명 17명, 사무직 13명, 자영업 12명, 운수업 및 운전기사가 12명, 서비스직 11명, 농업 4명, 공무원과 방위병 각 2명이다. 학생 사망자 중에는 대학생보다 초중고생과 재수생이 더 많았다. 폭력 앞에 사회공동체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거만하게 주인 행세하던 정치인, 자본가들이 아니었다. “공돌이, 공순이”로 놀림받던 이들, 바로 노동자들이었다! 광주항쟁은 국가권력의 본질을 분명히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국가권력의 실질적 주인이 되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보여줬다. 노동자들은 항쟁 과정에서 집단적 힘을 과감하게 동원했다. 광주 아시아자동차(현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던 장갑차를 내주고, 화순의 광산 노동자들은 다이너마이트를 공급했으며, 나주 섬유 노동자들은 트럭을 타고 경찰서 지서를 털어 무기를 도청으로 실어 날랐다. 당시 노동자들은 자신이 가진 힘의 1/100도 쓰지 못했지만, 혁명적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영원한 광주항쟁 광주의 투사들은, 미래를 위해 죽는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바꾸어, 목숨과 맞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역사의 연속성, 노동자 민중의 잠재력을 믿었다. 당장의 패배를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도청사수투쟁이 미래의 승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당장의 고통, 당장의 이익을 기준으로 투쟁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다.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노동자 민중의 대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그들은 옳았다. 광주민중항쟁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후세들에게 패배주의와 무력감을 남겨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다. 광주항쟁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을 보여주었고, 노동자 민중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투쟁하지 않고 패배를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사기 저하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들은 역사의 사기 저하를 막았다. 피 흘려 쟁취한 해방된 광주를 포기하지 않고 계엄군에 맞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기에 대중은 이 패배를 이후 승리를 위한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었고 투쟁 의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 광주민중항쟁의 혁명적 패배는 1987년 6월 민중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부활했고, 윤석열의 쿠데타에 맞선 투쟁에서도 부활했다. 오늘날 노동자 운동은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는가? 누구도 그렇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많은 한계를 보인다. 전체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위해, 불평등과 차별, 소외에 짓밟히는 전체 민중의 해방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고 무궁무진하다. 광주항쟁 당시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조직적 무기를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지금은 다르다. 수많은 파업과 투쟁으로 성장한 110만 민주노총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의 분열, 심각한 관료직 후퇴, 자본가정당에 대한 정치적 굴종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상태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결코 잊힐 수 없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노동자들은 수년, 수십 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빠진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며, 착취와 억압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자본가들과 정부에 맞선 저항은 쉴 새 없이 펼쳐지고 있다. 광주민중항쟁의 혁명적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착취와 억압이 없는 세상을 향해 더 굳세게, 더 거침없이 전진하자.

1 코웨이 방문점검 노동자, 젠더폭력 당하고도 일해 코웨이 방문점검 여성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위협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일하고, 2차 가해까지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자는 사측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가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여성 노동자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가정집에 코웨이 정수기를 점검하려 찾아갔다가 집에 있던 남성한테 젠더폭력을 당했다. 남성은 뒤에서 끌어안고 옷까지 벗기려 했다. 노동자가 가까스로 상황을 모면했고, 가해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심각한 폭력을 당한 여성 노동자는 코웨이 사측으로부터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 산업안전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했다. 심지어 노동자는 가해 남성 가족이 “방문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며 접수한 콜센터 민원과 가해자 가족의 연락 등 2차 가해를 당했지만, 사측의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 코웨이는 뻔뻔하게도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업무 중단을 안내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두 달이 지나서야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업무 앱에서 가해자 정보 삭제 등의 기본적인 보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업의 무책임한 대응을 보여준다. 특히 해당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이 보장하는 병가나 휴직 등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노조는 코웨이 측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짚으며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코웨이 사용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특수고용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젠더차별을 없애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22109015?utm_source=chatgpt.com 2. 대학 내 여성·소수자 기구가 흔들린다…“계엄 사령부 된 총학”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치 담론이 활성화된 대학가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자치 기구들과 동아리들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 대학교 총학생회들이 탄핵 정국에서의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들 기구의 재인준을 부결시키거나 징계를 추진하면서다. 지난 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고려대학교 총여학생회의 후신 격인 여학생위원회(이하 여위)와 학내 소수자를 대변하던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인위)가 재인준이 부결되고 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징계 조치의 일환으로 합병됐다. 고려대 총학은 자치 기구에 대한 사무실 조사 및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감사위도 신설했다. 성균관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도 지난달 15일 중앙동아리 재등록이 부결됐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선 지난달 10일 생활자치도서관 재인준이 부결됐다.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생활자치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에서 ‘내란 수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이유로 재인준을 부결했다. 생활자치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잦은 성명을 냈다는 점 등이 총학이 내세운 재인준 부결 논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려대 총학의 경우 여위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 후 민주주의 세미나를 열고 노동절 청년 학생 전야제 등에 참여한 것이 ‘여성 인권 신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징계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총학은 “(행사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기조를 알고 갔느냐”는 취지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여위 관계자는 <뉴스1>에 “윤석열 탄핵 정국 당시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대립이라는 프레이밍으로 인해 둘 다 정당한 입장이란 인식이 생기고 이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정치와 상관없는 순수한 대학생의 목소리’가 학생들에게 더욱 중요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학생 자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정치적”이라며 “학생회가 특정 의제에 무응답하고 응답하는 것을 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으면 한다”고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777058 3.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위,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 발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새 정부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별위원회(젠더폭력특위)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광장은 그 문을 제일 앞에서, 가장 열심히 두드린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여성 직장인에게 필요한 ‘대통령 선거 7대 여성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여성채용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등 총 7가지다. 젠더폭력특위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0617284604547?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4. 국제노총,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촉구 지난 8일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이 세계 주요 정부 지도자들에게 ‘새로운 사회 계약’을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서신에는 국제노총이 제시한 10대 긴급 의제가 담겼다. ▲보편적 공정 과세 ▲기업 규제 강화 ▲공교육 보장 ▲공공 서비스 강화 ▲건강·연금·사회 보장 ▲생활 임금 보장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자유와 평등 ▲전쟁과 평화 ▲이주와 정의 등이다. 우선 국제노총은 “하위 10%의 노동자는 월 250달러(34만 9,725원)도 받지 못하지만 상위 10%는 4,000달러(559만 6,400원) 이상을 벌고 있다”며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통해 노동자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등 주요국 정부에 촉구했다. 기업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규제 완화가 불평등, 경제 불안정, 노동자의 권한 박탈로 귀결됐다”라고 지적하면서다. 또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일임금, 육아휴직, 돌봄 정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08_0003167508 5. 직장인 10명 중 4명 “일터,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한국사회 일터가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사회 및 직장 내 사회적 약자 안전 정도’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9%가 ‘한국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 중 66.9%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34.4%만 안전하지 않다고 답해 온도차가 컸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이 70.1%에 달했다. 그런가 하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여러 형태의 소수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위험이 크다고 응답했다. 설문 응답자 54.0%는 자신의 일터가 ‘장애인에게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주노동자와 성소수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41.7%, 41.8%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38.4%였다. 출신이나 배경에 따라 혐오와 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장애인은 제대로 된 근무조차 어렵게 설계된 사무공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직장갑질119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소수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차별금지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하지만 당시 차별금지법은 찬반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해 입법까진 이뤄지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찬성 측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 실현과 일상 속 실질적 차별 방지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특정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종교적 주장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 근로기준법 등 기존 법안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라며 “차기 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51111570004191?did=NA 6. 미국 대법원, 트랜스젠더 군인 퇴출 허용으로 평등권 훼손 5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 금지 정책 시행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수천 명의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퇴출당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역행한 것이다. 성소수자 권리를 빼앗고 헌법적 원칙마저 훼손한 이번 조치에 많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분노와 함께 불안에 휩싸였다. 그런데도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법원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승리!”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이번 결정은 하급심이 해당 정책을 위헌으로 판단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치료를 중단하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은 군인들을 6월 6일까지 자발적으로 전역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전역 절차가 시작된다. 국방부는 약 4,240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군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의 평등과 인권의 후퇴를 의미하며,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하는 많은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과 람다 법률(Lambda Legal) 등 인권 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군 전투능력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편견에만 기반한 정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금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하며 결국엔 폐기될 것이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 중 한 사람인 에밀리 쉴링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를 위해 싸우고, 곁에서 더 나은 권리를 위해 나아가는 커뮤니티 공동체의 구성원이다”라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70909001 https://www.hrc.org/press-releases/justice-denied-supreme-court-allows-discriminatory-transgender-military-ban-to-take-effect 7. 뉴질랜드 전역의 여성 노동자들, 임금평등법 개악에 항의 시위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기습적으로 임금평등법(Equal Pay Act) 개악안을 통과시키자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계,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뉴질랜드 전역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마련된 동일임금법을 후퇴시켜 여성 중심 직종의 임금평등 청구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 계류 중인 33건의 소송이 취하되고,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해소가 어려워지고 대신 정부의 비용이 절감된다. 기존의 법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60% 이상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임금 격차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인이나 노조가 임금평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악안은 여성 노동자 비율 기준이 70% 이상, 10년간 연속 유지된 경우에만 성별 임금 격차를 다툴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보수당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임금평등 합의가 예산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강조했다. 브룩 반 벨덴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임금평등 청구 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기업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이번 개악안이 ‘여성 노동자의 경제적 권리를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매일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원노조는 “교사, 사서, 행정직, 치료사 등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평등 청구가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여성과 교육계 모두에 충격”이라며 투쟁하고 있다. 서비스식품노동조합 레이첼 매킨토시 사무국장은 “5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은 덜 가치 있게 여기는 대신 부자들을 위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클랜드에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비를 맞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집무실까지 이어지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돌봄노동자인 수실라 다비는 “이미 정부는 돌봄노동자들이 좋은 음식을 사고 기본적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임금 현실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타고노동조합 소속 윌슨은 “이번 개정안이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해 수십 년간 힘겹게 이룬 진전을 뒤집을 것이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밀턴에서는 약 200명의 여성이 비를 맞으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돌봄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뉴플리머스에서는 시위대가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 데이비드 맥레오드의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political/560257/pay-equity-amendment-bill-passes-under-urgency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0520/nationwide-protests-erupt-over-government-s-sudden-change-to-pay-equity-laws https://95bfm.com/news/pay-equity-amendment-bill-%E2%80%98takes-us-back-50-year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년 5월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숙식비를 갈취, 차별하는 HD현대중공업과 이를 두둔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지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밥값을 받는 차별을 시정하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 내사 지휘를 받은 결과 차별이 아니’라며 사건 종결을 통보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밥값까지 대놓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재벌과 정부를 규탄하는 자리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울산이주민센터뿐만 아니라 동구지역조선노동자조직화사업단 울림, 금속노조 법률원,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시민연대, 제 정당(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민주당), 현대차 이수기업해고자,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지부, 서울 말벌 동지들, 전진 등이 참가했다. 현대중공업 자본이 싼값에 숙련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해 직고용 이주노동자(E7-3비자) 1천여 명을 채용하면서 저질러온 임금 갈취는 숫제 ‘강도짓’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다. 우선 현중 자본은 ‘외국인생활지원비’ 명목으로 정주노동자보다 11배나 높은 516,500원을 매달 공제해왔다. 당시 E7-3비자 이주노동자에게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가 적용되었는데, 사진처럼 280여만 원 임금에서 ‘주택공제’라는 기숙사비(50,000원)에 ‘외국인생활지원비(516,500원)’, 즉 통상임금 20%가 공제되고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이유조차 모른 채 통상임금 20%를 매달 갈취당했고, HD현대중공업은 2025년 E7-3 비자의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으로 내려간 이후에야 강도짓을 멈췄다. 그런데 세계 제일의 조선소 자본이라서인지, 이주노동자 차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밥값을 차별했다. 현대중공업 식당에서는 정규직이든 하청이든 물량팀이든 정주노동자는 아무도 돈 내고 밥을 먹지 않는다. 그런데 자본은 직고용 이주노동자에게만 점심 밥값으로 매달 210,000원을 떼먹었다. 조식과 석식은 5,600원씩 내게 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행위를 차별이 아니라고 자본을 비호한 것이다.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HD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숙사비 5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2023년 11월 27일 폐기된 숙식비 공제지침을 적용해 1년 이상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갈취해왔다. 그래서 임금체불이라 했더니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다 같이 공모한 차별이자 범죄’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이병락 지회장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조세화 변호사는 자본의 황당한 헛소리와 이를 인정한 노동청을 꾸짖었다.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어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숙식비를 차별했다? 숙식비는 업무의 질과 양에 상관없이 재직에 대한 복리후생’이라며 ‘그렇다면 세계 1위 조선소가 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이주노동자 1천 명을 고용하냐’고 반문했다. ‘생존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숙식비에 대해 이렇게 차이를 둔다면, 이는 헌법 11조, 근로기준법 6조를 들기 이전에 상식과 염치가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은 ‘ESG경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출신 국가가 다르다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HD현대중공업의 행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에서 그야말로 허리띠 졸라매고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차별받는 현실에 분노하며 ‘임금 떼먹는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청 각성하라’고 외쳤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기자회견 후 이뤄진 대표단 면담에서도 자본을 두둔하며, 친절하게도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 차별시정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가 나서서 이주노동자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만행을 투쟁으로 끝장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게 출신 국가의 음식을 제공해도 모자랄 판에 밥값을 차별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책임을 묻자.

1. 메이데이(May Day)를 맞아 젠더와 국경을 넘어 단결을 외친 만국의 노동자들 2025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여러 나라 노동자들이 국제노동절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고 국제 노동자계급의 단결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극우 파시즘에 맞선 투쟁을 강조하며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혐오에 맞서며 평등권 보장을 요구했다.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은 각국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 참가해 함께 단결투쟁을 외쳤다. 미국 노동절은 9월 첫째 월요일이지만 이번 국제노동절에는 미국에서도 수만 명이 시위에 참여해 트럼프 정권의 반노동자적 공격에 항의했다. 4월 말에는 5만 5,000명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50501연합노동조합’과 ‘메이데이 스트롱 연합’은 ‘트럼프 행정부의 억만장자 장악과 만연한 부정부패 중단,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및 근로자들이 의존하는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기금 삭감 중단, 이민자, 트랜스젠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유럽과 남미에서도 우경화와 성소수자 및 이주민 혐오, 전쟁에 반대하며 수많은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파리에서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고 노동자를 연행하기도 했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방글레데시,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도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노동자들이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밀어내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시아의 섬유, 가사돌봄, 공공, 서비스, 제조업, 플랫폼 산업 등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노동권과 평등을 외쳤다. 튀르키예에서는 정부가 이스탄불 탁심광장으로 연결된 대중교통까지 막아 세웠지만 노동자들이 이를 뚫고 행진했고 이 과정에서 약 400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해 가사노동 존중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여러 나라에서 열린 올해 노동절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깃발과 무지개 깃발을 흔들었고, 극우 파시즘과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대항한 투쟁을 어느 때보다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pictures/may-day-protests-around-world-2025-05-01/ https://www.leftvoice.org/trumps-attacks-on-workers-meet-fierce-resistance-as-thousands-mobilize-on-may-day/ 2. 85세 이상 3배 늘어나는데 요양보호사는 100만 명 부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돌봄 인력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20년 후엔 100만 명 가까운 요양보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진행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인 돌봄 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85세 이상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113만 명에서 20년 후인 2045년엔 372만 명까지 3배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반면 돌봄 인력이 늘어나는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 인력 규모는 2030년대 중반까지 점차 늘어나 80만 명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요양보호사 대다수가 50∼60대 여성인 만큼 노화와 질병, 사망 등으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이러한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수요 완화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가돌봄과 방문 건강 관리·방문 간호·재택 의료 등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스마트 홈케어,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 에이지테크(Age-Tech)를 활용한 돌봄 인력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문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확대, 인공지능(AI) 돌봄 로봇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 지금 정부가 주력해야 할 일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돌봄 인력난은 해소는커녕 더욱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9_0003158112 3. 한국, 성별 임금 격차 OECD 1위… “‘임금 투명성’이 해답” 신장식 의원과 여성노동연대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임금 격차의 원인 및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여성노동계는 그간 꾸준히 해당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 왔는데, 이날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은 도입 필요성을 성토했다. 발제를 맡은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유리천장지수(성별 임금 격차,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 등으로 평가)를 측정해 발표하는데, 한국은 첫 발표 때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최하위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김 연구위원은 “성별 임금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별임금공시 현황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알 권리의 관점에서 성평등임금공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리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임금 정보는 노동 당사자가 반드시 자유롭게 접근, 수집, 처리할 수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공개가 필요하다. 임금 정보가 통계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직무·직급별 등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116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은 ‘디지털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3452명, 피해자는 4,661명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였는데,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강제추행(32.7%)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24.3%)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0.3%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중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8.3%를 차지했던 디지털 성범죄는 2023년 24%까지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는 75.9%에서 62.7%로,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가 64.1%로 가장 많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였으며, 가족 및 친척은 6.3%였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의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가운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오프라인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피해 영상물이 유포되면 2차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22 5. 성소수자 축복기도 이동환 목사, 항소 기각에도 끝까지 싸울 것 지난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이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직 2년 징계를 유지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집례한 이유로 감리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감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해당 징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성소수자 축복기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교회의 본질은 포용과 환대다.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혐오할 권리가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 성소수자 벗들의 숨 쉴 구멍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감리회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교리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성별, 연령, 계급,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배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성적지향은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좋은 허울에 숨어, 사법부로서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것은 아닌가’라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며 성소수자들의 곁에 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동환 목사의 곁에는 정의로운 사랑과 축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277.html 6. 폴란드,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완전 폐지 폴란드 완추트(Łańcut) 시의회가 지난 4월 24일,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을 공식 철회했다. 이로써 폴란드 전역에서 2019년부터 성소수자 탄압 정책으로 시행한 이러한 결의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는 2019년, 당시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의 주도로 약 100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채택한 대표적인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정책이다. 그동안 결의안을 채택한 지자체들은 노골적으로 ‘성소수자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다’고 표현하거나 ‘가족권 결의안’이라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을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선언해왔다. 폴란드 정부는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성소수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탄압 수위를 높여왔다. 이와 함께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노동조합이 투쟁해왔다. 2022년 대법원(NSA)은 결의안에 대해 특정 집단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후 유럽연합(EU)이 기본 인권 원칙 위배로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자체들이 해당 결의안을 철회하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 없는 지역 결의안’ 폐지는 “폴란드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폴리나 파조크는 “많은 사람과 단체, 커뮤니티의 노력 덕분에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의 극단적 표현인 100여 개의 반성소수자 결의안과 가족헌장이 사라졌다”며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야쿠브 가브론은 “이 단계가 끝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결의안이 다시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notesfrompoland.com/2025/04/27/polands-last-anti-lgbt-resolution-repealed/ https://www.thepinknews.com/2025/04/29/poland-abolishes-lgbt-free-zone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1.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남녀 임금 격차 지속되는 이유 … 바로 이것 여성 고용률 증가에도 남녀 임금 격차가 지속되는 원인은 여성이 ‘돌봄 노동’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방안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여성 임금이 중저임금 구간에 몰려 있으며 학력 가치가 절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돌봄 노동을 포함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비율은 2023년 기준으로 82.2%에 달했다. 이 업종의 성별 임금 격차도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돌봄 부문의 여성 집중을 완화하고 이 부문의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정책, 고임금 부문에 집중된 남초 분야에 여성 진입을 확대하는 정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73387?ref=naver 2. 여성폭력 피해, 불안감 … 3년 전보다 심각해졌다 여성가족부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 ‘2024년 여성폭력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3년 주기로 이뤄지는 실태조사는 2021년 첫 조사 이후 지난해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상은 전체의 36.1%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3년 전(6.2%)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유형별로 보면 성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각각 50% 내외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별로)안전하지 않다’는 답변 비중이 3년 전 대비 6.2%포인트 감소하고 ‘(매우+약간) 안전하다’는 비율은 4.6%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일상생활에서 여성폭력 피해에 대해 ‘두렵다’고 응답한 이들은 3.6%포인트 늘었고 ‘두렵지 않다’는 9.4%포인트 감소했다. 즉, 사회는 다소 안전해진 반면, 일상생활에서는 피해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등으로 제도적 안전감이 커졌으나, 교제폭력·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주변에서 발생하다 보니 일상에서의 두려움은 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에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한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일상 속 두려움 증가는) 지난 3년 동안 사회 전반의 성평등이 퇴행하면서 여성들의 불안도도 높아졌다는 중요한 지표”라며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법·제도 정비는 진행 중이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성평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410180004115?did=NA 3. 인권위원장, 서울퀴어퍼레이드 불참 결정에 항의 거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제26회 서울퀴어퍼레이드(퀴어축제)에 형평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항의가 거세다. 이에 반발한 인권위 소속 노동자들은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임’ 이름을 내걸고 퀴어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올해 ‘서울퀴어축제 조직위원회’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6월 14일 같은 날 개최 예정인 각각의 행사에 부스 운영 등 지원을 요청했다”며 ‘중립’을 내세워 “입장이 다른 양측의 행사 중 어느 한쪽의 행사만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고 양측 모두의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가 사회적으로 존재를 부정당하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인권을 빼앗긴 성소수자와 이들을 혐오하는 세력 사이에서 형평성을 운운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혐오의 편에 서”는 것이자, 평등권 보장 의무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인권위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다. 공동행동은 “안창호 위원장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혐오세력이 성소수자를 혐오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평등이고 퀴어축제에서 혐오세력을 비판하는 것도 혐오와 폭력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장이 갈리니 중립을 지키겠다”는 인권위의 기존 태도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현재의 인권위는 헌법 가치에 반하는 세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사안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 자료로 제출해 국제 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의 형태는 내란동조, 극우세력 청산이 여전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31438?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42801465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4648.html 4. 영국 전역, 트랜스젠더 권리 집회 계속 이어져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상 ‘생물학적 여성’만 ‘여성’이라는 판결에 반발한 시위가 영국 전역에서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다. 런던, 리버풀, 버밍엄, 사우샘프턴, 브리스톨, 글래스고, 맨체스터, 윈체스터, 첼트넘, 벨파스트, 세인트앤드루스, 브라이든 등 전국 20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성소수자, 노동조합, 인권단체, 시민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트랜스젠더 권리는 인권이다”,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다” 등을 외치며 트랜스젠더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피켓과 깃발, 현수막을 들고 집회와 행진에 참여했다. 피켓 내용 중에는 ‘대법원, 우리의 피가 당신 손에 묻어 있다’, ‘T(트랜스젠더) 없이 LGB는 없다’. ‘우리에게 터프(트랜스젠더 배제 급진여성주의)는 없다’, ‘자매애(Sisterhood)는 생물학적 여성(Cis-terhood)만의 자매애가 아니다’는 문구들도 눈에 띄었다. 시위에 참여한 모건은 “트랜스젠더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다.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여성이 아니라 그냥 다른 유형의 여성일 뿐이다”며 “이제까지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싸웠다. 법적, 서류상으로 여성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나는 여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으로 살며 싸워갈 것이다”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브렌던 맥필립스는 우리는 “과거에 조장했던 성소수자 공포와 혐오를 다시 마주한다. 여기에 맞서 단결해야만 한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흑인, 원주민, 유색인종, 아시아인, 백인, 갈색인종, 아일랜드 여행객,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간성인의 목소리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차별당해온 목소리를 모아 단결하자”고 외쳤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도 수천 명이 시위에 참여해 영국대사관 앞으로 항의 행진했다. 일부 지역에서 극우성향의 반대 시위자들이 도발했으나, 참가자들의 함성과 야유로 쫓겨나기도 했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시위는 멈출 기미 없이 전국 집계가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이어지고 있으며, 5월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trans-rights-protests-map-supreme-court-uk-b2738643.html https://whatthetrans.com/compilation-of-protests-against-the-supreme-court/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① 윤석열 타도투쟁을 돌아봅시다 사진_ 스튜디오 R 윤석열 파면은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일군 위대한 승리입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체포, 그리고 4월 4일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습니다. 집회·결사·정치활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파업·태업을 비롯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며, 노동자 민중의 모든 자치조직을 해산해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친위쿠데타는, 단지 윤석열 개인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미국·유럽·남미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세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존권 위기를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과 이주민,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돌리며 세력을 확대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역시 조직노동자·이주민·여성·성소수자·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며 결집한 극우세력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임을 드러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선동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의 집권부터가 혐오정치 확대의 결과였습니다. 극우세력을 배양하는 위기의 자본주의는 스스로 ‘질서’를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윤석열 타도투쟁 내내 ‘총파업’을 선동했습니다. 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저절로 끌어내려 주지 않으며, 내란을 진압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 내란을 진압하고 사회대변혁의 길을 여는 수단은 민주노총과 미조직노동자가 함께 일터를 멈추는 총파업임을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조기 대선,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합니다. 광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중도보수’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행보는, 민주노총 총파업이 ‘총파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운동 내부적으로는 정세에 조응하는 조직노동자들의 역할을 인식하고,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나서는 현장 주체가 조직돼야 한다는 과제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상속세·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 반도체특별법이라는 재벌특혜 입법에 나선 민주당 정부 아래, 노동자 민중의 삶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싸워야 합니다. ② 2025년 3월 8일, 윤석열 파면 투쟁 한가운데서 일어난 여성파업 3월 8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여성파업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너희는 갈라치지만, 우리는 단결한다’는 슬로건 아래 전날 신촌부터 서울시교육청까지의 학생참가단 행진과 교육청 앞 전야제에 이어 세종호텔 고공농성장 앞에서 여성파업대회를 열었습니다. 양일간 500~600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20명의 노동자와 소수자 동지들이 무대에 올랐고, 현장에서 구조적 젠더차별에 저항하는 생생한 발언과 팔레스타인, 동덕여대, 고공농성 사업장 연대 구호 등 투쟁 열기로 대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41개 단위 중 노동조합이 절반이나 참여한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는 3.8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직위 참가제안 간담회, 찾아가는여성파업 교육간담회, 여러 차별과 억압을 주제로 한 광장 오픈 마이크, 기사 연재, 연대투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작년보다 확장된 의제로 여성과 성소수자 차별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 요구와 투쟁을 만들어왔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는 ‘우리는 윤석열 정권도, 구조적 성차별도 몰아낼 것이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유인물로 배포하는 등 광장과 현장에서 여성 노동자가 앞장서서 윤석열과 구조적 젠더차별을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작년 KEC지회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가 실제 파업투쟁으로 한국의 첫 3.8여성파업의 포문을 열었다면, 올해는 구조적 젠더차별에 맞선 노동자운동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반면 노동조합의 주체적 역할을 더 강화하지 못한 점, ‘여성혐오 정권, 여성노동자가 끝장낸다’, ‘여성혐오 박살내는 여성파업’ 등과 같은 슬로건으로 윤석열 퇴진 투쟁과 여성파업 운동을 더 밀착시키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3.8여성파업 운동과 만났습니다. 앞으로 여성 노동자가 앞장서는 계급적 투쟁을 더 힘차게 조직하면서 내년 3.8여성파업으로 다시 만납시다. (사진_ 스튜디오 R) ③ 정근식이 짓밟은 A학교 공대위 희망텐트, 그러나 투쟁은 더욱 불붙는다 지난 2월 26일과 27일, 28일에 이르기까지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과 지혜복 동지의 공익제보자 지위 복원 및 A학교 복직, 학교 내 젠더 평등 등의 요구에 연대하는 수많은 동지와 함께 희망텐트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26일 15시 30분, 부당전보와 부당해임의 뻔뻔한 공범이었던 중부교육지원청 앞 집회부터 서울시교육청 앞 행진까지 전진 회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행진을 출발하기 전 다함께 중부교육지원청 앞에 걸었던 근조 리본은 단순한 퍼포먼스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리본은 피해 학생들이 A학교 안에서 끝없이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지혜복 동지가 부당해임과 형사고발로 고통받아왔던 긴 시간 내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평등 교육’, ‘미래 교육’을 입으로만 운운했던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리본이었습니다. 지혜복 동지가 투쟁을 시작했던 추운 겨울부터 다시 돌아온 봄까지 교육청은 언제나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지만, 희망텐트의 밤은 뜨거웠습니다. 각종 문화공연과 연대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연대 동지들은 노래로, 연주로, 열띤 구호 제창으로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지혜복 동지가 A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피해자 학생들은 근본적 문제 해결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칭 진보 교육감 정근식이 28일 아침 선전전에서 돌려준 대답은 무려 23명 동지에 대한 악랄한 폭력 연행이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선전전을 진행하던 동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력 연행했습니다. 연행 후에 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와 처우에 동지들이 고통받을 동안 정근식은 자신의 SNS에 최대한 선처를 부탁했다는 유체이탈식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A학교 피해 학생들과 지혜복 동지가 길에서, 학교에서 고통을 호소할 때 그랬듯 23명의 동지가 바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연행되어 고통을 호소할 때도 정근식은 무시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희망텐트 투쟁 과정에서 확인했듯 이제 A학교 투쟁은 학교 내 성평등 실현,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 교과운영 부조리 해결, 공익제보 지위 인정과 같은 중대한 요구를 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전진은 앞으로도 지혜복 동지와 함께,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와 함께 오직 투쟁 승리와 피해자 일상 복귀의 길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④ 하늘에서 맺어준 3개 사업장 공동투쟁으로 승리한다 4월 23일 현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소현숙 동지 472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70일,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김형수 동지 40일. 이들이 하늘에 매달려있는 시간입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지연되던 3월, 이 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면 제일 먼저 ‘수거’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집중했습니다. 총파업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4월 4일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 사업장 모두 교섭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대선에 대해서만 써재꼈습니다. 그래서 고공농성 3개 사업장 노동자들은 공동투쟁을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파면 선고 당일 공동투쟁문화제를 시작으로, 4월 9일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 제1과제는 고공농성 사업장 문제 해결”이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여 고공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대책기구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공동투쟁문화제를 열고 세종호텔-애플 명동점-한화오션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250여명 안팎의 노동자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이중에는 광장에서 노동자투쟁으로 연대를 확장하고 있는 2030청년들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3개사업장 공동투쟁은 더욱 확장돼야 합니다.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탄압, 먹튀’라는 한국 사회 노동자투쟁의 중요한 의제가 모두 응축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선 시기 고공농성 3개 사업장과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와 2030청년들이 공동의 투쟁을 위해 ‘이대로는 못살아! 4.29 우리 삶을 바꾸는 1,000인 선언’을 시작으로 5월 9일, 5월 31일 집중행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고공농성 3개 사업장 공동투쟁과 함께 합니다. (사진_ 비주류 사진관)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12월 3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란사태 이후 광장에 나온 우리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새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던가요. 내란 이후에도 이어지는 옵티칼, 거통고, 세종호텔 고공농성 투쟁, A학교 공대위, 이수기업 해고자들, 전장연, 동덕여대, 미아리 성노동자들의 투쟁, 팔레스타인 연대집회...그 현장들에서 만나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 넘어 우리가 만들고 싶은 새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모든 종류의 착취와 차별, 억압을 일소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 단서를 투쟁에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내란의 시간동안 우리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대표체인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야 할 필요성은 헌재의 결정이 지연될수록 모두에게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정세의 주인으로 서는 길이었고, 또 다시 극우파시즘의 토양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공격할 민주당 정부에게 권력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립적 세력화로 사회대변혁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주노총의 한계도 보았습니다. 12월부터 총파업을 외쳤던 우리부터, 현장에서 총파업을 위한 결의를 충분히 조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결정으로 내란의 123일을 끝내며 만난 동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노총이 됩시다”. 민주노총이 길을 연다고, 금속노조가 선봉에 선다고 박수치고 환영했던 우리가, 그 다음 결전의 순간을 위해, 그 때는 우리가 총파업을 조직하는 집단적 주체로 서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동지들에게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제안했습니다.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이며, 자본주의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피로 쟁취해낸 역사적 경험이자 지식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공부할 때 우리는 오늘날의 과제를 해결해갈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신청해주신 여러 동지들과 함께 2025년 4월 8일 오리엔테이션과 4월 22일 1강을 진행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열심히 12강짜리 강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기초학습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노동운동의 주체로 서기 위한 또 다른 강좌를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동지들도, 기초학습 강좌를 신청해주신 분들도 11월에는 새로운 강좌를 기대해주세요:) ※[2025 사회주의 기초학습] 프로그램 신청은 4월 8일자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정말정말 듣고싶은 동지는 교육위원장 양동민(010-사이일오-삼일육구)로 연락주세요. ① 4.26 옵티칼 희망버스: "500일이 되기 전에 고공에도 봄이 오게" 먹튀자본에 맞서 고용승계를 외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의 외침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2025년 4월 26일 오후 14:30~17:00 - 장소 :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공장 - 문의 : 황철우 010-3481-2640 / 김혜란 010-9763-4963 전국에서 희망버스가 출발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https://padlet.com/solidaritymap/padlet-o1gnxqtrkfvzzg06 ②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000인 선언” - 윤석열 파면넘어! 이제 우리가 삶을 바꾸겠습니다! ■ 참가신청 :https://forms.gle/uUkYmy74CPPt63meA ■ 신청 기간 : 4월 19일(토)~4.27일(일) 자정까지 ■ 공동행동의 날!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천인 선언 기자회견 - 4월 29일(화),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1차 공동행동” - 고공에서 지상으로! 1,000동의 희망텐트 - 5월 9일(금) 오후 - 10일(토) 아침, 서울 한화오션 본사 앞 이대로는 못살아! 우리 삶을 바꾸는 2차 공동행동 – 비정규직 철폐! 차별없는 평등세상! 대행진 - 5월 31일(토), 서울 도심 ■ 문의 - 황철우 : 010-3481-2640 / 유흥희 : 010-7355-9826 ■ 주최: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 - 고공농성 3개 사업장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 비없세 / 윤석열 파면 투쟁에 함께 한 이들이 함께 제안드립니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함께 하실 단체와 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호를 발행하며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월 4일(금) 11시 22분, 노동자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되고 선고가 지연되고,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던 노동자민중들은 파면 선고에 안도감을 내쉬었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2.3내란 이전부터 ‘윤석열 퇴진은 민주당에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내란이 터지고는 즉각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타도’를 선전하고 조직했습니다. 1월 정기총회도 간소하게 진행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했습니다. 3월 8일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에는 조직의 모든 사업을 연기하고, 광장 투쟁에 집중하면서 현장에 총파업을 호소하고 조직하기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내란 이후의 4개월을 평가하면서 미뤄둔 사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8호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 집중하느라 예정된 시기보다 발행이 미뤄졌습니다. 후원회원 인터뷰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이종란 상임활동가의 얘기를 실었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전진이 집중해서 활동했던 ‘윤석열 타도 투쟁’, ‘3.8여성파업’, ‘A학교 공대위 투쟁’, ‘고공농성 사업장 공동투쟁’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야심차게 준비한 <사회주의 기초학습 12강 교육>을 소개합니다. <함께합시다> 일정도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이종란_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상임활동가 Q.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저는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서 상임활동을 하는 이종란입니다. 2007년 황유미님의 죽음을 알게 되면서부터 반올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삼성반도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일하다 겨우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님의 눈빛이 저를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 반노동기업이란 사실도 저를 추동했습니다. 진상규명 대책위를 시작했고, 그 대책위가 반올림의 출발입니다. 저는 노무사이기도 해서 백혈병, 뇌종양처럼 좀처럼 밝히기 어려운 직업성 암이나 난치성 질환에 걸린 전자산업 노동자나 그들의 유가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조력하면서 함께 문제를 알리고 현장을 바뀌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전자산업 자본의 이윤 몰이 속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난 뒤 18년 동안 한 번도 죽음의 행렬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과 직업병 고통을 가까이에서 바라본 증언자로서 아직도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A. 좀 오래된 인연은 2015~2018년 삼성 서초사옥 앞에서 1027일 동안 천막농성을 했을 때 생겼습니다. 농성장 지킴이를 헌신적으로 하신 양동민, 임용현 동지를 만났습니다. 박근혜 퇴진 투쟁 때는 삼성 재벌에 맞선 공동투쟁체를 꾸려 백종성 동지와 함께 활동했고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에서도 이주용 동지를 만났습니다. 지금 전진의 동지들과 과거 인연이 깊습니다. 작년에는 이용덕 동지를 만나 전진이 추구하는 방향을 들으면서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용덕 동지가 택배 노동자로 일했는데, 물건을 분류해 싣고 나가는 터미널이 반올림 사무실 옆에 있어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용덕 동지가 반올림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반올림에서의 저의 역할이 주로 산재 피해 해결이나 산재 지원이었는데, 법제도가 너무 열악하다보니 법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산재 인정 자체에 매달리거나 정책을 바꾸기 위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의 운동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겉만 살짝 바꾸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힘들었습니다. 이용덕 동지는 현장에 중심을 둔 운동, 근본 변혁의 디딤돌이 되는 운동을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제 활동과 피해자들의 투쟁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삼성 휴대폰 하청공장인 구미 케이엠텍에서 20대 초반의 백혈병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 투쟁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 지역의 동지들과 연결까지 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용덕 동지의 제안으로 반올림 후원의 밤도 열었는데, 너무 많이 와주시고 후원해주셔서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은희 동지도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경 저희가 삼성 여성노동자들의 암과 자녀산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했습니다. 정은희 동지가 현장 선전전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기흥공장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여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기흥공장에서 현장 선전전을 했습니다. 현장 선전전, 삼성 서초사옥 오픈마이크 등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낼 기회가 생겨 힘을 받았습니다. Q. 반도체특별법 저지 투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과 고민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에 80여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 주52시간 노동 상한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했는데 공동행동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결과 52시간 적용제외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특별법의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삼성과 SK 등 반도체 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법안입니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특별회계를 적용하며, 예비타당성조차 건너뛰고, 전력과 용수를 무제한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빼면 국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없고,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반도체특별법 저지 서명운동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Q. 반올림 활동의 전망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반올림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장에 뿌리내리고자 합니다. 다단계 하청 생산구조 속에서 위험은 더 보이지 않는 곳, 더 열악한 곳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드러내고, 반도체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평등해야 안전해진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Q.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전진 동지들은 지금도 너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총파업을 호소하는 활동도 돋보였습니다. 총파업 호소 유인물이나 극우 세력 분석에 관한 글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말벌 동지들과 함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 세종호텔, 옵티칼, 지혜복 선생님 투쟁에 늘 있습니다. 말과 글로 투쟁을 알리고 몸으로 투쟁을 조직하며, 선두에서 애써주시는 동지들입니다. 든든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 한다면 사회주의 사상을 좀 더 대중적으로 설명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많은 분에게 희망을 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걱정되는 마음에 활동가들의 휴식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8호 뉴스레터 02페이지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현대차, 이수기업 문화제 여성활동가 집중 폭행 규탄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수기업노동자 해고 200일 문화제에 구사대 500여 명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현대차는 구사대를 동원해 문화제 행사 중 천막을 치는 과정에 대오 안으로 난입,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서울에서 온 참가자를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앰프를 빼앗으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자정께에는 퇴근선전전 현수막을 빼앗으며 다시 폭력을 자행했다. 그 결과 30명이 넘는 참가자가 다쳤으며 10명이 119구급차로 후송됐다. 특히 세 번의 침탈 과정에서 구사대는 여성 참가자를 집중 겨냥해 폭행했다. 여성을 잡아끌고 밀치고, 팔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과 팔, 어깨로 찍거나 때렸다. 그 바람에 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21일 현대차 원청 폭력 규탄 기자회견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참가한 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윤혜민 말벌동지는 “왜 여성들을 타깃으로 공격한 것입니까.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와 폭력행위가 당연합니까, 경찰과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적 폭행이 합법인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을 가격당해 119구급차에 실려간 현중사내하청지회 변주현동지는 페이스북에 “현대랑 싸우려면 8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경찰이 중재하는 척하면서 피해 본 노동자만 연행해 가고 대놓고 현대차 이중대 노릇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은 활발하게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말벌 여성 동지들을 노렸다’며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현대자동차의 민낯’,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적 폭력 기업은 시대의 반역자’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이수기업대책위(이수기업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즉각 사과와 책임자 징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13500000192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19892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b8/65 2. 국가성평등지수 65.4점, 집계 이래 ‘첫 하락’ 한국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 2023년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 발표해 왔는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 것이다. 완전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양성평등의식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후퇴한 지표는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으로, 무려 16.4점(60.1점→43.7점)이 떨어졌다. 이는 ‘경제적 부양 및 가족의 의사결정은 남성이 하고 가사·가족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표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값이다. 해당 영역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3.3점)과 성차별 경험률(-0.7점) 지표도 모두 감소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2년 37점에서 2023년 34.7점으로 2.3점 줄었다. 이처럼 양성평등의식 영역이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52 3. 이번에도 장밋빛 구호만?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신산업’ 진출 돕는다는 정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모든 여성’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정책지원을 확대한 것이 이번 계획의 포인트다. 특히 정부는 청년여성의 첨단·신산업 분야 진출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강화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돌봄을 개별 가정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실은 언제나 여성의 노동을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하며 저평가하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는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성차별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가사분담 현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은 한낱 장밋빛 환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81&call_from=naver_news 4. 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단어도 쓰지 마라 ‘입틀막’ 서울시교육청이 산하기관 교육 연수 강사들에게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성소수자·인종·인권감수성 등 인권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삼가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한 내용이 적힌 ‘강사 유의사항 확인서’에 서명, 제출하게 했다. 교육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연수 강사들에게 배포하는 문서에 성차별, 성소수자, 종교, 인권, 인권감수성 등 다양한 주제를 삼가야 할 발언으로 열거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민원을 우려한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민감한 주제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며 “강사에게 수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넘어 언급 자체를 말라고 한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문구를 수정한 서류로 다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민원이 제기될 만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사 섭외를 취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 수정본을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의 공적 교육기관에서부터 성소수자와 인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입틀막’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다. 인권과 성소수자의 존재는 이러한 폭력으로 지울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1719584883206 5. 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판결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woman)’은 성 정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다고 판결했다. 즉,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한 성별인정증명서(GRC)를 가진 트랜스 여성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평등법 보장을 받는 여성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보호를 명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가 약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이번 영국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권리 침해 판결은 평등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더 큰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글라스고 칼레도니안대학 닉 맥커렐 법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성별인정증명서를 지닌 트랜스 여성은 의료기관이나 스포츠, 보호시설 등 단일 성별 공간의 출입을 제한받았을 경우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병동이 배정된다면 이는 강제로 아웃팅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범죄행위로 아웃팅을 규정한 성별인정법과 성 정체성을 사생활로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위배된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가 트랜스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 단체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해리 포터’의 작가 J.K.롤링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롤링은 판결이 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글을 올렸다. 영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가 3배나 증가하는 등 ‘터프(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섬’이라 불릴 만큼 트랜스 배제적인 급진페미니즘, 극우적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존중 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에 대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표했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단체 트랜스액츄얼(TransActual)은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대한 반대 외에 실질적 목적이 없다.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며 반트랜스젠더 차별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트랜스’의 빅 발렌타인 대표는 지난 20년간의 이해를 뒤집는 판결로 트랜스젠더들이 남성을 위한 공간이나 서비스에서도, 여성을 위한 곳에서도 모두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상과 어떻게 일치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등법 제정에 참여한 전직 공무원은 “이번 판결이 평등법의 목표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특히 여성인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지배자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마치 여성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를 막론하고 여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벨 훅스가 말했듯 "제국주의 백인 우월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며 지금도 존재한다. 정치과 권력의 탐욕으로 여성을 생식기로 정의하는 생물학적 근본주의 판결은 트랜스 여성뿐만 아니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치명적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참조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9741 6. 미국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반 젠더퀴어적 여권 변경 정책을 막다 지난 금요일(4월 18일), 미국 연방 판사가 반 젠더퀴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정책 시행을 차단했다. 줄리아 코빅 미국 지방 판사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성별 이분법 바깥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위해 마련된) 여권상 성별 “X” 표시 기재 및 기존 성별 표시 정정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의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는 소송의 원고인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시민 6명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표기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코빅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은 여권 신청자를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자신의 조치가 중요한 정부 이익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코빅 판사는 해당 정책이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헌법적 약속을 위반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가 성별(gender)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 대신 지극히 이분법적이며 제한적인 성별 정의를 사용하며 미국 내 젠더퀴어 시민의 법적 명명에 대한 주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노동자민중을 성별 이분법에 구속하고 사실상 지정 성별 이외 다른 정체성으로의 정체화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LGBTQ 및 HIV 프로젝트의 수석 변호사 리 노블린-솔(Li Nowlin-Sohl)은 새로운 정책이 사실상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미국인이 정확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이 “트랜스젠더를 공공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맞서 저항하는 역사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며 “국무부의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미국인에게 근거 없는 장벽”이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transgender-passports-trump-executive-order-ee211c3298f0c6f561f829cf5adca281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미국은 호기롭게 발표한 고율 관세 시행을 유보하며 취약함을 드러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 맥락은 무엇이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세전쟁, 흔들리는 제국의 노골적 강제력 행사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에 상호적인 것은 그 이름뿐이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 베트남의 최혜국 관세율, 즉 베트남이 같은 WTO 회원국들에 부여하는 관세율은 9.4%다. 상호관세가 이름처럼 ‘상호적’이라면,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세율도 9.4%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발표한 세율은 무려 46%다. 한국 상호 관세율 25%가 계산된 방식은 어떠한가? 2024년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무역에서 기록한 적자(660억 달러)를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가 나온다. 이 50.2%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한 관세율이다. 미국은 한국에 50.2% 관세를 매겨야 하나, ‘관대하게도’ 절반으로 깎아 25%만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각국 상호관세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까지 고려한 잠정관세율에서 할인한 수치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관세율 산정 방식은 ‘엑셀 돌리기’에 불과하며 합리적 근거는 전무하다.1) 1)실제 적용된 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 / 해당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액) ÷ 2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었다. 2차 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난 1970년대,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미국 자본은 해외로 진출해 더 값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국에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이어 소련-동구권 붕괴와 중국의 자유무역질서 편입에 따라 자본주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다. 세계화의 전성기, 이제 ‘열강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였다. 오른편에서는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2), 왼편에서는 열강이 충돌하는 ‘제국주의’ 시대는 가고, 전 세계를 단일 질서로 포섭하는 ‘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호시절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부상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확대는 ‘열강투쟁 격화’라는 분명한 경향을 드러냈다. 2)소위 ‘골든 아치’ 이론. 골든 아치는 맥도날드의 ‘M’ 로고다. 미국의 지위는 예전 같지 않다. 2차대전 직후 세계 GDP의 50%에 달하던 미국 GDP 규모는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35%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세계 GDP의 24-25%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부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로 미·중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착시에 근거한다. 첫째,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본 미국 경제 규모는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중국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다. 둘째, 최근 3년 사이 위안화 가치는 달러보다 15%가량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본 중국 산출량은 15% 과소평가 된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는 28조 달러, 중국은 18조 달러이나,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에서는 이미 2014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질렀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순위 (2025, IMF)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는 1기 당시보다 훨씬 더 확장된 관세전쟁을 촉발했다. 트럼프 1기 관세전쟁 대상은 중국이었다.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대상은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다. 자신이 만든 자유무역 체제를 노골적으로 뒤집으며 ‘내가 본 손해를 보상하라’고 강요하는 미국의 행보는, 흔들리는 패권국 지위를 노골적 수탈로 만회하려는 시도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다. 제국주의 국가가 노골적 수탈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날의 이름 치고는 매우 뻔뻔하다. 관세는 경제전략이자 군사전략이다 2기 트럼프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최근 화제인 ‘국제 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일명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다. 미란은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는 강한 달러 때문이라고 짚으며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과 연동된다고 주장한다. 즉,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비축하고 있기에,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는 무역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미란 보고서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며3), 다음의 안보·무역 기준들로 각국 관세율을 산정하자고 한다. (미란 보고서, 23p) 3)관세에 따르는 수입물가 상승의 경우, 무역 상대국의 환율 평가절하가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해당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수준과 비슷한 관세를 적용하는가? - 외환보유고를 과도하게 축적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 이력이 있는가? - 미국 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수준과 유사한가? -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가? - 해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가? - 나토 국방예산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가? -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의 국제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과의 거래, 혹은 그들에 대한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가? -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 미국의 적대 세력(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등)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거나 수용하는가? -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미적인 외교 행보를 하는가? 위 기준들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지 미국 세수를 늘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이러한 체계는 국가 안보와 무역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구현할 수 있다. … 미국의 방위 우산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공정무역 체계 안에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란 보고서 23p). 관세는 무역과 안보를 직결시키고 세계 자본주의 자체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구축하는 지렛대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으며 ‘당신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한편, ‘나의 편이 되고 싶다면, 수탈을 수용하라’고 강요한다. 관세전쟁에는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마라라고 합의’, 미국의 우산 아래 머물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관세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무역·금융·안보를 통합한 ‘안보구역’ 구축에 나서고 있다. 소위 ‘마라라고 합의’다. 100년 만기 채권 구입4) 등 미국이 제안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우산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박한다. 각국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달러-금융 시스템과 안보체제에 편입하는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 다음을 보자. 4)미란 보고서는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보고서 자체에 100년 만기 채권이 ‘무이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간은 해당 채권이 무이자일 가능성까지 내다본다. "오늘날의 경제와 1980년대의 경제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면, 플라자합의 당시에는 약 40% 수준이었다. 이는 19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다음과 같은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를 제안한다: 1. 안보구역은 공공재이며, 그 안에 속한 국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 안보구역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2. 안보구역은 자본재이며, 단기 국채가 아닌 100년 만기 채권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안보구역에는 철조망이 있다. 당신이 단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관세가 당신을 안보구역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미란 보고서, 28p)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묘사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그간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때 자국 통화를 마음껏 발행하고, 상대 흑자국들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해왔다. 즉, 미국은 달러로 세계 각국의 실물가치를 흡수해 온 것이며, 이것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동학이었다. ‘안보구역 건설에는 돈이 필요하다. 100년 뒤에 돌려줄 테니, 일단 돈을 내놓아라’, 미란 보고서가 제시하는 마라라고 합의는 1971년 달러 금태환 중지, 1985년 플라자합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기에 대한 패권적 해결책일 뿐이다. 미국은 사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나, 그 명분은 트럼프의 그린란드·캐나다·파나마운하 편입 압박만큼이나 허약하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헤게모니 국가가 아니라, 그저 보다 강한 일개 패권국으로서 힘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위기는 그만큼 깊고 넓다. 세계 자본주의 균열 심화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시장 발작이다. 금융자산은 한 달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국채 투매에 따른 국채 가격 폭락과 그에 따르는 국채금리(수익률) 상승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려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국채금리 하락). 그러나 이번에는 미 국채 투매가 벌어졌다. 며칠 사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3.85%에서 4.5%로 급등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54% 급등해 4.92%를 기록했다. 채권자들이 그만큼 많은 국채 물량을 투매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대로, 이는 미국 금융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왜 문제인가? 첫째, 막대한 빚을 진 미국 정부에게 국채금리 급등은 치명적이다. 미국 전체 국가부채는 약 36.2조 달러(약 5경원)에 달하며, 이 중 2025년에 갚아야 할 부채만 9.2조 달러(약 1경 3천조 원)로, 전체 빚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금리 인상기, 미국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단기채권 발행을 늘렸고, 이에 만기 1년 이하 부채는 전체 부채의 22%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부채 부담을 훨씬 키운다. 둘째,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 은행과 기업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23년 3월, 뱅크런에 이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드러내듯, 미국 은행과 기업은 상당한 자산을 국채로 보유한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국채 가격은 크게 떨어지기에, 국채금리 급등은 은행과 기업이 보유한 자산평가액 급감을 뜻한다. 멀쩡하던 기업이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몰려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급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4월 2일 이후 나타난 채권자들의 미국채 투매는 중요한 징후다. 미국의 의도는 그대로 관철되지 않으며, 그 후폭풍은 미국 주도 세계체제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중국과 브릭스의 팽창에 날개를 달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125%로 인상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물론 남미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나아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에도 손짓하고 있다. 균열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역설하며 동맹을 강화할 좋은 명분을 얻은 것이다. 당장 2025년 3월 30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3자 회담을 열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세 국가는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통제에 대한 소통 강화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4월 9일에는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30개 회원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규탄했다.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5년 만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봉합할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관세전쟁을 촉발한 트럼프와 미국 정부조차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의 패권적 행보가 세계 자본주의의 균열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 각국은 각자의 이익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양상은 명분과 이념으로 무장한 두 거대 진영 사이의 대결이라기보다, 거대 열강과 지역 패권국들의 합종연횡에 가까울 것이다. 국경이 아니라 계급을 기준으로 단결하자 3월 26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노동자계급 공동체를 황폐화한 자유무역 재앙을 끝내고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 갈채를 보냅니다”(숀 페인 UAW 위원장). UAW는 해당 성명에서 △미국 내 생산 확대 △공장폐쇄와 저임금 국가로의 일자리 이전 금지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야말로 반동적인 입장이다.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고, 수십만 연방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UAW와 숀 페인 논리대로라면, 미국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은 트럼프 정부와 세계 자본가들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기는커녕, 철천지원수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관세로 산업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 해체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미지수일뿐더러, 일부 산업이 미국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기의 미국 자본을 위한 것일 뿐,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극소수 노동자가 그 수혜자가 될 수는 있으나, 전체 노동자들은 감소한 생산에 따르는 고용 감소, 수입물가 인상이라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자본은 관세 비용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삭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기에 UAW의 입장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물론 미국 노동자들의 입장 또한 대표하지 못한다. 2025년 4월 5일, 미국 전역의 1,400개 도시에서 약 60만 명이 참여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그간 이어져온 연금과 공공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수호, 공공부문 해고반대 시위의 연장선에 있으며,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참가자들의 주요 목소리였다. 4월 5일 시위 사진: Oregon Public Broadcasting 고율 관세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더 많이 분할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결과이자, 이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다. 노동자들이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착취와 실업의 고통을 타국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노동자 내부의 투쟁뿐이다. 자본가들의 전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심화하는 보호주의 속에서, 한국 자본은 수출 감소를 만회하고자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공격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드러나듯 국가는 자본에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연장을 비롯한 착취 강화에 나설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한편,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관세전쟁 뒤로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지금, 노동자의 국제연대는 더욱 절실하다.

4월 15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용접공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울산이주민센터에 모였다. 이날 울산이주민센터에서는 조선업 기능인력비자E-7-3(조선업 등 일반기능인력)를 발급받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1년 또는 1년 3개월 만에 쫓겨난 이주노동자 9명과 울산, 대구, 부산의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모였고, 많은 언론사 취재진의 관심 속에 ‘미등록으로 내몰리는 울산 조선소 이주노동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집담회가 열렸다. 일하러 왔는데 1년 만에 쫓아내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 ‘월급 4백만 원, 재계약이 보장된다’는 송출업체의 약속을 믿고 각자의 나라에서 한국행을 결심했다. 각국으로 파견 나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교육받고 합격해, 현대중공업에서 2년간 일한다는 계약서를 쓰고서 한국에 왔다. 막상 현대중공업 직영 계약직으로 입사해서는 새로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해야 했다. 현대중공업 입사까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2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연말께부터 1년이 지난 이주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3개월~6개월 등 쪼개기 계약 후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있다. 숫자는 이미 백 명이 훨씬 넘는 걸로 추정된다. E-7-3비자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인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현대중공업은 최저임금으로 일할 정주노동자가 부족하다며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일하게 해놓고 1년 만에 내쫓고 있다. 3월 31일, 1년 3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에서 쫓겨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는 “일하러 왔는데 1년 만에 쫓아내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중 자본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헬스 이슈’(건강 문제)라고 인쇄된 사직서에 서명하고,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만 받은 채 거리로 쫓겨났다. 다른 조선소에 이력서도 낼 수 없는 구조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는 동안 ‘최소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임금을 약속받았지만, 알 수 없는 공제액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그래도 이주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며 한국행 대출금을 갚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할 계획과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현중 자본은 이들을 무참히 내쫓았다. 비자 제도의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폐업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회사로 취업도 할 수 없다. 조선소 취업 전까지 다른 직종에서 일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냐고 하겠지만, 법과 법무부 내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이다. 2023년, 정부가 조선업 자본가들의 요청대로 저임금 숙련 이주노동자들을 손쉽게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준 E-7-3비자는 조선업종 노동만 허용한다. 이직 시에는 D-10구직 비자(최대 6개월)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 각종 서류는 물론 조선소 자본가 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애초에 정부가 자본가들의 민원대로 E-7-3비자를 신설하면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송출-송입,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 대신 민간업체(현지 송출업체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이직에 필요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고용추천서’는 조선소 협력업체나 부품사 사장조차 발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 구직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 추천서 없이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는 이력서조차 낼 수 없다. 그럼 이주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은 “현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인력 도입 과정 자체가 기업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예전 문제가 많던 중소기업 연수생제도처럼 20년이 지나 역행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친구집에서 자고 라면을 먹으며 버틴다 현대중공업은 E-7-3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이들은 회사에서 쫓겨난 후 실업급여도 아예 받지 못한다. 또한 법무부의 E-7의 구직비자(D-10)는 생계활동을 금지해 아르바이트로 돈 한 푼 벌 수가 없다. 1년여 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출금 갚고 가족 생활비를 보내며 일했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한국의 법과 제도는 아무 일도 못 하게 묶어놨다. “지금 돈이 없어서 먹는 게 힘들고, 다른 친구 방에서 같이 자고 도움을 받는다. 라면 먹고 살고 있다. 돈이 없어서 힘든 현실이다. 스리랑카는 힘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문화가 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대출도 많이 받고 왔는데, 일을 구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집중단속하고 있어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집에도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자살하고 싶은 심경이다.” 사람이 일하러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은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충족한 이주노동자 차별의 법과 제도로 인해 180도 뒤바뀌었다. 이에 대해 긴급 집담회를 주최한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계약 만료인 분들에 대한 회사 입장은 ‘당신들은 가세요’ 다.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분들을 미등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는 거다. 그런데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를 또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4월 14일부터 또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을 위한 5개 부처 합동 단속이 시작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이대로 살 수 없는’ 조선소 현장을 만들어놓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빚더미 안고 순순히 돌아갈래? 아니면 미등록으로 일하다 험하게 붙잡혀 추방당할래?’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번 현대중공업 직영계약직 이주노동자 해고 사태는, 정부와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쓰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 취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더 값싸게 쓰고 버리려는 또 다른 비자 정부는 자본의 소원대로 E-7-3비자의 임금요건을 매년 완화해 올해는 최저임금과 같으며, 자본은 현대중공업처럼 수십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잔업이나 특근이 없는 달 약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되게 일하다 쫓겨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 분열 조장과 하향평준화에 열 올리며 더 값싸고 손쉽게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 광역형 비자, 울산형 고용허가제를 새로 만들려 한다. 김현주 센터장은 울산시가 새로 도입하려는 ‘지역형 광역비자 시범사업’(E-7-3, 510명)과 ‘울산형 고용허가제’(조선 5개 직종 E-9, 280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자본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E-7-3제도의 희생양”으로 내모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울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비자 규모가 현대중공업 직영 계약직으로 일하는 E-7-3 이주노동자 800명과 같다며 “새로운 비자 도입이 아니라 현재 여기 와 있는 이분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오세일 부지회장은 정주노동자 고용보장을 원청이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사용한 현대중공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윤태현 사무장은 새로운 비자 추진 등이 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직영 계약직을 없애 아웃소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D-10비자 없는 사람은 빨리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D-10비자 받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와 손잡자 취재진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은 커뮤니티를 금지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집에 보내 버린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에 필요한 생활, 업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상적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아프다고 말하면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참다가, 일요일이 되어서야 울산이주민센터 진료소를 찾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만 식비를 받으니, 돈을 아끼려 구내식당에 가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현장에서 일하던 직영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격화하는 경제위기에 따라 더 악랄해지는 자본의 착취는 이주노동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정주노동자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탓하거나,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하며 분열해서는 안 된다. 단결투쟁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용접해야 한다. 그러할 때 조선소 전체 노동자 착취도를 높이며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내모는 야만적 해고를 당장 멈춰라! E-7-3 이주노동자의 적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라! 계약만료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을 보장하라! 사업장 변경·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저임금과 차별 대우를 중단하라! 빚더미를 안고 타국에서 해고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보통을 용기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하며 다른 이주노동자들 맨 앞에 서서 연대를 호소했다. 라면을 먹으며 버티지만, 노동자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말한 동지의 손을 잡자. 뜻있는 울산지역 노동자 활동가들이 구체적 연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자. 국적과 인종을 넘어, 일하며 살아가는 전국 노동자 민중이 단결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