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 자본주의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 - 2024년 907기후정의행진 공동주최 사전집회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 자본주의가 만든 기후재난의 피해가 불평등하게 돌아온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이다. 주로 남반구(글로벌 사우스)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과 위험으로 일터와 일상이 위협받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는 기후위기 그 자체를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비용 문제로 치부하며 비극을 가속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후위기를 빌미로 오직 이윤을 위한 산업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책임과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흐름이 대표적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59개의 발전소 중 28개가 폐쇄될 예정이다. 그렇게 수천 명의 노동자에게 ‘해고 통보’를 예고한 정부는, 고용보장 등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각자도생을 강요한다. 고용보장을 포괄한, 민영화와 외주화 저지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발전소의 중층적이고 불안정한 고용구조 속 위험이 외주화되는 양상을 사회적으로 알려냈다. 자본과 국가는 이윤을 위해 다단계 고용구조를 만들었고, 원청 자본은 하청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었다. 일터의 위험은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에게로 떠넘겨져 왔다. 불안정하고 위계화된 고용 형태는 발전소 폐쇄 국면을 맞아 더욱 극적으로 작동했다. 이미 폐쇄된 보령화력·호남화력·울산화력발전소 인력 재배치 결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전KPS와 1차 하청의 경우, 거의 타사업소로 재배치되었다. 그러나 2차 하청과 한전KPS 하청의 경우 재배치된 인원보다 계약해지된 인원이 더 많았다. 자회사 노동자들 역시 재배치와 더불어 정년퇴직과 계약해지가 이뤄졌는데, 퇴직과 해지는 모두 여성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1) 1) 전주희, 「발전소 폐쇄에 따른 차별적 고용위기의 실태와 문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방안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22. 기후위기 시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한다. 하지만 ‘태양과 바람과 물은 모두의 것’이라는 구호와는 정반대로, 이미 풍력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자본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왜곡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상풍력의 경우 초국적 금융자본과 국내외 대기업이 사업의 93%를 허가받은 상태다. 이 의미는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지 못하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멈춘다는 것이다. 이윤을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가 안전하고 건강할 리도 없다. 재생에너지 사업자 다수가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 자영업자나 무급 가족종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모든’ 노동자가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재취업하더라도, 민간 자본이 장악한 재생에너지 산업 아래 다단계 고용구조가 유지된다면, 노동조건 하락과 고용 불안을 피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산업전환 대응투쟁의 주체로서 민영화와 외주화를 저지해야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석탄 화력은 멈춰도 노동자의 삶은 멈출 수 없다. 이윤을 위해 안전도, 고용도, 책임도 내팽개치는 자본과 국가에 맞선 싸움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체제를 구축하자. 공공재생에너지 체제 아래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생산과 소유·분배 등 일련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강제할 힘은, 단결한 노동자들의 투쟁에서만 나온다. 531 대행진을 시작으로, 진짜 사장 원청과 정부에 맞선 힘을 조직하자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위험하게 일하다 아프거나 다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목도한다. 김용균의 죽음 앞에, 우리는 슬퍼하되 추모에만 그치지 말자고, 위험한 현장을 바꾸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자는 운동을 조직하기도 했다. 그렇게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라”,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으로 퍼졌다. 그리고 발전소 폐쇄 국면, 발전소 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관철해가는 주체가 되었다. 발전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은 2023년 4월 14일 세종에서 열린 ‘기후정의파업’에서, 2024년 3월 30일 태안 ‘충남 노동자 행진’에서, 5월 28~29일 부산 남부발전 하청노동자들인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파업투쟁에서 ‘총고용보장 · 정의로운 전환 · 공공재생에너지’를 함께 외쳤다. 그리고 올해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자 시민 대행진”(531대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발전소 노동자와 더불어, 서울·인천·수원·대전·청주·천안아산·대구·부산·광주·강원 등의 지역에서 버스 참가단 역시 조직되고 있다. 531대행진 이후 발전노동자들은 8월 1차 경고 파업과 11월 2차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올해 9월 27일로 예정된 기후정의행진에서도 총고용보장과 공공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부각할 예정이다. 531대행진을 기점으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힘을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계급투쟁이 에너지 전환의 상을 결정할 것이다.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돈벌이를 위해 지구도 파괴하고 노동자도 죽이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발전산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산업에서 자본의 소유권을 박탈하고, 산업설비를 국유화해야 한다. 다만, 노동자들의 실질적 통제가 전제될 때만, 해당 산업은 노동자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는 계획적 생산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노동자계급의 산업통제 없는 국유화는, 단지 기업 경영권을 민간 자본가로부터 관료가 지배하는 국가 자본으로 양도하는 것에 불과하다.2) 에너지 전환은 현장 전문가인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힘에 기초한 전 민중적 연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낭비적 생산 분야는 폐지하면서 동시에 전기나 가스, 대중교통 등 필수재를 필요한 만큼 생산, 분배해야 한다. 2)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슈페이퍼 「기후위기, 노동자민중의 대안: 노동자 기후정의파업을 시작하자!」, 2024. 원청과 국가는 노동자들의 총고용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진짜 사장’이다. 그들은 그동안 민영화, 외주화로 누가 나의 사장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들고, 다단계 고용구조 하단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어렵게 만들어왔다. 국가와 자본은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비용을 민중에게 떠넘겨온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그렇기에 ‘정의로운 전환’ 투쟁의 대상은 정부와 원청이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은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하지만,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 나가자. 예정된 8월과 11월 파업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뾰족한 요구와 원칙을 선동하고, 함께 투쟁계획을 세우며 현장 안팎의 힘을 집결해 나가자. 민영화와 비정규직화가 아닌, 국유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발전소를 포함한 모든 기간산업에서 쟁취해 나가자. 기간산업은 자본의 블루오션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산업통제와 함께 민중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의 거점이어야 한다. 2024년 330 충남노동자행진 531 대행진 참여버스 신청링크 https://bit.ly/531together 서울버스 참여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Hu9s-_fSX1qTSrs76GskX8y1xGNTahef-83tXlSPm8ph2xA/viewform

12.3 내란 이후, 투쟁의 현장에 연대하는 많은 말벌동지들을 만났다.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많은 ‘말벌동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때로 노동조합원이 되기도 하고, 때로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기도 하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어떤 생각으로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왔을까? 그 전에 이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왜 광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같은 대오에 섰을까? 대선 시기에 들어서며, 광장에서 우리가 외쳤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중집에서 민주당 지지안건 통과를 시도했고, 이미 전현직 간부와 단위노조의 민주당 지지가 줄지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믿고 투쟁했던 말벌 동지들은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지금도 고공투쟁중인 3개의 투쟁사업장을 비롯해 여러 투쟁사업장에 연대하고 있는 말벌동지들 중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필자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나눈 ‘진다’ 동지와 처음 인연이 닿은 것은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부당해임 철회를 요구하는 지혜복 동지가 다른 22명의 동지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강제연행된 2월 28일 이후였다. 그 뒤 3월 7일 윤석열 구속이 취소되었고, 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세종호텔지부, 거통고조선하청지회, A학교 공대위 등 단위들이 함께 광화문에 ‘투쟁사업장 농성장’을 차렸다. 진다 동지는 광화문 농성장에 매일 함께했다. 이후 대선시기 고공3주체 문제 즉각해결과 노동자의 요구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 기획단에도 함께 참여하였고, 울산 이수기업의 2차 천막투쟁 때는 구사대의 폭력에 맞서 함께 싸우기도 했다. 5월 16일, 세종호텔 농성장 인근에서 진다 동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5월 8일, 3개의 고공투쟁사업장이 함께 국회를 향해 행진했다. 진다 동지는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소식을 퍼나르기 위해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만지며 행진을 함께했다.) Q1. 12·3 내란사태 이전에도 사회의제나 활동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주로 어느 방면에서였나요? 집회에 참여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혹은 아예 없으셨나요? 처음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나이가 어렸으면 이번이 처음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박근혜 탄핵국면 때도 매주 집회 나왔어요. 그때 연극 뮤지컬 매니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퀴어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운동이랑 무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문화제할 때도 문화제에 오는 모든 사람을 알진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A학교 공대위 집회할 때도 제 친구들이 자주 오는데 친구들은 되게 조용히 다녀요. 저 역시 그런 포지션으로 오래 있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연극 뮤지컬 쪽에서는 생각보다 요란하게 다녔어요. 그쪽이 판이 작아서도 있지만, 연극 뮤지컬계에 성폭력 가해자가 들어온다든지, 미투가 터진다든지 사건들이 많았으니까. 그럴 때 좀 더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았던 거 같아요. 조용하지만 계속 어딘가에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열 받아서? 저는 얽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너무 많고, 겁도 많은데, 열 받으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연극 뮤지컬 쪽에서 <모짜르트>라는 극으로 엠씨더맥스 이수가 복귀를 한다는 게 있었어요. 엠씨더맥스 이수가 미성년자 성매매로 존스쿨(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거든요. 계속 방송에 못 나오는데 연극 뮤지컬은 좀 턱이 낮으니까 그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그때 동네에 미성년자 감금 성매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동네에서 하교하는 학생들 지킨다고 ‘아버지회’도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심각했던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수가 얽혔던 사건도 미성년자 감금 성매매가 연관되어 있었는데, 버젓이 뮤지컬 쪽으로 복귀한다고 그러니까 열이 받아서 이수가 복귀하기 전까지의 기사를 쫙 다 정리해서 포스팅을 올렸고, 그게 엄청 리트윗을 탄 적이 있어요. 열 받으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열받는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해야하는군요 ‘다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다 그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많이는 얽히지 않으려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얽혀버리고서 말하는 것도 웃기지만(웃음). 왜냐하면 제가 감당 안 될 걸 아니까요. 감당 안 될 걸 아는데 너무 섣불리 뛰어드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늘 생각해요. 그래서 선은 좀 지키려고 하죠. 근데 중간에서 얘길 듣다보면 선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고요. 12.3 내란 후 광장에는 언제 처음 나왔나요? 저 12.3 다음 날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 이미 박근혜 탄핵국면을 경험했으니까 좀 더 쉽게 나왔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별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안 된 것도 있고, 여성문제도 통과 안 된 게 너무 많았었고, 해결이 안 된 게 너무 많았어요. 저는 퀴어랑 여성 쪽 집회에 조용하지만 꾸준히 다녔으니까 그건 알았죠. 처음에 저는 응원봉을 들었어요. 내란 다음 날, 누가 응원봉을 들고 나왔는데 그걸로 욕을 트위터 안에서 엄청 먹었어요. 지금은 응원봉 하면 박수받고 그러지만, 처음에는 안그랬어요. 팬들 사이에선 “왜 이 가수 상징에 정치색을 묻히냐”는 식의 얘기가 나왔죠. 팬이 아닌 사람들도 욕했어요. 아이돌 팬들은 욕을 그냥 많이 먹어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달라붙어서 욕을 진짜 많이 먹고 있던 와중에, 제가 속한 팬덤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어떤 분이 ‘응원봉에 ‘파면’ 글자를 붙여서 나오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백분토론’을 보다가 열 받아서 손으로 ‘파면’ 글자를 잘라서 응원봉에 붙이고 국회에 나갔죠. 근데 그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찍혀서, 이제 제가 욕을 먹는 신세가 됐죠.(웃음) (당시 진다 동지가 손수 제작한 응원봉) 그런데 반응이 약간 상반되긴 했어요. 욕을 왕창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다른 한편으론 응원봉에 ‘파면’이란 글자를 자기도 붙이고 나오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붙이고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음 집회에는 여러 장을 뽑아서 응원봉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 적도 있었어요. 왜 응원봉을 들고 갔어요? 박근혜 탄핵정국 때도, 제 옆에는 응원봉 부대가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여자들 안 나왔다고 누가 얘기하면 열받는다니까요.(웃음) 그 당시에는 연극, 뮤지컬 매니아로 나갔는데, 연극, 뮤지컬 매니아들은 깃발을 들고 나갔어요. 주로 레미제라블을 부르면서 연뮤덕 깃발 아래에 항상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로 패싱되는 집단은 광장에 늘 있었죠.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늘 거기에 있었다는 걸 아니까 이번에도 응원봉 들고 나오는 게 당연했던 거죠. 박근혜 때는 내가 좋아했던 게 연극, 뮤지컬이었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게 아이돌이니까. ‘응원봉 들고 나간다고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했죠. 이후에 다행히 ‘탄핵’이란 글자를 붙이는 게 트렌드처럼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간 거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초반에는 응원봉 들었다고 엄청 욕을 먹었어요. 저도 당사자니까, 트위터에 계속 인용으로 욕 먹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자꾸 보게 되죠. 근데 욕 먹고 있으니까 더 악착같이 들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후 1월 한강진 투쟁 때는, “응원봉에 퀴어를 묻혔다” 해서 또 욕을 먹었어요. 당시에 ‘평등으로 가는 수요일’ 집회에서 응원봉을 웹포스터에 썼는데요. 그에 대해 ‘퀴어를 묻히지 마라’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남태령 투쟁 이후 전농에서 무지개떡 돌린 것 가지고도 욕이 많이 올라왔었죠. 저에겐 지금 쓰는 진다라는 계정 외에 다른 계정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계정을 그때 팠어요. 새 계정을 판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제 본 계정에는 올릴 수 없는 얘기지만, “화제가 됐던 그 응원봉 사진의 주인공이 나다. 그러니까 퀴어인 나다”라는 애기를 한 번쯤 하고 싶었거든요. 12월 21일 남태령에는 어떻게 가게 됐어요? 친구랑 그날 비상행동 집회 끝나고, 뒷풀이로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으니 당연히 트랙터가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뒷풀이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트위터를 딱 켰는데, 여전히 트랙터가 막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남태령으로 갔죠. 막차까지 있을 생각이었는데 트랙터가 계속 빠지지 않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남태령인데 아침에 들어갈 것 같아”라 하고. 그날 운 좋게 담요부터 해서 짐을 진짜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어린이들에게 뭘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요. ‘캐치티니핑 비타민c 영양제’가 한 줄에 천원씩 하거든요. 그걸 매번 큰 집회마다 5천원어치씩 사가지고 가서 나눠주곤 했어요. 그날도 광화문에서 나눠주려고 샀는데, 그날 따라 날이 추워 어린이들이 안 보여 티니핑 영양제가 많이 남았는데, 그걸 남태령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녔어요. 그때는 발언이나 다른 걸 할 생각은 전혀 못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앉아서 계속 핫팩을 붙잡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어린이 영양제입니다”라며 사람들한테 티니핑만 나눠줬죠. 이전에는 여성과 퀴어 집회에 조용히 참여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랙터 상경투쟁은 농민들의 시위였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겠다고, 또 밤을 새서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퀴어나 여성 의제도 제가 갔던 집회가 당장 제가 처한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과 연관돼있으니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거지만요.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집회에도 갔지만, 그렇다고 제가 직접적인 불법촬영 폭력에 크게 노출된 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퀴어로서 열 받아 하는 지점들은 보통 제 친구가 겪은 것이지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집회에 나가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갔던 거라고 생각해요. 분류가 필요하니 여성과 퀴어 문제에 대한 집회에 나갔다고 했지만, 그거 말고도 큰 규모의 다른 집회도 나가곤 했었으니까요. 투쟁하는 노동자들하고 만난 건 언제가 처음이었어요? 12월인지 1월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 세종호텔 문화제 할 때요.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다 왔어요. 그때 전병철 동지가 사진을 찍는 걸 보고, 저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보통 문화제에 온 사람은 많은데 사진은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날 집회 발언을 들으며,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때만 해도 세종호텔 목요문화제에선 발언자가 다양했던 거 같아요. 세종호텔 집회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분, 뭐 학생인 경우도 있고 어떤 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좀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연대자들이 슬슬 오기 시작할 때였으니 발언이 더 다양했잖아요. (진다 동지가 처음 세종호텔 문화제에 참여해서 찍었던 사진)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연대자 발언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연대자로서의 발언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본인 얘기는 이미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연대자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가 되려 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세종호텔 문화제의 발언들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직업적인 특성상 이야기를 모으는 습성도 있기 때문에 더 자주 가게 됐어요. 그러고 트위터에 제가 올린 글을 글우 동지가 보고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생일 파티를 거기서 하고 싶다는 거에요. 그러더니 고진수동지 고공에 올라가고 부터는 세종호텔에서 맨날 지내더라고요.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할 때 진다동지도 라이브를 시청하고 있었다) Q2. 윤석열 퇴진 광장에 나오고 난 후로 스스로 가장 변화했다고 느끼신 지점은 어떤 것이었나요? 혹시 그것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정치적 입장과도 연관이 있다면, 조금만 더 자세히 들려주세요. 사람을 정말 많이 알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지금 가볍게 와서, 가볍게 힘내라고 하고, 갔을 텐데. 어쩌다가 깊게 얽히게 됐고, 얽히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볼 때 답답한 부분을 마주하게 되니까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옛날에는 애매하게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온전히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애매한 거리를 계속 유지를 할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 애매하게 선 사람이 안으로 안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애매하게 서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품지 못 한 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의 동지라는 범위가, “이 사람이 왜 이만큼까지 안 오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을 품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려면 바깥쪽으로 좀 더 얘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안에 들어왔을 때, 조직적인 결합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내부적인 결합과 바깥쪽으로 얘기되는 것 두 개가 공존이 안 되는 느낌을 받을 때 좀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바깥에도 사람들이 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당연히 더 잘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투쟁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애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왔기 때문에 많이 모인 거잖아요. (고진수 동지가 고공농성을 시작한 뒤) 비상행동 집회 끝나고 고진수 동지가 있는 데까지 행진해서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매일 지금까지 있냐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비상행동 집회라는 자체가 애매하게 서 있는 사람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도, 연대하러 온 사람들까지 포함이 됐던거죠. 그 연대가 엄청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 투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침표가 찍어져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마침표가 찍혔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인상 깊은 순간으로 남겠죠. 비상행동 집회가 끝나고 나서도 다 같이 와서 “고진수 힘내라”를 외쳤던 것, 애매한 사람들이 포용되는 순간이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질문이랑 좀 어긋나긴 하지만, 12월 2일 전에 나는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안 했었다면, 지금의 나는, 지금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되게 중요한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됐어요. 운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군요 아니요.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고...(웃음)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내가 이만큼까지 얽혔는데, 나의 생업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쯤은 그런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간 벌어놓은 자금이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활동하는데,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바빠지면 이만큼 신경을 못 쓸 거고, 그럴 때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생각을 많이 해요. (2025년 3월 25일 전봉준투쟁단 2차 상경투쟁 때 진다 동지는 남태령에서 밤을 새며 자리를 지켰다. 노트북을 켜 일을 하며.) Q3. 윤석열 퇴진 광장 속에서도 대안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이끌리시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거통고조선하청지회는, 서울에서 계속 스케줄이 있어서 거제에 내려가보진 못했어요. 거통고 동지들이 상경투쟁을 오고 나서 경비원들이 천막을 침탈하는 걸 라이브로 봤어요. 그 다음에 문화제를 했잖아요. 그때 갔었어요. 옵티칼은 조합원 동지들이 서울에 와서 오픈마이크로 발언을 하는 걸 자주 보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혜복 선생님은, 2월 19일에 ‘서울시교육청 안에서 면담투쟁을 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라온 거예요. 그때 처음 갔어요. 그때 면담을 안 해준다고 해서, 며칠 동안 교육청 안에서 노숙하던 때였는데, 밤을 함께 보내지는 못하고 매일 막차를 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희망텐트가 있던 2월 27일, 지혜복 선생님과 동지들이 연행되기 전날에, 몇몇 동지들 얼굴을 제가 아니까 다음 날 제가 도넛과 떡을 가져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전에 풀코스로 찾아서 교육청에 갈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연행되면서) 난리나고, 저는 라이브 보고 있고. 그런데 주문한 떡이랑 도넛은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아서 들고 종로경찰서 앞 기자회견을 갔어요. (지혜복, 이학수 즉각석방을 요구하며 3월 1일 성북경찰서 앞에 모였을 때도 진다 동지는 휴대폰 팻말을 들고 함께했다.) 그렇게 이 동지들을 처음 만나게 되셨군요. 네, 그런데 이 질문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연초에 세월호 부스에 계속 있었고, 세월호 부스가 치워지기 전날까지 세월호 부스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거든요. 당시 다양한 부스를 방문하고 결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노동자 이슈가 끼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자꾸 고공에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글우 동지도 갑자기 세종호텔 호랑이가 돼 있잖아요. 지혜복 선생님 문제도 노동자의 문제 하나로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는 2월에는 지혜복 선생님에게 연대하러 가는 횟수가 더 많았었어요. 그렇게 다양한 이슈에 결합을 했던 건데요. 지금은...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웃음) 사실 광화문의 비정규직 투쟁사업장 농성장에 제가 오래 있어서 제가 노동자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여졌을 거 같은데요. 처음에 농성장이 차려지고 오픈마이크를 할 때는, 띄엄띄엄 다니곤 했어요. 그러다 평일 낮이나 이런 시간에 갈 때, 농성장이 비거나 운영상의 문제가 생기는 걸 마주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다가, ‘이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다가, ‘그러면 평일 낮 시간은 내가 프리랜서니까 좀 커버를 같이는 쳐줄 수 있다. 메인으론 못 하지만’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내부에 있는 문제들에 관여하게 되면서 오래 있게 되고… (진다동지는 거의 매일 광화문 투쟁사업장 농성장 테이블 앞을 지키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쉬지 않고 얘기를 건넸다.) 그런데 평일에 남는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잖아요. 왜 “평일에는 이 농성장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탄핵이 안 됐고 너무 상황이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어서.(*광화문 농성장은 윤석열 구속취소 후 차려졌다) 문제가 심각하게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 서사 때문에 안면도 있었고, 당시에 제게 시간도 있었고. 이 정도의 시간을 쓰는 게 그렇게 부담은 아니었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커다란 이유를 갖고 하면 좋은데…나름 커다란 이유긴 했죠.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저는 이 농성장에 관심이 끊기지 않기를 바랐어요. 이야길 들으면서 이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느꼈고요. 우리가 했던 오픈마이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내 일상이 엄청 크게 피해를 보는 건 아니니까. 농성장에서 평일 낮 시간에 내가 그 정도 시간을 쓴다고 해서 내 삶이 크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거 같아요. Q4. 결국 윤석열이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파면을 선고받았는데요. 윤석열 파면 광장도 일단락되며 퇴진 이후를 향해가는 사회대개혁의 광장이 새로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혹시 개인적으로 평가하시는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파면 이후 조직된 노동자 운동(민주노총)에 바라는 점 또는 조직된 운동(민주노총)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길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민주당에 대해서, 여의도에서는 이렇게까지 반감이 없었는데, 광장이 열리고 나서 제가 반감을 가지게 된 이유들이 있었어요. 제가 세월호 부스를 했잖아요. 세월호 부스는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고. 민주여성 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는 부스예요. 저는 그 안에 있었죠. 좀 괴리감이 있었어요. 비정규직 농성장에 오픈마이크를 들으러 앉아있는 나와, 세월호 부스에서 자원활동을 하는 나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죠. 나에게 어떤 차이가 있다기보단,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차이가 생기는 게 좀 이상했어요.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둘 다 목소리를 내는데, 비정규직 농성장에 있는 나는 불만스러운 존재가 되고, 세월호 부스에 있는 나는 ‘세월호 부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세월호 부스에서 서명받을 때 목소리 되게 크게 내던 사람’이라 하면 저인지 알거든요. 근데 그럴 땐 ‘좋은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 되고,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제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세월호 부스에서는 서명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고 비정규직 농성장에서는 선전물을 최대한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야5당이 사전 집회를 종종 크게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정당 목소리를 크게 들어줄 필요가 있었나. 개별 부스들이 많았는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에게 무대를 주는 걸 사전집회로 하는 게 옳지 않았나란 생각도 있어요. 내란 이전에 민주당에 가졌던 생각과, 지금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정치에 크게 관심은 없었어서요. 먹고살다 보면 몇몇 이슈들 빼고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전에도 민주당이 ‘나이브하게 군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요. 사실 민주당이랑 민주노총이랑 지금 같은 종류의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 팬클럽화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이돌 좋아하고, 평생 어떤 동경의 대상이 있긴 했지만, 그 대상에 대한 비판이 없었냐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배우랑 알고 지낼 때도 배우가 아쉬운 것도 있으면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근데 그런 비판이 더 활발하게 오가야 하는 집단이 정당이고, 민주노총인데. 민주당은 이번 내란으로 인해서 너무 팬클럽화 돼가고 있다고 봐요. 뭐, 국회 담을 넘었을 때 대단하긴 했죠.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우상화되면서 광장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팬클럽화가 단단하게 된 거 같아요. 그 결과가 이재명 대선 공약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MBC에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겨서 저와 제 지인 분이 퀴어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MBC에서 이 내용이 크게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대선공약에도 그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공약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그래서 좀 씁쓸해요. 공약이라는 건, 보통 안 지키잖아요. 사실 공약이란 건 ‘하는 척’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척’도 안 하는데, 과연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반도체특별법 관련해 며칠 전에 토론회를 갔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도표나 자료로 되게 설명을 잘해준 토론회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공약들이, 장밋빛 미래가 그려질 수 없는 미래를 끌어다가, ‘사람들이 어차피 잘 안 찾아볼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던져놓는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광화문에 우리 농성장 진짜 눈에 잘 띄었잖아요. 지나칠 수가 없는 농성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농성장을 찾지 않고서, 민주당이 ‘연대시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싶어요. 솔직히 남태령에 있던 사람, 한강진에 있던 사람, 어디 있던 사람, 화제가 된 발언한 사람, 다 비정규직 농성장에 모였단 말이에요. 한강진에서 민주노총 트럭 올라가서 발언했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고 자주 찾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꾸 ‘연대시민’을 호명하려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민주노총에 대해서 아쉬웠던 건 없었나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님하고 간담회한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었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불만을 많이 얘기했어요. 저는 당시 3개의 고공사업장 모두 인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과연 이 문제를 민주노총이 지금 제대로 파악하면서 고공3사 문제를 메인으로 밀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 벌어진 부당징계에 대해서 금속노조가 발언 안 하는 거에 매우 열받아 있었어요. 울산 이수기업 투쟁에 대해서도 불만을 얘기했어요. 천막설치 투쟁을 1차, 2차 했잖아요. (*진다 동지는 이수기업 2차 천막설치 투쟁에 함께 연대했다.) (구사대의 폭력만행이) 인터넷에도 쫙 퍼져서 제 친구들, 또 유흥희 동지한테도 괜찮냐고 따로 연락이 오기도 했고요. 당장 울산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금속노조 울산지부는 구사대의 폭력 사실을 몰랐냐는 거예요. 알았겠지. 알았으면, 구사대가 계속 깔려 있는 게 보이면 왔었어야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면 왔었어야죠. 같이 대처를 했었어야죠. 그래야 자정에 그 난리를 안 피웠겠죠.(*2차 천막 설치 투쟁을 하고 난 뒤인 4월 19일 자정에 이수기업 퇴근선전전을 하려고 하자 구사대가 현수막을 침탈해가며 다시 한 번 폭력을 저질러 2명의 동지가 앰뷸런스에 실려갔다.) 근데 안 온 거잖아요. 저는 금속노조 내부 사정이 뭔지는 모르겠고, 연대자로서 사람들이 버스를 조직해서 간 건데. 여기가 위험할 거 같아서 연대하러 간 사람들인데. 정규직 투쟁하는 데 가면 보호할 연대자고, 비정규직 투쟁사업장에 가면 그냥 냅둬도 되는 연대자인가? 1차, 2차 천막설치투쟁 때 폭력사건이 계속 터지고, 라이브가 돌아가고, 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는데도 방기하는 거, 정작 이렇게 내부에서 선을 그으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리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부당징계에 관해서, “금속노조는 왜 입장문을 안 내느냐”는 마음으로, 부당징계에 대한 연대서명을 받는 피켓을 노동절날 금속노조 대오 앞에서 들고 있었어요. 1열에서 “이걸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연대시민인) 내가 아니라 (조합원인) 여러분이다”라고 외쳤어요. 민주노조의 노동절 집회에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을 했죠. 뒷 대오에서는 많이들 QR코드를 찍어서 서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1열에 있던 사람들은 다 금속노조 임원들이었다고요. 그 분들은 안 했거든요. 김진억 서울본부장님 만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막 했죠. 그래도 김진억 본부장도 우리 희망텐트 할 때 반올림 동지들을 찾아와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삼노 사태에 대한 금속노조의 입장문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너무 늦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5월 1일 노동절 대회에서 진다 동지는 “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는 부당징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례를 보면, 민주노총이 내부적인 조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의 연대자는 팬클럽 같은 형식으로 끌고 온 걸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지회 같은 시도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약간 아쉽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노동자들에게 각각의 직업에 맞는 길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노동자가 연대자로만이 아니라, 앞으로 노동자로서 어떻게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노조라는 곳에 관심을 가졌을 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허들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 또 진짜로 뭔가 도모할 때 잡아줄 수 있는 게 돼야 규모가 커지고 결집력이 있어지는 거지, 지금 같은 형태는 심하게 말하면 ‘광장이 열렸고, 이를 대표할 얼굴마담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Q5. 최근 민주노총 중집에서의 대선방침 논의 이후 민주노총 전체 차원에서의 민주당과 정책협약 시도가 언론화되며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의 직전에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민주당 단일화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지께서는 보수양당과 구분되는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탄핵 초반에는 일단 민주당이 좀 더 잘 보이고, 민주당이 다음 선거 때 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비상행동 같은 큰 행사가 아니라, 작은 곳에 있어 보니까 거기엔 민주당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열받았죠. 민주당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비정규직 투쟁이나 지혜복 동지 투쟁 같은 현장에는 왜 민주당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지혜복 동지 투쟁에서) 23명이 연행되고.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데,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어요. 민주당이 프레임을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을 때 표차이가 아주 조금 났는데,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됐다.’(*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48.56%, 이재명 후보는 47.83%의 지지를 얻어 윤석열이 0.73%p 앞서며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라는 프레임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길 하고 싶어요. 민주당이 기독교계 표를 잃고 싶지 않아서 차별금지법 얘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강진에 갔을 때 우리의 반대 쪽(내란옹호세력)에 있던 사람들이 동성애 반대를 외쳤죠. 우리 쪽에 있던 사람들이 동성에 반대를 외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표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미 내란세력과 함께 있는 표인데, 그거를 신경 쓴다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퀴어들의) 표를 뒤로 한다?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아까 ‘지혜복 동지 투쟁에 왜 민주당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올까’ ‘의원들이 한 명도 안 올까,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져요. 오히려 민주당이 그 투쟁에 온다면 ‘쟤가 여기 왜 왔지’ 싶고 이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민주당은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당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당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죽지 않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반도체 특별법 폐기하는’ 이런 목표 자체가 우리와 다른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도 늘 안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어떤 압도적 민심 또는 투쟁으로 ‘이거를 안 하면 내가 권력에서 밀려나겠다’ 싶을 때라야 차별금지법 같은 걸 추진하는 거지, 절대 자기 가치에 따라 먼저 추구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못 하고 민주당에게 끌려다니는 만큼 우리 힘은 줄어드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원래 그런 당이다’라는 걸 너무 전제로 깔면, 그 당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행동하는 데 힘을 실어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지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 당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해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동의는 하지만, ‘그거 당연하지 않은 건데 걔네들이 나쁘게 행동을 해’라는 수사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라고 해버리면, 민주당이 나쁘게 행동할 때 그냥 그게 다 이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원래 권력만 추구하는 집단이니까. 근데 저는 가끔은 그 안에서도 양심을 건드리면 나올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양심에 따라 민주당에서 나오는 방향도 있겠지만, 반대로 민주당 안에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건드려져서 뭔가 옳은 것에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한국노총 소속이잖아요. 그런데 한기박 동지랑 다른 동지들이 잘못된 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 그 안에서 민주노조를 외쳤었던 거고. 그런 것처럼 민주당이 잘못됐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얘네가 안 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야”라기보다는, 그냥 안 오는 걸 계속 비판해야 되는 거죠. “너네가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계속 나오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안 오냐.” 저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니까요.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는 당연히 필요하죠. 비판을 같이 갖고 가면서,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것이 사실 민주노동당으로 너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방향이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다른 방향성의 정치세력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힘한테 ‘너네 이렇게 왜 안 해’라고 안 하잖아요. 저한테는 민주당도 똑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맞죠. 하지만 민주당이 당선될 확률이 너무 높으니까 고민을 하는 거겠죠. 사실 안 될 확률이 높으면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저는 민주당이 곧 권력을 잡을 텐데, 민주당하고 정확하게 각을 치고, 그들과 다른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투쟁을 조직해야, 민주당이 당선 이후에 집행할 노동자에 대한 공격과 개악 정책에 맞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들에게 ‘너네 그래도 좋은 애들이였잖아’라는 방식으로는 환상만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왜 민주당은 제대로 안 하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외부의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어요. Q6. 좋아요(웃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두가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해요. 윤석열 퇴진 이후를 그리는 상도 저마다 각기 조금씩은 다른 만큼, 그 디테일의 차이도 천차만별인데요. 윤석열 파면 이후 ‘사회대개혁’을 말할 때, 동지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 주세요. 이게 제일 어렵네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디즈니식 결말인데… 아무래도 당장에는 나의 이슈겠죠. 차별이 없는 세상이요. 차별이 없진 않아도, 차별이 없으려고 노력하는 세상. 누군가가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래서 피켓을 들고 서 있을 때, 지나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요. 같이 서 있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게 매일 똑같은 풍경이어도 눈길을 한 번씩 줄 수 있는 세상이 사회대개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성장이나 부스에 있으면서 느낀 건요. 우리가 변화를 외치면서도, 굉장히 무관심하구나. ‘(내가) 무관심했구나’도 있고 ‘(사람들이) 무관심하구나’도 있고요. (5월 14일, 지혜복 동지의 삭발식 날 진다 동지는 연대발언으로 함께했다.) Q7.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혹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동지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나 소감이 있다면, 남기지 말고 전부 들려 주세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허황된 얘기들일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그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예를 들면 총파업이랄지. 광장에서 광야의 초인처럼 총파업을 외치긴 했죠.(웃음) 사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저도 생업으로 글을 쓰다 보면, 어떤 점에서 타협을 하긴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선도 있거든요. 타협하지 않아서 돈은 덜 벌고 시간은 더 씀에도 불구하고요. 신념적인 부분이잖아요. 전진을 보면, 뭔가 정답이 없는데 모여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상하지만 좋은 사람들. 여기까지 합시다. 좋은 사람들? 아니야 좋은 사람들은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들로 할게요.(웃음)

사진: 한겨레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깃발이 관료들의 발밑에서 무참히 짓이겨졌다. 자본가 정치와는 다른 노동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노동자계급의 탄생만큼이나 오래됐다. 한국 노동자들도 일제 강점기부터 사회변혁을 위해 노동자 정치세력화 문제를 고민했고, 자본가 지배계급의 정당과 다른 정당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자본가계급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뿌리를 바탕으로 숱한 정치적 대안을 모색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뿌리마저 무참히 뽑으려 한다. 양경수 집행부는 4월 29일 ‘진보정당 및 진보정당과 연대 연합한 후보’ 지지 방침을 내세워 이재명 지지의 길을 열었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사퇴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 진보정당 후보로 남게 됐다. 하지만, 5월 20일 중집에서는 권영국 후보 지지 결정도 무산됐다. 민주노총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6월 3일을 맞이하게 됐다. 이들의 심각한 죄악이 아무 벌도 받지 않고 얼버무려진다면, 민주노총은 원칙도, 대의도, 규율도 없는 허깨비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 당장 중집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라! 양경수 집행부는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물러나라! 최악의 비겁함 민주노총 집행부가 ‘결론 없는 종결’, ‘지지 후보 없음’을 밀어붙인 이유는 권영국 후보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막고 실제로는 이재명을 지지하기 위해서다. 삼척동자도 진보정당과 연대 연합한 후보,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진보당이 굴욕적으로 지지한 후보가 이재명이란 사실을 안다. 양경수 집행부는 비겁하게도 이재명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 사퇴에 대한 반발로 고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몇몇 집행부가 사퇴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퇴 이유를 모르겠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또한 이재명 지지는 2023년 9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정치방침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당시 결정은 다음과 같다. “보수 양당체제 타파와 진보정치세력이 위력적인 대안 정치세력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한다. 보수 양당에는 당연히 민주당이 포함된다. 더구나 최근 이재명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임기 3년에 불과한 집행부가, 대의원대회 하위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상위기구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있는가? 근본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다! 이재명 지지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극우 보수세력뿐 아니라 부르주아 자유주의 세력과도 맞서며 고통 속에서도 지켜 온 노동자 정치세력화 깃발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시도다. 자본가 정치 대 노동자 정치라는 근본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려는 시도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다. 2024년 총선에서도 진보당은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반미 경력’을 내세우며 진보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요구하자, 진보당은 당내 논의도 거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다. 녹색정의당은 위성정당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지역 차원에서는 민주당과 연대하려고 했다. 진보정당의 ‘민주당 이중대’ 노선은 그 역사가 길다. 예를 들어 옛 민주노동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도 없이 반MB연대(반이명박 연대)를 추진했다. 정의당의 경우, 노동자 후보임을 내세웠던 여영국 후보조차 2019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에 몰두했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조금도 폭로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다. 이는 노동자 운동을 민주당이라는 ‘자본가 정당’을 넘어 민주당 ‘자본가 정부’에까지 종속시키는 행위였다. 정의당 대표였던 이정미는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왼쪽 날개”라고도 발언했다. 민주노동당과 그들의 뒤를 이은 몇몇 개량주의 정당은, 자본주의 체제와 정치 질서 안에서일지라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야권연대 노선을 줄기차게 고수하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잠재력을 갉아먹으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순응을 선택했다. 선거 때 잠시 왼쪽을 바라보며 노동자에게 표를 구걸하곤 했지만, 그들의 민주당 추종 경향은 갈수록 강해졌다. 이제 노동자 정치의 퇴보는 진화를 거듭해 대선에서 자본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라는 비극적 주장에까지 이르렀다. 자본가정당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 이재명은 윤석열 체포 이후 ”안타까운 일,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 투쟁의 중요한 국면마다 대선에서의 유불리를 따졌고, 수시로 내란세력에게 기회를 줬다. 국민의힘과 함께 꾸린 여·야·정협의체가 대표적인 예다. 윤석을 퇴진 투쟁을 일관되게 밀어붙인 세력은 노동자 민중이다. 착취와 억압, 차별과 소외에 짓눌려왔던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내란세력 척결과 함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변혁 요구를 간절히 외쳤다. “거통고 동지들이 서울에 온 지도 65일이 되었습니다. 우린 도대체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반도체, 반도체가 그렇게 잘난 이 국가에서 반도체 때문에 죽는 노동자가 몇이나 더 나와야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위험 물질이 그게 도대체 뭔지라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몇 명의 트랜스젠더가 더 죽어야 우리는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몇 명의 발달장애인이 더 죽어야 감옥이 아닌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 3월 13일, 투쟁 3단위 공동주최 오픈 마이크에서 야생맘마먹음이보존협회(말벌 시민) 발언 일부 차별금지법 제정과 모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도 거부하면서,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부자 감세 등으로 재벌과 가진 자들의 이익을 앞장세우는 민주당이 어떻게 광장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보수세력은 스스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극우 보수는 민주당 정부의 한계와 무능력으로부터 나오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그럼에도 노동자 운동이 거듭 추락한 민주당 정부와 공조한 결과는 무엇일까? 자본가 정치세력과 다른 왼쪽의 대안을 스스로 지움으로써, 민주당과 다른 대안을 찾는 대중을 극우 보수에 갖다 바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극우 준동의 뿌리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자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토해내는 실업과 불평등, 가난과 생활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젊은이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빈곤에 시달리며 대안을 찾고 있다. 절망적 상황에 놓인 수많은 노인도 마찬가지다. 극우세력은 이런 정치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들은 여성,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이라는 희생양을 만들어, 그들을 공격해야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이,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수호자인 민주당이 극우 준동의 토대를 없앨 수 있는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 정부는 대중에게 쓰라린 환멸과 배신을 안겨 극우가 성장할 토대를 만들 뿐이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정부를 장악하기 전까지는 극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자본가계급이 챙기는 이윤도 늘리면서 노동자계급의 고통도 완화하는 자본주의를 꿈꾼다. 노골적인 억압 대신, 사회적 합의나 타협으로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곧 폭로된다.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공격하지 않고 체제를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도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자본주의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자본가 정부가 쥔 위기 완화 수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격화하는 국제 경쟁, 과잉 생산과 이윤율 하락, 수요 부족이 모든 자본가 정부를 휘감고 있다.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온건한 자본가 정부를 표방하다 노골적인 자본가 정부로 변모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문재인은 박근혜를 탄핵한 촛불의 힘을 의식하기라도 했다. 이재명은 윤석열을 탄핵한 응원봉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이재명의 선언은 그런 뜻이다. 결국, 민주당을 통해서는 내란세력을 척결할 수도, 노동자 민중의 열망을 실현할 수도 없다. 유일한 길 우리는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도 이재명에게 표를 던지려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자본주의 선거제도 자체가 대중의 눈과 귀를 거대 정당들에 고정시키고 있고, 노동자들의 열망을 실현할 다른 정치적 대안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열망은 노동자 정치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모아져야 한다. 느려 보이지만,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무엇보다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짓이겨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다시 세우려면 지금까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봐왔듯 의회주의, 개량주의 정당은 노동자투쟁 및 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자 조직에 기반한 투쟁정당이 아니다. 이 당들은 현장에서 노동대중과 함께하며 노동자의식을 키우는 선전 선동활동과 과감한 실천활동 대신,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와 TV에서 이름을 알리며 인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의회주의적 활동에 몰두해 왔다. 이 정당들은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모인 현장에 조직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조직의 기초를 지역구나 의회에 두었다. 지역구와 의회 활동 역시 민주당과의 연합 및 종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당원들과 수많은 지지자는 단지 선거 때 표를 던지는 존재로 전락하곤 했다.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지키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과 투쟁은 곁가지가 됐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운동 내에서 배신행위를 저지르는 정당 소속 관료들은, 당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활동한다. 진정 노동자들의 열망을 실현하려면 이런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 자본가들의 소유권과 이윤 논리에 정면 도전하는 과감한 투쟁을 조직하는 당, 자본가계급에 확고히 맞서면서 노동자계급의 입장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는 진짜 노동자당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투쟁에 헌신적으로 결합하고 노동해방을 향한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가 떨쳐 일어서도록 조직하는 노동자당, 의회주의와 출세주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선거와 의회를 철저히 노동자투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혁명적 노동자당, 자본주의에 맞선 혁명적 강령에 근거해 노동자계급을 사회변혁으로 이끌 혁명적 노동자당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본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고쳐 쓸 수 없다. 다른 세상을 꿈꿔야만 한다. 다른 세상을 위한 진정한 도구를 찾아야 한다. 계급투쟁이 확장하고, 그 속에서 노동자의식과 자신감이 깨어날수록 진정한 노동자당 건설을 향한 노동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잠재력은 빛났다. 이 잠재력은 적절한 때를 만나면 폭발할 것이다. 이 길을 가려면 가장 먼저 낡고 부패한 세력들, 계급투쟁을 감당할 수 없는 세력들과 단절해야 한다. 민주당 뒤꽁무니만 쫓아다니며 노동자 정치를 자본가 정당에 갖다 바치는 세력들과 단절해야 한다. 그들에게 어떠한 환상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경수 집행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양경수 위원장은 석고대죄하고 물러나라! 자본가 정치와 노동자 정치의 근본 경계선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

5월 27일 밤, 6·3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개적인 언어성폭력을 저질렀다.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며 대선후보 토론 생방송을 지켜보았을 여성과 퀴어, 청소년, 아동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은 이준석이 텔레비전에서 무작위 대중을 향해 퍼부은 무차별적 언어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비롯해 끔찍한 2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존재한다. 이는 극우적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에서 양산된 여성혐오적 언어를 전민중이 시청하는 공중파에서 퍼트린 반동적 폭력이다. 이번 대선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차별과 억압을 심화시킨 윤석열의 내란을 청년 여성과 퀴어들이 앞장 선 투쟁으로 심판하고서 이뤄지는 선거다. 이같은 대선에서 이 같이 끔찍한 언어성폭력이 자행됐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준석은 이것이 이재명 아들을 비판하는 의도라고 하나, 이는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여성혐오 정치인이, 여성 신체에 대한 끔찍한 폭력을 언어로 재현한 성폭력에 불과하다. 이준석에겐 여성에 대한 끔찍한 언어폭력을 공격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만 있었을 뿐, 공중파 대선토론에서 그러한 언어를 재현함으로 인해 피해받을 사람들에 대해선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이준석은 그동안 가장 앞장서서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키며 자본주의가 안긴 고통에 미래를 빼앗긴 청년들에게 극우 파시즘적 정서를 유포해왔다. 이준석은 20대 여성이 느끼는 성차별이 피해의식이라 말하며 허구적인 젠더갈등을 부채질했고,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윤석열을 맨 앞에서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전장연과 동덕여대의 정당한 투쟁을 서부지법 극우 폭력에 빗대며 비난한 인물이다. 이준석의 충격적인 언어성폭력에 대해 대중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우리는 이준석을 용인할 수 없다. 이제까지 이준석을 청년 정치인으로 용인해 온 자본가 정치가 이 참사를 만들었다.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재발을 방지하라. 아울러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양산한 여성혐오 정치는 성평등을 향한 노동자민중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통해서만 분쇄할 수 있다.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이 단결해 여성혐오 정치를 갈아엎자. 2025. 5. 28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현장선대본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침몰하고 있다. 4월 2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대선방침안이 제출되었고, 5월 15일과 5월 20일 중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과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의 논쟁 끝에 대선방침 없이 대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상황이 말이나 되는가! 이미 민주당에 대한 투항이 줄을 잇고 있다. 5월 7일, 민주노총 전직 간부 200여명이 이재명 지지를 밝혔고, 5월 9일에는 진보당 김재연 후보가 사퇴 후 이재명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가 추진하던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은 비판 끝에 취소되었으나, 산별 가맹노조 단위에서는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논리는 결국 ‘내란을 끝내기 위해 압도적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여준, 이석연, 권오을, 염홍철, 권선택, 심지어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 ‘박근혜 서포터즈’까지 강경보수 인사를 줄줄이 끌어들이며 오른쪽으로 돌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내란세력을 청산할 수 있는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 자체가 어떻게 등장했는가? 압도적 지지와 함께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 행보가 노동자 민중의 환멸을 낳았고, 윤석열은 바로 그 미조직 대중의 민주당에 대한 환멸을 등에 업고 출범하지 않았는가? 또 하나의 자본가 정당에 불과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노동자 정치의 파산이자 계급투쟁의 무덤이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민주당의 ‘현장선대본’으로 만드는 모든 행위와 단호히 싸워야 한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자에게 안길 것은 노동탄압뿐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민주당 지지가 처음은 아니다. 민주노총의 2010년 6·27 지방선거 방침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단일후보 지지’였고, 2011년에는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로 성장한 민주노동당이 민주당계 정치세력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도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민주당을 포함한 ‘반MB 단일후보 지지’였다. 민주노총의 이런 방침에 따라, 노동자계급은 민주당 정부의 노동탄압 주범들에게 투표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렸다.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김영훈은 지금도 민주당 노동본부장 신분으로 민주노총을 기웃거리며 이런저런 협약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추락과 함께,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토대를 잠식했다. 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공격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승인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확대되었고, 계급투쟁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실과의 공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조주의 경향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 끝에 2024년 총선에서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당이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노총 전직 임원이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한 전직 간부들을 징계하고 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는커녕, 총선 평가논의조차 일방적으로 종결했다. 2025년 대선,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지지 안건을 직접 발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민주노총 양경수 집행부는 6월에는 민주당과 연대하고 7월에는 민주당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하자고 하는가? 민주당은 자본가 정당이고, 자본가 정당 지지는 민주노총의 무장해제 선언이다. “민생의 핵심은 경제 살리기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 5월 8일, 경총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난 이재명의 발언이다. 공공재정을 반도체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나선 민주당, ‘자본규제 대폭 완화’와 ‘법인세 감세’를 내건 민주당은 자본가들의 도구일 뿐이다. 이재명 정권이 노동자계급에게 안길 것은 더 낮은 실질임금과 더 많은 노동시간, 더 쉬운 해고뿐이다. 민주당과의 단절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시작이다 민주당에 대한 투항이 줄을 잇는 지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사회대전환연대회의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제안한다. 권영국 후보와 사회대전환연대회의가 민주당과 독립적인 정치세력화를 지향한다는 점, 제반 노동권 확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권영국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큰 틀에서 진보적이라는 점, 고공농성 등 투쟁현장을 찾는 권영국 후보의 행보가 노동자계급과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점이 그 이유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을 잠식하는 지금, 민주당과 독립적인 정치세력화 지향을 드러내는 권영국 후보에게 투표하자. 자본가 정당과 단절하자! 권영국 후보의 한계 권영국 후보의 의미와 함께, 우리는 권영국 후보의 한계 또한 분명히 한다. 첫째,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공약 전반은 자본주의 안에서의 개혁, 그것도 불충분한 개혁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인식 또한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최저 출생률과 최대 자살률이 상징하는 삶의 위기 앞에서도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선 투쟁이 아니라 증세와 제도개혁을 통한 분배 확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요구로는 근본적 변화는커녕 최소한의 개선조차 불가능하다.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라는 이름이 붙은 경제공약은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공공은행의 경영악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노동자의 부도위기 기업인수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간산업과 재벌을 국유화하고, 자본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며, 노동자 민중이 산업을 통제하자는 투쟁 선동 대신 철저히 법체계 안의 주변적 조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는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역시 문제적이다. ‘시장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 창출’을 지향하는 권영국 후보의 일자리보장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대자본이라는 몸통은 그대로 두고, 대자본이 장악한 영역 밖에서 공공근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이런 주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심지어 권영국 후보의 국방·외교 공약은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반생태적 내용으로 채워져있다는 점에서 공약 전체를 폐기하는 것이 옳을 정도다. 특히 '러시아 북극항로 개척'으로 조선·물류산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북극항로 자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해빙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기후재난을 이윤축적의 기회로 삼겠다는 반생태적 발상이다. 나아가 북극항로는 미·중·러 열강이 격돌하는 지정학적 투쟁 공간이라는 점에서,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라는 시대인식 자체를 결여하고 있다. "석유, 가스, 희토류 등 러시아 극동자원개발에 참여"한다는 것도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반생태적 공약이다. 이것도 모자라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계승하겠다는 공약은 황당하기까지 하다. 양자 모두 자본과 국가의 동북아 확장주의를 집약한다. ‘우리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자’는 국가와 자본의 열망을 계승한다니, 이게 웬말인가? 둘째, 권영국 후보가 속한 사회대전환연대회의 내 일부 세력은 과거 민주당과의 연대를 정당화한 전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노동자 계급운동을 혁신할 주체가 아니라 혁신의 대상일 뿐이다. 특히 노동자의 희생을 통한 기업살리기에 민주노총을 동원하려는 시도였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민주노총에 관철하고자 했던 세력이 버젓이 사회대전환연대회의에 포함된 상황은,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의 실망을 낳을 뿐이다. 민주당으로의 투항이 줄을 잇는 시기, 권영국 후보가 표명하는 민주당과의 단절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그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할 때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고, 계급정치를 재건하자. 의회주의·개량주의·몰계급적 정치세력화의 폐허를 넘어, 자본주의와 싸우는 노동자계급 투쟁정당 건설로 나아가자. 대선 시기,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계급 공동전선으로 대중적 정치투쟁을 확대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공동투쟁을 확대하려는 노력 그 자체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노동자계급 속에서,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을 통해, 자본주의 그 자체와 싸우는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로 매진할 것임을 밝힌다. 위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그리고 혁명의 시대, 다시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깃발을 들자!

지난 5월 23일 금요일은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지 100일이 되던 날이다. 조합원과 연대의 힘을 믿고 철제 구조물에 올랐던 고진수 동지와 그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던 이들이 세종호텔 앞에서 다시 한 번 결의를 다졌다. 세종호텔지부의 노조탄압·정리해고 투쟁이 더 큰 연대의 투쟁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단연코 정치 변혁의 주체와 힘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투쟁문화제를 통해 그 확신을 또다시 증명해냈다. 당일 17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에서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비판하며 진정으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정치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19시에 시작한 투쟁문화제는 그야말로 투쟁을 우리의 문화로 만드는 끈끈한 연대를 보여줬다. “황소처럼 우직한 사람” 고진수 동지를 향한 시부터 바위처럼 살아보자는 노래에 어느새 무대로 나와 몸짓을 추는 동지들, 그리고 꽃다지 달밤 콘서트까지 울고 웃는 무대가 계속되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자리를 지킨 우리는 명동 애플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고용승계를, 한화빌딩 앞에서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행진했다. 투쟁은 다음날까지 이어져, 2차 희망텐트를 세종호텔 앞에 펼쳤다. 맑아진 하늘에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투쟁문화제에서 고진수 동지는 민주당에게 노동존중을 희망할 것이 아니라, 조직적 힘으로 노동권을 쟁취하자며 그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전했다. 고진수 동지 고공농성 100일 투쟁문화제는 그 조직적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줬다. 몸짓, 노래, 발언으로 울고 웃는 투쟁이 얼마나 오래가는지, ‘너’에게는 없는 ‘우리, 동지, 연대’가 가진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세종호텔 앞에 있던 모든 이들이 함께 느꼈다. 해방을 위한 힘은 온갖 억압과 차별, 소외가 만연한 바로 그곳, 투쟁의 현장에 있다. 노동자계급과 노동자계급에 연대하는 모든 이들의 자주적 투쟁이 해방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뼈가 시린 겨울, 고진수 동지가 연대의 힘을 믿고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서는 연대의 힘으로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었다. 고진수 동지가 땅으로 내려와 함께 이 봄을 만끽할 때 비로소 봄이 올 것이다.

1. 국민 10명 중 8명 ‘지역사회 돌봄’ 선호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최근 전국 4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에 살던 집과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 연락하는 비율은 49%에 달했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나 됐다. 한편 “내가 아프면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남성 49%, 여성 22%로 성별 간 기대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58%)보다도 ‘시설은 감옥 같다’거나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40% 이상 나타나, ‘시설 아닌 삶다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뚜렷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4%로 과반을 차지했다. 돌봄서비스 책임 주체는 국가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가족(60%), 지방 정부(45%), 지역사회(40%), 본인(36%) 순이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에는 85%가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일부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바뀌려면 국가 및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돌봄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돌봄을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로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서로를 돌보는 존엄한 삶’이 모두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0_0003183201 2. 산업지원-규제완화에만 쏠린 AI 공약 … 딥페이크 대책, 고용성차별 대책은?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AI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AI가 만들어낼 위기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AI 윤리와 규제를 공약의 중심에 두고 있다. 장밋빛 전망에 밀려 AI 산업 발달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등 ‘젠더 편향’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콘텐츠의 생성·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심화, AI가 ‘기울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차별’ 문제 등은 이미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슈였다. 아울러 AI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 우려,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AI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관련 보도가 얼마 전 공개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전통적인 남성 직군보다 여성 중심 직군(사무 행정 및 비서직 등)에 더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AI는 그저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다. 젠더 편향과 디지털 성착취의 확산, 일자리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기와 산업용수 사용으로 일어날 환경파괴 문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영향에 따른 규제를 초점에 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0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468 3. “여자는 남자에 말대꾸 금지”… 남고생들 여성비하 손팻말 게재 논란 출처: 엑스갈무리, 한겨레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표현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SNS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공간에 확산되었고 이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신문고, 경기도교육청, 안양시의회 등에 진상조사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공론화 과정에서 남학생들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교내 체육대회 행사 중에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학생 2명은 각각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는 성차별적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 문구들은 1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일명 ‘계집 신조’라는 제목으로 유행하는 온라인 여성비하 밈을 인용한 것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학교장이 사과에 나섰다. 학교 측은 22일 교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면서 “본교는 이번 사안을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인권 감수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학교는 모든 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차별 표현을 ‘놀이’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꾸려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10대 청소년, 특히 남성 청소년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또래 집단 등을 통해 극우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계집 신조’ 같은 과격한 표현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공간에 실제 등장하게 된 건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권의 차별·혐오 선동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학교 내 성폭력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5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바로잡으려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학교 측에 의해 부당전보, 해임을 맞닥뜨렸다. 청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성인식과 관계맺음을 위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교육과 여러 방안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9035.html 4. 영국 페이비언 협회, 돌봄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영국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가 보고서 <기회를 잡자(Seizing the Opportunity)>를 통해 돌봄 노동자 부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페이비언 협회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좌파 싱크탱크로, 노동당과 제휴한 회원제 조직이다. 보고서에는 돌봄 노동자에게 2,000파운드의 임금 인상과 15억 파운드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재 영국 돌봄 분야 일자리는 12만 개 이상 비어 있다.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이다. 보고서는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건강 보조 인력의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13.17파운드)을 제안했다. 이는 6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돌봄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조치는 신규 노동자 증가와 이직률 감소를 통해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공정 임금 협약의 실행이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증대와 복지 지출 감소로 약 6억 파운드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NHS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더 많은 돌봄 인력은 병원 입원율을 낮추고 퇴원 속도를 높여 병상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민간 건강보험료 인상과 퇴직금 면세 한도 축소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재원 확보 방안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설계되었다. UNISON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맥애니아는 돌봄 노동이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데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UNISON은 교육, 지방정부, NHS 등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1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 노조다. 그는 정부의 저예산 운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돌봄 노동의 가치와 실제 대우 간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돌봄 체계 실현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NHS는 간호사, 조산사, 구급대원 등과 ‘변화를 위한 의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대상에 포함된 모든 직원은 올해 말, 3.6%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간호사 노조는 “지난 15년간 임금 하락을 겪어 왔으며, 이번 임금 인상은 시스템 붕괴의 징후”라고 지적하며, 3.6% 인상률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unison.org.uk/news/press-release/2025/05/give-care-workers-a-2000-pay-rise-to-help-tackle-workforce-crisis/ https://www.nursingtimes.net/workforce/nurse-union-fury-as-nhs-pay-deal-announced-22-05-2025/ 5.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안, 성소수자 권리 침해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이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자감세와 공공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교육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치료의 공적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성소수자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서 성별 확정 치료에 해당하는 호르몬 치료, 사춘기 억제제, 성별 확정 수술 등의 비용 지원을 금지했다. 초안에는 18세 미만이던 문구를 삭제해 모든 성소수자의 성별 확정 치료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유사한 치료를 계속 보장한다. 이뿐 아니라 미국건강보험개혁법(ACA, 오바마케어)의 적용대상을 명시한 ‘필수 건강 혜택 항목’에서 성별 확정 수술을 제외했다. 이는 주정부뿐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서비스 중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건강보험개혁법’에 성별 정의를 ‘남성’과 ‘여성’ 이분법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은 주 정부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 제한 법안이 100건이나 통과된 상태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370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의 공공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2024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28%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고 있다. 센터 성소수자정책책임자인 스미스는 “이번 법안으로 성인 트랜스젠더 약 3분의 1이 의료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의원 모임인 의회평등협의회는 “부자감세를 위해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도 트랜스젠더 성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성별확정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며 주와 연방 정부의 성소수자 권리 침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gop-house-big-beautiful-bill-gender-affirming-care-medicaid https://thehill.com/homenews/lgbtq/5316334-trump-big-beautiful-gop-budget-bill-medicaid-gender-affirming-care-transgender-americans/ 6. 영국 최대 노동조합, 트랜스젠더 여성 후보 출마 허용 트랜스젠더 여성이 영국 최대 노동조합의 여성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유니슨(Unison, 영국 최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엘리 웨이플이 여성 장애인 위원 자리를 채울 4명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출된 것이다.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니슨은 “판결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평등을 선도하는 노조로서 여성,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근로자의 직장 내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웨이플을 후보로 선출했다. 시각장애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웨이플은 IT 기술자이자 자칭 사회주의자다. 웨이플은 “비민주적이고 책임감 없는 대법원 판결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에게 위협이 된다는 허위 서사와 의제를 부추기며, 사람들 사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성 권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주택,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등에 대한 실질적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극소수 부유층 1%”라고 말했다. <참조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724201/trans-woman-unison-female-seat-supreme-court-ruling.html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년 2월 21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현장 간담회 [편집자 주] “대선관련 논의 건 심의·의결 결과 : 결론 없이 종결.” 5월 20일, 민주노총 중집은 끝내 대선방침을 결정하지 못했다. 사실상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안건이 제출된 5월 15일 중집에 이어, 다시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주장과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이 격돌했다. 대선방침을 표결로 결정할지조차 표결에 부친 끝에, 재석 33명 중 14명의 표결 찬성으로 표결은 무산되었다.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5월 20일 게재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소현 유지원 동지들을 글을, 동의를 얻어 게재한다. 자본가계급 정당을 견인하겠다는 양경수 집행부, ‘압도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압도적 굴종’일 뿐이다 지난 4월 29일 민주노총은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를 열었다. 지난 정기 중집 때 제출되지 않은 대선방침에 대한 단일 안건이 논의에 부쳐졌다. 21대 대선 후보방침 제출안의 마지막 단락에는 ‘진보정당의 후보 및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를 지지한다’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을 실현한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우리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고”라는 민주노총 강령 2호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거대 보수양당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 시도한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77차 대의원대회 정치방침을 위반하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란수괴를 파면시킨 광장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민주노총이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진보정당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지형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현장 의견에 대해 양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견인할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답하기도 했다. 다행히 임원들과 현장 간부들의 반대로 지난 15일 중집을 통해 전체 총연맹 차원에서의 민주당과 정책협약 시도는 중단되었지만, 위원장이 제출한 해당 정책협약안에 노동3권 보장을 제외한 다른 사회대개혁 요구안(포괄적 차별금지법 포함)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파란이 일었다. 한편 가맹 노조 중에서는 건설기업노조가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같은 15일), 사무금융노조에서는 지도부가 국회에서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추동하려다 현장 간부들의 반대에 부딪혀 선언 계획 일체를 철회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21대 대선 선거방침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진보당의 김재연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도 전에 이재명 후보 및 민주당에 대한 단일화를 선언하며 물러난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는 김재연 후보, 민주당이 노동자운동의 정치적 견인 대상이라는 양경수 위원장,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에 매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건설기업노조 박명호 위원장까지. 이들의 입장은 하나의 커다란 맥락에 맞닿아 있다. 바로 압도적인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통한 내란세력 청산이 작금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이 말은 물론 겉보기엔 크게 틀린 점이 없어 보인다. 초유의 퇴보적인 계엄 포고로 노동자 민중의 목숨을 위협한 내란 세력은 청산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이 파시스트 내란세력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과도 기꺼이 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또한 그 속내에 엄청난 진의를 은닉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의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정말 파시스트 내란세력에 맞서는 유일한 길일까?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은 광장에 나온 노동자 민중의 연대연합 대상일까? 민주당과의 협업을 추동한 집행부가 조직 노동자 운동의 역사상 양 위원장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으로는 코로나19 시기 문재인 정부와 노사정 합의를 강행하려다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 등 퇴행적 합의안으로 인한 현장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에 사퇴까지 이르렀던 김명환 집행부가 있고, 보다 과거로 거슬러서는 1998년 1월 김대중 정부 아래 조성된 노사정 위원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 분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노측의 수용’과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가 극심한 반대로 1기 지도부 사퇴라는 진통을 겪게 된 역사가 있었다. 전례를 따져보면, 민주당과의 협업이 모의될 때는 언제나 ‘사회적 합의’나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합의를 통해 얻게 될 성과’ 따위의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과거의 시도들 속에서 발견 가능한 유일한 진실은 이 표현들이 모두 기회주의적인 관료층 지도부를 변명하는 비굴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3년 민주노총 제11기 임원 선거 양경수 후보조 홍보 포스터 ‘민주주의 사수’가 더 시급하다는 민주당, 무엇을 은닉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란 영구한 가치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쇠락과 노화 정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후퇴와 진전을 반복한다.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중의 투쟁이 자본가계급과의 싸움에서 힘으로 승리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진보를 쟁취하며 발전하지만, 전체 투쟁이 퇴보할 때는 과거 나치당의 등장이나 지난 12월 3일 충격적인 윤석열 정부의 계엄 포고와 같은 파시즘의 모습으로 철저히 퇴보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특정한 시기나 국가의 문제라기보다 자본주의 체제가 쇠퇴할 때 자본가계급이 더는 “빵도 평화도” 노동자 민중에게 보장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통치를 지속하기 위해 무력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역사적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까닭에 있다. 2025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전 정부 취임 이래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경제 성장률은 2022년 이후 연속적인 저성장세였다. 윤석열 전 정부에 들어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한국을 강타했는지는 한국은행의 다급한 전망 수정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 부진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은 2월 25일, 2025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한은이 연간 성장률 전망을 이번처럼 0.4% 이상 조정한 것은 윤 정부 초기인 2022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 한국은행은 동시에 물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래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냈다. 거시지표의 대표 격인 경제성장률을 보면 저성장 국면이 열렸음을 알 수 있다. 한 술 더 떠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정책을 볼 때 1.5% 성장률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22년도 5월 2주차에 52%라는 지지율을 유지하던 윤석열 전 정부가 계엄 포고 거의 한 달 전인 24년도 11월 1주차에 17%라는 암담한 지지율을 받아들게 된 배경에는 이 같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 쇠락의 맥락이 있었다. 즉 군대와 경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부의 충격적인 계엄 포고는 위기를 직면한 자본가계급 극우 정당의 자충수로서 일정 부분 예견할 수 있는 파국이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내란이 일정 부분 예견할 수 있는 수순이었던 만큼 민주당이 자본가계급 정당으로서 이와 같은 내란 사태에 적절히 맞서다가 결정적 순간에 사실상의 양당제 파트너인 국민의힘과 적절한 합의를 취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예견할 수 있는 수순이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이후로도 내란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와 퇴진을 요구하는 대신 꾸준히 여야정협의체의 추동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후로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에 가장 먼저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온 사람 아니냐", "경제 신인도 회의를 주재하는 등 국정 공백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한 권한대행보단 좀 낫지 않느냐"고 발언하는 등 입맛에 맞는 파트너로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길들이려는 시도를 이어갔다. 최상목 대행이 내란세력의 주축으로서 윤석열 체포를 적극적으로 방해할 때도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원내대표를 통해 그와 같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의 행태를 비판할 뿐 실질적인 최상목 대행의 탄핵을 전면화하지는 않았다. 끝내 마은혁 임명을 두고 최상목 대행이 철저히 내란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임명안을 발표했을 때도 민주당은 국정 혼란을 이유로 그를 탄핵하지 않았고, 상식을 벗어나는 판결로 내란세력의 주축이었던 한덕수가 멀쩡히 복귀할 때까지도 최상목에 대한 그 어떠한 탄핵시도도 하지 않았다. 결국 최상목은 5월이 다 되어서야 아무 의미 없는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직접 사의를 표명하며 유유히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판 바깥으로 달아났다. 민주당의 암묵적이며 적극적인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도주였다. 하지만 딱히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의 윤석열 파면이 불투명화의 극치에 다다랐던 3월 말에도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의 복원 및 재가동을 절실히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누구였는가? 바로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을 두고 광장연대의 더욱 너른 조직화를 논하는 관료적 지도부의 태도가 섭섭할 정도로 이들은 지난 몇 달간 암묵적이며 적극적인 내란 세력의 파트너였다. 물론 이는 당연한 결과다. 자본가계급 정당이라는 본질을 존속하는 이상 민주당은 아무리 ‘진보적’일지언정 스스로의 목숨이 걸린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에만 겨우 반응할 뿐, 촌각을 다투는 순간이 지나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안정적인 선에서 내란세력과의 공존을 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그럴듯한 변명은 민주당의 정권 집권을 거치지 않더라도 단결한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극우 파시즘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 나아가 보수양당과 독립된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서는 길이라는 사실을 은닉한다. 애초부터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에는 단 한 번도 노동자와 억압받는 민중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이 포괄된 적이 없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반노동 정치를 펼쳐 왔다. 건설노조 공안탄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남긴 것은 바로 촛불정부를 참칭한 문재인 정권이었다. 정리해고법과 근로자파견제를 입법한 것은 무려 노벨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정권이었고, 2003년 대대적인 열사정국 직후에도 철면수심의 작태로 비정규직 양산을 재촉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시킨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었다. 또한 국민의힘이 극단적 여성혐오 행보로 비판받을 때, 민주당도 그와 별다르지 않았다. 구조적 불평등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자 및 여성 청년의 요구에 민주당이 응답한 방식은 조건부 현금성 지원과도 같은 눈가리개 정책이었다.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둘째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 감면,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 제공과 같은 공약은 민주당이 여성 문제를 얼마나 편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피억압민중의 생존권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차별금지법은 1997년 최초로 주장된 이후 2002년에는 노무현의 대선 공약집에도 포함되어있었지만 2025년에도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만 반복하며 누군가의 생존을 뒤로 밀어두었다. 압도적 정권 교체 실현 위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제안 기자회견 사진 이재명의 ‘우클릭’은 전략이 아니라 본질이다 – 파시스트 극우정당 해체는 민주당의 집권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과 청년학생의 총력 투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재명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기 전부터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희망하는’ ‘고소득’ 노동자에 한한 주 52시간 노동제 유연화를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반동적인 정부의 집권을 예고했다. 민주당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정당’이라는 자가 진단이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은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자마자 극우 인사를 대거 영입하며 스스로를 ‘합리적 보수’로 셀링하기 시작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 심지어는 홍준표 지지자들까지 이재명 선거 캠프에 포괄되었다. 이중 용산 참사를 자살테러라고 말한 이인기 전 법제처장을 영입한 문제에 대한 질문에도 이재명은 “순수하거나 아무 흠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서 저희로선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라는 어이없는 대답으로 일축했다. 심지어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은 이재명 선거 캠프 영입 이후 “박정희 각하께서 이재명을 말씀”하셨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이에 대한 제지는 전혀 없었다. ‘진보 5당’이라는 허무한 이름을 자기들끼리 정답게 부르며 이재명 단일화를 선언한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은 어땠는가? 같은 선거 진영에 이러한 극우 인사들이 대거 영입되는 문제에 대해 일말의 지적이라도 내놓았는가? 한때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 함께 유일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말하는 진보정당 예비 후보로 각광 받았던 김재연은 “혐오와 차별이 극복되고 사회적 통합이 실현되는 성숙한 선진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과제”라는 공동선언문의 관념적인 문구에도 웃음이 만개한 얼굴로 자화자찬을 이어갔다. 진보당 당내에서 비민주적인 후보 미등록과 일방적 단일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치솟는데도 이들은 어떤 개선 조치나 토론조차 추동하지 않았다. 진보당 내 다수의 실로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내란 세력 청산과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그럴듯한 핑계 앞에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다. 퇴진 광장이 닫히자마자 노동자 민중의 요구는 바로 그 소년공 이재명과 페미니스트 후보 김재연에 의해 땅바닥에 버려졌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어떻게 떨쳐 일어서 민주당과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를 이어갈 것이냐의 지점 – 다시 말해 파시스트 극우 정당과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태도가 될 것이다. 12·3 내란 직후에 열린 광장은 지난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보다 더욱 예각화된 민중 투쟁의 정치적 요구들을 여실히 반영했다. 이번 광장을 선도적으로 이끈 것은 단연 2030 여성과 성소수자들이었다. 이들은 세종호텔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주얼리분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처럼 누구보다 민주노조의 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투쟁사업장 노동자들과 집중 연대하며 자신들을 정치적 주체로 부상시켰다.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나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문장에 2030 청년학생이 열광했던 것은 자본가계급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한계를 넘어, 자본주의 체제 아래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착취와 억압에 진짜 맞서는 투쟁을 조직된 노동자운동 (민주노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노조가 모집한 민주노총 누구나지회의 경우에는 정 조합원이 아닌 준 조합원의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가입 신청 폼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몇백 명의 신규 가입자가 쇄도할 지경이었다. 2030 청년학생은 자본과 권력에 맞서는 민주노조의 양식을 원했고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들을 변혁하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내용에 환호했다. SNS에서는 윤석열 퇴진 이후로도 민주노총이 계속해서 교체된 정권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그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엄청난 공유 수와 함께 퍼지기도 했다. 광장의 2030 청년학생이 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계급정신에 기초한 노동자운동의 투쟁, 그리고 독자적 정치세력화였다. 양 위원장이 4월 29일 임시중집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 사유랍시고 꺼내든 “민주노총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진보정당의 강화(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질적 실현)”를 위한 기초적인 토대는 이미 광장에서 입증되었다. 오히려 지난 몇 년간 각종 선거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난 2030 청년학생 사이의 무당층 확대는 이들이 사실상의 양당제 형식에 얼마나 지쳤는지, 새로운 정치세력을 기다리고 있는지만을 입증한다. 비록 임원과 현장 간부들의 반대에 의해 다행스럽게도 양경수 지도부의 민주당-민주노총 간 정책협약이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재하는 대선방침과 중집에서 드러난 양경수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 진보정당으로서 사표를 내던지고 굴종의 단일화 반열에 끼어든 진보당의 행보는 오늘날 노동자운동과 그에 기반한 진보정당운동의 핵심에 도사린 기회주의, 사회적 합의주의, 소위 ‘반파쇼 인민전선’ 형태를 지향하는 관료적 지도부의 문제를 그대로 까발린다. 민주당은 ‘정권교체’만을 위해 대선에 참여한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중에 계속해서 ‘압도적 정권교체’를 언급해 왔다. 그러나 광장의 대중과 청년학생은 정권교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탄핵 광장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절박하게 부르짖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으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역사가 증명했다. 억압받는 민중과 청년학생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강력한 정치세력으로서 나서 허울만 그럴 듯 할 뿐 진정한 개혁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본가계급 정당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가식적인 진보 정책과 껍데기뿐인 공약으로 대중의 경멸을 자아내는 보수양당 대신, 진짜 청년학생과 억압받는 민중의 삶과 맞닿는 알짜배기 구호들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역량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 존속이라는 근본적 제약에 갇힌 민주당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심지어는 차선책조차 될 수 없다. 외려 진정 국민의힘 해체와 내란세력 청산을 윈한다면, 노동조합,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집권세력에 오른 윤석열과 그의 뒷배인 내란공범 국민의힘에 맞서는 진정한 활로는 ‘반파쇼’ 기조에 의한 민주당과의 야합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피억압민중의 사람다운 삶을 담보하는 정치세력화에 있다.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핑계로 민주당과 손을 잡겠다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궤변은 광장에 대한 배반이다.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는 선언에 환호했던 2030 청년학생은 21대 대선을 둘러싸고 양 위원장이 주도한 퇴보적 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광장에서 투쟁하는 민주노총의 조합원들과 미조직 노동자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2030 청년학생이 열어둔 새로운 미래로의 길을 양경수 위원장의 마음대로 퇴보하게 둘 수는 없다. 양 위원장은 최근 중집에서 민주노총의 정상화를 사유로 사퇴한 고미경 전 사무처장의 정확한 사퇴 사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모르겠다”는 황당무계한 유체이탈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양경수 위원장은 자세히 모르겠는 그 이유를 찾을 때까지 광장에서 당신에게 열광했던 2030 청년학생 연대자들의 기대 어린 얼굴을 면면이 곱씹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로 나아가는 담대한 방향을, 책임회피가 아니라 계급정신에 의거한 21대 대선의 대선 방침 수립으로부터 열어가야 할 것이다.

1. 대선 후보 ‘10대 공약’에서 자취 감춘 ‘여성·성평등’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세운 10대 공약에는 여성 정책이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여성’이라는 단어는 단 두 번 등장했고 ‘성평등’이란 말은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 공약의 일환으로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을 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의 이관을 내세웠다. 여성·성평등 공약을 내놓은 대선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유일하다. 권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 및 강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디지털성폭력 관련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사 협력 강제조항 삽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 중단과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 보장법 도입 △'비혼출산지원법' 도입 △민법상 '부성 우선주의' 원칙 폐기 등을 10대 공약에 포함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4042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516092917 2. 5.17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전 세계의 외침 2025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아이다호),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 철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열렸다. 올해 아이다호는 “공동체의 힘”이라는 슬로건처럼 그 어느 때보다 미국, 남미,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노동자와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단결의 목소리를 모았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이 참여한 거리 행진이 있었고, 미국 뉴욕에서는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대규모 퍼레이드가 진행되었다. 헝가리에서는 3월에 통과된 법안으로 프라이드 행사가 금지되었음에도 오스트리아와 마찬가지로 여러 도시에서 집회가 열렸다. 브라질에서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렸고 특히 상파울루에서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고,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홍콩에서는 성소수자들이 중심이 되어 행진을 조직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과 산하 연맹들도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성소수자 권리는 노동권의 일부며, 특히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들도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와 무지개행동은 공동으로 “We Will Never Stop!”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생사회주의자연대는 성명에서 “김문수 후보는 노골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일삼았으며, 이재명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전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존엄과 권리가 ‘나중’으로 미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첫걸음이며, 노동자계급투쟁으로 성소수자의 진정한 해방으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총파업조직화공동행동은 노동자가 앞장서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깨뜨리자는 내용의 대자보를 발행해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현장에 부착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알렸다. 고공농성 중인 옵티칼 박정혜 동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거통고 김형수 동지를 비롯해 많은 노동자와 말벌동지들이 인증샷 찍기에 참여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노동자의 단결이 평등을 앞당길 것이다. <참고 기사> https://may17.org/2025/idahobit2025-joint-statement/?utm_source=chatgpt.com https://www.ituc-csi.org/International-Day-Against-Homophobia-Biphobia-and-Transphobia-2025 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소수자 차별·증오 깊어지는데 한국 정부 노력은 부족” 유력 대선주자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이를 강화하는 혐오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유엔(UN) 기구가 재차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누리집에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중국인을 포함해 무슬림, 이주노동자, 탈북자 등에 대한 차별 수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인종차별적 범죄 동기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을 지체 없이 개정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신속히 채택해 명시적으로 차별 금지 △이주민·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없애기 위한 공공교육·캠페인 실시 △언론·인터넷·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과 외국인 혐오 표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제재 강화 △인종적 동기에 의한 범죄 통계 구축 등을 권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039 4. 서울시, 전국 최초·유일 십대 청소년 여성건강센터 폐쇄한다 사진 출처: 세계일보 서울시가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을 종료한다. 센터가 위기여성 청소년들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기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새 위탁 법인을 찾기도 어렵다는 이유다. 센터 실무자들은 “서울시의 졸속 결정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들이 갈 곳을 한순간에 잃었다”며 운영 종료를 철회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나는 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십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해 2013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십대여성건강센터다. 전문의 20여 명이 십대 여성들에게 여성의학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한의학과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예방접종 및 상급의료기관 연계까지 지원했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민간위탁 운영종료 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2013년 성매매 위기청소년 대상 의료·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책환경 등의 변화로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성매매 등 위기십대여성 특성에 대한 이해와 건강, 의료지원 전문성을 갖춘 위탁 법인을 찾기 어려움 △위기청소년 욕구에 부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위기십대여성사업 주요 기능 재구조화를 통한 신규 지원시설 설치 필요 등을 운영종료 근거로 삼았다. 센터 실무자들은 “졸속행정으로 위기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게 됐다”며 서울시의 운영 종료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나는 봄’ 실무자 A씨는 16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센터는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900명 넘는 위기 십대 여성을 지원했을 정도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의료비 부담과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일반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위기 십대 여성들에게 의료서비스와 비밀보장을 제공하는 센터는 문턱이 낮은 공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서울시의 폐쇄 조치로 고위험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기관이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9059 5.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 “죽어가는 여성, 국가가 방관” 사진출처: 여성신문 5월 17일 저녁,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 살인’ 추모 집회가 열렸다. 9년 전 같은 날,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다. 87개 여성시민단체가 당시 살인사건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을 조직했고 당일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를 기리는 동시에 정치권에 실질적인 여성폭력 대책을 촉구했다. 그 가운데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 교육센터장은 “이곳 강남역은 우리가 9년 전 한 여성을 잃은 곳이고, 대한민국의 여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곳”이라고 말했다. 강나연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은 “강남역 같은 추모의 공간은 9년 동안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런데 국가는 여성의 안전권을 책임지기는커녕 방관해왔다”며 “거대정당들은 여성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데 여성폭력을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페미사이드(femicide‧여성살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에는 거제살인사건, 2020년 인제 등산객 살인사건, 2023년 신림 등산로 살인사건, 2025년 충남 산책길 살인사건, 미아역 마트 살인사건 등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아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일 역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전화의 발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 수는 181명이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에 처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대선정국 여성의제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대선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광장으로 만든 대선이지만 또다시 우리의 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성폭력을 책임질 대통령에게 투표할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대선이 끝이 아니며 여성과 페미니스트들은 계산된 표를 넘어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230 6. 전교조, '성소수자 친화' 학교 만드는 자료 배포 “지금부터 움직이면 게이.” 최근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이 놀이는 소셜미디어 틱톡 등에서 퍼진 혐오 표현의 일환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5월 17일)을 맞아 학교를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포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수업 자료인 ‘무지개 배움 꾸러미’를 제작·배포했다.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와 성소수자 교사 모임인 ‘큐티큐’(QTQ, Queer Teachers with Queers)노동자들이 올해 두 번째로 만든 이 꾸러미에는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방법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자료, 성소수자 교사들이 추천하는 콘텐츠 모음, 어린이를 위한 혼인 평등 수업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처음 포함된 교실 속 성소수자 혐오 표현 대응 자료는 학생들에게 혐오 표현을 퀴즈 형식으로 쉽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웃기려고 한 말이면 혐오 표현이 될 수 없다”는 질문에 대해 OX 퀴즈로 답변을 고르게 하고, “X, 누군가의 존재를 비하하거나 놀리는 모든 표현은 혐오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또한 교사들이 무의식중에 성소수자 학생들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든 ‘트랜스젠더 친화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새로 포함되었다. 체크리스트에는 “학생의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나요?”, “출석 번호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나요?”, “모둠 구성, 체육팀 등을 짤 때 성별로 분리된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나요?” 등의 질문이 담겨 있다. 제작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혐오 문화에 비판 의식 없이 노출되다 보니 게이, 트랜스젠더 등의 단어를 욕설처럼 사용하며 그런 행동이 혐오 표현인 줄도 모르고 사용한다”며 “대부분 선생님이 교실에서 학생들이 혐오·비하 표현을 쓸 때 즉시 지도를 하지만 왜 이런 표현이 문제가 되는 건지 국어, 도덕, 윤리 등 관련 교과와 연계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해 다양성이 보장되고 포용적인 교육 활동 정책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 정부에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을 포괄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현실화된 정책은 없다. 전교조에 따르면, 학교는 여전히 성별 이분법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고 성소수자 학생들은 차별로 인한 학업 중단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무지개 배움 꾸러미’는 교육현장을 성소수자 친화공간으로 만드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50516175202939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97827.html#cb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집행부가 이면 합의를 비판한 노동자들을 제명했다. 이 사태는 18년 동안 삼성과 싸워 온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 지킴이)의 부당징계 철회 호소문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다. 반올림은 전삼노 집행부만이 아니라 전삼노와 연대했던 금속노조의 태도도 비판했다. 명백한 오류 전삼노 집행부는 지난 3월 7일 전임자 처우 개선을 조합원 임금협상과 별도로 합의했다. 조합원 평균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조합원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고 서면 합의도 없이 구두로 합의했다. 사전에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집행부는 이 이면 합의를 비판한 간부들을 제명했다. 전삼노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이며 억압적인 행동이다. 지난 5월 15일 제명당한 한기박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의 재심이 열렸는데 초심대로 제명과 피선거권 3년제한이 유지됐다. 한기박 지부장의 제명 사유에는 작년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 선동이 포함되어 있고, 우하경 대의원의 제명 사유에는 이번 별도 합의에 대한 조합원 간담회 영상을 조합 내부에 알린 일이 포함되어 있다. 얼토당토않은 징계사유다.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징계 대상자에게 의견서를 써주었고 의견서가 징계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전삼노 집행부는 이 의견서까지 문제 삼으며, 금속노조 위원장, 법률원장 등에게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4천 명 이상의 조합원이 탈퇴했다.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경쟁시키는 고과 제도로 수많은 노동자가 고통받고 있는데, 전임자들에게만 별도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는 합의가 자신들도 모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전체 조합원의 권리보다 집행부의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고 판단했고, 집행부의 투명하지 못한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전삼노 집행부는 뒤늦게 사과했는데, 문제를 제기한 대의원들은 제명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면 합의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닌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탈퇴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기박 기흥지부장)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 금속노조는 2021년부터 전삼노와 연대해 왔고, 전삼노와의 연대사업을 중요한 조직화 사업이라고 얘기해 왔다. 이 연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노총 소속인 전삼노가 민주노총으로 조직되어 거대 글로벌 자본인 삼성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민주노조운동과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연대와 투쟁은 단순한 조직 형식의 변화에서 오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주노조다운 내용이 뒷받침되고 갖춰져야 한다. 조합원들이 단결과 연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금속노조로의 전환을 위해 크고 작은 행동에 나서야 제대로 된 조직 전환이 가능하다. 더군다나 전삼노는 조합원이 3만 명이 넘는 거대 노조다.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간판만 바꾸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일 뿐이다. 이번 사태가 터지고 금속노조 내에선 이면 합의가 아니라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터져 나왔다. 아무리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명백한 오류를 감싸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는 많은 활동가에게 충격을 줬다. 다행히 여러 활동가가 치열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원칙을 정돈하면서 금속노조는 늦었지만, 입장을 냈다. ‘전삼노의 처우 개선 합의 과정에 명백한 과오가 있었고 징계는 민주노조 운영의 원칙에 반하며, 전삼노가 숙고하고 성찰하고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는 내용으로 전삼노에 답신을 보냈다. 처음부터 전삼노 집행부의 오류를 정확히 비판하고, 바로 잡기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수 있다.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부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집행부가 아니라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민주적 토론과 조직 운영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했다. 집행부와의 관계 단절보다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이 천만 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원칙 말고 민주노조 운동을 전진시킬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아래로부터의 활동 곳곳에서 관료주의가 득세하고, 투사들이 고립되며, 조합원들은 노조에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아래로부터의 활동은 더욱더 중요해진다. 이번 전삼노 사태는 현장의 노동대중과 분리된 채 오직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접촉, 그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만 머무는 활동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위험성을 생각하게 한다.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영향력이 노조에 대한 영향력,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과 등치가 될 순 없다. 그런데 어떤 활동가들은 간부들에 대한 영향력을 전체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으로 착각하며, 그 간부들만의 힘으로 노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어떤 활동가가 일반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활동을 펼치지 않는다면, 소수의 노조 간부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활동가들은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 관계를 맺어 왔던 노조 간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을 바꾸거나 변질될 때 모든 영향력을 상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활동의 역사적 성과가 몇 명 간부들의 향배에 따라 사라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민주노조운동의 위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도 현장의 일상 활동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들의 관심, 그들의 고민, 그들의 의식 수준을 치밀하게 고려하는 활동, 그 노동자들과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혹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노조의 운명은 몇몇 간부에게만 의존하게 된다. 평조합원들의 참여는 갈수록 사라진다. 대단히 힘이 들고 당장 성과가 눈에 띄지 않더라도 현장 노동자들의 변화를 바라는 아래로부터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관료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도 자기 견해를 만들려 하고, 그것을 표현하려 하고 결국은 자기 결정을 내리려는 더욱 능동적인 평조합원들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내자! 작년 위력적인 파업으로 삼성과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전삼노는 민주노조의 길, 본격적인 투쟁의 길을 향해 몇 걸음만 떼었을 뿐이다. 이 노조가 어떤 오류도 없이, 어떤 실패도 없이 직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출발선에서부터 관료주의와 조합주의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야만 투쟁의 길이 제대로 열릴 수 있다. 한기박 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현장 안팎에서 부당징계 철회 서명운동을 조직하면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8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현장의 관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 동지들을 지켜내야만 민주노조를 바로세우는 힘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체 신화에 가려져 있는 삼성 노동자들의 고통은 켜켜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공격이 계속 펼쳐질 것이다.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이 관료주의에 잠식당하면서 가라앉아버리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켜내고 모든 곳의, 모든 형태의 관료주의에 대항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