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6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앞으로!_ 02

발행일_ 2024년 8월 13일

기사입력 2024.08.13 01:03 | 조회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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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6.1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제국주의 대사관 항의 행동

6월 1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퀴어의 존재를 긍정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러나 ‘퀴어자긍심’을 논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비롯한 많은 서구 국가의 대사관들이 축제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부스를 열었다. 미국 대사의 축사발언이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송출됐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학살의 주범이기도 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에 대해 ‘테러에 맞선 자위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왔고, 무기수출과 경제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물리적으로 가능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주관 아래 제국주의 대사관의 부스 앞에서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항의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함께 참여했다. “미국, 영국, 독일은 학살지원 중단하라”, “퀴어가 요구한다, 집단학살 중단하라!”, “퀴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 등과 같은 구호가 끊기지 않고 울려퍼졌다. 많은 참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쳐주었다. 8천부의 유인물이 모두 배포됐고, 18개 이상의 부스에서 유인물을 비치했다.

이번 사건은 퀴어운동이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함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퀴어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퀴어를 학살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 퀴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제약 자본,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퀴어운동으로 나아가도록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력할 것이다.

★관련기사 : 집단학살에 퀴어자긍심은 없다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73&page=3&me_id=11&me_code

② 역대급 낮은 인상율, 그러나 아래로부터 조직되는 최저임금 투쟁

7월 12일 새벽,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7%, 170원 오른 시급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3년째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할 최저임금이 실질임금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4월 2일, 9개 단위가 공동주최한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이후 현장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연대하는 최저임금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을 구성해서 함께 활동했다.

전진을 포함하여 KEC지회,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비정규직이제그만,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등 21개 노조, 단체가 참여하는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적용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 5대 요구를 중심으로 기자회견, 증언대회, 문화제 등의 활동을 해왔다. 특히 KEC지회는 여성차별,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7월 4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조합원 파업을 전개했다.

최저임금 투쟁은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시기에만 국한될 수 없다.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벌여내야 하기 때문이고, 더욱 중요하게는 최저임금 투쟁을 함께 할 현장을 엮어내고, KEC지회처럼 절박한 당사자의 결연한 파업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조직노동자운동이 저임금·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과 함께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도록 조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확대 YES! 차등 NO! 올려! 바꿔! 최저임금 문화제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89&page=2&me_id=11&me_code

③ 복직없이 끝나지 않는다! 해고 1,000일 맞는 세종호텔

9월 4일이면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을 맞는다. 해고 900일을 지날 때 1,000일 전에 복직하자며 달려왔다. 6월 12일에는 ‘대양학원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하라’는 서명에 참여한 세종대학교 학생, 교직원 1,100명의 서명지를 재단 측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3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7월 26일에는 세종호텔의 자회사 KTSC 앞에서 ‘주대성 이사, 얼굴 좀 봅시다’-한여름의 난장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은 세종호텔의 진짜 사장과 다름없다. 수익사업체라는 이름으로 재단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이 올 4월 대양학원의 이사로 취임하면서 사학재단이 설립자 주영하로부터 주명건, 주대성으로 3대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 추진을 위해 희망퇴직, 식음사업부 폐지, 휴업 등을 시행하던 2021년 상반기에 주명건이 사내이사로 있는 KTSC, 코빅푸드, 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켜서 사학재단과 수익사업체들을 사유화하고 있다. 모회사인 세종호텔보다 매출이나 이익이 더 많은 KTSC, 대주주로서 세종호텔이 증자로 지분을 76.21%까지 늘렸지만, 코로나로 모회사가 어렵다는데 주식배당조차 하지 않는 KTSC, 그리고 사내이사를 꿰차고 있는 주명건과 아들 주대성.

이렇게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설립자 일가가 재단을 3대세습하고, 사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걸림돌인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코로나19를 핑계 삼은 것이라는 게 명확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세종호텔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만 세종호텔 투쟁의 정당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 끈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복직 없이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00일 전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올해 안에 복직이 안되더라도 세종호텔 해고자들이 민주노조 깃발 들고 현장에 복직하는 날까지 전진도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세종호텔 복직투쟁도 이김’도 많이 많이 사주시라.

★김 주문 : http://bit.ly/세종호텔_김주문

④ [울산의 전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연대투쟁

방송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 채 일한다. 울산의 29년차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 자본 역시 ‘무늬만 프리랜서’로 비정규직을 착취해왔다. 이산하 아나운서와 CG 손민정 노동자가 9년간 빼앗긴 노동권을 되찾고자 투쟁하면서 지역 연대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7월 22일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도 ‘ubc울산방송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울산지역대책위원회’와 함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재계 서열 30위 SM그룹이 소유한 ubc울산방송은 사회적으로 방송 비정규직 차별이 문제가 되던 2021년 이산하 아나운서를 가장 먼저 표적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까지 노동자성 및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했지만, 자본은 반성은커녕 ‘편집업무’로 부당전보를 내고 온갖 괴롭힘 행위를 했다. CG 손민정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근로계약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새벽 2시간 초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완전히 고립시켰다. 프리랜서 청년이라서 4대 보험은커녕 카카오뱅크 대출도 한 푼 못 받는 처지다.

자본은 6월 중순 이산하 노동자가 일반직(정규직)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아나운서 발령을 거부하고 있으며, 민주노총과 지역대책위의 ‘판결 이행’과 ‘모든 프리랜서 정규직 전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특히 아나운서직은 정규직이 남성뿐이다. 두 노동자는 지역노동자들과 함께 ubc울산방송을 규탄하는 각종 집회, 기자회견, 3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1인 시위, 선전전, 서명운동, 연대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ubc울산방송만이 아니다. 광주MBC, 춘천MBC의 투쟁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 오늘도 노동자성마저 빼앗긴 채 장시간 노동, 저임금, 직장 내괴롭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그러나 방송 미디어 자본은 착취를 숨기고 당연시한다.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정규직노조 대부분은 비정규직에게 문호를 열지 않았다.

ubc투쟁도 울산지역 언론에 한 번도 보도되지 않았다. 오직 두 노동자의 주체적 투쟁과 연대하는 이들의 힘으로만 자본을 폭로하면서 투쟁력을 키울 수 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투쟁에 연대하며 방송 비정규직의 노동권 보장에 힘쓸 것이다. 여러 동지의 지지를 당부한다.

★서명운동 :https://bit.ly/ubc울산방송비정규직해결

⑤ [울산의 전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울산긴급행동은 8월 10일로 19차 캠페인을 전개했다. 울산긴급행동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학살(인종청소), 아파르트헤이트, 유엔도 인정한 불법 정착촌 식민주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동참해 왔다. 한국에서도 서울, 울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위해 투쟁해 왔다.

이스라엘이 자행한 10개월간의 폭격과 군사점령은 팔레스타인인의 모든 삶을 파괴했다.

이스라엘과 미 제국주의는 유엔 총회의 즉각적이며 인도주의적인 휴전 결정, 휴전과 전쟁범죄 중단을 촉구한 국제사법재판소 판결마저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무력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휴전을 언급하면서 가자지구 전역에 폭격과 시가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4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으며 실종자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삶의 기초인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으며 인도주의적인 의료와 교육마저 회생 불능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물 부족과 기아선상에 놓여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중동에서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미 제국주의를 위한 일방적인 학살 전쟁으로 벌어진 일이다.

울산긴급행동은 지난 10개월간 유엔 등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가 제국주의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오직 미국, 영국, 프랑스, 중동,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국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현 상황을 바꿀 수 있음을 목격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자국의 자본과 정부에 맞서는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배웠다.

울산긴급행동은 이후에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모든 투쟁에 연대할 것입니다. 더 큰 연대를 조직하기 위해 강연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울산긴급행동은 민주노조의 조합원, 양심 있는 울산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조 속으로, 시민 속으로 더 파고 들어갈 것이다.

울산긴급행동의 한 축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도 팔레스타인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함께 투쟁할 것이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하반기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과 한반도 … 세계 곳곳으로 전쟁위기가 확산하는 지금입니다. 6월, 7월 독서모임에서는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읽으며 확산하는 전쟁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국주의 전쟁위협에 맞선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토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