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6일에 진행된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장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박상혁이 발의한 초광역메가특구법 제202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202조 (외국인근로자 우선 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산업시설지구의 입주기업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정부가 매년 국내로 들여올 이주노동자의 전체 규모(쿼터)를 정할 때, 초광역특구 내 산업시설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이주 인력을 먼저 배정하는 특혜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담은 조항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경총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반수 기업(50.6%)은 메가특구 내 가장 바라는 노동규제 특례(복수응답)로 ‘R&D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지목했다. 그리고 기업이 네 번째로 많이 꼽은 특례(13.7%)가 바로 ‘전문인력 비자 요건 등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였다.

 

< 기업이 바라는 메가특구 내 노동규제 특례 >

주 : 복수응답, 각 항목 비중의 합이 100을 초과 [경총_보도자료] 경총,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 발표(2026년 7월 26일)

 

물론, ‘우선 배정’ 자체가 전문인력비자(E-7) 발급 요건 완화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외국인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낮추거나, 외국인 전문·기능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이 충족해야 했던 △설립 기간 △매출액 △내국인 고용인원 기준 등 진입장벽 자체를 해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이 초광역특구 내 자본을 위한 특혜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가 매년 받아들이는 이주노동자 규모(쿼터)가 정해져 있기에, 초광역특구 우선 배정은 지역·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정부가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도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기업은 형식적으로나마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한다. 특구법을 통해 예외적 우선 배정이 시행되면, 이런 제한도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초광역특구 기업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는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더 쉽게 확보하고 부릴 수 있게 되면,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모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압력 역시 강화된다.

 

물론, 우리는 이주노동자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도입 반대는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경쟁을 격화시켜, 자신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자본의 술책에 이용당할 뿐이다. 우리는 실업과 가난의 원인을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 대신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인종에서 찾게끔 만드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에 반대한다.

 

규모는 많이, 권리는 없게

 

문제는 이주노동자 도입 자체가 아니다. 무권리 상태는 그대로 둔 채 저임금 노동력을 마음껏 쓰겠다는 정부 정책을 투쟁으로 뒤집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할 생각이 전혀 없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는 사장 동의 아래 최초 3년 취업 기간 중 3회, 사장 추천으로 재고용된 기간 1년 10개월 중 2회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2023년부터는 ‘지역소멸 대응’ 명목으로 수도권, 경남권, 경북·강원권 등 “5개 권역”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는 추가 제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임금체불, 휴업·폐업, 성희롱·성폭력,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은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임금체불도 ‘월 임금의 30% 이상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피해가 누적될 때까지 참아야 하고 복잡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계절노동(E-8),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 회화강사(E-2) 등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마찬가지며, 고용허가제보다 훨씬 어렵다.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가능해야 괴롭힘과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위험한 노동환경, 열악한 숙소, 갖가지 차별 등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의 발을 묶는 악법에 초광역특구법에 줄줄이 명시된 노동권 박탈까지 겹치면, 사용자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종속성은 극도로 강화된다. “규모는 많이, 권리는 적게”라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초광역특구법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무권리 상태는 정주노동자의 노동권까지 무력화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이로써 초광역특구 내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환상인지 다시 한번 드러난다.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라는 잘못된 틀

 

최근 이재명은 “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 버리니까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다. 이주노동자를 경제적 도구로 바라보면서, 경제 기여도 ‘송금’이란 얼토당토않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자가 임금을 어디에 얼마나 송금할지는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유다. 더군다나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기본 틀은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다. 국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며 자주 교체한다. 안정적인 체류권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최소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가 3년을 일했다면, 1년 10개월 기간 연장은 사장의 시혜가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다. 가족 동반 입국도 허용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은 가족과 생이별을 겪는다.

 

오래 머무르지도 못하게 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본국 송금을 탓하다니, 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인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은 다음 세대 노동자를 양육하는 비용, 가족의 생계 유지비를 포함한다. 노동력 상품의 가치는 노동자 본인의 소모된 근육과 신경을 회복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동자를 기르고 가족을 유지하는 비용 역시 들어가야 한다.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 권리' 역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 임금을 '1인 생계비' 수준으로 최대한 낮추고,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할 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특히 정부와 자본은 저항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에게 이 보편적 권리를 쉽게 빼앗는다.

 

좋은 메가특구는 없다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 11월 2일 제1차 운영협의체를 열고 향후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논의는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과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한다.

 

노동개악, 재벌 특혜가 의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곧 드러날 것이다. 정주지원의 핵심도 주택 건설용 토지 우선 공급 특례, 주택 공급 특례 등 부동산·건설 자본이 배를 불릴 수 있는 정책 위주이며, 이주노동자들의 정주 지원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정부가 ‘단기 순환과 단신(單身) 입국’이라는 근본 틀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정주방안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그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만 담은 초광역특구법은 이주노동자 초과착취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초광역특구법은 ‘권리 없는 노동자 확대 계획’이다. 초광역특구법에 따라 기업이 이주노동자 우선 배정권까지 움켜쥐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은 더 어려워질 것이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는 최근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이주노동자 해고에 맞선 투쟁 등과 연대해야 한다. 일어서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싸우자. 고용허가제 완전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안정적 체류권 쟁취, 모든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투쟁으로 이재명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불을 놓아야 한다. 예외에 예외를 쌓아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에 맞서자!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로 나아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