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수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발표 … 골병드는 여성 어업인 많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34.3%)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았고 허리(19.6%), 무릎(14.9%)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0.7%)이 가장 많았다. 여성 어업인들은 주로 맨손 또는 나잠 작업(수심이 낮은 인근 해역에서 별도의 산소호흡장치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대다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아져 남성어업인의 38.5%, 여성어업인의 55.8%가 하나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에 더해, 완경기를 경유하며 나타나는 여성호르몬의 감소가 골밀도 감소 및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4317 https://www.fhealth.kr/info 2.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1만 305명, 10·20대가 80%···딥페이크·불법촬영 크게 늘어 1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이는 2018년 디성센터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한 해 동안 22.3% 늘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을 넘어섰다. 여가부 산하 기관 접수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여가부도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10대가 많다”고 보고 있어, 실제 10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01200001 3.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조리흄)’ 빠졌다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확대한다고 밝힌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Cooking Fume)’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흄이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새로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카드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발급 대상물질이 15종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이중 5종은 지난 5년간 발급 건수가 아예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리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조리흄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것이 유해인자인지,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당 유해인자가 질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예시로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경남지역 급식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현재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79 4. 헝가리,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에 맞서 4주째 시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4주째 집회를 이어가며, 극우 민족주의 빅토르 오르반 정부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성애 표현을 접할 수 있는 모든 행사와 콘텐츠를 금지하며, 프라이드 행진 참가를 범죄로 규정한다.(관련기사 https://bit.ly/3G4wIhs) 오르반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과 시위 제한법을 추진하며 총선을 앞두고 극우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성소수자와 노동자, 시민들은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제한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안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오르반 정부 타도’, ‘민주주의 쟁취’, ‘기본권 침해법 폐지’ 등을 외치며 여러 다리와 주요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다리를 점거한 채 밤샘 시위도 벌이고 있으며, 수도 외곽 도시로도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4주간 이어진 시위에 분노가 식지 않고 1만 명이 넘게 모이기도 한다. 시위에 참여한 빅토리아 바이다는 “소수자의 권리와 우리의 기본권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나서겠는가”라며 “지금은 ‘더는 안 돼!’라고 일어서 외칠 때”라고 강조했다. 페이스트리 셰프 아기차 토트네(60세)는 “이 부패한 시스템은 무너져야 하고,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비리스 레즈비언 소속 도로티야 레다이는 “이 법은 집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그 이상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분노한 사람들은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행진을 6월 28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hungary-protests-against-lgbtq-pride-ban-3ea6e7b74008ff472780468319dbe49a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401-thousands-of-hungarians-protest-against-pride-ban-law 5. 콜롬비아, 트랜스젠더 증오 살해로 공분 일어나 콜롬비아 벨로시에서 32세 트랜스젠더 여성, 사라 밀러레이 곤잘레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콜롬비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들은 팔과 다리가 골절되도록 그를 폭행한 후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심지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퍼뜨렸다. 많은 이들이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이 끔찍한 증오범죄에 분노를 표하며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며칠 동안 보고타, 메데인, 칼리, 바랑키야, 베요 등 콜롬비아 전역에서 기도회와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정부의 옴부즈만은 올해 최소 13건의 트랜스젠더 페미사이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벨로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 사건을 ‘파시즘’으로 규탄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 성소수자와 인권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를 향한 ‘구조적이고 체계적 폭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NGO 단체 카리베 아피르마티보는 올해까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25건의 살인이 벌어졌고 그중 15건이 트랜스젠더 살해라고 밝히며 ‘우리는 잔인함과 고통을 넘어 사회가 증오범죄를 없애려 구조와 관행을 바꾸지는 않아서 괴롭다’고 규탄했다. 멕시코의 트랜스젠더 네트워크와 여러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의 전면적 변화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멕시코 활동가 제시카 마자네는 “트랜스포비아는 모든 형태의 고문이며, 사라의 사례는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처벌 없이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로시가 첫 성명에서 사라의 성 정체성을 감춘 사실도 비판했다. “우리는 그의 신원을 감추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사라’를 부르고 정의와 관심을 촉구한다.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사라와 정의를 위한 시위’가 4월 13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개최되고 서명운동 등도 진행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4/11/sara-millerey-vigil-trans-colombia/ https://www.laizquierdadiario.com/Justicia-para-Sara-brutal-asesinato-de-una-mujer-trans-en-Colombia-causa-indignacion-internacional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칠레,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을 삭제하고자 했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극우 정치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왔다. 특히 이들의 주된 전략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조치들을 포함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파괴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각국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금지하고, 피임과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해체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극우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맞선 투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옹호하며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보장되어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 90여개국이 사용 중인 유산유도제는 ‘낙태죄’가 폐지된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입법미비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승인이 거부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보장 체계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익명출산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꾸며 사회적 여건의 문제를 가리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단지 숨겨야 할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문에서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인구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혼인여부, 장애, 국적, 연령 등에 따라 임신·출산의 자격을 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통제해 온 오랜 역사를 끝내기 위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적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바꿔내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온전히 보장하고 그와 함께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자체로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청소년과 이주민/난민, 장애인, 가정폭력이나 젠더폭력에 처한 사람,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기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누구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하고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적 권리 보장과 연계 체계,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라. 비용,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 없이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를 속히 승인하라. 모자보건법을 전부개정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라. 내란 세력과 극우 파시즘에 대한 대응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사회 구성원들을 더 이상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는 ‘낙태죄’의 역사를 바꾸고 재생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1.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서울시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이주·노동·여성단체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범사업을 맡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법무부가 시작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가사사용인 제외’라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70년 넘게 무권리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의 가사사용인 사업파트너인 ‘이지태스크’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플랫폼업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고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한 답변”이라며 “정부가 민간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10 2. 유엔여성기구,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 받아야 파주시의 일명 ‘용주골’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한 주거권·인격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답신에서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파주 용주골 강제 철거 반대’ 관련 연대 서명에는 총 1,004명(시민사회단체 43곳)이 참여하며 성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용주골은 지난 2023년 1월 파주시장이 완전 폐쇄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성노동자는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지만 다수가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 2년 넘게 공권력의 성매매 공간 정리작업과 성노동자의 인권이 충돌 중이다. 파주시는 올해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원년으로 삼고 예산 4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서 38억 6,000만 원이 건물 매입비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인 여름 님은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건물주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지급하지만, 정작 성노동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폭력적인 용주골 행정대집행 중단과 합당한 이주보상대책을 위한 소통 등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4740 3. 트럼프, 손 떼라!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도 함께한 1,300곳의 시위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 반 만에 트럼프의 파시즘적 착취와 차별-혐오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50개 주 1,300곳에서 일어났다. 노동조합, 성소수자단체, 인권단체 등 150여 개의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젠더노소, 노동자 시민이 ‘손 떼라(핸즈 오프)’를 외치며 연방 직원 해고와 구조조정, 인권 존중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 축소, 이민자 추방, 트랜스젠더 인권 탄압, 의료공공 정책 폐지 및 예산 축소, 팔레스타인 연대 탄압, 여성의 재생산권 통제,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관세 정책 등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가한 19세 청년 오말리는 “나는 양성애자다.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T(트랜스젠더)가 없는 LGB는 없다고 굳게 믿는다. 수십 년간 이루어낸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축소됐고 앞으로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게 만드는 건 우리의 책무 중 하나다. 모든 성소수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3세 청년 클라크는 할머니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와 빈곤층 식량지원 복지제도 축소를 걱정했고 여성의 재생산권, 임신중지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어드와 에밀리는 트럼프 취임 후 지인들과 “저항의 자매들”이라는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싸워야 해서 서로 격려하고 집회 참가를 응원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4세 배글리는 성소수자로서 권리가 침해되는 게 두려웠다며 “집회 참가로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저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트니는 성소수자 친구와 시민들에 대해 “그들이 나와 다르게 차별받는 게 가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7개월 된 딸의 유아차를 끌고 나온 캣드하스는 “이민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은 너무 끔찍하다. 팔레스타인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추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는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강조했다. 생애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브레셋은 “나는 보수적으로 자랐지만, 가장 부유한 1%만을 위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왔다”며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성소수자 운동가인 베컴은, 투쟁은 희망이라며 “트랜스 형제자매, 성소수자, 모든 소수 민족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손을 떼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다”라고 외쳤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최근 트럼프가 4월을 ‘아동학대 예방의 달’로 정하면서 보호자나 아동보호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인정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아동학대라며 비난한 혐오선동을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2025/04/05/nx-s1-5353388/hands-off-protests-washington-dc https://www.thegazette.com/news/thousands-rally-march-across-iowa-for-hands-off-anti-trump-message/ https://www.al.com/news/birmingham/2025/04/alabamians-join-nationwide-protests-against-trump-musk.html https://www.axios.com/2025/04/04/trump-child-abuse-prevention-month-executive-order-trans-youth 4.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러시아 트랜스젠더 청소년 자살로 사망 성소수자난민지원단체가 러시아에서 망명을 신청한 17세 트랜스젠더 소녀 알리사 세로바가 네덜란드 테르아펠 난민구금시설에서 3월 29일 사망했다고 알렸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이다. 러시아 언론사 <복탓>에 따르면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사망한 러시아 성소수자는 벌써 6명이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강도 높게 성소수자 탄압을 진행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난민에 대한 인권정책은 후퇴시키는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작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세로바는 미성년자의 시설 수용이 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성인과 함께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 더구나 수용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강간당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지원도 없이 아랍 출신 난민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고, 마약중독 치료가 필요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러시아 수용자는 “그가 자살을 이야기했지만, 행동에 옮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약물을 10팩이나 사서 먹은 것이다. 그가 질식할 때 아랍난민들이 시설에 다급히 도움이 요청했으나 관리자들은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 성소수자들은 난민구금시설이 열악하고 난민신청 절차가 길고 복잡함에도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2023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국제성소수자운동을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후 최대 12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러시아 정부는 ‘엘튼 존 에이즈재단’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엘튼 존 에이즈재단은 ‘러시아에 120만 명 이상의 HIV 감염자가 있고, 43만 명 이상이 치료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활동 금지 조치를 규탄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meduza.io/en/news/2025/04/01/transgender-teenager-is-sixth-russian-lgbtq-asylum-seeker-to-die-in-dutch-detention-in-three-years https://vot-tak.tv/85911260/lager-niderlandi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03/russia-bans-elton-john-aids-foundation-support-lgbtq-rights 5. 일본 자민당, 동성결혼 논의 뒷전으로 미룬다 오사카 고등법원이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다섯 번째 고등법원이 되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및 기타 조항이 위헌이고 불합리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에 따른 평등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동성 결혼 소송을 다룬 5개 고등법원 모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절차에 의해 동성결혼 위헌 여부에 관한 법부의 결정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동성혼 논의가 또다시 불투명한 표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문제가 정치적 화두가 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2015년 2월 도쿄 시부야구가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의제의 본격적인 가시화가 시작되었다. <아사히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5년 41%에서 2021년 65%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72%에 달했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는 자민당 내에서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밝힌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시민이 있는 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빨리 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외적 입장과는 상반된 태도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동성 결혼 소송에 대한 5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모든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의 판결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의 한 보수 성향 의원은 이러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미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참조 기사>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695728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4월 4일,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소감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의견을 몇 분 동지들께 들었습니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윤태현 - 될 게 된 거다. 당연한 파면이다. 선택지는 둘이었다. 법으로 파면시키는 것과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는 거였고 오늘 파면되었다. -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 내란세력 청산이 남았고 세상을 바꾸는 2차전이 남아있다. 새로운 국면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각 시에만 총파업이 필요했다고 보지 않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더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변주현 - 윤석열 파면 선고를 듣고 나서 기뻐서 눈물이 났다. 한시름 놨다는 기분이었다. 함께 고생한 동지들이 생각났고 가족들도 생각났다. -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차 해고자 이수기업 안미숙 동지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고공농성 동지들의 성명이 올라왔다. 그리고 여전히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보였다. 파면 전에도 ‘윤석열 없는 세상’, ‘다시 만날 세상’ 만들어가자 했지만, 막상 되고 나니 막막하다. 파면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자본 정책으로 또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질 텐데 파면됐으니 할 거 다 했다고 민주노총이 손 놓을까 봐 걱정된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긴장을 놓아선 안 되겠다. = 말벌 동지 - 너무 기쁩니다. - 하지만 우리가 바꿀 세상은 이제 시작이기에, 도취되지 말고 이제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 투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빵과장미 동지 - 윤석열 당선될 때 터진 울음이 파면의 날 기쁨의 눈물로 이어졌네요. - 막막한 세상을 뚫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낮은 곳에서부터 손잡고 함께 틈을 냅시다!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기에 불안(파면 안 될까)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부터가 잘못된 일이었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오늘이 행복한 날입니다. - 갈라진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상식을 바로 잡고, 철탑 위에(고공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찬 투쟁을 하겠습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노동자1 - 12.3 이후로 코앞에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계엄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급선무였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힘을 싣고 좀 더 노동자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현대차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노동자2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 그의 죄가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 파면 시간을 끈 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외치니 그마나 일주일 빠르게 판결이 났다고 생각한다. - 파면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란세력이 남아있다. 자본도 내란세력 잔재다. 일터에, 도처에 윤석열이 많이 남아있다. 내란세력을 다 몰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 = 말벌 동지 - 후련함 반, 앞날 걱정 반입니다.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을 우리 손으로 뽑아냈다는 사실은 분명 기뻐해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퇴진 시위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뒤에도 시민과 투쟁하는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우리는 저마다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불의에 맞선 시민의 연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없는 사회에서는 연대시민 말벌로부터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꿀벌이 됩시다. 밖에서 건네는 손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 내뻗는 손이 됩시다. = 현대차 노동자 -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잘하겠지 하며 선택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탄핵과 파면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만약 다음에 선택된 대통령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언제든 나설 수 있게 늘 올바른 노동자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양당 정치의 결과는 또다시 우리의 선택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혁명적 투쟁을 만들지 못하니 결국 누군가는 권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생존과 자신 삶에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항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 들뜨지 말고 탄핵 때보다 더 크게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해 우리의 대책이나 방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대학원생노동조합 김홍주 - 우리는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수괴의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썩은 병폐들을 드러냈고, 핍박 받던 소중한 생명들이 있음도 배웠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투쟁이었다. 윤석열 파면은 앞으로 이룰 사회대개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내란수괴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로막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임금협상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 -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둠이 짙은 법. 계엄의 밤 이후 가장 어둡던 4개월을 함께 견디며 새벽을 맞이한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옳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의 승리입니다. - 노동자는 일터로, 내란범은 감옥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고공동지들(세종, 옵티칼, 거통고) 모두 일터에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일상을 영위해야 합니다. = 자동차부품사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과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은 식당에서 11시 22분 TV를 통해 파면을 확인한 순간 환호와 박수로 식당공간을 가득 채웠다. 123일의 긴 투쟁이 22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판결로 갈음된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다. -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모두 갈아엎고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주인되는 세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 항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하자!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극우 내란세력에 맞서, 모든 난관을 뚫고 쟁취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승리다.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체포, 그리고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다. 윤석열 파면을 도약대 삼아 더 큰 투쟁으로, 더 큰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내란공범을 엄중히 단죄하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자.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찰과 사법부 선출·소환제 도입!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제 도입! 노동현장을, 모든 삶의 공간을 바꾸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용인’을 구분하여 추진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 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 정책이 전면화된다면 돌봄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아무런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70년 넘게 무권리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꼼수는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노동자로 보호받는 가사노동자는 1%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이다.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공공성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공급할테니 가사・돌봄을 개별 가정에서 책임지라는 정책을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다. 지금도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갈라 놓으며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를 통해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이 전담해야하는 일이며, 낮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가사・돌봄 노동의 재평가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더 끌어 내리려하고 있다. 심각한 퇴행이다. 본 정책은 또한 정부가 앞장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중개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중개경험이 전무할뿐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이다.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답변이다. 정부가 민간의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이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총체적 부실이며 퇴행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본 시범사업은 돌봄노동 저평가 심화와 돌봄 공공성 파괴,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 차별 강화라는 결과만을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 그 어떤 가치에도 위배된다.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퇴행적 정책이다. 연대회의는 지금 당장 본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기와 가사근로자법 확대 적용,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 비준을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하라! - 무자격 업체 통한 중개 웬말인가, 졸속적 시범사업 중단하라! -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즉각 폐기하라! - ILO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적용하라! - 서울시는 돌봄 민간화 중단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5. 4. 2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안도하고 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세력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파면 이외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확대하자. 헌재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서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경우에도, 극우 내란세력의 발악을 진압하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뿌리,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과 극우·내란세력을 타도하겠다는 의지다. 내란 진압의 주체는 헌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2025년 4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1.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3월 31일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이다. 국제적으로 성소수자단체들은 2009년부터 이날을 기념하며 트랜스젠더 역시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파해 왔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올해 초 26개국 1만 8,515명에게 ‘친척, 친구나 직장 동료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있는지’를 물은 결과 한국은 2%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 응답률은 14%로 한국이 꼴찌다. “국내에는 트랜스젠더가 몇 명이나 될까? 그중 몇 명이 성별확정의료(호르몬치료, 성확정 수술 등)를 경험했을까?”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이선영 교수가 질문했다. 답은 ‘물음표(?)’다.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는 분명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지만, 국가 통계가 없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트랜스젠더는 의료적 조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관련 데이터도 없다. 그래서 이 교수를 비롯한 국내 성소수자 친화 의료기관 8곳의 의료인과 연구자 10여 명이 ’한국트랜스젠더건강코호트연구팀‘을 꾸렸다.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확정의료 경험과 그에 따른 건강상태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최대 규모의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 발표회를 열어 지난해 진행된 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절대다수는 성별확정의료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살면서 한 번 이상 자살 시도를 한 적 있다는 응답자가 약 33%에 달했는데, 이들 중 약 69%가 성별확정치료를 시작한 뒤 자살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호르몬 치료에 ‘만족했다’는 비율은 90.5%로, 성별위화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환, 난소, 난관 등 생식샘 제거 수술의 만족도가 트랜스남성과 트랜스여성 각각 83.9%, 86.6%로 높았는데 생식기 형성수술 만족도는 52.0%, 65.2%에 그쳐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 신체 특징을 없애는 치료의 시급성을 보여주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성별확정의료의 효과와 부작용, 만족도 등을 데이터에 근거해 설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원인 살림의원 추혜인 원장은 “일부 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 정정에 필요한 요건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생식기 형성 수술 등을 요구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8.html#cb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89707.html 2. 불길 확산에도 골프장 영업 강행 … “캐디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경북 안동의 한 골프장이 불이 한창 번지는 상황에도 영업을 강행하면서 캐디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는 28일 성명을 내어 “25일 경북 안동에서 대형 산불이 골프장까지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은 근무를 멈출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가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52조)고 하나, 캐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사실상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없다. 이에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정하는 산안법의 취지를 보자면 적용 대상을 근기법상 근로자로 제한하지 말고 일터에서 일하며 안전과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근로자로 보고 보편적으로 적용하되 특수고용노동자에 적용하기 힘든 일부 조항을 제한적으로 적용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89474.html 3. 여성 한부모가족 소득, 전체 평균 대비 절반 수준 여성가족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94만 6,000원으로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인 488만 7,000원의 60.3%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여성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250만 6,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51%에 그쳤다.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325만 3,000원이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부채를 더한 순자산에서도 한부모가족과 전체 가구 사이 격차가 드러났다. 한부모가족의 평균 순자산은 1억 1,568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4억 4,894만 원의 4분의 1에 불과했다. 한부모 10명 중 8명(83.9%)은 취업 상태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소득이 낮았다. 임시·일용근로자가 30.8%로 전체 취업자 중 임시·일용근로자 비율 19.9%보다 높았다. 아이를 위해 지출하는 양육비는 월 평균 58만 2,500원으로 나타났으나 미혼 또는 이혼 한부모의 71.3%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워킹 푸어’가 될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이 양육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대부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임시·일용직 등으로 일하며 양육비 부담을 홀로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월평균 근로소득(294만 원, 여성 한부모가족은 월 250만 원)도 전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부채도 직전 조사인 2021년에 비해 2.5배나 불어났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수많은 한부모가 겪고 있는 임시직, 월세살이, 양육비 공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3302023025 4. "시국이 좀 그래서" 성신여대, '내란' 들어간 홍보물 게재 막았다 성신여자대학교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시국을 이유로 ‘내란’이 들어간 사회주의 세미나 홍보물 게재를 막았다. 이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4일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 통합지원팀은 사회주의 연합학술동아리 세미나 홍보물을 학교에 부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재학생 이주영 씨에게 ‘게재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통합지원팀 학생 인턴은 홍보물에 게재 허가 도장을 찍었으나, 이후 교직원이 허가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게재를 불허한 성신여대 교직원 A씨의 “외부 동아리 포스터를 교내에 붙이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학생에게는 ‘정치적 편향성’을 게재 불가의 주요 사유로 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이씨에게 학생지원팀 매뉴얼을 언급하며 “부적합 게시물”이라며, 그 사유로는 “편향된 정치라고…사회주의 이게 좀 돼(써) 있어 가지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의 시대, 혁명의 답변’ 이게 좀” 등 홍보물의 성격과 문구를 지적하며 “지금 이 시국하고 (맞물려서) 좀 그렇다”고 부연했다. 학생 측은 ‘정치적 편향성’이라는 실제 불허 이유를 숨기고 언론에는 외부 동아리인 ‘연합동아리’를 이유로 든 학교의 태도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프레시안>에 “내란과 혁명, 시국 등으로 게재할 수 없다고 했던 말과 앞뒤가 다르다.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학교 측 해명에 분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대학에 따라 외부 홍보물 게재 금지를 원칙으로 삼기도 하지만, 성신여대와 같이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연합동아리의 홍보물 부착을 막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또한 대학이 학생들의 홍보물 게시를 허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학교 측이 정치적 성격을 이유로 학생의 게시물을 학내에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281748368521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국내 성소수자, 일터 차별로 정신건강 악화 심각 국내 노동현장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어떻게 이뤄지고,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보여주는 연구가 처음 진행됐다. 그 결과 성소수자 노동자 4명 중 1명은 우울증상이 있었다. 최근 1년간 직장내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명 중 1명꼴이었다. 일터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는 등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퀴어노동법률지원네트워크가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소수자 노동자 7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소수자 노동자 노동실태 및 정신건강 연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 있다(자살사고)’고 답한 성소수자 노동자는 17.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이는 일반인구집단(연령보증)에 비해 각 3.6배, 4.5배 높은 수치다. 또 4명 중 1명(24.6%)은 우울증상이 있고 10명 중 6명 이상(66.5%)이 수면장애를 겪었다. 우울증상은 일터 내 차별 경험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차별을 겪은 30~40%에서 우울증상이 있었다. ‘성소수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다’거나 ‘직장 동료나 단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내용이나 광고에서 퀴어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도 각각 39.2%, 36.1%였다.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30대 A씨는 “같이 일하던 분이 제 정체성을 모르고 ‘(동성애자가) 너무 불편하고 꺼림칙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30대 레즈비언 B씨는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을 (지향)해서 지원을 잘해 주는 편”이라며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지제도가 있어도 저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직장 내 차별이 보편적이다 보니 ‘직장에서 성소수자가 아닌 척 꾸며내기 위해 거짓말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6.4%로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는 직장 내 폭력에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 달간 △언어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위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성소수자 노동자는 31.1%였다. 1년간 △신체적 폭력 △성희롱 △왕따·괴롭힘 중 1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9.3%였다. 이는 각각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5배, 28배 높은 수치다. 특히 전문직·사무직의 경우 ‘1년 이내 왕따·괴롭힘 경험’이 일반인구집단보다 무려 96.25배나 높았다. 또한 임금차별이나 불공정한 업무분배 같은 부당한 경험을 당해도 10명 중 7명 정도(73.9%)가 ‘참거나 묵인한다’고 답했다. 연구책임자인 양문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의사는 “이들이 겪는 일터에서의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성차별이나 비정규직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며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일터를 만드는 것은 곧 전체 노동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법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해 성소수자에게 안전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연구책임자인 공인노무사인 타리는 “개개인이 직장 동료로서 내 옆에도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지, 즉 ‘앨라이(연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54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산불 현장 브리핑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 연합뉴스TV 화면캡처 최근 울산에서도 2건의 큰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가운데 3월 25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산불 현황 브리핑 도중 ‘여직원이 굉장히 많아 산불 진화가 어렵다’는 망언을 했다. 김두겸 울산광역시장은 “산불이 일어나면 우리가 투입하는 공무원은 한계가 있다. 또 요즘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악산에 투입하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4단에 있는 병력과 해병대에서 500명을 보내줘서... 군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노동자 시민들은 늦어지는 윤석열 파면에 산림생태와 삶터를 집어삼키는 산불에 천불이 나는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산불을 진화하지 못한 이유가 공무원노동자 중 여성 공무원이 많은 탓이란다. 한 광역시의 시민 안전과 행정을 책임지는 지자체장이 반성은커녕 자신의 책임을 내던지고서 여성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맨몸으로 불 끄는 도구가 아니며, 더욱이 산불 진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성’ 공무원 탓일 수 없다. 이번 산불 진화에서 여실히 드러났듯 울산시는 산림청 등과 긴밀히 협력한 산불 초기 진화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했다. 이 땅에는 농촌과 산간지역 등 시민 일상과 밀착한 산불 예방 공공행정도, 대규모 살수가 가능한 소방항공기도 1대 없다. 기후위기가 가속화하며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울산의 산불 대응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 화재대응의 소방헬기 구입 및 화재 선박 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한 100억 원의 일부일 뿐이다. 반면 울산시는 친기업·투자유치 정책에만 작년 대비 512억원 늘어난 1천507억원을 투입했다. 소방 노동자들과 함께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진화특수대는 월 4만 원의 위험수당을 정부로부터 거듭 거절당했다. 지자체에서 지원의 목소리를 내고 실행한 것도 없다. 울산시가 운영하는 산불감시원과 산별예방진화대원에게 안전 및 산불 대응 교육 제공, 방염복 등 안전장비 지급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소방 예산과 인력은 늘 부족하다. 시스템도 크게 손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울산시는 철저한 산불 예방 및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공공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게다가 울산시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핵발전을 늘리고 기업의 규제를 풀어주고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친자본, 반인권, 반생태적 방식만 취하고 있다. 울산시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산불의 원인 요소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상하게 산불 진화와 대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장이 산불을 빨리 끄지 못한 탓을 여성 공무원 노동자에게 돌리니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성차별적·반노동자적인가! 아직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이 불타고 있다. 노동자 시민의 속은 정말 타들어간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무책임하고 성차별적 발언 당장 사과하라! 공무원과 노동자의 산업안전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라! 현장 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공공성 강화한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 시스템 마련하고,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기후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하라!

사진: MBC 내란 수괴가 풀려났다. 한덕수도 복귀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은 윤석열의 파면 기각까지 걱정하고 있다. 겨우내 차가운 광장에서 피눈물 흘리며 외쳤던 주권자의 권리는 어디로 갔는가? 윤석열은 자신이 곳곳에 심어 놓은 부르주아 엘리트들이 값어치를 하고 있다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른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극소수 엘리트가 수백만, 수천만 노동자 민중의 의지를 배반하고 있다. 무대 뒤의 실세들 그나마 주기적인 선거로 바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바로 검찰, 경찰, 법원, 군대 내에 있는 부르주아 엘리트들이다. 이 엘리트 집단은 국민의힘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상관없이 국가기구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진정한 실세다. 폭력적인 자본주의 국가기구의 계급적 본성을 체화한 이들은, 당연하게도 노동자 민중에게 적대적이다. 이들은 대중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어떤 행보를 하건 그 임기 역시 거의 완벽하게 보장된다. 이들이 무서운 이유다. 이들은 노동자 민중을 위한 충실한 하인 노릇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한다. 그야말로 ‘쇼’일 뿐이다. 무대 뒤에선 다른 일이 벌어진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에 복종할 생각이 전혀 없다. 검찰개혁이라는 뜬구름 한때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칭송했던 공수처를 보자. 그들은 공수처가 자본가들과 결탁한 부패·비리 고위공직자들을 제대로 수사할 것처럼 떠벌렸다. 정작 1년 예산이 200억이라는 공수처가 지난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은 5건이고, 그나마 유죄를 입증한 사건은 1건이었다.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기구였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업무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행정기관이다. 형식적 독립성은 있지만,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독립성은 말로만 그칠 뿐이고,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임명한 공수처장 오동운은 윤석열 체포를 위해 200명의 인력만 투입하며 사실상 ‘쇼’를 하다가, 뒤늦게 여론에 밀려 영장을 집행했다.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공수처는 검찰·경찰과 수사 범위가 중복되어 수시로 수사권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조직이다. 도대체 이런 경쟁이 노동자 민중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엇보다 공수처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인 통제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자 민중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간부들을 직접 선출할 권리가 전혀 없다. 수사 과정도 알 수 없고, 그 어떤 자료도 볼 수 없다. 최소한의 통제도 불가능하다. 다른 국가기구의 부르주아 엘리트들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 체포를 끝까지 방해한 경호차장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참으로 구속되었지만, 박현수, 백남익 등 내란 가담 의혹을 받은 또 다른 쓰레기들이 경찰 내부 인사에서 무더기로 승진했다.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버려야 소위 진보적 법관으로 알려진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도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각 의견을 냈다. 한덕수가 계엄 당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계엄을 막으려는 그 어떠한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묵인했고, 한동훈과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실권을 장악하려 했던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줬다. 부부가 수십억 주식 부자로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미선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과정에 재판연구관으로 참여했는데, 희대의 궤변인 '신의칙' 논리를 옹호하는 논문을 기고했다. 당시 사법부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 즉 신의칙이 있으므로 노동자는 응당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자본을 위해 내어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는데,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 정기상여금 등 각종 정기수당을 영원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괴한 논리였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계급투쟁의 원칙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미선은 이 해괴한 ‘신의칙’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의 조화를 이뤘다"라고 얘기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윤을 위해서라면 못 만들 논리가 없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소위 '진보'로 분류되는 판사들도, 근본에서 노동자 민중의 편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자본주의 체제는 안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이들의 대전제다. 그런 관점 아래에서는 언제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 설사 이들이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치자.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는 논리도 그 대전제에서 나온다. 즉, 이들이 윤석열을 파면한다면, 그 이유는 분노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으로 체제가 뒤집어질 가능성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소위 '진보적 법관'들에게 환상을 갖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국가기구도 노동자 민중을 대신해 내란 세력을 진압하지 않는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환상을 버려야만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올곧게 전진할 수 있다. 자본가 민주주의의 실체 검찰과 판사들처럼 노동자 민중에게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주권자 위에, 노동자 민중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들은 노동자 민중의 통제를 단호히 배격한다. 자신의 권력 자체를 위협하는 노동자 민중의 압도적 힘이 행사되지 않는 한, 그들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그들은 자본가들과 권력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지만, 노동자 민중에게는 무한하게 억압적 태도로 나온다. 이 주권자로부터의 '자립성'은 계엄 국면에서 극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자본가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국가운영 참여를 차단한다. 그래야 국가기구와 국가 관료들이, 정치인들이 노동자 민중을 대리해 사회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자본가 민주주의는 몇몇 자본가정당이 선거 놀음으로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국가기구와 관료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자본가들은 검찰, 법원 등의 엘리트들과 수백 가닥의 사슬로 연결돼 있다. '삼성장학금 검사', '떡값 검사'는 옛날 얘기가 아니다. 작년에는 쿠팡이 정·관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61명을 영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국가기구와 관료들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대변한다. 따라서 자본가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생존권에 무관심하다. 세종호텔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옵티칼지회 노동자가 목숨 걸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 수많은 언론, 자본가정당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자본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자본가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는 범위 내로만 제한하며,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착취를 보호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저임금, 불평등, 차별 등 온갖 재앙이 노동자들을 덮쳐도, 자본가 민주주의는 이 모두를 합법화한다. 반도체특별법과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삼성 이재용을 만나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된다"라고 추켜세운 이재명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자본가 민주주의의 틀 안에 있다. 근본 대안을 향해 나아가자 노동자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노동자 민주주의는 노동자 조직과 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자계급이 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실질적 민주주의다. 현장, 작업장을 기본으로 노동자 민중의 대표자들이 선출되고, 이들이 구성하는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주의다. 정부의 모든 핵심 관리는 노동자 민중 대표자회의, 즉 노동자 정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그 어떠한 특권도 누릴 수 없으며, 노동자의 평균임금만 받아야 한다. 노동자 민중은 언제든지 이들을 소환하고 파면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임기를 마치거나 소환되면, 현장과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 몇 년에 한 번씩 '누가 노동자계급을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본주의 선거가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노동자 민중 전체가 언제든 스스로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 노동자 민주주의는 안정적인 일자리와 충분한 임금,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모든 혐오와 차별을 끝장내고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다. 물론, 이런 근본 대안은 당장에 실현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기구를 파괴할 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 힘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노동자 민중의 역량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내란에 맞선 투쟁으로 일어나 노동자 민중의 역동성이 이 체제의 울타리에 갇히지 말고 더 뻗어나가야만 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당장 시급한 것은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인 힘으로 내란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일이다. 노동자 민중이 선출하지도 않은 극소수 판사들에게, 노동자 민중을 기만하고 억압하는 국가기구에 노동자 민중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 계엄제도 철폐를 요구한다. 대통령 국민투표 파면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검찰·경찰·사법부 주민선출소환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더 이상 국가기구에 의존하지 말고,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자 민중의 힘을 총동원하자. 윤석열 파면을 넘어 사회대변혁으로 나아갈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