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욕 아래 펼쳐진 반동적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노동자민중은 서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서는 특히, 부랴티야 공화국 같은 가난한 ‘소수 민족’ 출신 군인들이 더욱 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동적 침략행위에 맞선 투쟁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자의 시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 러시아 내에서 억압받아온 소수민족의 역사, 그리고 더욱 빈곤과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청: https://forms.gle/jhyhdDtYkeYw4yBa9 일시: 8월 29일(금) 저녁 7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발제: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러-우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 =Sonia(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 러시아 내 소수민족 역사와 러-우전쟁에서의 상황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발제자료는 아래에 첨부돼있습니다. 각 발제의 한/영 버전을 모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선 능력이 무너졌다”는 트럼프의 말에 호응하며, 이재명은 한화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미 중국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한국을 미국 방위체계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술책”으로 규정하며, “한국 로고가 찍힌 선박이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외교적 곤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렇듯 정상회담의 모든 의제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에 관한 것이었고, 이재명은 모든 대목에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임을 호소했다. 이로써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오해’, 즉 친중·친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불식시켰고, “함께 갑시다”라는 주한미군 슬로건까지 인용하며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의 한국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한국 자본가들은 대미 추가 투자 1,500억 달러를 약속하며 패권 유지를 위해 제조업 부흥을 꾀하는 트럼프를 기쁘게 했다. 물론 이는, 한국이 이미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와 마찬가지로 국책금융기관 대출과 지급보증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 자본가들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미국에게 이번 회담은, 열강투쟁 격화 속에서 ‘한국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자리였다. 그리고 미국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국익 중심 실용외교’는 그저 수사일 뿐, 한국은 확실한 미국편임을 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 첫만남의 성과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사시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파병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포함한 위험천만한 요구를 추가해올 것이며, 이는 한반도를 열강 간 대리전의 전장으로 만들 가능성을 한층 높일 것이다.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즉각 경고했다.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해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는 곧 전쟁 위험의 확대다. 전쟁산업과 군비의 확대는 그 자체로 노동자 민중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공격이다.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일, 북중러 지배계급의 투쟁에 동원되기를 거부하자. 한미일, 북중러 노동자계급은 하나다. 2025년 8월 2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진: MBC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6월 27일, 정부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출했다. 해당 조치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고 △대출로 주택 매입 시 6개월 내 전입의무를 신설하고 △비대면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단하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괄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2월 99포인트에서 6월 120포인트로 치솟는 집값 상승에 대응해, 이재명 정권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실제로 주택가격 및 소득과 상관없는 대출규제는 역대 최초였다. 7월 10일 한국은행 역시,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며 수도권 주택가격 제어를 우선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는 급감했고 한국은행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뒤인 8월, 지수는 다시 111로 반등했다. 즉, 단기적으로 거래가 위축되었을 뿐 시장은 여전히 상승을 점치고 있다. 사실 7월 지수 역시 100을 초과하며 집값 상승 전망을 드러냈고 장기평균 107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단기 추이가 어떻게 되건, 이미 다수 대중에게 ‘내집 마련’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은 노동자의 소득으로 넘볼 수 없을 만큼 치솟은 상태다. 경실련이 집계한 정권별 비강남 아파트 30평형 시세는 다음과 같다. 주택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따라 더 심화하고 있다. 이제 인구 감소에 따른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인구 감소에 따라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찍이 엥겔스는 19세기 자본주의 도시화 과정에서 극심해진 주택 문제를 논하며, ‘산업화로 농촌 주민이 대거 도시로 유입되는데, 정작 도시는 기존의 낡은 주거지 철거, 도로 확장, 상업지구 개발 등으로 저렴한 노동자 주택이 줄어들어 만성적 주택 부족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불균형을 겪고 있다.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융합 고전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정치경제학 원리』에서 “지주는 잠자는 동안에도 더 부유해진다”며, 지대 증가분을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들은 일하지도 않고,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고, 절약하지도 않으면서, 말하자면 잠자는 동안에도 더 부유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의 증가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지주들이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만약 사회가 애초부터 지대의 자연적 증가분을 과세할 권리를 보유하여 재정적 필요에 따른 한도까지 세금을 징수해 왔다면, 지주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할 수 있겠는가?” 맑스는 『철학의 빈곤』, 그리고 『자본론』 3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밀, 셰르뷸리에, 힐디치 등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지대를 국가에 귀속시켜 세금으로 쓰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것은 산업자본가가 지주에 대해 품은 증오의 솔직한 표현이다. 산업자본가들에게 지주는, 부르주아 생산체제 전체에 붙은 기생적 덩어리처럼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토지소유는 일정한 발전수준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소유와 구별된다.“ 지주계급의 기생성에 대한 밀의 적대감이 드러내듯, 지주계급은 애초 산업자본가들과 적대했던 계급이다. 오늘날에는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이 긴밀히 결합해있지만, 자본주의 초기만해도 ‘생산적’ 자본가계급은 ‘비생산적’ 지주계급을 증오하며 이들과 투쟁했다. 부동산 소유에서 나오는 지대, 즉 임대소득은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며 지대 수취는 토지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이윤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로 융합된 지주-자본가 집단은 집값 상승을 추동하며 사회 전체의 부를 빨아들이고 있다. 물론 양자가 하나로 결합해있다고 해도, 토지소유에서 나오는 지대가 산업생산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이 토지 보유를 확대하는 이유는 산업생산에서 나오는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에 그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하는 지대추구는, 생산 활동을 통한 부의 축적이 둔화된 사회에서 확대된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 확대,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의 융합은 자본주의체제 전반의 구조적인 이윤율 저하를 표현하는 중요한 징후다. 오늘날 노동자 민중이 겪는 주거 문제는 대중을 수탈하지 않고서는 연명할 수 없는 퇴행적 자본주의 그 자체의 산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5년 이후 15년간 한국에서 실현된 자산 양도차익(불로소득) 총액은 1,375조 원에 달하며, 이 중 83.3%인 1,145조 원이 부동산 자산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대 수취’라는 이름의 수탈을 통한 부의 축적, 자산 소유를 통한 부의 이전이 전면화하는 양상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쇠퇴하는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다주택자와 주택 보유층은 집값 상승으로 막대한 평가차익과 양도차익을 거머쥐지만, 무주택 노동자 민중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주에게 상납해야 한다. 말 그대로 “자는 중에도 부유해지는” 지주-자본가 계급의 존재는 노동자계급의 재생산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감소하는 실질임금 중 더 큰 몫을 임차료와 대출이자로 상납하고 있고, 극심한 저출생은 그 결과다. 저출생, 자본주의가 강요하는 노동자 민중의 멸족을 멈추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와 싸워야 한다. ‘월가 집주인’ - 거대 금융자본의 주택임대시장 진출 가속화 대자본의 주택임대시장 진출 흐름은 국제적이며,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와 함께 만들어진 신조어가 ‘월가 집주인’(Wall Street Landlords), 혹은 ‘기업형 집주인’(Corporate Landlords)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거대 금융자본들은 주택임대시장으로 급격히 진출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로 수백만 명의 주택이 압류당했고, 투자은행과 사모펀드 등 거대 금융자본은 압류주택 수십만채를 헐값에 사들였다(그 선봉은 사모펀드 대기업인 블랙스톤이었다). 부동산투자신탁(REITs)과 상장 부동산회사(REOCs) 같은 금융수단을 활용한 이 흐름은, 임대주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주주들에게 임대료 대부분을 배당하거나 재투자하는 수익 모델을 창출했다. 이런 흐름은 세입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금융-부동산자본의 임대주택시장 장악은 임차료 상승과 주거 불안정, 세입자 퇴거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캔자스시티 기업형 임대주택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캔자스시티 지역 아파트 80%는 기업 소유로 개인 집주인보다 훨씬 많고, 기업형 집주인은 개인 집주인보다 3.7배 더 많은 퇴거 소송을 제기하고, 1.6배 더 많은 법규 위반을 저지른다. 즉, 기업형 집주인은 더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은 세입자에게 더 위험하며, 퇴거 위험도 크다. 2025년 6월 부동산 분석업체 코탤리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미국 단독주택 매입의 30%를 차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산운용사 메트라이프에 따르면, 2022년 현재 기관투자자들은 미국 임대용 단독주택의 5%, 70만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그 비중은 40%, 760만 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입증된 주택임대시장 수익 모델은 국제적으로 확장되었고, 마침내 ‘전세제도’라는 특유의 제도적 장벽이 흔들리는 틈을 타고 한국으로까지 진출했다. 한국 주택임대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국내외 대자본 최근 대자본이 적극적으로 한국 주택임대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2024년 말부터 해외자본의 한국 임대시장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미국 투자회사 인베스코, 하인즈, 영국 부동산투자회사 M&G리얼에스테이트, 캐나다 연기금 등 해외 대자본이 한국 임대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방식은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 단지 개발, 기존 임대주택 매입, 상업용 부동산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의 전환 등 다양하다. 국내 대기업과 금융자본도 임대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자체 임대주택 브랜드를 내세워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중은행·보험사 계열 부동산신탁사들도 임대주택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도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한 대자본의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있다. 대자본이 주목하는 것은 급속히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다. 전세사기 등 여파로, 2022년 이후 월세 거래량은 급격히 늘어 2025년 현재 전체 임대시장 중 전월세 비중은 월세 63%, 전세 37% 상황이다. 월세 전환 확대와 대자본의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주거비 인상 속도는 상당히 빨라질 공산이 높다. 전세사기 사태의 근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국가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커녕, 주택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을 의탁했다. 무주택 민중의 주거 수요는 다주택자의 ‘갭투기’와 맞물렸고, 국가는 이를 용인하며 부동산 시장을 부양했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자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했다. 전세사기 사태 이전에도 이후에도, 국가책임 임대주택 공급은 없었다. 그리고 불안한 민중이 월세로 방향을 틀자, 이제 대자본이 주택임대시장을 노리고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제 내가 사는 집의 주인은 유수의 금융자본, 거대 부동산자본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지주-자본가계급의 수탈 강화와 함께, 노동자 민중의 지주-자본가계급에 대한 저항을 결집하고 확대하는 효과 또한 가지게 될 공산이 높다. 임대자본이라는 ‘적’이 이전보다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년 전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도이체보넨 몰수 국유화 운동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 베를린 '도이체보넨' 몰수 국유화 운동의 의미와 한계 주택을 공공 소유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상상이나 이론적 가능성에 머무르지 않는다. 대표적 사례가 대자본이 주도한 임차료 폭등에 맞서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도이체보넨 및 기타 부동산기업 몰수운동(Deutsche Wohnen & Co Enteignen, DWE)’이다. 이 운동은 거대 부동산기업들이 소유한 대규모 임대주택을 도시가 인수해 공영화하자는 요구로, 2018년 시민캠페인으로 출발해 2021년 주민투표로 절정에 달했다. 주민투표 질문은 ‘베를린 시내에 주택 3,000채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기업의 주택 자산을 베를린 주정부가 매입하는 것에 찬성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기업은 12곳, 대상 주택은 약 24만 3천 가구로, 베를린 전체 150만 임대주택의 16%에 이르렀다. 12개 부동산기업 중에는 이 운동의 이름이 된 ‘도이체보넨과’ 독일 최대 임대회사 ‘보노비아(Vonovia)’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1년 9월 26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는 찬성 56.4%(약 103만 6천표), 반대는 39%에 불과했다. 베를린 민중 다수가 대형 임대자본이 소유한 주택을 공적 소유로 전환해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물론 유상몰수 임에도, 그 의미는 적지 않다. 그러나 투표 이후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투표가 법적 구속력 없는 ‘권고’였음에도 노동자 민중의 분노는 분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에서 1당을 차지한 사민당과 좌파당·녹색당의 연정으로 만들어진 주정부는 몰수를 유보하며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은 명시적으로 몰수에 반대했고, 좌파당과 녹색당은 겉으로는 몰수를 지지했으나 사민당과 연정을 유지함으로써 몰수운동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초 12인 전문가 위원회가 출범하여 주택 사회화의 법적 타당성1)과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연전술에 불과했고,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측은 주민투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2023년 6월, 전문가 위원회는 15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행하며 “헌법 15조에 따라 대규모 주택 소유자를 사회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상금은 시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1) 독일 기본법 15조 사회화 조항 적용 가능 여부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다음과 같다.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정도를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 또는 공동관리경제의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 그 보상에는 제14조 제3항 제3문 및 제4문을 준용한다.” 해당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미 주민투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자본과 국유화 반대 진영은 몰수를 저지하고자 총력을 다했다. 이에 더해 2023년 2월 베를린주 재선거(기존 선거 부정으로 재실시) 결과로 기독민주당(CDU)이 주도하는 보수대연정이 등장했다. 이에 도이체보넨 몰수운동 진영은 2023년 9월 26일, 즉 첫 주민투표 2주년 기념일에 두 번째 주민투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민 발의 입법투표로 몰수를 강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1년 주민투표 시행까지 걸린 시간을 감안하면, 베를린 임대자본 몰수운동은 아직 진행 중인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운동 사례는 극심한 임대료 상승 속에서, 대중이 분노하고 있음을, 또한 급진적 대안이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음을 입증했다. 비록 유상몰수이기는 하나,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몰수’가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것은, 주택가격 폭등과 주거 양극화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히 확인되었다. 주민투표로 임대자본에 대한 거대한 분노가 확인되었으나, 투표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 베를린 주정부는 민중적 의지를 짓밟으며 자본가들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작동했다. 대중의 분노를 식히고자 ‘전문가’들이 소집되었으며, 이들이 1년 뒤 발행한 보고서의 결론은 독일 기본법 15조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제 아무리 다수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표명해도, 그 요구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국가는 지배계급을 위해 대중의 요구를 제한하고, 요구 이행을 지연하며, 끝내 무력화한다. 제도를 넘어서는 위력적인 대중행동이 필요하다는 현지 활동가의 다음 평가를 보자. 2023년 9월 26일, 투표 2주년을 맞아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은 두 번째 국민투표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다시 2만 명, 그리고 17만 명의 서명을 모아야 한다. … 우리는 이미 기파이(2021년 당선한 사민당 소속 베를린 시장)의 “전문가 위원회”라는 희극을 겪었다. 이 위원회는 1년이나 걸려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그 내용은 ”그렇다, 독일 기본법 15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공공 소유로 이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는 것이었다. 구글 검색 몇 분이면 알 수 있는 사실을 말이다. 베를린은 건물들을 끊임없이 몰수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두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우토반 건설을 위해서였다. 왜 집세를 낮추는 몰수는 상상조차 안 되는 것일까? … 몰수는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베를린 시민 대다수는 세입자이며, 우리에게도 주거에 대한 통제권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빈집 점거, 임차료 파업 같은 행동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다. ‘대자본 몰수’가 필요하다는 집단적 의지는 투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지의 실현은 투표만으로 불가능하다. "주택 대기업을 몰수하라!" 사진: klasse gegen klasse 노동자 민중에게 닥친 총체적 위기 앞에, 몰수국유화는 필요하고 가능하다 자본가-지주계급은 임대소득이라는 비생산적인 부의 축적을 전면화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노동자들의 자가 소유를 촉진해야 할까? 아니다. 주택을 개인 소유 대상으로 두는 한, 집은 끊임없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노동자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평생을 대출과 빚에 묶여 살아야 한다. 역대 정부는 대동소이하게 자가 소유 촉진책을 펴왔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무늬만 임대주택일뿐 실상은 분양 전환형 주택 공급이 중심이었고, 이재명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7월 10일, 정부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을 제시했고, 8월에는 지분적립형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일명 ‘적금 주택’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 분양가격 일부(10~25%)만 내고 지분으로 얻어 입주한 다음 20~30년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은 이름만 '공공'일 뿐,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장기간 분납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제도는 주거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주거의 시장 종속을 심화시킨다.2) 2) 자본주의가 주택 문제에 대해 내놓는 이런저런 자가 소유 촉진책의 역사는 길다. 엥겔스는 자가 소유 촉진책이 오히려 임대자본을 배불려왔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프루동은 주택 임차인을 분할 지불에 의한 구매자로 전화시키고 매년 지불하는 집세를 주택의 가치에 대한 상각금으로 계산하여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프루동이 가히 혁명적이라고 생각한 이 방법을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투기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이렇게 하여 집세를 인상함으로써 집의 2배 내지 3배의 가치를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주택문제」 필요한 것은 토지와 주택을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의 기반으로 전환하는 일이다. 공공임대 대폭 확충,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에 대한 몰수 조치가 필요하다. 대출과 월세에 생애를 저당잡힌 노동자 민중의 출산 포기가 일반화된 지금, 자본주의체제가 강요하는 한계를 넘어 나아가야 한다. 이미 독일 노동자 민중이 임대자본 몰수운동으로 증명해낸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2023년 기준 한국 주택보급률은 102.5%에 달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는데도 집이 부족한 이유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 다주택 소유로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소유자들을 수탈하여, 집 없는 노동자들이나 지금 과밀 주택들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 가옥에 이주시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도시 노동자계급의 비참한 삶과 주거 문제에 대해, 엥겔스는 당시 사회개혁론자들의 ‘자가 소유’ 추진이라는 미봉책을 비판하며, 주택문제의 근본 해법은 혁명이라는 점, 다만 즉각적 조치로 “대도시에는 현재 이미 주택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건물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주택난을 즉각 완화할 수 있다고 논했다. 대도시에는 현재 이미 주택이 충분히 있으므로 이 건물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제적인 ‘주택난’을 당장 완화할 수 있으리라는 점만은 확실하다. 물론 이것은 현재의 소유자들을 수탈하여, 집 없는 노동자들이나 지금 과밀 주택들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을 이 가옥에 이주시키는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쟁취하자마자 공공복지의 명령에 따른 이러한 방책은 현존 국가에 의한 기타의 수탈 및 주택점유와 마찬가지로 아주 쉽게 실현될 것이다. - 프리드리히 엥겔스, 「주택문제」 엥겔스가 지적했듯, 필요한 것은 지금 존재하는 주택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조치, 노동자 민중을 수탈해온 지주-자본가계급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수탈하는 조치다. 공공임대의 대폭 확대, 나아가 임대자본과 1가구 1주택 초과분에 대한 몰수만이 무주택 대중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 베를린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이 보여주었듯, 다수 대중은 이미 급진적 대안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권리다.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자본주의 주거체제를 넘어, 주거를 기본권으로 되찾는 투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8월 27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 등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 첫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파업이다. 2025년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는 지금,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자본은 어떤 대책도 없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90%를 민간자본에 넘기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발전산업 민영화 계기로 삼고 있다.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대안은 간명하다.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둘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파업이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에도, 2025년 6월 김충현을 포함해 12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정부와 발전산업 자본이 만든 복잡다단한 하청구조 속에서, 위험은 고용구조 하단으로 전가되고 발전산업 하청노동자는 착취당하고 또 착취당하다 끝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라!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이라는 '진짜 사장'의 책임을 묻기 위한 파업이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산업 분할과 발전소 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발전소 곳곳에는 외주 하청업체가 확대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위험한 노동에 내몰려 왔다. 다단계 하청구조 속에서, 총고용 보장과 죽지 않고 일할 권리의 쟁취는 결국 정부와 원청 자본의 책임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에 이어, 이번 파업을 기점으로 원청에 맞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전면 확대하자!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이다. 8월 27일, 9월 26일, 그리고 11월로 예정된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당장의 고용보장은 물론 발전산업의 소유·통제구조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 정부와 원청자본은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 총고용을 보장하라! 발전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발전산업을 국유화하고 다단계 하청구조를 철폐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강화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라! 2025년 8월 26일 사회주의를 향한전진

1. 여가부 장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예고 … 인권단체 “토론 넘어 제정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 필요” 원민경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필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라며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장관 중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원 후보자가 처음이다. 원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차별 시정과 해소에 노력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원 후보자의 발언은 현 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시기상조론을 꺼내 들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언급에 대해 여성계와 인권운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런 한편 또다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지금 필요한 토론은 왜 차별과 혐오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지, 차별의 구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지 반대 세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지금) 중요한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제정해 헌법 이념과 평등권을 구현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528 2. 여전한 노동시장 성별 격차 … 남성 육아휴직제도 의무화해야 “엄마는 일과 육아를 모두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학자대회 첫 세션으로 진행된 ‘가족정책과 노동시장 성별 격차’ 주제 발표에서 나온 제시카 팬 싱가포르국립대(NUS) 교수의 발언이다. 팬 교수는 “남녀 임금 격차의 핵심 원인은 부모가 된 이후 여성의 소득이 크게 하락하는 ‘자녀 페널티(벌칙)’”라고 분석했다. 육아와 돌봄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소득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세션의 공동연사로 나선 퍼트리샤 코르테스 보스턴대 교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남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여성의 복귀율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치게 길면 오히려 경력 단절을 불러온다”라며 배우자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르테스 교수는 “남성에게 단순히 여성을 대신해 휴직할 수 있는 선택권만 주어질 경우 (육아휴직 참여율은) 변화가 없었지만, 일정 기간을 ‘남성 전용 쿼터’로 설정하면 육아휴직 참여율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867091 3. 백화점·면세점이 진짜 사장이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이하 판매서비스노조)가 최근 기자회견과 현장 투쟁을 통해 원청 사용자인 롯데쇼핑·신세계·현대백화점 등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판매서비스노조는 원청이 단체교섭 의무를 다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된 업무 부담, 충분한 휴일 및 휴무 보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영업시간, 매장 환경, 고객 응대 규정, 휴게 공간 등 노동조건 전반은 원청의 정책과 관리에 따라 좌우된다. 판매서비스노조는 그동안 백화점·면세점 12개 사(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주식회사 대전신세계,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주식회사 호텔롯데,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롯데호텔, 주식회사 호텔신라,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 주식회사 신세계디에프글로벌) 등을 상대로 교섭 회피를 규탄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판매서비스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인 원청 사용자에게 협력업체 판매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백화점, 면세점 원청은 심각한 폭염에도 영업시간 전 노동자들이 한창 영업준비에 바쁜 시간에 냉방을 가동하지 않기도 했다.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은 “백화점은 더 이상 냉방차별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도 사람이다”라며 원청의 형태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차별의 백화점, 면세점을 향해 “진짜 사장, 나와라”라고 외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kosu.kr/statement/?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7431388&t=board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050051003 4. 저출산에 여성도 군대? 국힘 김미애, 병역법 개정안 발의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실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은 장교와 부사관으로만 군 복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 선발 시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 뒤 공포, 시행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의무’가 아닌 ‘자원’ 형태인 만큼 당장은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에 이어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해서 저출생 문제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성도 군대에 가라는 여성 징병제의 논리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젠더 불평등을 유지한 채 형식적 평등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주의, 군사주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위험성도 크며,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군대 복무 의무를 확대해 오히려 저출생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제국주의적 시야에서 벗어나 징병제와 국가 안보에 대해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990157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4791?cds=news_edit 5. 튀르키예 마트 여성 노동자들, 저임금·과로에 신음 튀르키예 소매업이 성장하면서 마트와 체인점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일자리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마트 노동자들은 불명확한 직무, 인력 부족, 잦은 근무표 변경, 제자리걸음인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조건은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모두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는 근무 중 쓰러지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직원들의 모습이 SNS에 퍼지며 열악한 현실이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델리·정육·제과 등 여러 부서를 동시에 맡거나, 계산대 업무까지 해야 하는 등 사실상 “모두가 모든 일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휴게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구내식당 식사도 열악해 끼니를 과자나 음료로 때우는 경우가 많다. 노조는 “직무 규정은 서류에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한 명이 3명 분량의 일을 한다”며 “8시간 근무가 16시간처럼 느껴지고, 법적 휴식도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임신·월경기 때도 중노동을 강요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무거운 팔레트를 옮기다 허리 디스크, 근육 손상 등 직업병에 시달리는 사례도 잦다.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공휴일 자발적 근무 + 수당 지급 ▲초과근무 수당 전액 지급 ▲성희롱 없는 안전한 일터 ▲노조 활동 보장 ▲인력 충원 ▲괴롭힘 처벌 강화 등이다. 현재 튀르키예 소매업 종사자는 150만 명이 넘으며, 전체 노동력의 4.5%를 차지한다. 그러나 다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에 머물러 생활고를 겪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bianet.org/haber/no-job-description-everyone-does-everything-precarious-conditions-strain-supermarket-workers-310736 6. 영국, 연금 격차로 여성 은퇴자 더 큰 빈곤 위험 영국 여성 은퇴자들이 성별 연금 격차로 남성 은퇴자들에 비해 매년 수개월 치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돌봄 부담과 낮은 임금이 지목됐다. 24일, 영국노총(TUC)에 따르면 여성 은퇴자들은 남성보다 매년 평균 7,600파운드(약 1,300만 원)의 연금을 덜 받는다. 이는 사실상 매년 4개월 이상 연금을 잃는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남성과 여성의 연금 소득 격차는 36.5%로, 성별 임금 격차(13.1%)보다 훨씬 더 크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이 격차를 키우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여성은 남성보다 5배나 자주 자녀, 노인, 장애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며, 이로 인해 직장연금 납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임금 자체가 낮아 연금 적립액이 줄고, 직장연금 자동 가입 기준인 연소득 1만 파운드를 넘기지 못하는 사례도 남성보다 3배나 많다. TUC의 폴 노왁 사무총장은 “많은 여성들이 은퇴 후 존엄을 지킬 만큼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불평등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서는 해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TUC는 해법으로 ▲보육·돌봄 서비스 확대 ▲유연근무 권리 강화 ▲부모휴가 제도 개혁 등을 제안했다. 또 무급 돌봄 노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연금 납입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돌봄자 크레딧(Carer’s Credit)’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권익단체 포셋트 사회 역시 “여성은 은퇴 이후에도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금 빈곤 위험에 특히 취약하다”며 “경제적 불평등은 은퇴 전에 미리 해결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morningstaronline.co.uk/article/gender-pension-gap-costs-retired-women-over-four-months-payments-research-finds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025년 7월 15일부터 소속기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다섯 번째 파업을 시작했다.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최일선 고객센터에서 도급업체 소속 2년짜리 비정규직으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며 일하던 노동자들은 이중착취와 차별에 맞서 2019년 노조로 단결해 지금까지 싸워왔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2021년 파업투쟁으로 문재인 정부의 허울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실상을 드러냈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로 한걸음 나아갔다. 그러나 정부와 공단은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의 1,090개가 넘는 업무를 최저임금 수준의 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맡기고 전원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 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그동안 노·사·전 협의체 4년간의 교섭 동안에도 파업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다,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기필코 쟁취한다는 각오로 투쟁하고 있다. 파업투쟁 중인 부산지회 부산1센터 세 동지를 만났다. Q1. 동지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부지회장: 저는 건강보험보험센터지부의 부산지회 부지회장 김기영입니다. 교선부장: 저는 부산지회 교선부장 김혜선입니다 정책부장: 부산지회 정책부장 변민우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부지회장: 부산지회는 부산1센터, 부산2센터가 있고 160여 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전체 조합원 800여 명이고, 파업하면서 우리 센터는 조합원 수가 조금 늘고 있습니다. Q2. 올해 다섯 번째 파업입니다. 2025년 7월 15일부터 지금 파업을 시작하셨지요. 이번 파업투쟁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지회장: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선언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도 전환대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단이 매우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저희가 19년도에 노조를 설립했죠. 비정규직, 고용불안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공단이 AI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며 생존권 문제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노·사·전 협의체로 되지 않고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이루려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파업을 결정하게 됐어요. Q3. 소속기관 전환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지회장: 현재도 도급업체다 보니 경력이 2년 주기로 계속 끊기고 신입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하죠. 고용불안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은 늘 최저임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젊은 동료들이 신입 상담사로 들어오지만 일은 힘들고 급여는 낮아서 일자리가 없는 이 부산에서도 청년들이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공단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거죠. 수십 년 일한 베테랑 동료들은 정년이 되어 도급업체 직원으로 퇴사해요. 더 나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싶은데 생산성에 시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노동자로 고객을 맞이하는 마음도 스스로 다스려야만 하고 업체 바뀌는 시즌이 되면 ‘새 회사 매니저(관리자)는 어떤 사람일까, 노동조건은 어찌 되나’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또 전환이 늦어지면서 공단이 AI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해요. 300채널, 상담사로 하면 300명에 해당하는 일인데 AI 상담 시스템으로 대체하겠다며 상담사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선부장: 채널을 구축하려면 또 상담사의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상담하는 모든 것들을 AI 학습자료로 가져가요. 저희가 도급업체랑 공단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마음도, 일도 더 힘들어진다고 봅니다. 빨리 전환되어야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테고 노동환경도 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정책부장: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쟁취해야 경력도 2년마다 갱신이 아니라, 4년, 10년 이렇게 인정받아서 급여와 복지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봐요. 열악한 노동조건을 바꾸자는 생각이 일치되어 파업을 결의했고요. 문재인 정부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킨다는 말이 많았는데, 세대 간 갈등이나 건강보험공단 노조와 고객센터 노조의 갈등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저희로 인해 다른 비정규직 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조금이라도 갖는 계기가 되니 파업 의지가 큰 것 같습니다. Q4. 동지들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상대하며 투쟁했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 맞서고 있죠. 최근 일부 노동조합은 투쟁보다는 정부에 많이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지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첫 파업을 하십니다. 이러한 결의와 투쟁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지회장: 청원은 호소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 살펴봐달라’는. 사실은 저희도 정부에게 기대해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저희도 처음에 그래봤고, 회의체 해봤고, 대정부 선전전 해봤지만,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바라봐주지 않고 어느 정부였건 어느 색깔 당이건 어느 대통령이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소리를 안 내면 그냥 국회 앞 한쪽에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취급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 다를까 했는데, 역시나 공단은 또 전환을 미루고 있어요.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걸 공정하다고 말해요. 3개의 정부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투쟁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교선부장: 처음에 기다렸다가 안 되니까 노조가 만들어지고, 요청해서 안 되니까 파업하게 되었어요. 정부가 어떻든 똑같이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따내자’ 이렇게 결의하고 투쟁에 나섰어요. 정책부장: 문재인 정권에서는 뭔가 해줄 것 같으면서도 파업해도 흐지부지 넘어갔고,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눈 감고 귀 막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었고, 이재명 정권은 기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당하면 안 되니 파업해야 한다고 봅니다. Q5.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소식을 들으면, 업무가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1,091개의 업무, 숙지해야 할 업무 도서가 5권 2,281페이지. 구체적으로 1권 자격 499페이지, 2권 부과 447페이지, 3권 징수 314페이지, 4권 보험 급여 및 건강 관리 653페이지, 5번 장기요양 일반 및 청구 368페이지. 무슨 고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많은 내용을 알고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교선부장: 최근에 민생쿠폰 업무까지 추가되었어요. 자격 확인을 위한 전화가 우리에게 오죠. (탄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선전하고 교육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부지회장: 대국민 사회보험이고 필수 가입이라 저희가 공부량이 많고,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정규직 도급업체, 이 구조를 정부와 공단이 만들어놓고 ‘너희는 우리랑 달라야 해’라는 사실에서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런 현실이 우리 조합원 모두를 더 강하게, 굳은살 박이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번 파업에 다들 이견 없이 동의했고 결의했어요. 정책부장: 현장은 투쟁일정에 다들 참여하려는 분위기예요. 투쟁은 여태까지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하대를 받은 것들에 대한 울분을 표출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잖아요. 회사에서 우리끼리 차 마시면서 ‘회사가 참 별로다’ 이렇게 얘기해 봤자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현장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파업 기회를 통해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 조합원들이 다들 의욕도 있어요. 뭔가 이제 조합원들끼리 얘기할 때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로 싸워보자,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같이 조성하고 있어요. 부지회장: 저희는 지금 절박함을 느껴요. 화끈하게 싸워서 마무리하자는 말씀들을 현장에서 꽤 많이 해주세요. 예전에는 공단건물 앞마당에서 선전전할 때 수줍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의 소리를 내죠. 다들 ‘투쟁모드’가 장착되신 것 같습니다. (웃음) Q6. 순환파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지금 투쟁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부지회장: 전국에 인콜 전화상담 센터가 지금 11개가 있고 콜 분배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이 시스템에 혼란을 주기 위해 저희가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특정 시간대에 불특정 지역에서 파업하는 겁니다. 저희도 새로워요. 모든 조합원이 전체 파업과 순환파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식 선전전을 했고, 파업 선언 이후에는 출근, 중식, 퇴근 선전전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 진행합니다. 8월 21일 전면 파업일에는 서울역 결의대회 후 용산 집무실 앞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순환파업을 지속하면서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 힘차게 싸울 예정입니다. Q7.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투쟁,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섭에서는 시기별로 △전환 △필기시험 △공개채용 이렇게 노동자들이 세 분류로 나눠지더군요. 이에 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부지회장: 우리 투쟁 목표는 해고 없는 전원 정규직 전환입니다. 세 분류로 나뉜 건 개인적으로 씁쓸한 부분입니다. 당시 노조 내부에서는 결속을 다지고 뭉치는 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해 다 같이 가자는 목표로 투쟁하자, 지금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해고 없이 다 같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휴직자를 포함하여 정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선부장: 당시 협의 들어가는 대표님들이 한풀 꺾여서 들어왔어요. 고민이 많았다고 봅니다. 2021년 4월 입사자부터 공개채용한다? 그분들은 입사한 지 4년 되었어요. 공단에서 인정 안 하지만, 저희는 그분들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명도 빠뜨릴 수 없는 게 옆 동료거든요. 부산1센터는 해당 조합원 비중이 23.1%입니다. 정책부장: 우리 지회는 선전 활동이나 신규조합원 모집 활동에 21년도 이후 신입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셔서 다른 센터에 비해서 노조 가입율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Q8. 동지들은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해 연대투쟁도 많이 하십니다. 3.8 여성파업도 작년부터 참여하시고 이주 노동자 투쟁에도 많은 관심을 가시고 계시죠. 연대에 관한 생각을 알려주세요. 부지회장: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이주노동자는 모두 주위에 있어요. 성별, 성정체성, 비정규직 형태, 국적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사회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이기도 하고 비정규직이기도 해요. 차별받는 내 이웃이 나인 거예요. 원주에서 파업할 때 외로움도 느꼈어요. 그런데 저기, 다른 사업장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노동자와 마음 담아서 연대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정책부장: 3.8 여성파업 교육도 들었는데요, 차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연대를 갑니다. 차별받는 분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도 이주노동자 친구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참여하고 또 참여해요. 그리고 연대는 우리가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오거든요. 저희 파업 때도 그랬어요. 노동자의 승리 소식이 연쇄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교선부장: 보통 비정규직 사업장은 성별을 떠나서 저희랑 다 비슷해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곳에서 승리 소식이 들려오면 저도 힘이 나요. 연대하면서 계속 배우게 되니까 참여하게 됩니다. 저희도 힘을 받자고 연대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Q9. 이번 파업에 임하는 본인의 각오는 어떤가요? 부지회장: 제가 7월 29일 지부 기자회견 때 “폭염에 죽으나 싸우다 죽나 똑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각오입니다. 부지회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우리 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마무리되도록 제가 더 살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싸우면서 조금씩 이겨왔습니다. 이번 파업은 “다음은 없다!”, “뒤는 없다!” 진을 치고 진짜 치열하게 싸워봐야겠다는 마음을 크게 먹었습니다. 조합원들도 노동자가 싸우면 이긴다는 마음으로 해고 없는 전환 투쟁, 승리하자는 각오입니다. 정책부장: 지금이 최적의 투쟁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꽁꽁 언 콘크리트 같은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앞으로 더위가 한풀 꺾이면 시원해지고, 여태까지 쌓아온 투쟁 노하우도 있고, 많은 최적의 인원이 있어서 싸움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끝까지, 열심히 투쟁해서 해낸다고 다들 기대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선부장: 저도 비슷해요. 이번에 꼭 승리하자, 이번엔 이전처럼 약간의 성과만 남지 않도록 확실히 이기도록 집중해보자는 각오입니다. 꼭 해고 없는 정규직 전환 승리해서 저희도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봤을 때 ‘여기도 되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Q10. 동지들의 승리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부지회장: 윤석열 탄핵은 광장의 힘이었고, 국민의 힘이었고, 노동자의 힘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 파업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파업하는 동지들 모두가 저만큼이나 결의에 차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목소리를 많이 알리고 싶어서 인터뷰 제안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마스크 쓰면서 농성장 지키던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아직 투쟁 중입니다. 이번엔 뒤가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연대해주세요. 정책부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가 많이 깔려 있어요. 부지회장님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처럼 저는 ‘공감’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업 승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에서 차별받는 분들도 열심히 투쟁해서 승리하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공감이 필요해요. 노동자의 공감, 시민과 연대 단위의 공감이 있어야 결국 승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쟁도 많은 공감으로 응원과 연대의 힘을 키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도 투쟁사업장과 차별받는 모든 분께 공감과 연대를 하겠습니다. 교선부장: 무엇이든 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뭉치면 좋겠어요. 비정규직이라는 같은 조건에서 ‘우리는 우리 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우리는 함께해 줄게’라는 마음으로 같이 가면 좋겠어요. (박수)

1. 정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 국정과제 추진 정부가 ‘미프진’ 등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 공백 속에서 불법 유통되던 약물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여성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여성의 건강권을 위한 과제로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이 명시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임신중지 약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약물을 뜻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8/13/20250813001004?wlog_tag3=naver 2. 돌봄 인력난 해소하려면 … 돌봄노동의 존엄과 생산적 기여부터 인정해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체계의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발레리 프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경제학자는 “여성이 어머니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계속 남아 있으면 소득을 자연히 높이게 된다”면서 “남녀 간 소득 격차가 생기면 그 자체로도 사회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 부문 장기 돌봄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요양사의 근무 조건, 소득도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적절한 급여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프레이 선임 경제학자는 저평가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밤에 근무한다는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 하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한다”며 “돌봄 제공자에게는 공감 능력과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이 필요하다. 이에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LK9QV9A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093 3. 광복 80주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힌 이름들 광복 80주년을 맞았지만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는 여전히 역사의 뒤편에 서 있다. 공훈전사자료관의 자료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을 보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전국 독립유공자는 1만 8,253명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성은 664명으로 남성 대비 압도적으로 적은 3.6%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서원대학교 라미경 교수는 논문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독립 정신 계승 방안: 충북을 중심으로>를 통해 “여성들이 독립운동에 덜 참여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한계 속에 그들의 공적이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립운동 시기, 여성들은 대체로 무장투쟁이나 공개적 시위보다 연락망 구축, 군자금 전달, 은신처 제공 등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임무를 맡았다. 라 교수는 논문에서 “일제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주어진 전략적 역할이었지만, 기록이 남기 어려운 은밀한 임무의 특성상, 후대에 남길 기록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라고 말했다. 여성 독립운동가의 상당수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는 점도 유공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성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부양자였다. 독립운동에 나선 배우자를 대신해 가사와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기록은 더욱 가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 당시의 사회 구조상 여성의 정치·사회 활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웠던 점도 기록 부재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와 학계, 시민단체가 연계한 구술사 프로젝트를 통해 후손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학술적으로 검증해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으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 같은 발굴 작업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내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단순한 과거사 복원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한 광복의 역사를 전하는 일이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불꽃같던 삶과 투쟁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반드시 기록되고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8542&ref=A 4. 영국 노팅엄, 정부의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맞선 다이-인 퍼포먼스 8월 16일, 영국 노팅엄 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당 정부와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만들고 있는 공공기관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에 항의하는 다이-인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가 주관한 시위의 참가자들은 느린 심장 박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그 사이를 키어 스타머 총리의 얼굴 가면을 쓴 사람이 돌아다니며 정부 정책이 트랜스젠더 인권과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최근 정부의 평등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법원이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는 판결에 따라 트랜스젠더 여성과 남성이 자신의 성별에 맞는 공공기관 서비스 시설(탈의실, 병동, 스포츠 경기 등)에 출입 금지를 촉구하는 지침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이 남성시설에, 트렌스젠더 여성이 여성시설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처사가 알려지며 “정부 여당 노동당과 평등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를 공공분야에서 밀어내고 자살로 내몬다”는 규탄의 다이-인 시위가 조직된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는 트랜스젠더가 사는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 48%의 트랜스젠더 성인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증오와 차별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위대는 해당 지역의 노동당 의원인 알렉스 노리스, 릴리안 그린우드에게 문제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공개 요구했다. 정치권이 침묵으로 동조할 때 차별이 더 구조화되고, 결국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인권위 개혁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발표 △혐오 발언 및 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함께 요구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안전과 존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침묵 속에 다이-인 몸짓은 불평등한 사회와 법, 정책이 외면하는 ‘존재’의 목소리를 대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8/16/nottingham-against-transphobia-die-in-protest-ehrc/ 5. 뉴질랜드 간호사들, 오는 9월 중 2일간 파업 예정 뉴질랜드 간호사들이 다시 2일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간호사노조(Nurses Organisation)는 3만 6,000명의 간호사가 9월 2일부터 48시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노조는 뉴질랜드국가보건기구(Health NZ)가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환자들의 필요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재 정부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협상 중이다. 하지만 약 2주 전 파업 이후에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당시 간호사들은 국가보건기구가 ‘안전한 인력 배치 명시’를 거부했다며 24시간 동안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해당 파업으로 인해 정부는 약 4,300건의 계획된 시술과 전문 진료 예약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rnz.co.nz/news/national/569873/nurses-to-strike-for-two-days-in-september?fbclid= 6. 튀르키예 데르심 섬유공장, 노조 가입 노동자 17명 해고 튀르키예 동남부 데르심주의 유일한 섬유공장에서 노동자 17명이 노조에 가입한 직후 해고됐다. 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4일, 섬유공장 페리 텍스틸에서 일하던 여성 14명, 남성 3명 등 17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됐다. 회사 측은 “통근버스 내 언쟁”을 이유로 들었지만,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을 구실 삼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반장으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이튿날 통근버스 탑승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측이 “맞고 싶으냐”라는 협박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에브림 알튼카이나크 씨는 “임금은 제때 지급되지 않았고,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연차휴가도 허용되지 않았다”라며 “사측은 ‘노조원과는 일하지 않는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유·직조·가죽노동자연맹(BİRTEK-SEN)에 따르면, 공장주 셀축 보즈쿠르트는 “나는 어떤 노조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노조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 메흐메트 튀르크멘 위원장은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압박이 더 심각하다”며 “이번 투쟁은 지역 여성 노동자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페리 텍스틸은 글로벌 패션기업 자라(Zara)에 납품해 왔으며, 노조는 이번 사태를 자라에 보고했다. 자라 측은 현장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bianet.org/haber/seventeen-textile-workers-dismissed-after-union-membership-in-dersim-310383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①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쟁취!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8월 12일 현재, 정리해고 316일, 천막 농성 116일째 투쟁하고 있다. 2003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이 촉발한 후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폐업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불법파견 노동자 9,500명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화됐다. 대다수 1차 사내하청은 폐업과 통합(업체 폐업→타 업체로 전환 배치 및 고용승계→폐업 업체 공정 촉탁 계약직 배치) 과정을 거쳐 사라졌다. 불법파견 특별채용 합의 이후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한 수출선적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0년 이후 대부분 특별채용됐다. 아직 정규직화되지 못한 노동자들은 수출선적부 이수기업과 2공장 현인기업으로 고용 승계됐다. 2024년 이수기업 폐업을 앞두고 노동자들은 현인기업으로 통폐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대차 자본은 애초의 계획을 뒤엎고 이수 노동자 34명을 2024년 10월 1일부로 정리 해고했다. 이수기업은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 승소, 2심 패소, 3심 승소한 1차 사내하청이며 불법파견 공정이다. 따라서 이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는 현대차 자본이 불법파견 범죄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기획 탄압이 명확했다. 이수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불법파견 투쟁 20년간 현대차 자본은 구사대와 용역경비를 동원한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은 2025년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상대로 또다시 재현됐다. 현대차 자본은 지난 3월 13일과 4월 18일 구사대와 용역경비 300~500명을 동원해 천막 침탈과 탈취, 출퇴근 선전전 침탈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이수 노동자와 연대한 동지들을 조직적으로 폭행했다. 구사대와 용역경비는 집회에 연대한 여성들을 지목하여 폭행하는 잔악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의 연대 동지들이 부당을 입고 치료받았다. 현대차 자본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점거하고 신고된 집회 장소에 난입해 무도한 조직폭력배처럼 행동한 배경에 대해 모두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차 자본의 폭력과 그들을 두둔하는 경찰의 직무 유기가 순식간에 전국에 알려지면서 전국 노동자와 2030 말벌 동지들의 너른 지지와 연대가 이어졌다. 자본의 탄압이 있는 곳에 투쟁이 있고, 투쟁에 있는 곳에 연대가 이어진다는 걸 이수 노동자 투쟁은 보여줬다. 9월 말에 이수 노동자 투쟁은 1년을 맞는다. 금속노조는 이수 투쟁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현대차 본관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9월 말에는 이수 노동자 전원의 실업급여와 금속노조 신분보장 기금 지급이 끊어진다. 현대차 자본은 이수 노동자들이 생계 문제와 고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랄 것이다. 이수 노동자들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투쟁을 이어가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국 노동자와 현대차 노동자, 연대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한 때다. 이수 투쟁을 기억하고 연대한 동지들!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참조기사와 영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153&me_id=36&me_code= https://youtu.be/rk1ajgji-9Q ②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사진_ 이온화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지난 7월부터 부당업무 지시, 직장 내 성희롱, 노동탄압에 맞선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조직해 왔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 하청업체 보광산업이 노동자들에게 새로 생긴 글로벌 품질센터 현장을 청소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청소노동자 투쟁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폐기물 등 무겁고 위험한 물건이 많아 다른 팀이 전문 장비 등을 활용해 담당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에 청소노동자들이 부당업무를 거부하자 사측은 감시와 탄압, 협박의 수단으로 현장 실사를 강요했습니다. 더구나 “회사를 괴롭히면 죽을 만큼 힘들게 해주겠다”고 위협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고소, 고발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장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5월 초부터 부당업무 지시에 맞서 중식선전전을 시작했고, 그동안 고통당해 온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해 전진은 여러 연대 동지들과 함께 3차례 연대선전전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50분에는 4차 연대선전전을 계획하고 연대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4차 연대 선전전 참가신청] https://forms.gle/5GDEkFjoZu335kny8 ③ 국민 주권 정부 2달이 돼도 여전히 하늘에 있는 노동자들 사진_ 아사히글라스지회 이영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동지 583일,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동지 181일. 8월 12일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위태로운 삶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종호텔 해고자 김란희 조합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에 노동자들은 왜 없습니까? 왜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라고 절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과도 만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고, 노동부장관도 방문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외투기업에게 온갖 특혜는 다주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조차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투기업 먹튀방지법(일명 니토방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백혈병 환자가 3명이나 발생하고 산재가 승인된 평택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을 압수수색, 역학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전한 일터로 만들면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7명을 고용승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학은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겁니까? 재단과 세종대학교, 수익사업체를 사유화하고, 전횡을 일삼는 설립자 일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학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조탄압의 수단인 정리해고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미 2년 연속 흑자로 전환됐고, 코로나19 이전의 영업이익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복직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옵티칼과 세종호텔 고공투쟁 승리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더 기세있는 단결된 투쟁으로 고공투쟁이 승리하도록 함께 연대해 나갑시다. ④ ‘지혜복이 옳다’ A학교공대위 재판 투쟁 활활 사진_ 비주류사진관 전병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부당전보/부당해고/형사고발 철회를 위해 열심히 연대하고 있는 지혜복 동지의 재판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1, 2차 변론이 진행됐고 오는 9월 25일에는 결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의 사건 축소 및 은폐나 2차 가해 사실도, 공익제보 지위도, 부당전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에 맞서 지혜복 동지는 피해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당당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연대 동지들도 변론기일에 함께하며 지혜복 동지의 투쟁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고 오는 10~11월에는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10일에는 투쟁 600일을 앞두고 15차 집중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당전보되고 해고까지 된 교육노동자 지혜복 동지가 원직복직 되어 A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①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세상을 변혁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자본주의 원리 파헤치기’, ‘사회주의를 가는 길: 계량인가 혁명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역사와 전략’, ‘한국 노동자 운동사’를 비롯해 모두 12강 중 벌써 8강이 진행됐습니다. 매 강의마다 충실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내란 시기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세종호텔에서, 거통고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투쟁하기 시작한 많은 연대 동지와 노동자들이 함께하며 사회주의 운동의 쟁점과 전략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뒤풀이나 반별모임 그리고 여러 투쟁의 공간에서도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17일까지는 2박 3일 동안 수강자 캠프가 진행됩니다. 울산과 구미지역을 방문해 지역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를 배우고, 솥발산 열사묘역을 방문하고, 함께 노래도 부르고 수박도 먹으며 삶과 운동에 대한 진솔하고 정겨운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진을 후원하시는 동지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② 월례 정세집담회를 시작하다 전진에선 지난 6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꾸준히 정세집담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1) 지난 6월 27일(금)에는 '보호무역이냐, 자유무역이냐 - 관세전쟁과 열강투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트럼프 발 상호관세 부과와 보호무역주의 전면화 정세,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입장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취사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늘 이것이 자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하고는 합니다. 지금 미국 UAW와 한국 금속노조처럼 노동자계급이 이런 지배계급의 민족주의/국가주의 관점을 따라가는 이상,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는 불가능해지고, 상호관세를 각각 찬성/반대하는 미국 노동자계급과 한국 노동자계급은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광범위한 이주민 체포와 추방에 맞서 일어난 반트럼프 시위에 UAW가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은 각국 지배계급이 벌이는 반동적인 무역전쟁에 맞서, 일차적으로는 모든 나라 노동자들의 노동과 생활조건의 방어를 위해, 나아가 세상의 운영권을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 투쟁해야합니다. 조만간 1회차 정세집담회에서 다룬 관세전쟁과 관련된 기사를 발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이어 7월 25일(금)에는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세집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극우 세력과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서로에 대한 환멸을 토대로 정권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은 파시즘의 공포를 안기지만 그렇게 진화하기에는 아직 대중동원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은 인간의 얼굴을 앞세우지만 노동자·민중의 고통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는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는 단순히 제자리를 맴돌지 않습니다. 극우세력이 파시즘을 향해 성장해 가는 추세 또한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을 노동자·민중은 어떻게 깨부술 수 있을까요? 이날 정세집담회에선 세계적인 상황을 종합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선 투쟁을 되돌아보고 이재명 정권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아래 발제문 기사를 통해 ‘세계적인 극우 정권과 ‘민주’ 정권의 주고받기, 어떻게 깨부술 것인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참조 기사>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248 ③ 토론하는 전진, 내부토론회 전진은 매월 주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 내부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25년 6월 전진 내부토론회는 ‘정년연장에 대한 입장’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많은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은 많은 고민을 던집니다. 역사적으로, 노동자계급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2023년 프랑스 노동자들은 연금 수급연령 상향과 정년연장에 맞서 거대한 투쟁을 벌였고, 2010년대 초반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노동자들도 정년연장에 맞서 수십차례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은 불가능하니, ‘더 많이 노동할 자유’를 요구해야 할까요? 노인빈곤률 40%에 달하는 한국에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요구일까요? 전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정년연장 요구를 전면화한다면, 각국 자본가들은 ‘봐라, 부지런한 한국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겠다고 한다!’며 자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요구, 공적연금 강화 요구를 억누를 것입니다. 낮은 기본급과 수당 중심의 임금구조를 그대로 둔 채, 더 많은 잔업·특근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빈약한 연금과 사회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입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적연금을 사용자 부담으로 강화하고, 연금 수급연령을 하향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의료-주거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7월 내부토론회는 ‘노동자 공동전선’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코민테른이 1921~24년 정립한 노동자공동전선 전술의 핵심은,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 전체의 당면 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전선 전술은 사회주의자들이 개량주의 세력과도 협력하며 대중적 투쟁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 자본가 세력까지 포괄하는 ‘인민전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노동자계급 단결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노동자공동전선은, 특히 복잡다단한 분할을 뛰어넘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의 단결 없이 자본의 분할지배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기본권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자계급의 절박한 요구를 전면에 걸고, 산업·지역·부문 경계를 넘는 공동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① 2025 여름 방중 청년학생 노동해방 순회투쟁단 <청년학생, 광장 너머 계급정치의 전선으로> 우리는 광장을 통해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노동 중심의 사회, 자본과 권력보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청년학생이 죽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함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진 이후 대선을 치르고 첫 정부가 들어선 지금 ‘노동 중심의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고민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의 다양한 과제들은 희미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노동해방 없이 청년학생의 해방도 있을 수 없고, 성소수자·장애인·여성·청년학생의 해방을 아우르는 조직된 노동자운동의 투쟁 없이 인간 해방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급적 노학연대는 단순한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와 청년학생 모두의 삶을 바꾸는 진짜 변혁의 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초석의 기틀을 닦기 위해. 진짜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만드는 길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 광장에 나왔던 2030 청년학생 동지들에게 전국의 생생한 노동자 투쟁 현장으로 찾아가는 순회투쟁을 제안 드립니다. - 신청: https://forms.gle/4pDCMAq5RCfBt1Nn9 - 일정: 2025년 8월 20일(수)~23일(토), 3박 4일 - 참가비: 3만원(식사, 교통, 숙박비 포함) (참가비 납부 및 후원 : 카카오뱅크 7942-14-05328 (곽소현)) 정규 참가비 외에도 후원 성격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 주요활동: 기조 교양, 투쟁사업장 교양 및 토론, 투쟁 사업장 방문, 기획 활동 - 문의: 010-5028-0986(유지원) - 주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준) ② [정세집담회] 러시아 소수민족 입장에서 바라본 러-우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야욕 아래 펼쳐진 반동적 전쟁으로 인해, 각국의 노동자민중은 서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에서는 특히, 부랴티야 공화국 같은 가난한 ‘소수 민족’ 출신 군인들이 더욱 더 전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동적 침략행위에 맞선 투쟁은 러시아 내 소수민족의 억압에 맞선 투쟁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회주의자의 시선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상황을 해석하고, 나아가 러시아 내에서 억압받아온 소수민족의 역사, 그리고 더욱 빈곤과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 신청: https://forms.gle/jhyhdDtYkeYw4yBa9 - 일시: 8월 29일(금) 저녁 7시 - 장소: 민주노총 15층 회의실(서울 중구 정동길 3) ※온라인 Zoom 참가 병행 - 발제: =양동민(사회주의를향한전진): 러-우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 =Sonia(팔레스타인 학생 공동행동): 러시아 내 소수민족 역사와 러-우전쟁에서의 상황 - 주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회

9호를 발행하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며, 산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법 ‘친노동’ 흉내를 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당 정부의 반노동자계급적 본질은 명백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작 2.9% 올랐고, 고공에는 여전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합니다. 6월 하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임시총회를 열어 12·3 내란 이후 투쟁을 평가하고 새정부에 맞선 투쟁 전망을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전진 출범 이후 발전 전망을 논의하였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동지들과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회원 뉴스레터 9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장혜진 동지를 만났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이수기업 투쟁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두 고공농성 사업장 투쟁 △A학교 공대위 투쟁 소식을 담았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진행 소식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진행하는 공개 정세집담회 소식 △6월 정년연장 추진 흐름에 대한 대응 방안과 7월 ‘노동자 공동전선’에 관한 주제 토론을 진행한 내부토론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함께 참여해요>에 담긴 주요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정치세력이 성장하길 바라며 후원합니다! 장혜진_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1999년 노무사 자격증을 따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작년 10월 오산이주노동자센터에 책상 두 개를 놓고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의 이용덕 동지와 함께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를 시작했습니다. Q. 소금꽃나무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지역본부 일을 그만두고 이주노동자 상담을 해 왔습니다. 태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동지와 함께 주로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을 다루며 많은 이주노동자를 만나긴 했지만, 활동과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고 사건을 해결하고 돈을 벌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용덕 동지가 택배에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했습니다. ‘소금꽃나무’라는 작은 단체를 구상하고 있었기에 활동을 같이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용덕 동지가 할지 말지 수십 번을 고민하는 바람에 맘고생을 했습니다. 전진의 사업 기풍인 건가요?^^ Q. 최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연대투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A. 부당업무 지시와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김경숙 동지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2014년인가 지역본부 있을 때 김경숙 동지의 해고 대리를 했습니다.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의뢰인과 대리인의 입장으로 만났지만, 나이도 같고, 같은 여성이었기에 동질감이 앞섰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올곧은 품성을 가진 동지입니다. 복직 후 활동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최근 후배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다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노동강도, 인력 부족, 직장 내 널리 퍼져 있는 성추행·성희롱을 바꿔내야 후배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었지만, 비정규직으로 남은청소, 식당, 경비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기아차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사건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사건이었는데 미달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신고사건을 취하했습니다. 기아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법조차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로 시작된 이 투쟁이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꿈을 깨울 수 있는 지렛대가 되길 바랍니다. Q.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알게 된 계기와 전진에 바라는 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A. 이용덕 동지를 통해 전진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과 끊임없이 결합하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노동자계급 중심성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세워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년연장, 관세전쟁 등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내부 토론도 꾸준히 하면서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저는 전진이 한국 사회 가장 왼쪽에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는 무궁무진합니다. 이 세력을 성장시켜야만, 노동자들이 극우나 개량주의 세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본주의 변혁을 위해 단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노동자와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은 사회 변혁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실천을 기대합니다. 9호 뉴스레터 02페이지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리박스쿨 협력’ 극우기독교단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지원 서울시가 실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통합 위탁할 운영단체 공모에, “동성애는 비정상”이라 주장하며 ‘리박스쿨’과 협력한 극우기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23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해당 단체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종교 단체로 보이나 동성애 반대, 성소수자 혐오(차별), 혼전 순결 강조,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법 반대 등 정치색이 진한 편향적 단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더 심각한 건 서울시의 지침이다. 공모 문서에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 것, ‘연애’를 ‘이성교제’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바꿀 것이 명시돼 있다. 이는 단어의 겉포장을 바꿔 청소년 눈앞에서 젠더차별을 정상화하는 시도이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배우고 토론할 권리를 침해하며 청소년 교육의 방향 자체를 후퇴시키고 있다.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성과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은 시대의 요구다. 이러한 퇴행적 흐름은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12484.html 2. 고용노동부, ‘성평등’ 외면한 41개 기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41개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 사, 공공기관 1개 사 등 41개 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 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 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 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 사(9.8%)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여성 고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AA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22%에서 22.47%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97 3. 실패한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공돌봄이 해법 지난해 9월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문제 제기 창구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호한 업무 범위, 사측과의 소통 부재,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에 소홀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을 때 여성·노동계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취가 발생하는데도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 단체들은 관리 업체를 통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돌봄 노동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맡는 것이 한 대안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민간 업체가 이주노동과 가사 노동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노동자가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공적 서비스 안에서 돌봄 노동자를 매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F6KPY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NMX26 4. 14번째 급식 노동자 사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1998년부터 20여 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뒤 정년퇴직했다. 이후 다시 급식실로 복귀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3년 전국 단위로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조차 없는 급식실에서 일했던 것과 질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뇌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학교 급식 노동자로서는 전국에서는 14번째,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6번째 산재 사망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8월 6일,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환경 및 배치기준 개선과 폐암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승인된 이후 산재 승인 사례는 올해 6월 기준 175건이다. 기자회견에서 경기지부는 “이는 10년 이상 급식 노동자로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라며 “A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발병,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경력 10년 미만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며, 영양사 등 직접 조리를 하지는 않지만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저감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선택 급식 사업과 학교 급식실 외주화 시도 철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 운영 등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6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향소는 오는 8월 13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887206642264696&mediaCodeNo=257&OutLnkChk=Y 5. 네팔 퀴어퍼레이드, 미국 지원 중단에도 권리와 연대 외쳐 지난 8월 10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수백여 명이 모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HIV 검진과 치료 지원 등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후에 열린 첫 퀴어퍼레이드였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고인을 기리는 연례 행사일이나, 2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의 권리와 연대를 위한 퍼레이드 개최일이 되었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게이 인권운동가 부미카 슈레스타는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로 기념한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를 추모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 중단 후 네팔에 있던 사무소와 진료소는 문을 닫았다. HIV 예방, 상담, 치료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다. 대체 자원을 찾아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다”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마야 코 파히찬과 블루 다이아몬드 소사이어티(BDS)가 주최한 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복지를 요구하는 피켓, 무지개 플래카드와 풍선 등을 들고 도심 곳곳을 누볐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자긍심, 연대, 권리를 소리 높여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nepal-lgbtq-gay-rights-pride-rally-usaid-55ccb5dbbd8990a505d6cec480224163 https://www.etvbharat.com/en/!international/nepal-lgbtq-community-observes-traditional-gaijatra-festival-enn25081003581 6.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 직장 내 평등 쟁취!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SW)의 한 지부인 로컬 2918(Local 2918)이 개최한 작은 대화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 중심에는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Women of Steel, WOS)가 있었다. 정밀 제조 전문 기업인 IMT Precision에서는 여성 위생용품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를 들은 새로 선출된 여성위원회 의장 사만다 캠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7월 3일 노사 교섭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불과 2주 후,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직장 내 평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8월 11일부터 IMT Precision 내 모든 여성용·공용 화장실에 새 비치함과 무료 위생용품이 제공된다. 캠벨은 “이 변화는 편안함과 존엄성, 그리고 월경에 대한 낙인을 끝내는 문제”라며, 생리대 무상 제공이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캠벨 의장은 이번 조치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이자 인권 문제이다. …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존엄성과 포용, 그리고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USW 6구역 국장 케본 스튜어트는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6구역 여성위원회 코디네이터 애니타 브라이언도 “그들의 행동은 직장 여성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반에 기준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USW는 인권, 차세대, 산업 안전, 보건, 정치 행동, 성소수자 권익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usw.ca/local-2918-women-of-steel-lead-a-win-for-workplace-equity/ 7.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 기본 보호·권리도 보장받지 못해 지난 7월 31일, 방글라데시에서 세미나 ‘플랫폼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 방글라데시 현황과 과제’가 데이터센스-아이소셜(iSocial)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도우미, 보육, 미용 등 비공식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은 법적 보호와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과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미나에 참가한 아이소셜 연구원 사드만 라만은 발표에서 “여성은 플랫폼 일자리에서도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을 그대로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만 제공하며, 보안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형식적인 고충 처리 채널이 있긴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괴롭힘이나 학대 사실을 신고하기를 꺼린다. 명확한 법적 틀이 없다는 점도 실질적인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만은 자신이 인터뷰한 “베이비시터 살마는 문지방 매트를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전문 미용사 라베야는 고객 욕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꾸중을 들었다”라며 “이러한 사례는 여성 비공식 노동자가 겪는 은밀하지만 지속적인 모욕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여성이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유급 병가, 출산휴가, 의료 접근 등 정규직은 보장받는 기본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재분류해 법적 보호와 복지 제공 ▲전통적인 ‘여성 일’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기회 확대 ▲공정임금·존엄한 근로조건·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bsnews.net/bangladesh/women-platform-workers-struggling-without-basic-protections-rights-experts-1201636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