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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자보 8호]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레바논 무차별 공격, 노동자 국제연대로 이스라엘의 학살을 막아내자!가자학살 1년, 이제 레바논에서 학살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이 시작된지, 1년이 되어가는 현재, 중동에서는 전면전을 향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스라엘은 지난 1년 간 학살을 지속해 가자에서 최소 41,272명을 살해하고 2백만 가자주민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서안지구를 거의 완전히 강제합병했으며, 시리아, 이라크, 예멘, 레바논, 이란 등 인근 국가들을 폭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얼마 전 수천 개의 삐삐와 무전기를 폭파시키며 레바논 민중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가하고, 의료기관, 구급차, 피난차량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공습을 퍼붓고, 이제는 수도 베이루트를 향해서도 대대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사이에만 700명 넘는 레바논 민중을 학살한 이스라엘은 지상군 침공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이 확전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동의 노동자민중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집단학살, 제국주의 국가들이 공범이다. 지난 1년 간, 미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에게 가자주민을 학살할 수 있도록 수만 톤의 무기와 탄약을 보급했고, 저항세력을 줄곧 ‘테러리스트’로 명명하며 자유롭게 학살을 이어갈 수 있는 도덕적,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고, 세계 곳곳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했다. 얼마 전에도 바이든과 해리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한 헤즈볼라 지도부 암살이 ‘정의의 조치’라며 다시 한 번 레바논 저항세력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이스라엘의 식민점령을 ‘자위권’이라며 옹호했다. 레바논 지상군 침공을 앞두고서 바이든은 ‘휴전을 촉구’한다고 말하지만,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둔 계산의 표현일 따름이다. 노동자 국제연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자! 현재 벌어지는 집단학살을 멈추고 이스라엘 식민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전세계 노동자계급의 연대행동이 절실하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들과 나란히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을 향한 투쟁은 우리의 절박한 과제이다. 대표적으로 한화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사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고, HD현대는 서안지구 강제병합과 정착촌 확대를 위해 사용되는 굴착기를 이스라엘에게 판매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대이스라엘 무기거래와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시키고, 동아시아의 노동자들과 팔레스타인 국제연대를 함께 조직하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하라! 레바논에 대한 폭격과 테러를 중단하라! 미국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집단학살의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하라! 한국정부와 기업도 집단학살 공모자다. 이스라엘과의 무기거래, 기술협력 중단하라! 2024년 10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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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1.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 필리핀 가사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사진: <한겨레>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 노동자 2명이 서울시에 의해 강제 퇴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두 노동자의 숙소 무단 이탈 전까지 공동숙소 직원이 매일 밤 10시 ‘통금 규칙’을 위해 가사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숙소의 방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방 안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이에 오세훈 시장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필리핀 가사 노동자는 언론에 “그들은 우리가 방 안에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매일 밤 10시 방문을 두드렸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묻자 “아파트 직원(staff of the appartment)”이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밤 10시 통금 규칙’을 거론하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업체(agency)에 우리의 우려와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업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업체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 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함께 시범사업에 들어가 있던 다른 가사 노동자들은 2명의 무단 이탈 배경이 “통금과 급여 때문”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통금 자체가 행동의 자율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금시설처럼 운영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방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왜 알려줘야 하나”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노동시간 외 시간에 대한 노동자(가사관리사) 행동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노동법 위반 소지로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부속 기숙사에서 취침, 외출 사항을 정하려면 노동자 동의를 받아 ‘기숙사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는 아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한편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노동계는 26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탈 사태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12886639024056&mediaCodeNo=257&OutLnkChk=Y 2. 아이돌봄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신청해도 절반밖에 이용 못 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 ‘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신청 대비 실제 이용 건수를 의미하는 연계율은 46.8%에 불과했다. 긴급돌봄은 급하게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이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기존 4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다. 단시간 돌봄은 한 번에 1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기존에는 2시간 이상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비스 연계율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이유는 돌봄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데다가 임금도 낮아서 충분한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신청 가정의 희망 이용시간이 대부분 출퇴근 시간대에 몰린 것도 연계율이 낮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920141200530?input=1195m 3. 인권위,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가 임신중지권리 보장을 하지 않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낙태’, ‘중절’ 등의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정비하고,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의료종사자 교육,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허용 한계’·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삭제 등을 권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권했다. 인권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이 같은 정책 권고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인 28일을 이틀 앞두고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소위원회는 “해당 진정사건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이유로 각하하되,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입법 공백과 2020년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정책 권고를 검토했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 및 임신중지 이후 양질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권위 차별소위는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유산유도제를 작년 기준 96개국에서 도입했으나, 대한민국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수술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임신중지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 28일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을 앞두고 이번 결정은 임신중지권이 여성의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임신중지를 재생산 권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보건의료적 조건이 제공돼야 함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793.html 4.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적 지원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전까지 미국 여성의 합법적인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 온 기념비적인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에 대한 1973년의 판결을 뒤집었다. 그 결과 임신중지를 금지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법안이 잇따라 등장했다. 현재 미국의 21개 주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을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커다란 퇴행이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 진보적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임신중지의 법적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베냉 의회는 2021년 베냉 내 산모 사망률과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 시술을 줄이기 위해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 건강 및 생식법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아프리카의 다른 곳에서는 시에라리온 정부가 2022년 내각이 “위험 없는 모성에 관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한 후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올해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임신중지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안전한 임신중지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 삶 및 미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해 선택할 수 있게 해 여성의 건강권에 핵심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통계가 이를 말해 준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는 재앙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남아 있으며, 전 세계 모든 임신중지 건수의 최대 45%를 차지한다. 임신중지에 대한 법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네팔 정부는 2002년 획기적인 임신중지 합법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그 결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떨어졌다. 안전한 임신중지가 여성의 생명을 구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지금까지의 진전을 환영하지만, 더 많은 정부가 여성의 몸을 정치화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주요 의료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4/9/28/why-medical-support-for-safe-abortion-is-growing-in-a-post-roe-world 5. 케냐, 장미 원예 노동자 착취 증가 케냐가 세계 주요 원예수출국이 된 이유는 원예 노동자에 대한 착취 증대에 기인한다. 원예 자본이 유럽과 호주에서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해당 지역에서 생산을 줄이는 대신 15만 명이 넘는 저임금 노동자 착취를 기반으로 한 케냐에서의 원예 수입량을 확대한 것이다. 원예 노동자인 앤(가명)은 15년간 꽃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했다. 주 6일, 아침 7시 30분부터 11시간 동안 3,700줄기의 꽃을 씻고, 묶고, 분류하고 포장했다. 임금은 8시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다. 3시간은 공짜노동이다. 몇 년 동안 옥수수, 밀, 쌀, 설탕 등 생필품 가격은 급등했는데 그사이 월급 약 100달러는 거의 오르지 않아 매달 말이면 앤과 노동자들은 자주 굶는다. 더구나 자본이 지시한 일의 양을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해고될 수 있다. 앤은 작년 초 혈액질환을 앓았는데 농장 내 간호사에게 약을 받고 몇 시간만 쉴 수 있었을 뿐이다. 간호사를 설득해 겨우 농장 밖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심각한 병이란 진단을 받았음에도 단 하루만 쉴 수 있었고 그날 생산 물량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서를 써내야 했다. 앤과 원예 노동자들은 어떠한 안전장비도 없이 암을 유발하는 살충제 등 농약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는 성적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 앤은 “관리자는 남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남성은 여성 노동자에게 소리를 지른다”고 농장의 현장을 표현했다. 정부는 문제제기되고 있는 원예 노동자의 무급 초과노동,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노동안전, 열악한 노동조건,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해 침묵해 왔다. 원예 자본은 몇 년 전부터 비용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반발해 노동조합으로 뭉치지 못하게 하려고 계약직을 늘리고 있다. 케냐농장농업노동조합(KPAWU)은 특히 비정규직 확대에 대해 “자본이 노조를 배제하고 임금인상을 막으려는 계획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4glydv8qlgo https://www.standardmedia.co.ke/business/business/article/2001498991/flower-farmers-now-employing-workers-on-contract-to-cut-costs#google_vignette 6. 태국, 동성결혼 합법화 이뤄내다 지난 9월 24일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승인되었다. 10년 이상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투쟁이 맺은 결실이다. 이로써 태국은 대만과 네팔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다. 혼인 평등을 위해 노력해온 이들은 ’기념비적 발걸음‘이라며 반겼고, 거리 곳곳에서 자축했다. 새로운 법률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이 아닌 두 개인의 결합으로 인정한다. 모든 성별 배우자에게 완전한 법적, 경제적, 의료적 권리와 입양과 상속권도 부여한다. ‘남성(남편)’과 ‘여성(아내) 대신 성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관련한 민법과 상법 총 69개 조항을 개정하고 2025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 성소수자의 혼인 평등을 향한 투쟁은 쿠데타와 대규모 시위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방콕에서 행사를 여는 등 멈추지 않았다.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 시시타타 닌라프룩의 말처럼 “10년 이상 투쟁했기 때문에 마침내 평등과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만들 수 있었다. 또 다른 활동가인 와다오 앤 추마폰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1월 22일, 1,000쌍이 넘는 성소수자 부부의 단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aljazeera.com/news/2024/9/25/thailand-to-allow-same-sex-couples-to-marry-in-jan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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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캠프 추천메시지: 내가 2024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에 가는 이유2024년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에 참여하는 동지들이 정치캠프 추천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소연입니다. 저는 작년 정치캠프에 참여하고 전진에 가입하게 되어 1년 정도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동지들께서도 각자의 삶에서 투쟁 현장에서 어떤 전진을 하고 싶으신지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상임활동 하고 있는 조건희라고 합니다. 작년 정치캠프에도 참여를 했었고, 올해에도 전체 참여를 신청했는데요. 사실, 누구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조직된 힘은, 뾰족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어떻게 잘 조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는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정치캠프에서 만나는 동지들과 가감없이 토론하고 또 가감없이 이야기하면서 좀 더 뾰족하고 또 한편으로 힘있고 가슴뛰고 낙관있는 그런 투쟁들을 함께 조직하고 싶어서 이번 정치캠프에도 참가신청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하, 나도 모르게 한숨을 자주 쉬고, 가슴이 막 답답하다구요? 어떨 때는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고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당장 신청하세요! 위기의 시대, 전쟁의 시대, 다시 혁명을 노래할 수 있는 그 곳! 전진에서 준비했습니다. 위기, 전쟁, 혁명 정치캠프! 혼자 마시면 독이지만, 함께 마시면 약주가 되는 마법, 함께 하시죠. 빠방한 뒷풀이는 덤~ 10월 12일, 13일 전진 정치캠프로 고고!" 무엇을 할 것인가? 2024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에서 전망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 캠프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bit.ly/2024정치캠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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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학살 공범 고려대학교의 행보를 규탄하며 - 집단학살 1년, 캠퍼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전략편집자 주: 9월 23일(월),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에서 '집단학살 1년, 캠퍼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공개강연회&토론회가 열렸다. 독일 대학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관한 1부 강연에 이어, 2부에서는 고려대학교의 이스라엘과의 교류협력 현황, 그리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당면한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당일 강연회의 발제문을 발제자의 동의를 구해 지면에 싣는다. 1. 가자지구 집단학살 1년, 그리고 교육학살(Scholasticide)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이 1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로 인한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92,0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희생자의 70%는 여성과 어린이다. 이스라엘이 주거지와 일터, 병원, 학교, 수도, 전기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까지 무자비한 폭격을 자행하며 가자지구 주민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170만 명이 기아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스라엘의 잔학행위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영역 중 하나는 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폭격과 학살, 이른바 교육학살(Scholasticide)이다. 교육학살은 2008~09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당시, 학교, 교육부 등 교육과 건물이 표적이 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의 카르마 나불시(Karma Nabulsi) 박사가 고안한 용어다.1) 1) 2008년 12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에 나서며 유엔 난민구제사업국 관할 학교에 백린탄을 투하한 행위로 국제사회에 큰 비난을 받았다. 지난 11개월 동안 가자지구 내에선 수천 명의 학생과 수백 명의 교사가 사망하고 수백 개의 학교가 파손되거나 파괴되었다. 가자지구에 있는 학교의 40% 이상(288개)은 유엔 팔레스타인 구호 사업국(UNRWA)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 주민 230만 명 중 85% 이상이 난민이 된 가운데, 현재 모든 학교가 문을 닫은 상태이다. 2023년 11월 6일 팔레스타인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 학기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2023년 10월 27일 기준 가자지구 625,000명 이상의 학생과 22,500명 이상의 교사가 있다고 보고했고, 현재 이들은 학습권과 교육권을 전적으로 박탈당한 상태다. 팔레스타인 교육부에 따르면 최대 280개의 정부 학교와 65개의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 운영 학교가 파괴되거나 피해를 당하였다. UN 발표에 따르면 2023년 10월 7일 이후 6개월간 학생 5,479명, 교사 261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살해당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학교의 90%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하였으며, 학교 건물의 약 29%는 철거되거나 심하게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가자지구 내 최소 133개의 학교가 가자지구 내 이재민들의 피난처로 사용되고 있으며, 19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 한 가운데 대부분의 학교가 포화상태다. 이스라엘은 대피소 역할을 하는 여러 학교를 공격하여 집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2023년 11월, 이스라엘군은 유엔난민기구가 운영하는 알 파쿠라 학교를 공격해 최소 15명이 사망했고, 일주일 후에는 알 부라크 학교에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 2023년 12월에는 샤디아 아부 가잘라 학교 공격으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7월 6일 기준으로 가자지구의 318개 학교가 직접 공격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수십 건의 공격이 발생했다. 유엔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8월에만 총 16차례에 걸쳐 가자지구에 위치한 학교를 공습했다. 제네바 협약은 학교 공격이 위반임을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를 향한 공격은 ‘하마스 대원 색출’을 명목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표적에는 대학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의 문해율은 92.4%로, 이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다. 팔레스타인의 대학을 비롯한 학술기관은 수학, 공학, 비즈니스와 같은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와파에 따르면, 가자지구의 고등 교육 기관 12곳이 파손되거나 파괴되어 대학교육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제네바에 있는 유로메드 인권 모니터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모든 대학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파괴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남부에 있는 이스라 대학을 폭약으로 철거하는 영상을 보도했다. 해당 캠퍼스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 폭파 직전까지 군사기지와 구금시설로 사용되었다. 유로메드 인권 모니터는 이미 94명의 대학교수가 이스라엘군에 살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학습의 터전을 전적으로 상실한 가자지구 학생들은 피난민 캠프와 천막을 거점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파괴된 학교와 교원을 포함한 교육 인프라를 재건하는 작업에는 최소 몇 달,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온라인 학습이 고려되고 있지만, 통신, 전력 등의 인프라가 파괴되고, 집을 떠나 피난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미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활동과 정착민들의 폭력이 극심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가자지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고의적인 파괴는 한 세대의 지적·사회적·문화적 역량 증진과 재생산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추구하고 있는 민족 말살-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 영국 등 이스라엘의 식민지배에 동조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가자지구 대학과 학교의 재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적인 교육 가능성을 없애려는 계획을 홍보하며 서구와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적 헤게모니를 중동 사회 전체에 관철하려 하고 있다. 교육학살은 수십만의 아동과 수백만의 팔레스타인 민중의 미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하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위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2)3) 2) Scholasticide must not be normalised, 「Al Jarzeera」, 2024.09.06.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4/9/6/scholasticide-must-not-be-normalised 3) How Israel has destroyed Gaza’s schools and universities, 「Al Jarzeera」, 2024.01.24. https://www.aljazeera.com/news/2024/1/24/how-israel-has-destroyed-gazas-schools-and-universities 2. 집단학살 공범 고려대학교의 현주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중의 교육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말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려대학교는 학살의 주범인 이스라엘 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십수년 전부터 이스라엘 대사관과 수차례에 걸쳐 관계를 맺으며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대학과 고려대 간의 학술적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4년부터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고려대학교가 가맹 학교로 있는 베니스 국제대학(Venice International University)은 20개 대학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는데, 여기에는 텔아비브 대학(Tel Aviv University)이 참여하고 있다. 베니스 국제대학은 2024년 여름 계절학기 단기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교 공식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ISEP에 가맹된 이스라엘 대학은 없으나, 경영대학에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아래의 총장동정 보고 항목은 이스라엘과 고려대 간의 관계망이 십수년 이상 이어져 왔음을 말해준다. 특히 2023년 이후 보고로부터 연계가 확인되는 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는 10월 7일 미디어와 비공개 대학 강연을 활용하며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옹호해온 인물이다. 2005년 2월 21일 어윤대 총장-박경탁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 면담. 이스라엘 국가연구기관과의 학생교환, 생명과학분야 공동연구 등 논의. 2005년 12월 5일 어윤대 총장-이갈 카스피(Yigal B. Caspi) 주한 이스라엘대사 면담, 고려대 100주년 기념행사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총장 참석. 2006년 7월 20일 여윤대 총장-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차관 겸 국가 수석과학자 Mina Teicher 교수 접견. 자연계 분야에서 이스라엘 대학과의 협력 의견을 교환, 이갈 카스피(Yigal B. Caspi) 주한이스라엘 대사 참석. 2017년 7월 3일 염재호 총장과 이갈 에르리히(Yigal Erlich) 요즈마그룹 회장과 하임 호센(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 요즈마그룹은 1993년 설립된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20개 회사를 나스닥 상장, 매각하여 40억달러 규모로 성장. 고려대-요즈마 그룹간 창업 인재 육성에 관한 MOU 체결. 창업 지원을 위한 요즈마 캠퍼스 유치, 교내 융합창업교육과정 개설 협력 2023년 8월 6일 김동원 총장과 아키바 토르(Akiva Tor)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만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확충 및 협력방안 논의함 2024년 4월 16일 김동원 총장과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간 면담. ‘이스라엘과 한국 대학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한-이스라엘 캠퍼스 간 협력시스템 논의. 고려대-이스라엘 간 혁신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국제학부 학생들과 만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 고려대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예루살렘 히브리대학, 텔아비브 대학은 이스라엘 정부와의 긴밀한 유착 하에 팔레스타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집단학살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는 설립 자체부터 나크바(Nakba)4)와 맥락을 같이 한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캠퍼스는 동예루살렘 스코푸스 산에 입지해있는데, 이곳은 20세기 초 팔레스타인의 불법점령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월경지로 귀속되었다. 학생 기숙사 중 일부는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에 위치해있다. 히브리대학교는 고교졸업자를 대상으로 소수의 엘리트를 선발하여 첨단 군사과학 인재로 육성시키는 ‘탈피오트’ 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공군과 육군의 후원을 받는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들은 군 복무와 고등교육을 병행하며 이스라엘군의 R&D와 정보전에 동원되고 있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은 이명박정권 시기 국방부 주도로 고려대학교에 설립된 계약학과인 사이버국방학과의 설립, 운영에 중대한 모티브가 되었다.5) 4) 아랍어로 ‘재앙’을 의미.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선포 이후 75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건을 지칭. 5)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소개문은 아래와 같다. “사이버국방학과의 목표는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사이버보안 전문장교들로 양성하는 것으로 세계 보안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대학교는 이스라엘군∙방산업체와 산학 협력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친 이스라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하즈바라 강의를 운용하고 있다. 텔아비브 산하 이스라엘 국가안보연구소(INSS)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민간 시설과 기간산업을 파괴하고, 주민을 학살해 집단 처벌하는 것을 군사작전의 원칙으로 삼는 다히야 독트린을 개발한 곳이다. 다히야 독트린은 지금의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 그리고 교육학살을 포함한 무참한 기반시설 파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점령과 집단학살에 동조하며 막대한 이윤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재벌/방산기업은 대학을 잠식하고 있다. 고려대에 10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납부한 삼성, SK, LG는 이스라엘 현지 법인을 운용하고 있다. 고려대의 주요 후원자인 현대그룹 계열사 HD현대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는 중장비를 생산하고 수출하며 BDS 운동의 보이콧 대상 기업으로 오른 대표적인 학살지원 기업이다. 그럼에도 HD현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학내에서 채용설명회를 열며 ‘인권경영’이란 외피로 자신들의 행보를 포장하려 하고 있다. 방산기업인 한화시스템은 2019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과 ‘인간 중심 인공지능(HCAI) 공동 연구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산학협력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4월에는 고려대학교 정진택 총장이 참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공학연구소(KU-AIER, Korea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Engineering Research Center)와 ‘미래 인공지능 핵심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력 발대식을 열었다. 고려대학교는 한화시스템과 함께 2024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10월 21일 이스라엘의 방산업체인 엘타 시스템(Elta Systems), 엘빗 시스템(Elbit Systems)과 "기술 협력 증진 및 신규 수출 기회 모색"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전력이 있다. 엘타 시스템은 킬러 드론을 공급하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srael Aerospace Industries; IAI)의 자회사로, 현재 점령지 내의 팔레스타인 마을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무인 D9 불도저를 시험하고 있다. 엘빗 시스템은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는 드론과 지상 장비의 85%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 2012년, 2014년 가자지구 민간인 학살 당시 이스라엘 군에 드론을 판매했다. 또한 엘빗 시스템은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04년 국제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한 서안 지구 분리장벽의 감시 시스템을 공급했다. 엘빗은 2008년 이스라엘군이 가자기구의 학교, 병원에 투하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얻은 백린탄과 집속탄 등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해온 전력이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는 엘빗이 공급하는 30mm 유인 포탑과 기타 시스템을 탑재한 전차를 제작해 호주에 수출하는 8천억 원(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AI기반 표적지시 체계인 ‘라벤더’를 활용하며 민간인과 거주구역을 대상으로 한 폭격을 정당화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연루된 기업과 산학협력을 체결하며 ‘인간 중심 인공지능’을 운운하는 것은 고려대학교의 윤리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3. 고려대 학내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과제 1) 이스라엘과의 학술교류 중단, 재벌/방산기업의 대학기업화 중단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와 이스라엘 당국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내기 위한 실천이 절실한 상황이다. 팔레스타인 민중은 ‘학술 교류’라는 명분으로 점령과 학살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학술기관과의 교류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가자지구 대학의 학자들과 대학 행정당국은 전 세계에 공개서한을 보내 대학과 이스라엘 간의 학술적/재정적 연결을 중단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해방으로 향하는 경로임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점령지 팔레스타인에서 계속되는 학살에 저항하고, 파괴된 대학을 재건하는 데 함께 협력하며, 교육기관의 무결성을 우회, 삭제 또는 약화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거부할 것을 촉구합니다. 가자지구 젊은이들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있으며, 우리가 이 땅에 남아 다음 세대를 위해 계속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점령된 가자지구의 점령군 폭격 아래서, 라파의 난민 캠프에서, 이집트와 다른 호스트 국가의 임시 망명지에서 이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우리 국민에 대한 집단 학살 캠페인을 매일 계속하며 집단과 개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7일 미국 컬럼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하여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대학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과 함께. 대학의 이스라엘과의 투자관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민중의 요구와 맞닿아있다. 이스라엘 대학이 팔레스타인 점령, 정착민 식민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특정 대학과 이스라엘 정부·대학 간의 연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학술 및 문화 보이콧 운동(PACBI-편의상 학술적 보이콧으로 칭함)’은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학술적 보이콧은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의 행사, 활동, 계약, 프로젝트 등 모든 형태의 협력을 취소하고, 이스라엘을 홍보하거나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을 은폐하는 선전 활동에 대한 보이콧을 촉구하는 전략이다. 많은 캠퍼스 점거 운동이 학술적 보이콧 전술을 채택하여 이를 실천적 요구로 구체화해왔다.(전진 대학가 팔레스타인 시위 기사 링크) 고려대 학내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 역시, 고려대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그리고 대학 등 학술기관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로 제시해야 한다. 학술적 보이콧은 개인이 아닌 연루된 이스라엘 학술기관에 대한 보이콧인 동시에,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을 돈벌이의 기회로 삼아온 기업의 재정지원과 학술적 교류에 대한 보이콧이기도 하다. HD현대, 한화시스템 등 팔레스타인 학살을 지원하며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재벌/방산기업이 기부금, 산학협력을 매개로 대학기업화를 가속하는 상황도 멈춰 세워야 한다.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이스라엘 당국의 대학 재정지원 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 우리는 정보의 투명성 보장에 기초한 알 권리가 있으며, 그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를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금기시되고 있는 대학은 자본의 종속을 거부하고, 공공의 운영 하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학문공동체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술적 보이콧 운동은 이스라엘 학술기관이 BDS 요구안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 당국과 관련 기업이 팔레스타인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에 대한 모든 형태의 공모를 끝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2) 억압과 차별에 맞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전망 찾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내부의 세속주의적 경향을 포함한 동학과 무관하게 팔레스타인 전체를 성차별 국가, 퀴어억압 국가로 매도하며 자신을 유일한 중동의 성평등, 퀴어친화, 친환경 국가로 선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국 내 프라이드 행진을 비롯해 기업의 성소수자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에서 동성결혼은 여전히 불법이며, 팔레스타인 성소수자 난민 역시 탄압하는 등의 핑크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지난 6월 1일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제국주의 대사관 부스 앞에서 이들의 핑크워싱을 규탄하며, 이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에 대한 항의행동을 펼쳤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아파르트헤이트의 이념적/물질적 기반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기후부정의의 원천이다. 이는 단순히 전쟁행위가 막대한 탄소배출을 일으킨다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예컨대 팔레스타인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산림조성 사업은 이스라엘의 녹색식민주의 정책과 체계적인 팔레스타인 점령 전략의 일환으로 쓰이고 있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에 불평등 체제가 있음을 직시하는 기후정의운동은 그 근원에 있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철폐하는 전망과 함께해야 한다. “가자지구에서는 물의 97%가 인간이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토양과 대기를 오염시켜 가자 주민들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속가능성의 선두주자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양광 발전과 관개 시설을 자랑하는 동안 굴착기가 옛 올리브 나무 숲을 헤집고 폭격이 마을을 통채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저 팔레스타인의 땅과 자원을 수탈하고 파괴하는 것을 숨기기 위한 그린워싱에 불과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인류를 위한 투쟁입니다. 기후정의는 인권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자지구의 해방은 그저 군사점령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땅, 물, 공기를 되찾는 것입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본대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 마리암 발언- 이러한 활동들에 기초해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성차별, 젠더차별을 비롯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 기후정의운동과 함께하며 핑크워싱, 그린워싱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에 맞선 투쟁임을 확인하고 이를 확대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3) 노동자 국제주의 운동과 연대하기 2023년 10월 16일 팔레스타인의 노동자들이 연대를 호소하는 긴급요청을 보낸 후,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이에 응답하며 파업, 봉쇄 행동, 집회 등의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주노총과 여러 산별노조에서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고,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함께하려 하는 움직임이 있다. 2024년 5월 13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대의원대회에서 팔레스타인 자유와 해방을 위한 연대사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HD현대 등 대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병원, 운송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매주 집회를 열며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나 각 산별노조의 주요 공식 사업으로서 힘을 동원하는 팔레스타인 연대행동은 아직 미약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생운동은 노동자 국제주의 운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때로는 이러한 운동을 제기할 수 있는 설득과 실천을 펼쳐야 한다. 팔레스타인 연대를 축으로 노동자와 학생 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은 단순한 힘의 합력을 넘어, 자본을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사무를 관리하는 교직원 노동자와의 연대는 대학의 학술적 보이콧 이행을 위한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UC)에서 대학원생과 박사후과정 노동자 48,000명을 포괄하는 UAW 4811지부가 대학생들의 점거운동에 호응하며 파업에 돌입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마찬가지로, 집단학살과 연루된 기업을 대학에서 축출하는데, 공동의 실천을 도모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HD건설기계의 불법파견과 해고에 맞서 1,000일이 넘도록 싸우고 있는 서진이엔지 하청노동자들은 울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생운동은 이스라엘이 장악하려 하는 현장과 의제들을 매개로 이스라엘의 만행을 폭로하고, 제조업, 방산, 물류산업 등 전략적 영역에서의 반제/반전 행동을 추동해야 하며,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영역들이 팔레스타인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상징적 연대를 넘어 이스라엘 국가기구 및 그와 연관된 자본을 축출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힘을 창출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동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팔레스타인 문제가 자기 자신의 문제인지 자각하고 가능한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조직하는 과정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광범위한 시위, 혹은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반격을 여는 계기를 준비함으로써,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 ※아래는 고려대학교에서 강연회 이후 진행중인 대학구성원 연서명이다. [팔레스타인 학살범 이스라엘과 고려대학교의 협력 중단을 위한 대학구성원 연서명] Link : bit.ly/petition4palestine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1년이 가깝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 고려대학교는 집단학살 주범인 이스라엘과 교류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팔레스타인 학살과 점령에 가담하고 있는 HD현대, 한화 등 방산기업과의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구성원들은 고려대학교가 학살자 이스라엘, 그리고 학살에 가담하고 있는 기업들과 학술적, 경제적 교류를 포함한 전면적인 교류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고려대학교 당국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고려대의 공범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학구성원의 목소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고대문화 편집위원회, 고려대학교 민주학생기념사업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고려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회 수레바퀴,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 고려대지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고려대모임 [Petition of University Members to Korea University stop connecting with Israel, the Palestine massacre] As Israel's genocide in Gaza nears its one-year. Meanwhile, Korea University is trying to strengthen its engagement with Israel, the Palestine massacre. Eventually, KU has continued to engage with conglomerate and defense companies such as HD Hyundai and Hanwha, both of which are complicit in the massacre and occupation of Palestine. We, the members of the Korea University, are organizing a petition to demand that KU authority cease all exchanges, including academic and economic exchanges, with Israel and companies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genocide. The KU authority must hear the voices of members of univesity who condemn Israel's genocide and demand that KU end its comp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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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A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에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교육당국은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를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냈고,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지혜복 교사 중징계 결정을 규탄하며, 굽힘 없이 싸울 것임을 밝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임되어 마땅한 지혜복 교사의 죄는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 57조 《복종의 의무 위반》, 58조 《직장이탈금지 위반》, 형법 122조 《직무유기》.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복종’해 전보된 학교에서 ‘이탈’하지 않고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징계결정문은 다음 사실에 완전히 침묵한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고,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는 점.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며,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교육청에 공익제보했으며, 사안을 조사한 후 교육청 자신이 문제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넷째,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고,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는 점. 다섯째,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 여섯째, 이에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는 점. A학교가 성폭력 축소·은폐로 이미 징계를 당했음에도,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수차례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증언했음에도, 법률가 수십명이 지혜복 교사 전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묵묵부답이다. 교육청은 그저 ‘상황이 어찌 되었건 지혜복 교사는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청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굴종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을 뿐이다.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피해학생들이 괜히 신고한 것 같다고 했다. 그것만큼은 바로 잡아야 한다” - 지혜복 교사가 교육당국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싸워온 이유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부당한 징계 또한 거부하고 싸울 것임을 밝힌다. 끝까지 싸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성폭력이 벌어져도 나서지 말고 침묵하는 것이 낫다’는 부당한 교훈을 설파하는 교육당국에 맞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당하며 그 재발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노동자로서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피해학생들의 치유와 교육당국의 재발방지조치 이행으로 학교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끝내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A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2024년 9월 2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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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살펴보는 2024 정치캠프 전체 세션 구성[전체세션 1]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_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 12층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총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참담한 상황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2024 정치캠프에서 함께 토론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길을 찾아나섭니다. 사회 : 이청우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백종성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2: 한상균_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상임대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토론 : 남영란_ 노동해방 마중 대표 차헌호_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전체세션2]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 지금,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투쟁을 위하여 10월 13일(일) 13:30/ 경향신문사 12층 미국이 중동패권을 위해 키워온 사냥개 이스라엘이 가자 학살을 1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제국주의 패권대결은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중 패권대결은 특히 동아시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그 어느때보다 키우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쟁취하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을 막아내는 투쟁과 연결돼있습니다. 팔레스타인부터 동아시아까지, 전쟁과 학살을 끝내기 위한 노동자계급의 국제주의 반제반전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회: 김요한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1: 양동민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책선전위원 발제2: 마리암_ 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토론: 국제사회주의대안(ISA)_ 중국홍콩대만지부 소속 사회주의자들 이시다 마유미_ 일본 개헌·전쟁 저지! 대행진 운동 사무국 김미옥_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장 윤태현_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사무장 남희정_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활동가 [선택세션 1] 자본의 분할 전략에 맞서는 공급망 노동자 단결 전략 10월 12일(토) 17:00/ 경향신문사 12층 자본은 다단계 하청구로조 이루어진 공급망을 통해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갈라치기와 쥐어짜기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원청 자본의 독점적 이윤 보장을 위해 조직된 공급망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로 재편할 순 없을까요? 공급망과 연관된 노동자들의 투쟁 경험을 나누고, 계급단결투쟁의 전망을 모색합니다. 사회: 오지환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패널1: 김미옥_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지회장 패널2: 정재헌_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실장 패널3: 이종란_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활동가 종합토론: 이청우_사회주의를향한전진 투쟁위원회 [선택세션2] 왜 사회주의 학생운동인가 10월 12일(토), 17:00/ 경향신문사 15층 위기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학생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진은 지금이야말로 학생운동이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사회: 조형우_ 전진 학생위원회 발제: 유지원_ 전진 학생위원회 토론: 박민상_ 고려대 생활도서관 박서진_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김한울_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이시온_ 홍익대 미대의외침 [선택세션3] 프랑스 신인민전선, 극우파 성장에 맞선 대안인가? 10월 13일(일) 10:00/ 경향신문사 12층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극우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은 이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프랑스는 전형적인 구도를 보여줍니다.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국민전선이 급부상하자 미크롱이 소집한 7월 조기총선에서 신인민전선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신인민전선은 극우파의 성장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사회: 최종현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학생위원회 발제1: 조아킴_ 프랑스 연속혁명 활동가 발제2: 양준석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국제연대위원장 [선택세션 4] 여성과 노동, 단결의 이름 찾기 -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결합, 현장 투쟁의 과제 10월 13일(일) 10:00/ 경향신문사 12층 위기의 시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전가됩니다. 노동자운동에서는 여성 억압에 맞선 투쟁이 과소평가 되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맞서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여성이 권리를 실현해 나갈 방법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사회: 허성실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발제: 배예주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토론: 김진아_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 여성위원회 이현경_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대의원 지혜복_ 전교조 서울지부, A학교 성폭력사안 부당전보 철회투쟁 당사자 몽_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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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1년부터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었음을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인 용어를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등으로 변경하여 정책 용어를 정비할 것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를 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 및 수술, 수술 후 의료서비스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중지를 포함하여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할 것 -임신중지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낙태죄’ 폐지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와 관련 조항인 시행령 제15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 우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와 같이 명확하게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문한 것을 환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에서 이번 정책권고 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정부에 차별 시정 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조약기구의 여러 국제인권규범과 세계보건기구, 각국의 법·정책 현황 및 변화를 두루 살피고 이를 근거로 하여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한국의 법적 상황도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른 개정입법 시한이 만료되어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존속과 관계없이 법률상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태임을 분명한 전제로 두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향후 입법 방향 또한 비범죄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을 확인하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근거를 분명히 확인하고 더 이상의 핑계 없이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법적으로 임신중지의 비범죄화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보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제약이 심하고,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덜 침습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등 많은 여성들이 평등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침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대체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성의 임신중지권 보장은 오로지 「형법」 및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며, 국가는 여성의 헌법상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중지가 권리임을 인정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기본법 보장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국제인권규범 상의 명백한 권리 침해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인정하고 인권위가 권고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의약품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중지 의료제공기관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년째 책임을 방기하고만 있지만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 바와 같이, 그간의 책임 방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국내 법적 상황을 통틀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2020년 형법상의 임신중지 처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즉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의료 체계 구축에 나섰으며, 2021년 임신중지에 관한 임상가이드와 상담가이드를 발표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부터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안내, 권리 보장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에서도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는 이미 확정된 법적 기준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벌과 허용의 법적 기준을 근간으로 하는 과거 법 체계의 망령에서 벗어나, 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와 최신의 의료 가이드에 따라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서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및 임상·상담 지침 마련, 유산유도제 도입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기임신' 지원, 익명출산제 상담이 아닌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임신·출산, 임신중지 지원 체계와 차별없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핑계대지 말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따른 조치들을 이행하라! 2024년 9월 27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회,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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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at German UniversitiesEditor's Note: On Monday, 23 September, a public lecture and discussion was held at Korea University's Life Library on the topic of ‘One Year After the Genocide, the Tasks of Palestine Solidarity Movement in Campus’. In the first part of the lecture, Comrade Kilian Gremminger, an activist of the German socialist student organisation Waffen Der Kritik (Weapons of Criticism),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Munich, spoke about the Palestinian solidarity movement on German campuses. we publish the script of speech here, with the consent of the speakers. 1. The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Over the summer, we saw a certain lull in the protests worldwide and at the universities. This is partly due to the fact that many students are not there and no courses are taking place, but also to the international dynamics of the protest, which are always cyclical. At American and also European universities, actions are currently being planned for the start of the semester, so there could be more momentum again. This is also connected to the developments in the Middle East, of course. We see an intensified enforcement of the occupation in the West Bank, the massacres in Gaza continue, and Lebanon has increasingly become a war target of the Israeli government with the air strikes and rocket attacks.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s contradictory. On the one hand, we see a general shift to the right, in many “liberal democracies” either far-right parties are in power or are driving other bourgeois parties forward, as is happening in Germany with the AfD. This is related to the ongoing economic crisis since 2008 and the intensification caused by Corona, but there are even more causes. At the same time, since 2022 we have seen a new dynamic in the class struggle, with progressive examples such as the mass protests in France against the pension reform. With Palestine, it also seems possible to connect parts of the working class more with political issues, so that they do not just fight for more wages. These can be starting points for combating the shift to the right. 2. The two waves of the movement In general, we can observe two waves of the worldwide Palestine movement from October 7 to the present day. The first wave begins soon after October 7 and is characterized by huge, very heterogeneous demonstrations on the streets. There are mass demonstrations in all parts of the world, in the USA, Latin and South America, Arab countries, and Asia. The protest initially has a humanitarian character, it is about making th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visible, demands for humanitarian aid are made to their own governments. In addition, the Palestinian movement is trying to break the dominant narrative that the “conflict” began on October 7, without telling the story of the last 76 years, the Nakba and the illegal occupation. The protest is therefore humanitarian and civil, the protesters from trade unions, parties, students, migrants, pensioners are addressing their own governments as well as the UN and asking them to do something about the suffering. With the special exception of Germany, large parts of the climate and Black Lives Matter movements are also participating in the protests, so there is a certain natural connection between anti-colonial, anti-racist struggles and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capitalism. In Munich and other European cities where our organization is active, committees are also being set up to unite students for various actions.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ready actions by the working class in the first wave at international ports, where there are blockades of arms deliveries. But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 situation changed, with a decision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roviding evidence of genocide by the Israeli government against Palestinians in Gaza. However, since nothing happened as a result and the mass killings continued, clearly also targeting civilians in so-called “safe areas in Gaza”, more and more people lost faith in their own civil governments and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r the UN as a whole. For the movement, April 17 changed everything: a dozen courageous students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found the world's first Gaza Solidarity Encampment, facing massive opposition from police and university administrators. This repression directly triggers solidarity from parts of the university staff, who try to use chains to protect the camp and the students from eviction. In the following days, the action quickly spread to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y, and at the end of April the spark also spread to European and German universities. The second wave was born and the students led the protest as the vanguard. In doing so, the students expand their program and criticize the complicity of their government with regard to arms deliveries, the lack of diplomatic attempts to suppress the movement, which they also relate to the universities. Imperialism does not stop at the university and expresses itself in research collaborations with Israel, through arms research and sometimes also direct participation in arms production. The students are fighting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s and want to take back their universities, which must no longer be used to serve genocide. They are calling for a boycott of relations with Israel in scientific, political, cultural and military terms, but they are also calling for divestment, for the universities to open their books so that every student and employee can see where the money is going. In their protest, the students are objectively opposing imperialism; they are no longer acting as citizens, but explicitly as students, and are thus struggling for power and control at their own universities. These aspects,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program, enable their vanguard character, which distinguishes them as pioneers in the protest against other sectors. 3. Three tendencies in the German movement The first tendency in the current phase is withdrawal or routinism. This phenomenon arises from the exhaustion of months of activity with very limited success. It shows itself in forms of repetitive protest, be they vigils, information stands or protest camps, which eventually run out of steam. We see this even in the initially explosive experiences in the USA, where camps like the one at Columbia are being rebuilt, but no new forms of action are being developed, and no attempts are being made to expand the movement to include larger sections of the population. Much of the focus is then on educating and informing passers-by, but less on attracting or activating new activists. This retreat into one's “own community” has political reasons, but of course it is also related to the objective conditions, that is, the stagnation of the protest cycle. Because we have to abandon the idea that we can create our own momentum at the local level, so to speak; our own activity and mobilization power depends to a large extent 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e call the second tendency symbolic radicalism. This tendency is currently most prevalent in the hard core of the movement and comes to expression again and again. In Germany, this tendency was most visible at the Berlin universities. We remember that windows and walls were smeared with symbols and slogans of resistance, and the activists even renamed the institute “Jabalia Institute”. I myself have great sympathy for the latter in particular, but these actions do not help us strategically. This tendency was born out of disillusionment with international, bourgeois institutions, which considers physical and highly symbolic resistance to be the only conceivable option. The logic here can be summarized as “if we can't influence power, then let them pay as much as possible for it.” Repression is accepted and stylized into a moral proof of militancy in the style of martyrdom. The fundamental rejection of legal forms of action and the focus on political vandalism are further defining elements. We are talking here about a “sectarian” tendency that declares the masses of students and the rest of the population “lost” and turns its back on them. The third tendency is the political expansion. Since October 7, this has been taking place in the form of committees at many universities and has, to a certain extent, already prepared the explosion in April and May; the already prepared structures could serve as springboards for the movement. The purpose of the committees was and is to overcome the isolation of students in a situation of anger and grief as well as fierce repression, i.e. a defensive situation. When you are on the defensive, you have to gather forces as broadly as possible in order to be able to strike back at some point. That is why unorganized first-year students without political experience found and find themselves in the committees, as do people who are close to political Islam or people like me who call themselves Marxists. Through these months of preparation, it was possible for us to occasionally become at least a thorn in the side of the university administration through protest camps and to expand our movement over the summer semester. But political expansion is above all about content. Not only has the movement put its solidarity with other anti-colonial struggles, such as in Sudan or Congo, on the agenda, but other forms of oppression are also being linked to the Palestinian question. A current example illustrates this. Originally focused on issues such as pinkwashing in Israel, the question of queer connection is expanding to larger parts of the movement, which we have seen in the discussions around the CSDs. The question of national liberation and anti-colonial struggle is thus linked to further forms of oppression, which sets a clear counterpoint to the conservative to Islamist parts of the movement. Our movement needs many people, but it also needs hard discussions about questions of oppression, which can also raise the question of the liberation movement of Palestine. As bad as the situation in Israel is for the queer community, we must not remain silent about the leadership of the resistance by Hamas. We unconditionally support the right to resist, but if the dreams of Hamas were realized, there would continue to be massive oppression of women, queers and other marginalized groups. 4. The Munich Palestine Camp The Munich Palestine Camp has been standing almost continuously since the beginning of May and is now probably the longest camp in the world. In Bavaria, we have a specific political situation, because the regional government has been consistently dominated by a right-wing conservative party since 1945, resulting in authoritarian tendencies such as border controls or an almost non-existent student co-determination at the university. Particularly in view of the repression against the camp and the student protests, the government has taken an initiative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students in order to be able to expel them from the university more easily for “anti-Semitic or extremist reasons”. At the same time, an initiative was launched while the camp was being set up that would establish a binding cooperation between the military and Bavarian universities. That is why we have formulated specific demands, such as: Bundeswehr out of the universities, universities should only conduct research for purely civilian purposes, or: an end to the criminalization of protest,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freedoms such as academic freedom or freedom of assembly. Since several political events have been banned by the administration over the last few months, leaving almost no room for discussion of repression 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at the university, we demand a university under the control of workers and students, so that not a small minority can decide what is taught and discussed at the university. The last but very important element was the workers' initiatives that we founded at the camp. Because the workers are actually the class under capitalism that has the most political power in the fight against war, with blockades at the port or occupations of arms factories. In Germany, however, they are still very much controlled by the trade union bureaucracies, which follow a pro-Zionist line and try to keep any political demands regarding Palestine out. That is why we founded “Health not arms” and “Workers for Palestine” in order to build up a base of workers in the trade unions who would put pressure on the leadership. We did this, for example, with a petition from trade union members in solidarity with Pal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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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여성파업 2024년 3‧8 여성파업! 그리고 더 뜨겁게 잇는 2025년 3‧8 여성파업!2024년 3월 8일, 보라색 물결을 이룬 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서울 보신각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구호를 외치며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2024년 여성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41개 노조와 단체가 결성한 2024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이하 여성파업조직위)는 2023년 11월부터 3·8 여성파업을 조직해 왔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기자회견’, ‘여성파업 첫발떼기 토론회’, ‘찾아가는 여성파업’, ‘오픈마이크’, ‘여성노동 실태조사’, ‘인터뷰’, ‘연재 기고’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여성파업을 알리고 여성파업 대오를 조직했다. 너희의 위기를 여성에게 전가하지 마라! 여성파업조직위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3·8 여성파업을 조직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26부터 2025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2025 여성파업조직위 결성을 위해 구성된 제안 단체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다른몸들,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쇼설클럽(FDSC),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12개 단체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위기가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전가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2023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46%다. 여성 2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인 셈이다. 같은 기간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137만 원 정도를 받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여성 노동자 중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은 9.6%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가 5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플랫폼 특수 고용 형태,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무급 가사·돌봄 노동 등 사회적 재생산의 많은 굴레가 여전히 주로 여성에게 씌워지고 있다. 더구나 그 무게를 덜게 해 줘야 하는 돌봄 공공성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성을 성상품화(성적대상화)하는 행태가 극에 달하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 N번방 사건 등 성폭력에도 많은 여성이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가속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그 오물을 뒤집어쓰고, 오물들에 밀려 낭떠러지에 내몰리고 있다. 왜 여성파업인가? 3‧8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했다. 1910년, 독일 여성 사회주의자들이 국제 여성의 날을 제안했고, 그에 앞서 미국 섬유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의 자유, 선거권 보장을 요구했고, 무려 13주간에 걸친 파업을 이어 갔다. 이처럼 3‧8 국제 여성의 날은 여성 노동자의 투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날이다. 이에 여성파업조직위는 이날 여성파업을 벌이려 한다. 여성파업은 여성억압과 차별, 착취를 심화해 온 자본가계급에 맞선 노동자계급의 무엇보다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1975년 10월 24일 오후 2시 5분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세계 첫 여성파업이 열렸다. ‘2시 5분’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했을 때 당시 여성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2시 5분까지 수준까지밖에 안 되었던 것에서 착안한 것이다. 첫 여성파업에 아이슬란드 전체 여성의 90%가 참여했다. 여성들은 일과 가사노동, 돌봄노동을 모두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광장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는 당시 아이슬란드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2만 5,000~3만 명의 여성이 참여했다. 여성들은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유치원을 늘려라!”, “임금을 평등하게 지급하라!”, “성폭력을 멈춰라!” 등 평등과 권리를 외쳤다. 더 거센 힘을 모을 2025년 3‧8 여성파업! 2024년 3·8 여성파업은 한국에서의 첫 여성파업으로 기록되었다. 특히 금속노조 KEC지회는 전 조합원 현장파업으로 여성파업에 힘을 실었다.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전날 노동청 앞에서 여성파업 전야제를 치른 뒤 3월 8일 파업집회에 참가했다. 그 외 여러 노조에 소속된 많은 노동자들과 여성 단체, 성소수자 및 인권 단체, 개별참가자는 물론 남성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2024년 3·8 여성파업을 위해 여성파업조직위는 수개월에 걸쳐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여성파업을 좀 더 널리 알리고자 했고, 파업 대오를 조직했다. 여성파업조직위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성파업을 진행하며 여성 억압과 차별에 맞서고 여성 노동자, 모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드높이려 한다. 여성파업조직위는 가입 기준에 동의하는 모두에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2025년 3·8 여성파업에서 함께 목소리와 힘을 모을 여러분을 환영한다. ▶ 2025년 3·8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참가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gn4R2crG05R11k1GHjraY_-11OOGPFJgLm14uytsmQmw5J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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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학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대하여편집자 주: 9월 23일(월),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에서 '집단학살 1년, 캠퍼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공개강연회&토론회가 열렸다. 1부에서는 독일의 사회주의 학생조직인 '비판의 무기'(Waffen Der Kritik)의 활동가이자, 뮌헨대학교 학생인 Kilian Gremminger 동지가 독일 대학가에서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당일 강연회의 발제문을 발제자의 동의를 구해 지면에 싣는다. 발제문의 영문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현재의 국제 정세 여름 동안 전 세계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시위가 일정한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방학이라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없었고, 수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주기성을 지니는 시위의 국제적 역학 때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학에서, 개강과 함께 새로운 행동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모멘텀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중동에서의 상황의 발전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서안지구에서 더욱 심한 점령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가자학살은 지속되고 있고, 레바논은 점점 더 공습과 미사일 공격 등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타겟이 되어 왔습니다. 국제정세는 모순적입니다. 한편에서, 우리는 많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극우정당이 집권하거나, 극우정당이 다른 부르주아 정당들을 전진시키는 등 전반적인 우경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그리고 코로나에 의해 강화된 경제위기와 연결돼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앞선 흐름들과 동시에 2022년부터, 프랑스에서 연금개악에 맞선 대중적 저항과 같은 진보적인 예시들처럼, 우리는 계급투쟁의 새로운 동학을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자계급의 일부를 정치적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단지 더 많은 임금을 위해서만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은 우경화에 맞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두 가지 물결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는 10월 7일부터 오늘까지, 세계의 팔레스타인 운동에서 두 가지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10월 7일 이후에 곧바로 시작되었고, 이 물결은 매우 크고 매우 동질적인 거리에서의 시위로 특징지어집니다. 세계 모든 부분에서 대중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랍국가들에서, 아시아에서도요. 이 시위는 처음에는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녔습니다. 가자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가시화하기 위한 시위였고요, 자국 정부를 향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 팔레스타인 운동은, 나크바와 불법점령 같은 지난 76년 간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이른바 “갈등”이 10월 7일에 시작됐다는 지배적인 내러티브를 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위는 그래서 인도주의적이고 시민적이었고요, 노동조합, 정당, 학생, 이주민, 연금수령자 등으로부터 나온 시위대는 UN과 자국정부를 호명하고, 그들에게 이 고통에 대해 뭔가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후운동과 ‘black lives matter(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운동의 많은 부분도 이 시위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흐름에서) 특별히 예외였지만요. 그래서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투쟁과 자본주의에 의해 야기된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있었습니다. 저희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뮌헨과 다른 유럽 도시들에서, 다양한 행동을 하기위해 학생을 단결시키기 위한 위원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시에, 이 운동의 첫번째 물결 동안 국제적인 항구들에서 무기전달을 봉쇄하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행동이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집단학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학살이 계속됐기 때문에, 특히 이른바 “가자의 안전지대”라고 불리는 곳의 민간인을 분명하게 타겟팅한 집단학살이 계속됐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나 또는 유엔 전체와 같은 국제기구들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운동의 측면에서 4월 17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십수명의 용감한 학생들이, 경찰과 대학당국의 극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첫 번째 가자 연대 캠프농성장을 차렸습니다. 경찰과 대학당국의 탄압은 직접적으로 대학 교직원들의 일부로부터 연대를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학생들이 퇴거되는 것을 막고 캠프를 지키려 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농성 이후로, 이러한 실천이 나라 전역의 여러 대학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는 유럽과 독일 대학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물결이 탄생했고, 학생들은 전위로서 저항을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프로그램, 강령 혹은 요구안을 확대하고 무기 수출을 한다는 점에서, 또 외교적 노력의 부족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모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대학과도 연결시켰습니다. 제국주의는 대학 교정 앞에서 멈추지 않고요, 무기연구 또 어떤 경우엔 무기생산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연구협력을 하는 방식으로 제국주의는 자신을 표현합니다. 학생들은 대학당국에 맞서 싸우고, 그들의 대학, 더 이상 집단학살에 봉사하기 위해 활용되어선 안 되는 그런 대학을 다시 되찾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과학, 정치, 문화, 군사적 측면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이콧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대학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대학이 회계장부를 공개할 것,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관된 투자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시위를 통해 학생들은 명백하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학생’으로서, 따라서 그들의 대학에 대한 권력과 통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들은, 강령 혹은 요구안의 확대라는 점과 함께, 학생들의 전위적 성격을 가능케 했고, 학생들을 개척자로서, 다른 부문과 구별짓게 한 지점입니다. 3 독일 운동의 세 가지 경향 현재 단계에서 첫 번째 경향은 철수 또는 일상주의입니다. 이 현상은 매우 제한적인 성공과 함께 몇 달 넘게 이어진 활동으로 인한 고갈로부터 기인합니다. 이 경향은 추모제, 정보안내소, 캠프농성 등, 결론적으로 기력이 다하는 반복되는 저항의 형태로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를 심지어 처음에 폭발적이었던 미국의 경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컬럼비아에서 세워졌던 것 같은 이런 캠프들은 계속 새로 지어졌습니다만, 새로운 행동의 형태가 발전되진 않았고요, 인구의 더 많은 부문을 포함시켜 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에 활동이 주로 집중됐고, 새로운 활동가들을 끌어내거나 활성화하는 데에는 덜 집중됐습니다. 이러한, 이른바 “우리들만의 공동체”(one’s own community)로의 후퇴는 정치적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물론 이는 객관적인 조건과도 연결돼있습니다. 바로 저항 주기(싸이클)의 침체라는 객관적 조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추진력(모멘텀)을 지역적 수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했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활동과 동원력은 많은 부분 국제적 상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경향을 상징적 급진주의(Symbolic Radicalism)라고 부릅니다. 이 경향은 현재 운동의 핵심부에 가장 널리 퍼진 경향이며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대학에서 이 경향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창문과 벽이 저항의 슬로건과 상징으로 뒤덮였던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활동가들은 교육기관의 이름을 (자발리아 난민촌의 이름을 따서)“자발리아 기관”이라고 새롭게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자발리아 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인 후자의 행동에 대해 강한 동조감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돕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국제적 부르주아 기구들에 대한 환멸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경향은 물리적인, 그리고 매우 상징적인 저항들을 유일하게 가능한, 또는 상상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여깁니다. 이 경향의 논리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 혹은 권력자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들이 그들이 하는 짓에 대해 최대한 가능한만큼 댓가를 치르도록 만들자.” 탄압받는 것은 순교적인 방식으로 전투성의 도덕적인 증명을 하는 것으로 양식화되고 여겨집니다. 법적 형태의 행동들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정치적 반달리즘(어떤 것들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은 이 경향을 더욱 결정짓는 요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파적인’ 경향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대중과 인구의 나머지 부분들이 ‘길을 잃었다’ 또는 ‘되찾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경향 말입니다. 세 번째 경향은 정치적 확장입니다. 10월 7일 이후, 이 경향은 여러 대학에서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정도로는, 4월과 5월의 폭발을 이미 준비해왔습니다. (이 경향이) 준비해온 구조들이 운동의 도약대로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목적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극심한 탄압의 상황 속에서, 즉 다시 말해 방어적인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고립을 극복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방어적인 상황에 놓일 때, 어떤 순간에 반격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가능한 한 넓은 세력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 경험이 없고 조직되지 않은 1학년 학생들이 위원회에 있고, 정치적으로 이슬람주의에 가까운 이들도, 또 저같이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들도 모두 같은 위원회에 속해있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몇 달 간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대학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때때로 최소한 가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캠프농성 같은 활동을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의 운동을 여름학기를 넘어서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확장은 무엇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은, 수단이나 콩고 같은, 다른 반식민주의 투쟁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것을 의제로 삼았을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억압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 가지 예시가 이를 보여줍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핑크워싱과 같은 이슈에 집중해오던, 퀴어연결의 문제는, 운동의 더 많은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고, Christopher street day(CSD, 스톤월 항쟁 기념일, 우리나라의 퀴어퍼레이드와 유사한)를 둘러싼 토론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족해방과 반식민주의 투쟁의 문제는 따라서 더 많은 억압의 형태와 연결돼있고, 운동의 보수적인 이슬람주의 부분과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의 운동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억압의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고, 이는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에 대한 질문 또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퀴어공동체들에게 나쁜 만큼이나, 우리는 하마스에 주도되는 저항 지도부에 대해 침묵한 채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저항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의 꿈이 실현된다면, 그곳에선 여성과 퀴어와 주변화된 집단들에 대한 엄청난 억압이 지속될 것입니다. 4. 뮌헨 팔레스타인 연대캠프 뮌헨 팔레스타인 연대캠프는 5월 초부터 거의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 아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캠프일 겁니다. 바이에른 주에서, 우리는 특별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는데요. 왜냐하면 우익 보수정당이 지방정부를 1945년부터 한결같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경통제나 대학에서 학생들의 공동결정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권위적인 경향으로 귀결됐습니다. 특히 캠프농성과 학생시위에 대한 탄압이란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을 “반유대주의 혹은 극단주의적 이유”를 붙여서 대학에서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을 범죄화하는 데에서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왔습니다. 동시에, 바이에른 대학들과 군대 사이에 구속력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캠프농성장이 설치되는 동안에요. 그게 우리가 특정한 어떤 요구들을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예컨대, 독일연방군(Bundeswehr, 분데스베아)은 대학에서 퇴출시켜라, 라든지, 대학은 순수하게 시민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라든지, 시위의 범죄화를 중단하라 같은 집회와 학문의 자유 등 민주적 자유권의 온전한 실행을 위한 요구라든지 말입니다. 몇몇 정치적 행사가 최근 몇 달 간에 대학당국에 의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는 대학에서 팔레스타인 해방에 대해, 또는 탄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남겨놓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노동자와 학생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토론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요소는, 우리가 연대캠프에서 발견한 노동자의 주도성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실로 자본주의 아래에 있는 계급, 전쟁에 맞선 투쟁에서 무기공장을 점거하고 항구를 봉쇄하는 등 가장 정치적인 힘을 가진 계급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매우 노조관료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이 노조관료들은 친시온주의 노선을 따르고 팔레스타인에 관한 어떤 정치적 요구도 계속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무기가 아니라 의료를”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위한 노동자들”이란 조직을 설립한 이유입니다. 노동조합 안에서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는 예컨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노동조합원들에게 서명을 받는 식으로, 이를 실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