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7월 1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원회 1차회의에서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했다. 8월 1일 2차 조직위원회 2차회의에서 해당 수정동의안, 즉 (보수양당에 더해) “22대 총선에서 보수양당과 함께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 역시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찬성 23표, 반대 28표, 기권 19표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한 정당들, 즉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의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참여가 허용되었다.  

 

배제가 아니라 논쟁과 토론이 필요하다? 

 

8월 1일 2차 조직위원회 당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세상을 바꾸는 기후정의운동을 더욱 너르고 단단하게 조직하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정안이 제기된 이유에 공감하나 위성정당 창당세력 조직위 배제에는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논쟁과 토론을 이어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보수양당과 분별되는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라는 전망 속에, ‘비례위성정당 참여'에 대해 분명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기후정의운동의 수많은 투쟁 현장에서 함께 했던 동료이기도 한 이들과 함께 기후정의운동의 세력화를 위한 ‘운동 현장의 조직과 연결', ‘정치사회세력화의 경로와 방안’에 대한 논쟁과 토론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2차 조직위 결정 이후 플랫폼C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입장을 발행해, 위성정당 비판과 기후정의행진 조직위 배제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을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심급의 문제다. 연대기구는 정치적 입장, 조직형태가 다른 상이한 단체들이 참여하여, 해당 시기에 함께 투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어떤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무조건 관철할 수 없고, 그렇게 하려면 연대기구가 와해되어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907 조직위에는 진보당뿐만 아니라 전환의 경로, 기업 및 기득 정치권과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 구체적 이슈에 대한 찬반 등에서 서로 다른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쟁점은 907 조직위를 넘어서는 사회운동의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 운동 간 경합을 통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2023년 기본소득당 조직위 배제에 찬성한 많은 단체가, 2024년 진보당이 조직위 가입 배제 대상으로 놓이자, 배제에 반대하며 2023년 자신들의 입장조차 공개 반성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진보당이 기본소득당보다 크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에 대한 영향력에서도, 보유한 조직적 자원에서도 말이다. 말하자면 기본소득당을 배제해도 ‘연대기구가 와해’할 우려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나, 진보당에 대한 배제는 ‘와해’를 촉발할 우려까지 발생한다는 것, 그래서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907조직위를 넘어서는 공간’에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하는가? 

 

아니다. 첫째, ‘논쟁과 토론’은 어떻게 촉발되었는가?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기후정의행진조직위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다. 둘째, 기후정의행진조직위라는 연대기구가, 나아가 기후정의운동이 지금 강력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아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가입단체들은 ‘전환의 경로, 기업 및 기득 정치권과의 재정적·정치적 독립성’ 등에서 각양각색이며, 그런 만큼 해당 문제들은 당연히 논쟁과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에너지 요금인상’ 등 구체적 문제를 논쟁 대상에서 제외하는 접근이 아니라, 바로 그런 구체적이고 민감한 문제가 907조직위원회 내에서 논쟁되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태도, 또한 어떤 반성도 없이 민주당과 연대해온 세력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결국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 결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그 단위가 배제될 경우, 기후정의운동 연대체에 많은 타격을 야기할 정도로 큰 세력을 가진 단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기후악당과 당을 만들고, 어떤 반성도 없이 다시 연대체에 가입을 신청했으며, 연대체는 이를 허용했다. ‘연대’를 위해.” 

 

이들이 2020년 총선에 이어 2024년 다시 민주당과 당을 만들어도, 민주당 입장에 따라 신공항사업 국회표결에 찬성하거나 기권해도, 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이들을 조직위 일원으로 인정했다. 말하자면 이 모든 행위를 ‘기후부정의’ 규정에서 면죄했다. 이쯤 되면 9월기후정의행진조직위가 누구와 어떻게 싸우겠다는 것인지, 조직위에 민주당 가입을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진다. 실제로 전진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 중에는, 민주당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단체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신규·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핵발전 유지를 비롯한 그 모든 기후악행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올해 조직위 결정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향후 민주당의 조직위 참여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행사가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 민주당과의 연대를 ‘입장’으로 반대할 것인가, ‘실천’으로 반대할 것인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극심한 기후위기에도, 현 국면 ‘기후악당’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분노가 결집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후정의운동은 하강기에 있으며 그 추세는 급격했던 확장세만큼이나 가파르다. 2022년 9월 기후정의행동은 2만 명 넘는 인원을 거리로 불러내며 하나의 가능성을 드러냈으나, 그 가능성을 운동의 확대와 현실의 변화로 연계해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단지 한국만의 현실도 아니다. 미래를위한금요일 독일지부에 따르면 2019년 9월 140만 명 이상이 독일에서 글로벌 기후파업에 참여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은 25만 명에 불과하다. 유럽 전역에서 확대되는 ‘그린래시(기후운동에 대한 백래시)’는 기후운동 위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즉, 여전히 ‘기후’는 ‘먹고사는 데 걱정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극우는 전환비용을 노동자 민중에 전가해온 각국 기후정책에 대한 반감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냈다. 

 

상황을 보자. 기후정의운동의 ‘적’은 기후정의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는 두려워하는 흉내, 그린워싱조차 이전보다 줄었다. 9월 어느 날 거리를 장악했다는 해방감, 그 자체만으로 운동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한국 기후정의운동은 좌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음은 2023년 923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4차회의 안건1. <923 기후정의행진 평가> 결과 중 일부다. 

 

“9월행동이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해, 참여자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흐름이나 투쟁의 현장’보다는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확인됨.”

 

행사가 아닌 운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9월 기후정의행동의 상황과 민주당에 대한 태도는 직결되어 있다. 자본을 위한 민주당의 온갖 기후악행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든 세력을 조직위 일원으로 인정한 기후정의운동에도, 윤석열의 수십 번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에 의존하며 지루한 의회 공방을 지켜보고 있을 뿐인 노동운동에게도 민주당으로부터의 독립은 핵심 문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탈원전 공약 파기, 공적자금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과정에 불과한 '한국형 그린뉴딜', 가덕도 신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추진, 기업 민원창구에 불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으로 전력산업 민영화 가속, 민간자본 40조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모두가 부자되자는 값싼 선동 … 9월기후정의행진이 한차례 집회에 그치지 않는 '운동'의 마중물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행진할 때는ﾠ기후재난의 주범을 규탄하면서도, 행진이 마무리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후재난ﾠ주범과 손잡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인권운동사랑방과 플랫폼C 등 전진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들도 민주당과의 연대에 반대한다고 한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다양한 단체가 함께하는 연대체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취지에 동의하는 모두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과의 연대는 특별한 문제다. 투쟁의 대상, '적'과 연대한 세력의 조직위 참여를 용인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과 민주당의 연대는 내년과 내후년에도, 그리고 대선이 있을 2027년에도, 민주당이 이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한 지속될 것이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이들의 당론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지금까지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결정을 유지하고서, 대체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 어떤 논쟁과 토론을 만든다는 것인가? 

 

기후정의운동의 ‘적’, 민주당과의 연대를 그저 ‘입장’으로 반대할 것인가, 그 입장에 근거한 ‘실천’으로 반대할 것인가? 운동의 민주당 의존성을 실천 상으로는 수용하며 입장으로 비판하는 데 그칠 것인가, 이 처참한 상황을 실천으로 지양할 것인가? 수정동의안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이것이다. 

 

 2023.10.06.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 표결 강성희(진보당) 찬성, 용혜인(기본소득당) 기권 

 

기후위기를 만든 ‘체제’, 자본주의체제와 투쟁하는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돌아보자. 문재인정부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입장을 두고 벌어진 논쟁과 함께 급격히 확대된 ‘기후정의’ 요구가 단지 ‘지구 온도를 내리자’는 주장이었던가? 기후정의운동은 기후위기과 그 위기를 낳은 체제의 본질은 같다는 인식을 전제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 이후 본격화한 한국 기후정의운동은 ‘기후는 기후, 노동은 노동, 여성은 여성, 정치는 정치’로 사안을 바라보지 않았다. 전통적인 환경운동 단체들의 거버넌스 중심 상층 활동에 대한 반성과 비판 역시 있었다. 기후위기라는 현상에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집약되어 있다는 인식,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탄중위해체공대위 이후 기후정의운동의 정신이었다. 바로 그랬기에 전진 같은 사회주의 정치조직도 기후정의운동 일원으로 뛰어들었다. 

 

그런데 이번 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에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들은 결국 다음과 같이 주장한 셈이다. ‘정치는 정치고, 행진은 행진이다’, ‘문턱을 높여 배제하지 마라’, ‘조직위 가입 자격은 당면 행진에 대한 동의면 족하다.’ 이런 주장이야말로 기후정의행진을 자본과 국가에 하등의 위협도 되지 못하는 행사로, 가슴조차 뛰지 않는 행사로 만든다. 

 

퀴어축제에 미대사관 독일대사관이 주최단위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왜 비판했을까? 그 조직위에서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저 대사관들의 영향력을 활용할 때 축제에 더 용이한 면을 감안한 것 아닌가? 전쟁은 전쟁이고, 축제는 축제다, 할 수 없다 비판했던 우리가,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고, 행진은 행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성소수자 차별철폐 위해 그 운동 목표에만 동의하고 협력할 수 있다면 다른 운동과의 관계나 정치적 입장은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 언제부턴가 한국 사회 운동에 스며들어 있는 - 자기 운동에 갇혀 세계와 정세를 바라보는 총체적 관점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장 상관없이 사안별로 분리해서 연합하는 '건별 연대', '도구주의적 수단적 연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채효정 동지의 비판처럼 올해 기후정의행진은 자본주의 체제와의 투쟁이라는 총체적 관점을 탈각하고 ‘행진은 행진’, ‘건별 연대’ 논리로 퇴행했다. 이것이 ‘축제는 축제’라는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파국으로 치닫는 기후위기 앞에, 이 위기를 만든 자본주의 체제와 대적하겠다는 날 선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907조직위는 자본주의체제에 맞선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한 계기로서의 907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서의 907을 선택함으로써 9월 행진과 운동의 관성화에 일조했다. 

 

지금, 기후정의운동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물론 국가와 자본일 것이다. 그러나 투쟁 대상인 국가와 자본도,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기후정의운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2023년 ‘SK에코플랜트’는 9월 기후정의행진을 홍보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현 국면 기후정의운동이 국가와 자본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가와 자본에 대한 날선 적대감을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물론 이 상황이 전통적 기후-환경운동 진영 책임만은 아니다. ‘계급투쟁 없는 기후정의 운동’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2023년 9월 23일 기후정의행진 당일, 민주노총 부스는 ‘대나무 칫솔’과 ‘친환경 비누’를 나누어주었다. 명색이 민주노조운동의 대표체가 ‘에코백과 텀블러’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지금, 민주노총에는 ‘계급투쟁 없는 기후정의운동’을 넘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없다. 민주노총 기후위기대응특위 역시 산업국유화와 총고용보장, 노동자통제 투쟁을 위한 투쟁기구로서 역할하기는커녕, 일종의 상층 외교기구에 머물고 있다. 

 

2023.10.26. 민주노총 기후특위 10차회의 <논의1. 923 기후정의행진 평가> 중

 

이런 침체 속에서 ‘적대 없는 운동’, ‘적과의 연대에 어떤 반성도 없는 세력조차 용인하는 운동’에 대한 지향이 싹트고 있다. 기후정의행진조직위 2차회의에서, 수정동의안에 반대한 단위 상당수는 전진이 누군가를 '배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진의 주장이 민주당은 물론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만든 세력까지 조직위에서 ‘배제’하자는 것이었으니, 그다지 유의미한 비판은 아닌 셈이다. 우리는 민주당과 위성정당을 창당한 세력을 조직위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며, 당면 운동이 누구와 연대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었다. 민주당과의 연대를 당론으로 삼고, 노동자 민중운동 전반에 그 당론을 관철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907기후정의행진조직위는 해당 세력의 조직위 참여를 허용했다. 배제가 아닌, 더 넓은 연대를 위해! 그러나 기후위기를 낳은 체제를 바꿀 ‘힘’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한 혁명가의 말로 글을 마무리한다. 

 

“인민전선 이론가들은 본질적으로 산수의 첫 번째 규칙, 즉 덧셈을 넘어서지 않는다: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자유주의자를 합하면 그 합은 개별 숫자보다 크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 지혜의 전부다. 그러나 산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최소한 역학이 필요하다. 힘의 평행사변형 법칙은 정치에도 적용된다. 힘의 평행사변형에서, 그 구성요소가 더 많이 갈라질수록 그 합력 또한 작아진다. 정치적 동맹자들이 서로를 반대 방향으로 당길 때, 그 합력은 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