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민주노조에 전쟁을 선포했다. 1월 18일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등에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들이밀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범’, ‘회계부정 부패세력’에 이어 ‘국가안보 위협집단’이라는 오명까지 씌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흑색선전에 넘어갈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권의 공세에 호응할 대중 역시 애초 윤석열 정권을 지지해온 극우세력밖에 없다. 

정권과 자본은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민주노조를 철저히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공정을 앞세우며 마치 민주노총이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한 것처럼 선동해온 이 무능하고 비열한 정권은,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탄압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정권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빼앗긴 임금 30% 회복하라”는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인간선언,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 안전운임제 확대하라”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절규를 짓밟으며 강경보수층을 결집한 이래 공세를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에게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요구조차 수용할 자원과 여력이 없다. 전면화하는 경제위기 앞에 윤석열 정부가 연명할 길은, 노동운동을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대중의 분노를 민주노조운동에게 돌리는 방법뿐이다. 즉, 민주노총 탄압은 이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탄압에 대한 규탄을 넘어, 탄압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과 어깨 걸어온 것이 민주노조의 역사임을, 그리고 미래임을 선언하자. 민주노조운동은 두려움 없이 모든 노동자와 어깨 걸겠다는 의지를 모든 노동조합과 활동가조직이 밝히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원청사용자성 인정과 손배가압류 금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 경제위기 앞에 무제한 노동 강요하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당당히 선포하자. 

둘째, 현 탄압의 본질이 거대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정권의 전초전임을 노동자 민중운동이 발 디딘 모든 지역과 현장에 알리고 대응태세를 구축하자. 아래로부터 분노를 결집하고, 정권의 비열한 전쟁선포에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내거는 것이 노동자의 반격임을 알리자.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 모두, 그리고 민주노조운동과 연대해온 노동시민사회세력 모두가 현 탄압에 당당히 맞설 태세를 구축하자. 

셋째, 사업장에서, 또한 사업장을 넘어 공동투쟁체계를 구축하자. 절박한 비정규직·특수고용·최저임금·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부터 공동투쟁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 총파업에 나설 준비를,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도 노조법 2·3조 개정 총파업에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거대한 위기가 온다. 바로 지금, 단결과 연대로 큰 싸움에 나서자. 

2023년 1월 18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