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10명 중 8명 ‘지역사회 돌봄’ 선호

 

 

내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최근 전국 4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노후에 살던 집과 지역사회 등 익숙한 환경에서 돌봄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사는 가족과 주 1회 이하 연락하는 비율은 49%에 달했으며 가족 외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40%나 됐다.

 

한편 “내가 아프면 배우자가 돌볼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은 남성 49%, 여성 22%로 성별 간 기대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졌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 역할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양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58%)보다도 ‘시설은 감옥 같다’거나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40% 이상 나타나, ‘시설 아닌 삶다운 돌봄’에 대한 요구가 뚜렷했다.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돌봄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64%로 과반을 차지했다. 돌봄서비스 책임 주체는 국가라는 응답이 85%로 가장 많았고, 가족(60%), 지방 정부(45%), 지역사회(40%), 본인(36%) 순이었다.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세금 지출을 늘리는 것에는 85%가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돌봄이 여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 일부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바뀌려면 국가 및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돌봄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돌봄을 개인적인 헌신과 봉사로 맡겨둘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재구성할 때 비로소 ‘서로를 돌보는 존엄한 삶’이 모두의 권리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0_0003183201

 

 

2. 산업지원-규제완화에만 쏠린 AI 공약 … 딥페이크 대책, 고용성차별 대책은?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이 주요 의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AI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 완화 등을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AI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유일하게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만이 “AI가 만들어낼 위기에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AI 윤리와 규제를 공약의 중심에 두고 있다.

 

장밋빛 전망에 밀려 AI 산업 발달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뒷전인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 AI 채용 시스템이 여성과 소수자를 차별하는 등 ‘젠더 편향’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 콘텐츠의 생성·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 심화, AI가 ‘기울어진 데이터’를 학습해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알고리즘 편향·차별’ 문제 등은 이미 지난 수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이슈였다.

 

아울러 AI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감시 및 개인정보 수집 우려, AI의 군사적 활용에 따른 윤리적 문제, AI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문제 등에 대한 논의와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하는 관련 보도가 얼마 전 공개됐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전통적인 남성 직군보다 여성 중심 직군(사무 행정 및 비서직 등)에 더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AI는 그저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다. 젠더 편향과 디지털 성착취의 확산, 일자리에 미칠 영향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기와 산업용수 사용으로 일어날 환경파괴 문제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영향에 따른 규제를 초점에 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301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468

 

 

3. “여자는 남자에 말대꾸 금지”… 남고생들 여성비하 손팻말 게재 논란

 

출처: 엑스갈무리, 한겨레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여성을 비하하고 성차별을 강화하는 표현을 담은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SNS을 비롯한 여러 온라인 공간에 확산되었고 이를 둘러싼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신문고, 경기도교육청, 안양시의회 등에 진상조사 등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공론화 과정에서 남학생들의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교내 체육대회 행사 중에 찍힌 사진이었다. 사진 속 남학생 2명은 각각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을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는 성차별적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 문구들은 10대 남성들 사이에서 일명 ‘계집 신조’라는 제목으로 유행하는 온라인 여성비하 밈을 인용한 것이다.

 

비판이 잇따르자 학교장이 사과에 나섰다. 학교 측은 22일 교장 명의로 사과문을 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면서 “본교는 이번 사안을 성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인권 감수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학교는 모든 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성차별 표현을 ‘놀이’의 일종으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인식을 바꾸려면, 생물학적 성에 대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장은 “10대 청소년, 특히 남성 청소년은 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또래 집단 등을 통해 극우적이고 여성혐오적인 메시지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하게 보지 않는 ‘계집 신조’ 같은 과격한 표현이 온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공간에 실제 등장하게 된 건 미디어 환경 변화, 정치권의 차별·혐오 선동 등 여러 요인이 있다”고 했다.

 

안타깝게도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한 학교 내 성폭력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방관하거나 숨기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500일 가까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도 A학교 내 성폭력 사건을 바로잡으려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학교 측에 의해 부당전보, 해임을 맞닥뜨렸다. 청소년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성인식과 관계맺음을 위해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교육과 여러 방안이 시급하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99035.html

 

 

4. 영국 페이비언 협회, 돌봄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

 

영국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가 보고서 <기회를 잡자(Seizing the Opportunity)>를 통해 돌봄 노동자 부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페이비언 협회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좌파 싱크탱크로, 노동당과 제휴한 회원제 조직이다. 보고서에는 돌봄 노동자에게 2,000파운드의 임금 인상과 15억 파운드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현재 영국 돌봄 분야 일자리는 12만 개 이상 비어 있다. 주요 원인은 낮은 임금이다. 보고서는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건강 보조 인력의 최저임금 수준(시간당 13.17파운드)을 제안했다. 이는 60만 명 이상의 저임금 돌봄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이 조치는 신규 노동자 증가와 이직률 감소를 통해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는 공정 임금 협약의 실행이 장기적으로는 공공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세수 증대와 복지 지출 감소로 약 6억 파운드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NHS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더 많은 돌봄 인력은 병원 입원율을 낮추고 퇴원 속도를 높여 병상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민간 건강보험료 인상과 퇴직금 면세 한도 축소 등이 제시됐다. 이러한 재원 확보 방안은 주로 고소득층에게 부담이 전가되도록 설계되었다.

UNISON 사무총장 크리스티나 맥애니아는 돌봄 노동이 고도의 전문성 필요한데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UNISON은 교육, 지방정부, NHS 등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130만 명 이상의 조합원을 보유한 영국 최대 노조다. 그는 정부의 저예산 운영이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으며, 돌봄 노동의 가치와 실제 대우 간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 돌봄 체계 실현에도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NHS는 간호사, 조산사, 구급대원 등과 ‘변화를 위한 의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대상에 포함된 모든 직원은 올해 말, 3.6% 인상된 임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간호사 노조는 “지난 15년간 임금 하락을 겪어 왔으며, 이번 임금 인상은 시스템 붕괴의 징후”라고 지적하며, 3.6% 인상률은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unison.org.uk/news/press-release/2025/05/give-care-workers-a-2000-pay-rise-to-help-tackle-workforce-crisis/

https://www.nursingtimes.net/workforce/nurse-union-fury-as-nhs-pay-deal-announced-22-05-2025/

 

 

5.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안, 성소수자 권리 침해

 

 

2025년 5월 22일, 미국 하원이 대규모 감세법안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1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자감세와 공공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교육과 재생에너지 보조금 등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치료의 공적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성소수자 권리를 크게 침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건강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서 성별 확정 치료에 해당하는 호르몬 치료, 사춘기 억제제, 성별 확정 수술 등의 비용 지원을 금지했다. 초안에는 18세 미만이던 문구를 삭제해 모든 성소수자의 성별 확정 치료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시스젠더(생물학적 성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유사한 치료를 계속 보장한다.

 

이뿐 아니라 미국건강보험개혁법(ACA, 오바마케어)의 적용대상을 명시한 ‘필수 건강 혜택 항목’에서 성별 확정 수술을 제외했다. 이는 주정부뿐 아니라 민간보험사가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별 확정 치료에 대한 의료보험 서비스 중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미국건강보험개혁법’에 성별 정의를 ‘남성’과 ‘여성’ 이분법으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성소수자 혐오 정책은 주 정부로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트랜스젠더 의료서비스 제한 법안이 100건이나 통과된 상태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370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의 공공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2024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28%가 메디케이드에 가입하고 있다. 센터 성소수자정책책임자인 스미스는 “이번 법안으로 성인 트랜스젠더 약 3분의 1이 의료권을 침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의원 모임인 의회평등협의회는 “부자감세를 위해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도 트랜스젠더 성인과 청소년 등을 위한 성별확정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며 주와 연방 정부의 성소수자 권리 침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gop-house-big-beautiful-bill-gender-affirming-care-medicaid

https://thehill.com/homenews/lgbtq/5316334-trump-big-beautiful-gop-budget-bill-medicaid-gender-affirming-care-transgender-americans/

 

 

6. 영국 최대 노동조합, 트랜스젠더 여성 후보 출마 허용

 

 

트랜스젠더 여성이 영국 최대 노동조합의 여성 위원장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유니슨(Unison, 영국 최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전국 집행위원회에서 엘리 웨이플이 여성 장애인 위원 자리를 채울 4명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출된 것이다.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은 ‘여성’을 ‘생물학적 여성’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유니슨은 “판결의 의미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평등을 선도하는 노조로서 여성,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 근로자의 직장 내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웨이플을 후보로 선출했다.

 

시각장애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웨이플은 IT 기술자이자 자칭 사회주의자다. 웨이플은 “비민주적이고 책임감 없는 대법원 판결은 트랜스젠더가 여성에게 위협이 된다는 허위 서사와 의제를 부추기며, 사람들 사이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여성 권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부와 권력을 독점하며 주택,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등에 대한 실질적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극소수 부유층 1%”라고 말했다.

 

<참조기사>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14724201/trans-woman-unison-female-seat-supreme-court-rul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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