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자의 82%가 우울감 호소하는 학습지 교사,  3.8 여성파업 나선다

 

[사진] 노동과세계

 

학습지노조에는 현재 구몬지부, 대교지부, 재능교육지부 등에서 일하는 학습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영업 요구에 맞서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뭉쳐 투쟁하고 있다. 1999년 12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자임을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수천 명의 조합원과 함께한 파업 투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재능교육지부는 다섯 번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사옥점거 투쟁, 삭발 투쟁, 단식농성 투쟁, 천막농성 투쟁, 고공농성 투쟁 등 조합원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해 보았다.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2018년 6월 학습지 교사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능교육지부의 대법원 판결은 이후 다른 회사의 학습지 노동자들과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맞서고는 있지만, 학습지 노동자들의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호황 속에 사교육 산업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학습지 노동자의 90% 이상인 여성 노동자는 쉼 없는 노동을 해야 했다. 코로나19를 지나며 급격한 하향 산업으로 돌아선 현재, 학습지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지금 학습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더 큰 연대와 투쟁이다. 그렇기에 질병에 시달리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사회보험에서 차별적으로 배제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여성 학습지 노동자들은 이번 3.8여성파업 투쟁에 동참한다. 특수고용노동자도 사람이기에,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노조할 권리와 사회보험,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광장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외치려 나선 여성 학습지 노동자들과 함께할 때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374096?ntype=RANKING

 

2. 트랜스젠더, 생물학적 성별의 화장실 사용 때 더 괴롭힘 당해

 

 

윌리엄스연구소의 새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에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보다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체성대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었다. 

 

작년 트랜스젠더 남성은 약 10%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약 11%가 언어적 괴롭힘을 겪었다. 남성 화장실에서는 5%가 사용을 가로막혔고 7%가 괴롭힘을 당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약 7%가 남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고, 약 9%는 언어적 괴롭힘을 경험했다.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 중 약 5%가 화장실 사용을 가로막혔으며, 7%는 괴롭힘을 당했다.

 

윌리엄스연구소 공공정책 수석학자이자 저자인 조디 허먼은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에 대한 현재 정책 논쟁은 여성 공간에서 안전과 사생활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화장실 사용을 가로막히거나 언어적 괴롭힘, 신체적 폭행을 포함한 피해를 겪는다.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법률이 강제할 때 피해당할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저항혁신프로젝트(MAP)에 따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성소수자 정책에 따라 트랜스젠더가 공공기관과 학교에서 자신이 성별 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주는 7개에 달한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대로 공립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도 8개가 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advocate.com/news/bathroom-bans-cause-transgender-harassment#toggle-gdpr
https://williamsinstitute.law.ucla.edu/publications/safety-in-restrooms-and-facilites/

 

3. 대통령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추진 여가부 직원 감찰한 정황 드러나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 ‘비동의강간죄’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형법 제297조)으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요와 속임, 지위나 위계를 앞세워 성관계를 했어도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일어난다. ‘동의 여부’를 추가하면 상대방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비동의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0600035

 

4.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타당성, 신중히 검토해야” 정부 제출 보고서 지적

 

 

돌봄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관련 본사업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돌봄 관련 사업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찰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운영성과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보고서는 우선 서비스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 이용가구가 대부분 고소득층이며, 향후 서비스 확대 시에는 저소득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수급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시범사업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필리핀 국가자격증인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을 지닌 전문인력이었지만, 본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동일 수준의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고서는 서비스 가격 부담과 인력의 전문성 문제 등을 짚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력과 외국인 인력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78593&ref=A

 

5. 극우적 세계관과 닮은 ‘성소수자 축복했다고 내쫓는 교회’

 

2023년 12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이동환 목사가 교회 재판에서 출교를 선고받았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게 출교 이유였다. 이에 굴하지 않고, 남 목사와 윤여군 목사 등 10여 명이 지난해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이 목사가 했듯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했다.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식구가 되게 하소서.” 기도문이 끝나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6개월 뒤 감리회는 두 사람도 교단에서 쫓아냈다. 

 

이들은 감리회가 성소수자 축복을 문제 삼는 것이야말로 감리회 정신에 반하며, 감리교 내 반동성애 세력이 최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필두로 한 개신교계 내 극우세력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 교회 재판을 강행하며 “사형 선고”와 같은 출교 결정을 내린 모습과 전 목사가 “반국가주의자 완전 처단”을 외치는 모습이 똑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출교 이후 많은 교인이 위축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동시에 이 싸움을 이어 나가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고도 했다. 윤 목사는 “출교된 이후로 인천 강화의 작은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분들이 있다”며 “적어도 이 상황에서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마음을 전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속 싸워나갈 작정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소수자 지지를 이유로 고초를 겪는 건 두 목사만이 아니다. 충북연회 소속 목사 2명 또한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교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침례회는 지난해 11월 교단 소속 목회자의 동성애 지지 행사나 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남 목사는 “궁극적으로 성소수자도 우리와 똑같이 영혼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그리고 반동성애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선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정치적 극우 세력과 어떻게 싸워갈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11103001

 

6. 미국 성소수자 인구 비중 9.3%, 역대 최고치

 

 

갤럽은 작년 미국의 성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인구 비중이 9.3%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갤럽이 미국 50개 주, 성인 14,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성정체성을 조사한 수치로 2020년 이후 거의 두 배에 달하며, 전년도에 비해서는 1% 이상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다른 조사에서는 1997년부터 2006년 사이에 태어난 청년세대의 5명 중의 1명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성소수자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신을 성소수자로 밝힌 사람 중에서는 56%가 양성애자, 21%가 게이, 15%가 레즈비언, 14%가 트랜스젠더, 6%는 “기타”라고 밝혔다. 수석 연구원 제프 존스는 미국에서 성소수자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렇게 빨리 10%에 도달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갤럽이 성정체성을 조사해 온 12년 동안 그 수는 거의 3배로 늘었다. 그 이유는 최근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드러낼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대로 연령을 넘어 성소수자 정체성은 남성(6%)보다 여성(19%)인 경우, 정치적 성향이 공화당(3%)이 아닌 진보(민주당 14%, 기타 11%)에 속하는 경우, 농촌(7%)보다 도시(11%)나 교외지역 거주자(10%)인 경우, 자신을 드러낸 비중이 높았다. 갤럽은 세대 간 변화가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성소수자 정체성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참조 기사]

https://news.gallup.com/poll/656708/lgbtq-identification-rises.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