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군대와 직장을 파고든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분노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서울 강남역 인근에 모인 서울여성회 회원을 비롯한 150여 명은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말하기 대회: 분노의 불길’을 열고 “반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국가도 공범이다”라고 외쳤다. 이들은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중단 △교육당국의 성평등 교육 복원·강화 △국회의 종합적 젠더폭력 해결 법안 제정 △정부의 여가부 폐지 주장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의 여는 발언에 나선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여성을 모욕하고 놀잇감과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방조한 세력이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청소년 장효주 씨도 “서로를 의심하고 얼굴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친해지는 것이 두려워 사회적 관계망인 SNS를 걸어 잠그는 우리 청소년들 모두가 피해자”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강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절망감을 줬다”고 했다. 장씨는 “학교와 정부가 우리를 전혀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현아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가장 목소리 큰 사람이 돼야 한다”며 “그저 이미지나 인공지능(AI)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라고 강남역, 보신각, 학교, 국회 여기저기를 차지하며 외치자”고 발언했다.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동아리 ‘서페대연’ 강나연 운영위원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으며,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학 공간을 쟁취하기 위해 대학생 공동행동을 제안한다”며 대학생 공동행동으로 대학사회를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성평등한 공간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면 벗기’와 ‘해방의 쓰레기통’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왜곡된 성문화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의미로 대회 중 착용하고 있던 가면을 벗은 후, 딥페이크 성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이를 방조했던 텔레그램, 언론, 교육당국, 경찰, 국회, 정부를 규탄하는 의미로 관련 구호를 담은 피켓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117

 

 

2.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15% 늘었지만 남성 비중은 11% 불과

 

 

올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매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지만, 육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쏠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 1~7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여성 수급자는 1만 4,525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다. 남성 수급자는 1,833명으로 전년 대비 27.4% 늘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큰 비율로 증가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2%에 그쳤다.

 

이 같은 통계 수치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편향되게 쏠려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족과 회사에서도 양육 부담을 균형 있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 저출생 정책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하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가 정작 이를 가능케 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4/09/18/20240918500072?wlog_tag3=naver

 

 

3. 대만, 중국인과 대만인 동성결혼 인정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한 대만이 9월 19일, ‘양안(중국와 대만)간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은 2019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도 중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홍콩, 마카오인을 제외한 중국인과의 동성결혼을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성소수자 단체의 양안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요구와 소송이 이어지자, 먼저 제3국(35개국)에서 결혼한 뒤 혼인신고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합법화했다. 현재 대만에 거주하는 양안 간 동성커플은 약 36만 명이다.

 

대만 성소수자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렵지만 갈 수 있는 귀향의 길”이라며 축하했다. 하지만 동성커플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제3국에서 먼저 결혼해야 하는 절차를 비판하며 “여전히 결혼에 대한 경제적, 계층적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에서도 작용하고 있다. 이번 달 일본의 4개 현(후쿠시마, 야마구치, 니가타, 시마)의 지방정부가 동성커플의 주민등록 서류등록을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에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09/20/taiwan-china-same-sex-marriage-lgbtq/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09/16/out-in-the-world-lgbtq-news-from-oceania-australia-and-europe/

 

 

4.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 운영 시작

 

 

방글라데시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플랫폼(TPMW, Trade Union Platform for Migrant Workers)이 18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TPMW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결성되어 조직역량을 준비하고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플랫폼은 11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개 노동자 조직과 4개의 비정부기구로 구성되었다.

 

TPMW는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을 연결해 그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TPMW에는 방글라데시 의류 및 산업 노동자 연맹, 방글라데시 독립 의류 노동자 연합 연맹, 방글라데시 혁명 의류 노동자 연맹, 소밀리토 의류 스라믹 연맹, 에코타 의류 스라믹 연맹, 의류 스라믹 연맹, 전국 가사 여성 노동자 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businesspostbd.com/economy/human-resource/trade-union-platform-for-migrant-workers-starts-operation

 

 

5. 삼성전자 인도 첸나이 공장 노동자들 파업

 

 

삼성전자 첸나이 생산 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인정,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일째에 접어든 파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9월 18일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Financial Express)》가 보도했다.

 

미승인 삼성인도노동조합(SIWU)이 조직한 이번 파업은 9월 9일에 시작됐으며, 타밀나두에 있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의 지원을 받고 있다. SIWU 위원장 겸 CITU 국장 E 무투쿠마르(E Muthukumar)는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법원의 개입을 포함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무투쿠마르는 노동자들, 삼성 경영진, 정부 관료들 사이에 다섯 차례에 걸친 독립적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인정과 더 나은 근무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은 월요일 타밀나두 경찰이 스리페룸부두르와 칸치푸람에서 노동자 100명 이상을 구금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구금 사건 이후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삼성 경영진의 지속적인 무관심에 여러 여성 노동자들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첸나이 외곽에 위치한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은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소비재를 제조하며 1,80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약 90%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파업이 일어나자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삼성은 적재 직원, 교육생, 협력업체 근로자 등 약 370명의 임시직 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투쿠마르는 이러한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당국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법원으로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경영진이 내부 직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식적인 노조 형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술이며 노동 쟁의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삼성 첸나이 공장의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노동 조합 인정: 노동자들은 삼성인도노조(SIWU)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은 임금: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 환경 개선: 노동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전제품을 조립하는 것과 같은 힘든 작업에서 벗어나는 것을 포함해 좀 더 안전하고 합리적인 작업 조건을 원하고 있다.

노동 조합 등록 대기 중: SIWU의 등록은 이의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5일 이내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80일 이상 계류 중이다.

법적 보호 및 권리: 노동자들은 인도 노동법 및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 교섭에 참여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mpanies/news/samsung-workers-consider-legal-action-as-protests-continue-at-chennai-plant-124091800388_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