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1,0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만연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폭력에 분노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는 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지혜복 교사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있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평등 퇴행시킨 정부가 공범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성 혐오 딥페이크 우리가 뒤엎는다”, “딥페이크 성폭력 조장하는 플랫폼 규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09

 

 

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했다더니 … 첫 사용 중소사업장 수혜 대상 고작 3명뿐

 

 

정부가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돌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부담을 덜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지원금은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로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남성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월 10만 원 인상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아빠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기재부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첫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사업장당 3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뒀다. 다시 말해 한 중소사업장에서 아빠 육아휴직 신청자가 5명이 발생해도 3명까지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남녀 임금격차가 클 뿐 아니라, 대체로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는 중소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장들에서는 업무공백 발생 및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3만 80,18명(70.1%), 50~299명 기업 7,988명(14.7%), 5~49명 기업 5,888명(10.8%), 5인 미만 2,058명(3.8%)이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대기업 편향적이고, 성별 격차가 뚜렷한 중소사업장 특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쏟아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4000776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00

 

 

3. 말레이시아, 노동자 괴롭힘에 맞선 메이뱅크 전국 지점 앞 피켓시위

 

 

메이뱅크 전국 지점에서 일련의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피켓시위는 메이뱅크 이포 베르참 지점의 한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전국은행직원노조(NUBE, The 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메이뱅크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NUBE 사무총장 J. 솔로몬(J. Solomon)에 따르면, 괴롭힘은 2021년 피해자가 상사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해당 상사에게 관련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8월 16일 경찰에 신고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메이뱅크는 8월 20일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참석을 거부하고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오히려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급여의 절반을 받았다.

 

이번 피켓시위는 은행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UBE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조합원들은 직장 내 고충을 처리할 때 보호와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NUBE는 메이뱅크가 직원들, 특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에 직면한 직원들의 복지보다 사측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메이뱅크는 최근 NUBE가 제기한 불공정한 대우와 괴롭힘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솔로몬은 NUBE가 베르참 직원과 비슷한 투쟁에 직면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cj.my/147738/nube-pickets-maybank-nationwide-over-worker-harassment/

 

 

4. 아스다(Asda) 6만 노동자 성차별 임금 소송 시작을 알리다

 

 

60,000명 이상의 영국 아스다(Asda) 노동자들이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문 동일임금 청구를 위해 고용재판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맨체스터에서는 수십 명의 아스다 노동자들이 재판이 시작될 민사사법센터 밖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브라이튼에서도 아스다 직원들은 TUC(영국노동조합회의) 총회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대표들은 아스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임금에 대한 GMB(영국의 산별노조)의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3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은 주로 여성인 소매 인력이 주로 남성인 창고 인력보다 시간당 최대 3.74파운드 적은 급여를 받는 부당한 처우에서 비롯됐다. 청구인들은 소매 업무가 창고 업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업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동일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GMB 노조 책임자인 나딘 호턴(Nadine Hough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스다 노동자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 (중략) 전체 소매 부문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 위에 세워졌지만 GMB 회원들은 이를 바꾸고 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작업장 업무가 창고 업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결하면, 아스다 대주주인 TDR 캐피탈(TDR Capital)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성차별적인 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회사 Leigh Day의 파트너인 로런 로히드(Lauren Lougheed)는 “Leigh Day의 동일임금 팀은 Next에서 동일임금을 위해 싸워온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를 대표해 지난주에 경험한 엄청난 성공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60,000명 이상의 소송단을 대신하여 아스다를 상대로 제기한 병렬 청구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이긴다면, 아스다 측은 매장 노동자와 창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이에 대한 진정한 이유가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gmb.org.uk/news/asda-equal-pay-demonstrations-as-60,000-workers-begin-sex-discrimination-case

 

 

5. 돌봄 공공성 강화한다더니···민간돌봄 지원 나선 서울시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신설되는 센터는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서사원 폐원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폐원 당시 공공돌봄서비스의 축소 및 후퇴 우려가 제기됐다. 서사원 근무 노동자 해고 문제, 공공돌봄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민간업체로의 이양이라는 서울시 대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공돌봄 후퇴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 돌봄서비스를 맡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가 공공돌봄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사원 폐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돌봄업체 지원업무는 서사원에서도 하던 업무인데,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가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우리 쪽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서사원 돌봄 서비스가 전체 시장의 0.5%밖에 차지하지 못해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 시장에 공공이 뛰어들어 경쟁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민간 지원과 육성을 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업체로 돌봄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 속에서 서울시가 서비스 확충과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암담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9091620001

 

 

6. 공무원노조 등 ‘홍준표 시장은 대구쿼어문화축제 방해 말라’ 요구

 

 

오는 28일 대구지역 45개 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 반월당 인근에서 열린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대구퀴어축제위원회와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등이 이를 규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불법’이라며 경찰청과 협의해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대구시는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경찰청에는 집회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며칠 뒤 경찰은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내걸고 반인권적, 반헌법적 국가 폭력을 넘어서자고 했다. “공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홍 시장은 집회 방해 불법행위에 또다시 공무원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창현)는 6일 성명을 발표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홍 시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대구를 혐오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소수의 인권과 헌법적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파시즘적 사고”를 규탄하고 “축제를 방해하는 홍 시장과 대구시의 행태가 재발한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min.co.kr/news/108185/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