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_ 2022. 12. 5 | 12월 첫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한국, 지난해도 남녀 임금격차 OECD 1위...여성이 31.1% 덜 받아

 

▲ Gen wage gap_ Employees, Percentage, 2021 or latest available(OECD)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994604&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이 31.1% 격차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동일 직종에서도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동일직무, 동일 사업장에서도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주요국 중 최상위권에 들었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없다’며 성차별 지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2. 급식실 노동자 ‘폐암’, 일반 여성의 35배...환기설비 개선은 언제?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030620569517

 

공공부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에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 임금 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됐다.

 

지난 해 처음으로 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급식노동자의 폐암발병률은 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15일까지의 중간집계 결과만으로도 187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여성의 폐암 발병률보다 35배가량 높은 수치다. 또한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폐에 결절이 있거나 이상 소견을 받아 피해자의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급식실 내 환기시설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급식노동자에게 일터는 안전하기는커녕 죽음의 급식실로 운영되고 있다.

 

 

3. 미국 안젤라 데이비스 강연, 교육계 반대로 2차례 중단된 뒤 성황리에 개최

 

 

https://www.democracynow.org/2022/12/2/angela_davis_rockland_speech_protests

 

미국 흑인민권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 안젤라 데이비스 강연이 교육계의 반대로 두 차례에 걸쳐 중단됐지만, 이후 500여 명의 참가 속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미국 뉴욕 록랜드 카운티 고등학생들이 주최한 이번 강연은 앞서 지역 교육감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처음 취소했다. 이후 주최 측은 지역 성토마스아퀴나스대학에서 다시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했지만, 대학 측이 연달아 이를 중단하면서 두 번째로 취소됐다. 결국 주최 측은 12월 1일 뉴욕 록랜드 카운티의 한 침례교회의 협조를 얻어 데이비스 강연을 개최할 수 있었고, 현장에는 애초 예상된 참가 인원보다 훨씬 많은 500여 명이 참가했다.

 

데이비스는 미국 독립방송 <데모크라시나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강연에 대해 “이 나라의 변화는 조직적인 투쟁을 통해, 함께 모여 손을 잡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민중의 노력이 이끌어낸 것이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사실 신매카시즘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 우리의 운동이 전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4. 러시아 하원,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 통과

 

 ▲  2018년 5월 1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절 집회에 참가한 LGBT 활동가들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68874.html

 

러시아 하원이 성소수자 관련 출판과 영상제작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동성애 선전선동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러시아 하원 두마는 11월 24일 비전통적인 성관계와 소아성도착 등을 홍보하는 선전선동물과 성전환 수술을 유도할 수 있는 정보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비전통적인 성관계란 동성애 등을 에둘러 가리킨 말이다.

 

러시아는 이미 2013년 동성애 관련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적용 범위를 성인까지 넓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최대 40만루블(880만원), 법인은 500만루블(1억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도 위반하면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계획’에서 구조적 성차별 표현 삭제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283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9959.html

 

여가부는 지난 1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3년~2027년) 수립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열었다. 여가부는 계획안을 통해 직장과 가정 모두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이 필요한 정책 환경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 같은 진단에서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 마련’ 등이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성평등 전담부처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번 계획안에서는 ‘여성폭력’, ‘젠더폭력’ 등 그간 정책 용어로 수십 년간 사용하던 용어 대신 ‘폭력’으로 일괄 대체되었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대체해 남성과 여성 이외에 또 다른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존재를 사실상 지워버렸다.

공청회에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황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 개정안은 철회돼야 하며, 국회에서 여가부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 입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5년마다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왔다. 지난 3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 회의 등을 거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안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