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동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 ILO,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 하한선보다 ‘더 높게’ 권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시에는 국가가 정한 하한선(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게 적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가 정한 하한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ILO의 ‘차별금지 협약’에 위배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ILO가 2016년 8월 발간한 ‘최저임금 정책 가이드(Minimum ...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여성노동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자료집입니다. 조직위 설문조사팀은 모두 727명의 여성의 노동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여성파업 5대 요구안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했습니다.
1.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5월 1일,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세대 간·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이 향상되고, 기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파괴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던 ‘사다리 효과&r...
1.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셔터 내린 서울시의회 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끝내 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같은 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쇄에 반대하는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중증장애인 등 이용자들이 조례 폐지 반대를 외쳤으나 철저히 묵살당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앞에서 진행된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인 중증장애인 진성선 씨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
1. “윤석열 정권 들어 여성 인권 더 후퇴했다” 여성단체, 국제사회에 보고서 제출 4월 15일, 국내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성 인권 정책의 전반적인 퇴행을 제기하는 NGO(비정부기구) 통합보고서를 UN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CEDAW)에 제출했다. UN CEDAW는 지난 1979년 채택된 UN 인권협약으로, ‘여성 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
1. 성별 임금격차보다 심각한 성별 연금격차 국민연금 제도 성별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는 통계 지표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 2.2배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높아졌다. 노령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여성 수급자도 209만 명으로, 1999년 말과 비교해 ...
1. 여성·장년·이주 노동자는 배제된 22대 총선 공약 여야가 앞다투어 사회적 불안 해소를 위한 공약을 내거는 한편, 공약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점이 여럿 누락 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조 중에서도 크게 논란을 빚은 주 69시간제였다. 전국여성노조·한국여성노동자회 설문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들은 이번 총선의 공약 가운데 삶과 일의 공존을 위한 주 35시간제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노동...
출생율이 급감하면서 저출생 문제가 총선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저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공약을 내놓기는커녕 우리 여성 노동자를 더 억압하려 하거나 푼돈을 쥐어줄테니 이제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이러한 그들의 공약은 낳을 권리도, 낳지 않을 권리도 박탈당한 채 오로지 생존하기 위해 안간힘 쓰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기만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초등학생 방과 후 보육을 담당할 늘봄학...
1. 돌봄 해법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아닌 ‘공공성 강화’ ‘국내 노동자만으론 고령화 사회에서 급증하는 돌봄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으니, 외국 인력을 도입하되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줘서 높은 비용 부담을 덜자’는 제안이 담긴 한국은행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양대노총과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돌봄서비스 외국 인력 도입 쟁점과 과제&...
1. 여성 출산율,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보다 4배 낮아 지난 15일 오후, 부산에서 개최된 노동정책포럼 주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출산율이 대기업 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출산율보다 4배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날 발표를 맡은 문영만 지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저출생 개선 대책은 비정규직 위주의 노동시장 구조 완화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 소장은 “지난 14년간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 노동자 출산율 차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