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성희롱 호소하자 출근 통제, 거제 조선하청 이주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거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이주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한 뒤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근 통제와 계약종료 통보 등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여성 노동자 A씨는 업체 관리자로부터 야간 시간대 사적 전화와 사생활을 캐묻는 발언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가해자의 욕설과 공개적인 모욕, 부당한 지시에 수개월간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또 다른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지난해 12월 외부기관을 찾아 상담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이다. A씨는 반복된 괴롭힘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작업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비자 문제, 위계적인 작업장 문화가 겹치면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특히 하청 구조에서는 관리자와의 관계가 고용 유지와 직결돼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동단체 활동가도 “조선소 현장 내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괴롭힘 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개별 사건을 넘어 구조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21

 

2.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 발의

 

[사진] 노동과세계

 

지난 9일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은 진보당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가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출신국가, 혼인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지난 19년 동안 13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돼 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입장을 내고 “혐오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으로 확장되고 그 힘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계엄선포와 내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경험한 것이 바로 22대 국회였기에 더더욱 책임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의 마지막 국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입법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해 겨울 광장에 선 시민들이 수없이 외쳤던 사회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역시 차별금지법”이었고 이는 “모든 사람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9242.html

 

3. 울산지역사회, 사립학교 부장교사의 기간제 교사 성폭력 규탄

 

 

전교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 여성사회단체가 지난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부장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한 사립학교 교장과 일부 교원의 저녁 자리 후 기간제 교사 ㄴ씨는 교장과 친인척 관계인 부장교사 ㄱ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곧바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경찰을 찾았다. 또 다른 기간제 교사 ㄷ씨도 ㄱ씨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를 겪었음을 호소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과 폐쇄적 학교 문화에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그 사람(ㄱ씨)은 공식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지만, 사립학교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마치 제 미래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토로했다. 또 “사건 이후 학교는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제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여성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 “성폭력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교육계 복귀를 원천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강압적인 회식 문화를 비롯해 학교의 “잘못된 조직문화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교사 노동자를 비롯한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은 여러 번 지적되었다. 사립학교의 위계는 더 심각하다. 성폭력 피해학생 편에 섰다가 해고당한 A학교 지혜복 교사도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학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평등을 교육하는 산실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육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교육 현장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4. 노동자들이 지켜온 카라, 더불어숨센터 매각 저지 투쟁

 

 

동물권 행동 카라(KARA)가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자산인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숨센터’의 매각을 독단적으로 재추진하면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카라의 비리와 전횡, 노동권 침해, 공익성 훼손과 동물학대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회와 검찰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전진경 대표 사퇴와 더불어숨센터 매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경 카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카라의 복합동물공간 더불어숨센터 매각은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동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매각을 추진하며 사무공간과 화장실을 상당 부분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노동자들이 입양, 교육, 구조, 홍보 업무를 하는 일터를 강제로 봉쇄한 것이다. 

 

더불어숨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의 상징적 거점으로, 2014년 성악가 조수미씨의 기부를 포함한 시민 후원금으로 조성됐다. 센터 안에는 도심형 입양시설 ‘아름품’과 동물 전문 도서관 ‘킁킁도서관’이 운영돼왔다. 카라는 현재 매각가를 45억으로 책정했지만 주변 시세는 65억~68억 원대다. 노조는 카라 사측이 매각 홍보글에 “30%이상 저평가된 급매 빌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는 단체의 재정 악화, 구조조정,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6일 노조는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같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조견이 20시간 이상 비좁인 켄넬(사육장)에” 갇히고 “동물 구조단체가 구조견을 위탁보호시설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한 점을 규탄했다. 노조와 비대위는 “동물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후원금을 불법 사업자에게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계도·시정명령·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라 전진경 대표 측은 “임금 지급과 고용승계를 위해서라도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일터와 권리를 먼저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비영리단체도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인 점은 예외일 수 없다. 카라 노동자들은 동물권을 넘어 노동권, 민주성, 공익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240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590

 

5.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데이터 젠더편향 등 대응 방안 전무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AI) 정책 전 과정에 성평등과 인권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여성단체연합은 AI가 성중립적 기술이라는 전제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데이터 수집·가공·학습·활용 전 단계에서 기존 사회의 성차별 구조와 권력관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AI 기반 채용과 평가 과정에서 남성 중심 경력 패턴이 ‘표준’으로 작동하고, 여성의 경력 공백은 불리한 요소로 해석돼 성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819

 

6. 성차별 조사 담당관이 성 비위 의혹 … 인권위, 직위해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를 맡는 핵심 부서인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과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1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성차별시정과 A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인권단체들이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 위원장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며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8434.html

 

※ 여성뉴스브리핑이 이번 호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7일 카드뉴스를 시작으로 매주 여성뉴스브리핑을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의 현실을 전하며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간 여성뉴스브리핑팀에 함께 하신 동지들과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