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임금 구조‧차별 해소, 정부가 나서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예고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을 벌여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과 12월 잇달아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0월 2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기본급마저도 방학에는 끊겨 무임금이 된다”며 “정부는 최소한 기본을 보장하라”라며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어 “일할수록 벌어지는 근속 임금 차별과 지급 기준조차 없는 복리후생(명절휴가비) 등 이런 불평등을 올해만큼은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또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급식실에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숨지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대책도 없다”면서 “이것은 단순한 교섭 요구가 아니라 유보할 수 없는 생존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20~21일 1차 상경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며 연내 합의가 없을 시 3차 총파업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저임금과 차별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교육복지의 기초이자 학생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는 조건”이라며 “대통령실이 교섭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347

 

2. K-POP산업 급성장 이면엔 종사자들의 낮고 열악한 처우 있었다

 

pixabay

 

성과급 체계·과도한 노동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의 노동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월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에서 ‘화려한 K-POP 산업, 이면의 노동을 조명하다’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엔터테인먼트업계 종사자 29명을 대상으로 6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된 심층면접 결과가 발표됐다. A&R(음반제작),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등 다양한 직군이 대상이었는데 주로 20~30대 여성이었다. 

 

면접조사결과, K-POP 산업의 급성장 이면에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심각한 구조적 문제들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은 약 295만 원(전체 중위 임금의 약 67% 수준)이었는데, 일부에서 ‘저임금’(최저임금 위반)과 ‘무보수 초과근무’(근로기준법 위반)가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들에게 장시간‧야간 노동은 익숙한 업무 형태로 인식되고 있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 상시 대기 상태, 수면부족 등으로 종사자 절반 이상이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28_0003379868

 

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오에 맞서 거리로 나선 34차 프라이드 퍼레이드

 

 

지난 11월 1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34차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한 성소수자와 노동자 민중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차별에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요구한다”라고 외쳤다. 올해 프라이드 페레이드의 구호는 “증오에 맞서 거리에서 자긍심을”이다. 이는 극우 밀레이가 성소수자 혐오와 증오를 국정 기조로 삼고 인권과 예산지원을 박탈하는 공격에 맞서 축제를 넘어 저항한다는 정치적 투쟁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깃발, 현수막, 피켓, 퍼포먼스, 의상 등으로 극우 정권의 혐오선동을 규탄하며 성소수자 권리 보장과 평등을 외쳤다. “파시스트는 옷장 속으로”, “테우엘은 어디에”(구조적 폭력으로 실종, 희생된 트랜스젠더 남성의 이름), “성소수자의 권리는 모든 약자의 권리”, “트랜스젠더 고용쿼터제와 노동권 보장”, “혐오범죄 책임자 처벌”, “성소수자 의료권 보장” 등의 구호가 울려 퍼졌고,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로사 곤살레스는 “우리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축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혐오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나우엘 바살로는 “정부의 혐오선동에 거리와 소셜 미디어에 증오가 넘쳐난다”며 “우리의 존재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증오에 맞서 거리에서 서로를 지키자”고 했다. 

 

퍼레이드에는 페미니스트단체뿐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가했다. 진보적 성향의 중앙노동자총연맹(CTA) 소속 조합원 마리아 오르티즈는 “노동권과 성소수자 인권은 다르지 않다. 차별받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자의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의 평균 수명은 40세 남짓으로, 빈곤과 폭력, 사회적 배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성소수자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가 하나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차별과 착취에 맞서자.

 

<참조 기사>
https://www.ewn.co.za/2025/11/02/argentines-march-for-lgbtq-pride-against-govt-fueled-hate
https://www.laizquierdadiario.com/La-34o-marcha-del-orgullo-colmo-las-calles-de-la-Ciudad-de-Buenos-Aires

 

4. 트럼프 행정부, 포괄적 성교육서 트랜스젠더 내용 삭제 요구… 11개 주 동참해

 

 

2025년 10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성교육 프로그램(통칭 Prep)에서 성 정체성과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관련 내용을 삭제하라고 각 주 정부에 요구했다. 행정부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백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11개 주(대부분 공화당 주)와 2개 자치령이 이에 따르기로 했으며, 16개 민주당 주와 워싱턴 D.C.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 연방법원은 민주당 주들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판사는 보건복지부(HHS)가 새 조건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교육 교재에서 “성별(젠더)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며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내용, “모든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 등을 문제 삼았다.

 

행정부는 “연방 자금이 위험한 이념을 퍼뜨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논바이너리 청소년의 절반 가까이가 지난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했으며, 교육 시스템에서 자신의 성적/성별 정체성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감각할 때 이러한 자살 시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연방 성교육 프로그램(SRAE, TPPP)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금지하려 했으나, 법원은 민주당이 우세한 주들에 대해 정책 변경을 우선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판단을 내렸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성별이 유동적인 사회적 구성물이며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우익이 약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성교육과 젠더 문제를 정치적 전선으로 삼으며, 청소년 성교육의 범위와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oct/28/trump-administration-transgender-sex-education
 
5. ‘돌봄 인력난’ 속 외국인 요양보호사 10명 중 3명만 현장 근무

 

 

돌봄 인력난 속에 정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늘리는 방침을 세웠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3명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2만2,766명 중 71%(1만6,122명)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 중 일하지 않는 비율이 77%인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92.9%가 여성, 53.3%는 60대 이상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여성 편중이 두드러진다. 

 

김 의원은 “정부는 외국인 인력 확대를 만능해법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 처우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자격증 소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신규 인력만 양산한다면, 외국인 인력 역시 빠르게 현장을 이탈해 돌봄 현장의 불안정성만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30135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