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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리박스쿨 협력’ 극우기독교단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지원
1. ‘리박스쿨 협력’ 극우기독교단체, 서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지원
서울시가 실시한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6곳을 통합 위탁할 운영단체 공모에, “동성애는 비정상”이라 주장하며 ‘리박스쿨’과 협력한 극우기독교단체 ‘넥스트클럽’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단체는 2023년 대전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이어 세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그런데 당시 해당 단체에 대해 “청소년을 위한 종교 단체로 보이나 동성애 반대, 성소수자 혐오(차별), 혼전 순결 강조, 차별금지법 및 학생인권법 반대 등 정치색이 진한 편향적 단체”라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더 심각한 건 서울시의 지침이다. 공모 문서에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 것, ‘연애’를 ‘이성교제’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바꿀 것이 명시돼 있다. 이는 단어의 겉포장을 바꿔 청소년 눈앞에서 젠더차별을 정상화하는 시도이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를 통해 청소년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받고, 안전하게 배우고 토론할 권리를 침해하며 청소년 교육의 방향 자체를 후퇴시키고 있다.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성과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은 시대의 요구다. 이러한 퇴행적 흐름은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을 더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212484.html
2. 고용노동부, ‘성평등’ 외면한 41개 기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률이 미진한데도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41개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과 상시 직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2,768개사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 규모별 평균의 70%에 못 미치고,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감점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올해는 민간기업 40개 사, 공공기관 1개 사 등 41개 소가 이름을 올렸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미만이 35개 사(85.3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1,000인 이상은 6개 사였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 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 중공업 등이 각 4개 사(9.8%)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여성 고용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AA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22%에서 22.47%로 증가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897
3. 실패한 서울시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공공돌봄이 해법
지난해 9월 저출생 및 경력단절 문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인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줄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돌봄 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문제 제기 창구마저 가로막힌 상황에서 모호한 업무 범위, 사측과의 소통 부재, 불안정한 체류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코리안 드림’을 찾아 온 이주노동자들 몫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문제를 예견하고도 대책에 소홀했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3년 7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을 때 여성·노동계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착취가 발생하는데도 개인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는 ‘현대판 노예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였다. 인권 단체들은 관리 업체를 통해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될 수 있는 특성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례가 더욱 많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체류권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돌봄 노동이 공공서비스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같은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와 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사업을 맡는 것이 한 대안이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민간 업체가 이주노동과 가사 노동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노동자가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공적 서비스 안에서 돌봄 노동자를 매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F6KPY
https://www.sedaily.com/NewsView/2GWHVNMX26
4. 14번째 급식 노동자 사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지난 7월 31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급식실 노동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1998년부터 20여 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 뒤 정년퇴직했다. 이후 다시 급식실로 복귀해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3년 전국 단위로 진행된 전수조사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제대로 된 환기시설조차 없는 급식실에서 일했던 것과 질병 간 상관관계가 인정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2년간 항암치료를 이어오던 A씨는 뇌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끝내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학교 급식 노동자로서는 전국에서는 14번째, 경기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서는 6번째 산재 사망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8월 6일,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사망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실 환경 및 배치기준 개선과 폐암 산재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가 승인된 이후 산재 승인 사례는 올해 6월 기준 175건이다. 기자회견에서 경기지부는 “이는 10년 이상 급식 노동자로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수치”라며 “A씨의 사례처럼 퇴직 후 발병, 악화되는 사례도 있을 것이고, 경력 10년 미만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며, 영양사 등 직접 조리를 하지는 않지만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례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에 ‘조리흄’ 포함 △급식 노동자 1인당 식수인원 저감을 위한 적정 인력 충원 △경기도교육청의 자율형 선택 급식 사업과 학교 급식실 외주화 시도 철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사과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 운영 등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6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기도교육청 신청사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공식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본관 앞에 분향소를 설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분향소는 오는 8월 13일까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참조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887206642264696&mediaCodeNo=257&OutLnkChk=Y
5. 네팔 퀴어퍼레이드, 미국 지원 중단에도 권리와 연대 외쳐
지난 8월 10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수백여 명이 모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이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HIV 검진과 치료 지원 등의 예산지원이 중단된 후에 열린 첫 퀴어퍼레이드였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고인을 기리는 연례 행사일이나, 20여 년 전부터 성소수자의 권리와 연대를 위한 퍼레이드 개최일이 되었다. 퀴어퍼레이드에 참석한 게이 인권운동가 부미카 슈레스타는 “우리는 성소수자로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로 기념한다”라고 말하며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를 추모했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 중단 후 네팔에 있던 사무소와 진료소는 문을 닫았다. HIV 예방, 상담, 치료 등 필수적인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우리는 낙담하지 않는다. 대체 자원을 찾아 다시 시작할 희망이 있다”라고 전했다.
성소수자 공동체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마야 코 파히찬과 블루 다이아몬드 소사이어티(BDS)가 주최한 퀴어퍼레이드에서 참가자들은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복지를 요구하는 피켓, 무지개 플래카드와 풍선 등을 들고 도심 곳곳을 누볐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자긍심, 연대, 권리를 소리 높여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nepal-lgbtq-gay-rights-pride-rally-usaid-55ccb5dbbd8990a505d6cec480224163
6.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 직장 내 평등 쟁취!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USW)의 한 지부인 로컬 2918(Local 2918)이 개최한 작은 대화가 실제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 중심에는 국제철강노조 여성위원회(Women of Steel, WOS)가 있었다. 정밀 제조 전문 기업인 IMT Precision에서는 여성 위생용품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이를 들은 새로 선출된 여성위원회 의장 사만다 캠벨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조합원들과 논의하고, 7월 3일 노사 교섭 자리에서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불과 2주 후, 회사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직장 내 평등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8월 11일부터 IMT Precision 내 모든 여성용·공용 화장실에 새 비치함과 무료 위생용품이 제공된다. 캠벨은 “이 변화는 편안함과 존엄성, 그리고 월경에 대한 낙인을 끝내는 문제”라며, 생리대 무상 제공이 직장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캠벨 의장은 이번 조치가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여성의 권리이자 인권 문제이다. …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존엄성과 포용, 그리고 목소리가 반영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USW 6구역 국장 케본 스튜어트는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만들고, 이를 실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6구역 여성위원회 코디네이터 애니타 브라이언도 “그들의 행동은 직장 여성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전반에 기준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USW는 인권, 차세대, 산업 안전, 보건, 정치 행동, 성소수자 권익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usw.ca/local-2918-women-of-steel-lead-a-win-for-workplace-equity/
7.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 기본 보호·권리도 보장받지 못해
지난 7월 31일, 방글라데시에서 세미나 ‘플랫폼 여성 노동자의 불안정성: 방글라데시 현황과 과제’가 데이터센스-아이소셜(iSocial) 주최로 열렸다. 세미나 내용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플랫폼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도우미, 보육, 미용 등 비공식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그 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들은 법적 보호와 기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차별과 괴롭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미나에 참가한 아이소셜 연구원 사드만 라만은 발표에서 “여성은 플랫폼 일자리에서도 사회에 뿌리 깊은 성차별을 그대로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만 제공하며, 보안 책임을 온전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형식적인 고충 처리 채널이 있긴 하지만, 여성 노동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괴롭힘이나 학대 사실을 신고하기를 꺼린다. 명확한 법적 틀이 없다는 점도 실질적인 구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만은 자신이 인터뷰한 “베이비시터 살마는 문지방 매트를 닦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전문 미용사 라베야는 고객 욕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꾸중을 들었다”라며 “이러한 사례는 여성 비공식 노동자가 겪는 은밀하지만 지속적인 모욕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여성이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풀타임으로 일하지만, 유급 병가, 출산휴가, 의료 접근 등 정규직은 보장받는 기본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 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의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에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자’로 재분류해 법적 보호와 복지 제공 ▲전통적인 ‘여성 일’에 국한되지 않는 고용기회 확대 ▲공정임금·존엄한 근로조건·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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