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인권단체,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든 이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해야”

 

 

지난 21일부터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인당 15만 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씩 지급했다. 하지만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대상 이주민을 결혼이주민, 영주권자, 난민인정자로 한정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이주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인도적 체류자 등 170만여 명에 달하는 대다수 이주민은 소비쿠폰 정책에서 배제된 것이다.

 

이에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단체와 41명의 이주민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인권위 앞 기자회견을 통해 “이주민은 지역을 지키는 구성원이며, 세금과 보험료도 꼬박꼬박 낸다. 이번에도 배제된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 정책은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제인권규범인 유엔의 자유권·사회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에도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는 이주민을 동료 시민이 아닌 노동인력으로만 취급하는 차별적인 행태다.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23_0003263161

 

 

2. 직장인 10명 중 7명 … “새 정부, 차별금지법, 비동의강간죄 추진 필요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입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답자의 70.7%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이재명 대통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이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웠고, 비동의강간죄 개정에 대해선 “입증 책임의 전환 우려”를 언급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0157.html

 

 

3.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노동자 CCTV 근태 감시, 대법원 위법 판결

 

 

최근 서울 송파구 한 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보육교사 노동자가 업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운영법인에 전달해 징계 절차의 자료로 활용하려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넘어 직장 내 노동자 통제와 감시가 얼마나 만연한지를 보여준다. 노동자가 업무 중 개인의 모든 행위를 관리자나 사용자로부터 감시당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빼앗긴 채 불안에 시달리게 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다.

 

특히 보육기관 교육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열악한 보육 노동자들이 얼마나 일상적으로 사업장에서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당하는지를 보여준다. 노동자가 휴대전화를 본 것이 곧바로 징계받아 마땅한 일이 되는 일터가 보육현장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 자신의 노동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심지어는 네트워크 카메라(학부모의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로 감시당하는 노동자가 대한민국에 보육교사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아기를 낳아도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것이 저출생의 한 원인이라면, 보육 최일선에서 분투하는 보육교사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회는 고강도 장시간 노동,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통제, 감시사찰,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보장 취약, 노동법 사각지대, 빈약한 공공성 등에 대해 아직 제대로 답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육 노동자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강화하는 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4776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994

 

 

4.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매년 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이다. 지난 2013년 유엔(UN)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 권익 증진을 위해 이날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025년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없는 세상, 모두의 연대로 한걸음 가까이’를 주제로 다양한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여가부와 진흥원은 먼저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담은 인신매매 방지 홍보영상 2편을 유튜브와 공항 전광판 등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등에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짧은 영상과 카드뉴스, 웹포스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면 홍보 활동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성매매를 비롯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많은 여성 이주민들이 인신매매 위협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2023년부터는 인신매매 규정이 확대되어 노동력 착취도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력 착취까지 고려하면 이주민들의 인신매매 피해는 더 증가한다.

 

지난 2월 한국으로 일을 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온 A씨는 7월 23일, 국내 처음으로 조선업에서 노동력 착취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A씨와 동료들은 한국에 가면 용접기술도 배우고 조선소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국을 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아무 교육과 돈도 받지 못한 채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여가부 산하 중앙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 보호기관으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됐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5405

https://www.newsgn.com/news/articleView.html?idxno=495194

 

 

5. 인도 카르나타카주 보육 노동자들, 얼굴 인식 기술 반대

 

 

인도 카르나타카주 앙간와디(보육 프로그램) 노동자들이 연방 정부가 통합 아동 개발 서비스(ICDS, Integrated Child Development Services) 프로그램에 얼굴 인식 기술(FR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을 도입하려는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7월 22일, 앙간와디 노동조합 등이 공동 주최한 공개 협의회에서 노동자들은 FRT가 "수혜자들의 사생활과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약 20만 명의 수혜자가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FRT 도입으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와 실질적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올란드 출신 라자바티 파틸은 사진 증빙을 위한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수혜자 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를 지적했다. 우두피 지역의 수실라는 아다르 번호(Aadhaar Number, 개인식별번호), OTP(One Time Password, 1회용 비밀번호), FRT 사진 요구로 인해 수혜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협조를 꺼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FRT 도입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제학자 디파 신하는 연방 정부가 FRT로 정보 누락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매년 정부가 ICDS 예산을 삭감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의 앙간와디는 한국의 ‘지역아동센터 + 보건소 + 산모 건강센터’를 결합한 형태에 가까운 다기능 복지 프로그램의 거점이다. 인도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아동과 여성 대상 복지 프로그램이며, 보건·영양·교육을 통합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karnataka/anganwadi-workers-oppose-facial-recognition-tech-in-icds-programmes/article69842342.ece

 

 

6. 미국 조지아, 트랜스젠더 아동 서적 전시로 해고된 사서 복직 요구

 

 

최근 미국 조지아 남부의 작은 마을 피어스카운티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공공도서관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트랜스젠더 관련 도서 1권을 포함해 도서관 행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사서 관리자 라보니아 무어의 해고를 규탄하고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라보니아 무어는 부당해고를 다투며 투쟁하고 있다.

 

무어는 여름 독서 프로그램 ‘색상에 색을 입하다(Color Our World)’는 행사에 한 어린이가 추천한 도서 《에이단이 형제가 되었을 때(When Aidan Became a Brother)》를 포함했다. 이 책은 상을 받은 적도 있는 트랜스젠더 아동의 성정체성 수용과 가족 사랑을 그린 책이다. 그런데 ‘신앙과 가족을 위한 연합(Alliance for Faith and Family)’이라는 극우기독교 단체가 “부적절한 성 이데올로기를 퍼뜨린다”라고 주장하며 조직적 공격을 가한 끝에 6월 18일, 그가 해고된 것이다. 무어는 “주제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지개 없이 어떻게 세상을 채색할 건가요?”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 성소수자 커뮤니티 회원, 노동자, 학생, 학부모, 종교인 등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책을 읽을 권리를 지켜라”, “무어는 우리 도서관의 영웅”, “정치가 아이들을 검열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교사 노동자 말리사 베넷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무어의 복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도서관이 누구의 것인지, 지역사회가 정치 압력에 굴복할 것인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지를 묻는 시간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발언에 나섰다. 한 중학생은 무어를 “책을 통해 세상을 열어준 사람”이라 불렀고,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자신과 닮은 주인공을 본 건 처음이었다. 그게 잘못인가?”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집회를 기점으로 부당해고 비판 목소리가 커져 복직 요구 청원에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이 몰렸고 여러 단체들의 복직 촉구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기관은 7월 말 특별회의를 열고 그의 복직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소수자 도서 검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glaad.org/georgia-community-rallies-to-reinstate-celebrated-librarian-fired-over-inclusive-book-display/

https://georgiarecorder.com/2025/07/02/south-georgia-librarian-is-fired-over-lgbtq-childrens-book-included-in-summer-reading-display/

 

 

7. 스페인 레온, 여성전용주차장 두고 논란

 

 

스페인의 한 도시에서 여성전용주차 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스페인 북서부 레온시는 최근 도시 여러 지역에 취약 계층 보호 및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여성전용주차 공간을 지정했다. 시가 마련한 여성전용주차 공간에는 ‘치마 입은 여성’이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다.

 

호세 안토니오 디에스 시장은 “여성이 더 넓고, 조명이 밝고, 인도와 가까운 위치에 주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 폭행 위험을 피하자는 취지”라며 “젠더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유럽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시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성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 여성을 치마 입은 모습으로 분홍색을 입혀 표현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 뉴스 프로그램 쿠아트로에 출연한 여성들은 “성차별적인 조치”라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운전 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별도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완전히 남성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남성 사이에서도 시의 조치가 차별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남성 시민은 “스페인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어떤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eoul.co.kr/news/international/2025/07/24/20250724500268?wlog_tag3=naver

 

 

[여성 뉴스 브리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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