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지급? ‘표준임금제’로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해야

 

 

요양보호사 등 한국 사회 필수 돌봄 노동자들이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공공운수노조·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6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사회복지·돌봄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돌봄노동을 저평가하고 차별하려는 경영계의 시도는 올해도 계속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감정·정신·신체노동을 수반하는 복합노동적 성격을 지닌 돌봄노동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는 정부 차원의 공인된 가치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필수노동인 데다,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돌봄 노동 직종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사회복지·돌봄임금 결정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김희라 지부장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는 교섭 체계 구축 ▲당사자인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참여가 강화될 수 있는 체계 등을 제시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4375

 

 

2. 폐암 내몰리는 급식 노동자들,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폐암 등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6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급식실 폐암 사태 해결책 마련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2024년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169명 폐암 산재가 승인됐고, 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은 개별 사례로 취급되고 있으며 정확한 산재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조리흄 역시 직업성 유해인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실은 인력이 부족한 탓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전국 평균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지역은 올 상반기 85% 미달률을 기록했다.

 

단시간 고강도 압축노동의 학교급식 환경을 바꿔달라는 노동자들의 호소는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종사자 건강보장 책임 부여 △학교급식위원회의 1명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심의 △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 참여 보장 등 교육청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703

 

 

3. 보건의료노동자 30% 육아휴직 못써…“주4일제 도입해야”

 

사진출처: 연합뉴스

 

최근 3년 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보건의료노동자 10명 중 3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6월 24일 발표한 ‘2025년 보건의료노동자 정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내 임신·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육아휴직 또는 노동시간 단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30%에 달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주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는 퇴사율이 최대 8.8% 감소하고, 건강 상태, 삶의 만족도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도 지난 6월부터 주4일제 시범사업을 착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주4일제는 노동자의 장기 근속과 전문성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이는 곧 환자가 받는 의료의 질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각 병원 사업장이 주4일제 시범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있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특수목적공공병원, 정신·재활·요양기관 등 200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4만 4,9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동료의 부담(24.2%)과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내 분위기(21.1%) 등 비자발적인 요인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ocutnews.co.kr/news/635921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624100804

 

 

4. ‘성소수자 혐오 발언’ 김민석 후보자, ‘차별금지법’ 질의 없는 여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그 누구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김민석 후보자는 2023년 기독교행사에 참여해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혐오 발언을 했으며, 최근 외신기자간담회에서는 개신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헌법적 권리”로 격상시켜 성소수자 혐오세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고의적 침묵은 작년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가 “차별금지법이 에이즈를 확산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며 크게 비판했던 모습과 대비된다. 민주노동당은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대선에서 침묵해오다가 뒤늦게서야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고 논평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지난 23일 공동성명을 냈다 “동성애는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출생율의 관점에서도 허구다”리며 “지금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는 전 세계 39개국을 보라. 우리나라와 같은 유례없이 낮은 출생율을 찾아보기 어렵고, 동성혼 인정으로 출생율이 낮아졌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의 발언은 성소수자 이슈를 다양성의 존중과 보편적 인권이 아닌 도구적 관점으로 보는 반인륜적 논리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의 존재와 인권을 위협하고 부정하며 제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물으며 극우 개신교 입장의 비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의 몽(활동명) 공동집행위원장은 2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사실상 누군가를 차별할 권리를 앞으로도 유지시켜 달라는 주장을 종교적 자유로 포장했다. 그리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킨, 아주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불평등한 사회에서 더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없애자는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치권에 기대할 게 없고, 아래로부터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는 목소리와 실천으로 차별금지법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6171600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73044?cds=news_edit

 

 

5. 라트비아, 트랜스젠더·논바이너리 언어 표현 차별

 

 

라트비아에서는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 성소수자의 권리가 여전히 높은 장벽에 막혀 있다. 최근 국가언어센터(State Language Centre)는 논바이너리 성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대명사나 문법적 성별 변화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언어 정책은 단순한 문법 조정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을 표현하고 확인하며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여전히 등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소수자 권리 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라트비아는 동성 커플에 대한 등록 파트너십제도을 2024년 7월에 도입했지만, 여전히 입양이나 상속권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성별 이분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논바이너리나 트랜스젠더 등의 성소수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는 전무하다. 법적 성별 변경은 성전환수술을 전제로 하며, 논바이너리에 대한 공식 인정은 아예 없다.

 

한 트랜스젠더 당사자는 “나는 내 이름, 나를 부르는 방식 하나가 존엄과 자아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언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자 권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eng.lsm.lv/article/features/features/27.06.2025-transgender-and-nonbinary-latvians-face-a-struggle-for-recognition.a603650/

 

6. 파키스탄 여성 의료 노동자들의 승리: 신드주 정부, 민영화 계획 철회

 

 

6월 12일 밤, 파키스탄 신드주에서 여성 의료 노동자들(Lady Health Workers, LHW)이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민영화 계획 철회 확인을 받아냈다. 모든 여성 의료 노동자 프로그램 노조(ALPU, All-Lady Health Workers Programme Union) 소속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카라치주 의회 앞에서 대규모 연좌시위를 벌였다. 주 예산안 상정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이번 투쟁은 정부와의 협상에 결정적인 압력을 가했다.

 

시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우리의 권리 없이는 예산도 없다!”라는 구호와 함께 5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요구는 △모든 여성 의료 종사자(LHW)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행, ▶ LHW 프로그램의 정부 상설 기구화, ▶ 법적 급여 구조와 연금 보장, ▶ 퇴직금 등 장기근속에 따른 복지 보장, ▶ 31,000여 명에 대한 정규직 임명 등이었다. ALPU는 대규모 경찰 투입에도 시위를 이어가며 단호히 대응했다.

 

시위의 규모와 결집력에 당황한 신드 보건부는 긴급 협상에 돌입했고, 결국 “LHW 프로그램을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아라인 ALPU 의장은 “이것은 단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성과 노동권을 위해 싸우는 모든 파키스탄 여성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신드주 인구는 약 5,500만 명이다. LHW 프로그램이 해체되었다면, 필수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3만 명 이상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었다. UNI 아시아 태평양 지부 아차리아는 이번 승리를 “조직된 여성 노동자들이 보여준 변혁적 힘”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ALPU는 연금 복원, 조직 내 인사 체계 정비, 신규 채용과 관련한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uniglobalunion.org/news/alpu_pakistan/

 

 

7. 남아프리카 경찰, 내부 성폭력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열어

 

 

6월 24일, 약 500명에 이르는 경찰들이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그들은 지난 3월에 츠와네 경찰 훈련대학에서 일어난 성범죄에 연루된 고위 간부들의 즉각 정직, 독립 경찰 조사국(IPID)을 통한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전체 경찰 관리자와 훈련대학 직원에 대한 엄격한 검증 및 관리를 요구했다.

 

츠와네 경찰 훈련대학 성범죄 사건에서 한 강사는 훈련생을 사무실에 가두고,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는 두 달 만에 8,000랜드(약 70만 원)의 보석금으로 풀려났다. 게다가 그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이에 남아프리카 경찰 및 교도소 인권 노조(POPCRU)가 시위에 앞장섰고 남아프리카 노동조합 총연맹(COSATU), 남아프리카 간호사 민주조직(DENOSA) 등이 함께했다. POPCRU 모사디와마제 베로니카 모코콩 수석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 외에) 익명의 훈련생들과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 및 성폭행 신고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이 학생이 용기를 내어 고소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s://groundup.org.za/article/police-officers-protest-against-rape-and-sexual-harassment-in-the-ranks/

 

 

[여성 뉴스 브리핑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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