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보고객센터지부, “정부 약속 지키지 않으면, 26일부터 총파업”

 

[사진 | 노동과세계] 경기지역 총파업 결의 대회 장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부는 5년째 정부에 요구해 온 정규직 전환 약속이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비정규직 전환 TF에서 상담 노동자 1,6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1,615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단은 본사 관리직을 늘리는 대신 상담 노동자 수를 86명이나 줄이는 안을 내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부는 공단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치로 상담 품질이 저하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부는 7월 15일부터 순환파업을 이어왔으며, 지난 10일에는 서울, 강원,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노동이 바로 서야 국민이 건강하다! 생활임금 쟁취! 정규직 전환 쟁취!'를 내걸고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04368
https://m.blog.naver.com/newsfield_/224071475482

 

2. 중국, 성소수자 콘텐츠 단속 강화 속에 인기 데이트앱 삭제

 

 

중국 정부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중국 최대 퀴어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게이 데이트앱)인 블루드(Blued)와 핀카(Finka)를 삭제했다.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중국 정부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창립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소수자의 일상공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온라인까지 줄고 있다”며 “블루드 같은 앱은 공동번영에 기여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 위챗 사용자는 “(블루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 동성애를 비범죄했다. 오랫동안 ‘동성애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대하지도, 장려하지도 않는다’는 소위 ‘3불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성소수자는 차별받아 왔고 경제와 인구위기 관리 속에 점점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해산되고, 2020년부터 퀴어퍼레이드가 중단되고 2023년에는 베이징 성소수자센터가 15년 만에 폐쇄되었다.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은 ‘만리장성’으로 알려진 거대한 정부 차원의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성소수자에 관한 콘텐츠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데이트앱 삭제 전에도 단메이*를 문제 삼아 대부분 여성인 작가들을 체포, 심문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단메이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동성애 소설 장르다. 청년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의 압력을 받으며 이상적이고 평등한 사랑을 꿈꾸며 즐겨 본다)

 

노팅엄 대학교에서 중국 퀴어 문화를 연구하는 바오 홍웨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적 담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문화는 서구 이념에 동조하는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인 마크 랑테인은 “인구에 더 큰 순응성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관, 남성적 가치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성애 대가족을 장려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쉬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고 기사>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51114-bars-pride-and-dating-apps-how-china-is-closing-down-its-lgbt-spaces?utm_source=chatgpt.co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nov/11/china-removes-gay-dating-apps-blued-finka-apple-android-lgbt-rights?utm_source=chatgpt.com

 

3. 여성 공무원 백댄서 논란에 시민단체 ‘장기자랑 강요’ 신고 접수

 

 

광주 북구청 여성 공무원들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구청장의 ‘백댄서’로 춤을 춰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장기자랑 강요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장기자랑 강요’ 신고센터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일터에서 직원에게 장기자랑·공연을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를 접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감독 청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 18일∼3월 19일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설문한 결과 28.1％가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6월 1일∼7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에게 조사했을 때도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6930

 

4. 지난해 여성고용률 62.1%, 역대 최고치 … 고용의 질적 측면 고려해야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여성노동시장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64세 여성고용률은 62.1%였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고용률 고공행진에는 ▲미취학자녀(0세~6세)가 있는 여성 비중의 감소 ▲가구독립 ▲미혼증가 ▲고학력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남녀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여성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기대 임금 수준을 낮게 잡고, 고용 안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취업의 장벽이 낮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69005

 

5. 젠더퀴어의 화장실 사용 지침을 둘러싼 법적 공방, 영국 고등법원 심리 진행

 

 

영국 고등법원은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올해 4월 발표했다가 철회한 젠더퀴어의 화장실 사용 지침에 대해 굿 로 프로젝트(GLP)를 비롯한 세 명의 익명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했다. 해당 지침은 병원·상점·식당 등에서 지정 성별(출생 당시 의료진이 지정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 제한 논란을 불러왔다. 젠더퀴어는 성별 이분법과 시스젠더 규범성에 벗어난 성 정체성을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은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남성용 또는 성중립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이 같은 달 ‘여성’과 ‘성(sex)’을 생물학적 성별로 해석한 판결을 내린 직후 발표됐다.

 

원고 측은 지침이 과도하게 단순화돼 법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생존권 침해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원고 중 한 명인 트랜스 남성은 외형상 남성이지만 지침 발표 후 직장에서 남성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당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EHRC는 해당 지침으로 인한 실제 권리 침해 사례가 없고, 지침은 이미 사실상 철회됐으므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 측이 지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영국 내 일부 단체들은 지정 성별에 의거한 화장실 공간 사용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HRC는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과 불이익 근절을 담당하는 영국 공공기관으로 국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하다. 판결은 추후 서면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ddrjq9764yo

 

6. 육아·집안일, 여성이 남성의 3배 …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가사돌봄서비스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와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사 돌봄 시장의 미래와 대응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여자가 혼자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자가 더 오래 가사노동을 한다”면서 가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하루 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남성 69분, 여성 206분이다.

 

문제는 인구미래포럼 참여자들이 제시한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완화 해법이다. (인구미래포럼은 서영교 의원 주도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정책당국자들과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포럼이다.) 이들은 “가사·돌봄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AI(인공지능) 기반 가사·돌봄 스타트업 서비스의 등장과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가사‧돌봄 체계 수립을 위해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구상일 뿐이다. 영리 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민간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