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제외한다?...노동자들은 즉각 반발

[사진] 경향신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이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 때문이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로,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참조 기사>
http://khan.co.kr/article/202509170600041

 

2. 국가인권위 노조, 인권위원장 반인권 언행 인권위에 진정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에 대해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소속 직원이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2001년 11월 인권위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인권위 노조)는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 10층에 있는 인권상담조정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7월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노조에 제보된 내용 중에는 “업무보고 들어간 과장과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거나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증인’이라고 하여 특정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정호 인권위 노조 지부장은 “소속 직원이 기관의 장을 진정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인권위는 독립기구이며 실제 반인권적 정책이나 사건을 조사해 바로잡아야 하는 인권구제기관이기 때문에 지부가 진정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가 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할지는 미지수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한다”는 자신의 저서 내용을 재확인했고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 수단이 된다” 등 발언을 해 36개 인권·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진정을 낸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은 탓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8870.html

 

3. 트랜스젠더 배제한 국제 성소수자단체 출범

 

 

최근 국제 레즈비언·게이·양성애 국제연합(LGB International)이 기존의 성소수자 단체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하면서 출범했다. 이들은 “젠더 정치가 우리의 목소리를 지워왔다”며 성소수자운동이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를 희생하고 트랜스젠더를 우선시한다면서 공식적 분리를 선언해 성소수자 권리 운동 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분리의 핵심 쟁점은 ‘생물학적 성(sex)’과 ‘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이다. LGB연합은 성명에서 “젠더 정치(gender politics)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들의 현실과 권리를 가리웠다”며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한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성별은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 전용 공간, 청소년의 성확정 치료, 자기 성별정체성 확인(self-ID) 제도 등이 레즈비언과 여성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기존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들의 주장이 성소수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한다고 지적한다. 평등 오스트레일리아단체 등은 “트랜스젠더와 논바이너리(non-binary) 인권을 배제하는 권리운동은 온전할 수 없다”며 포용과 연대야말로 성소수자 전체 권리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 활동가는 인터뷰에서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만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한다면, 결국 사회는 성소수자 전체를 다시 소외시킬 명분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배제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를 지킬까’이다.

 

4.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 안전·건강권 보장” … 여가부 국정과제 발표

 

 

정부가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젠더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임신중지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착수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여성가족부 주관의 3대 과제와 11개의 실천 과제가 담겼다. 여가부 주관 국정과제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개다.

정부는 3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고,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성평등 전담 부처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되는 모양새이지만, 일부 특단의 대책만으로 사회 전반의 성차별 구조를 일거에 해소할 순 없을 것이다. 정책과 제도가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억압과 차별에 고통받아 온 당사자들의 투쟁과 연대를 튼튼히 건설해 나가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6_0003330880

 

5. 영국 워릭셔 주 의회, 무지개 깃발 철거를 위해 최고의장 권한까지 박탈했다… 의회 내 성소수자 노동자들 ‘불안해’

 

 

영국 잉글랜드의 워릭셔 주 의회가 무지개 깃발을 내리기 위해 최고 의장으로부터 의회 건물 바깥에 게양할 깃발 결정권을 박탈했다. 지난 6월,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표하는 이른바 ‘프라이드 먼스(자긍심의 달)’가 끝나기도 전에 깃발이 철거된 셈이다. 이는 의회 건물 바깥에 게양한 성소수자 깃발을 철거해달라고 조지 핀치 의원이 요구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워릭셔 주 의회의 최고 의장이었던 모니카 포가티는 조지 핀치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결정권 박탈은 무지개 깃발 게양 보호를 주장한 최고 의장 모니카 포가티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로 해석된다.

 

한편 워릭셔 주 의회 내 LGBTQ 노동자 모임은 이 결정을 두고 다시 성소수자 깃발의 게양 여부가 안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면 ‘매우 불안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LGBTQ 노동자 모임의 대표인 앤젤라 던은 6월 프라이드 먼스 한 달 동안 무지개 깃발을 게양할 수 있도록 주 의회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워릭셔 주 의회는 9월 22일 회의에서 요구에 따라 재고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 박탈 사유를 조사하는 초당적 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요구가 부결되면서 최종적으로 해당 결정의 재고는 무산됐다. 해당 최종 결정에 따라 앞으로 워릭셔 주 의회 건물 밖에는 영국 국기, 주 깃발, 그리고 성 조지 깃발만 게양할 수 있다.

 

앞서 공개 재검토를 요청했던 앤젤라 던은 “최근 직원 참여 조사에서 많은 노동자가 주 의회의 (성소수자) 포용적 문화를 이곳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았고, 이것이 그들이 계속 일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이었다”고 호소했다. 또 영국 녹색당 의원인 샘 존스는 이번 결정이 “실제로는 모든 성소수자 관련 사항을 없애는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이 나라(영국)에는 성소수자들을 체포하고 (국가 폭력의 일환으로서) 거세까지 저질러 온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했다”라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306vnz744jo

 

6. 여전히 힘든 ‘아빠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비율이 매년 늘고 있지만,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10만4천937명 가운데 5만8천921명(56.1%)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공무원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일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승진 경력으로도 인정된다. 여성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사실상 대부분이 제도를 활용했다.

 

반면 남성 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지난해 7만3천674명이었는데, 이 중에 2만8천850명(39.2%)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직장 내 부정적 시선과 낮은 급여가 지목된다. 중앙부처 한 공무원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눈치가 보이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급여도 적어지다 보니 망설이게 된다”고 했다. 인사처는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월 최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승진에 누락될까봐 육아휴직 사용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남성 공무원과 달리, 중소사업체 등 민간기업에서는 해고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이 여전히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는 현실을 바꾸려면, 육아휴직 의무화와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09171607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