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의 얼굴을 한 방송 비정규직 … 방송사 프리랜서 10명 중 7명은 여성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방송3사(KTV·아리랑국제방송·국악방송)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72.5%가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의 평균 계약 기간은 8개월 미만에 불과했고, 같은 직무여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 방송계의 성차별적 노동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일하는시민연구소가 민주당 이기헌 의원실과 함께 지난 6월 기준 방송3사의 인력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송3사의 전체 인력 1,012명 가운데 프리랜서는 425명(남성 117명‧여성 30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계약기간은 7.9개월에 불과했고, 인력규모는 2022년 557명에서 올해 425명으로 줄었다. 그마저도 여성의 감소 폭이 77명으로 남성(55명)보다 컸다. 임금 면에서도 성별격차는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방송사 비정규직은 여성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슬기 프리랜서 기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교사, 간호사, 승무원 같은 다른 여초 직업과 함께 방송작가는 젠더화된 형태의 노동을 기대받았다”고 지적했다. 가령 방송작가는 촬영 현장에서 가정의 ‘엄마’ 또는 ‘여동생’ 같은 역할을 부여 받는다. 프로그램 기획, 대본 작성, 출연진 섭외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더해 제작진·출연진의 심기 경호, 돌봄 노동, 잔심부름 같은 가정에서 ‘엄마’나 ‘여동생’이 할 법한 일들이 여성인 작가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다.

 

이에는 법제도의 미비와 동료 노동자들의 외면이 자리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노동자들의 오랜 침묵 역시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 원인이다. 9월 15일은 방송사 비정규직인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거둔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숨진 딸의 어머니는 공영방송 MBC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 앞에서 MBC의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방송사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구조를 일신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675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7344

 

2.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 주5일제 위한 9월 17일 파업 예고

 

[사진] 한겨레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이 주 5일제 도입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9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 소속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청소, 전화상담,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대부분 여성이다. 이들은 현재 주 6일 근무와 야간 연속 교대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옥녀 공공운수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장은 “부산지하철 역사 청소노동자들은 85년 지하철 개통부터 2021년까지 1일 8시간 주 48시간 근무했다. 현재는 1일 7.5시간 주 45시간을 일하고 있다. 연간 2,159시간을 일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부산지하철노조가 2025년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역사 청소노동자 499명 중 397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했다.

 

노동조합은 주5일제를 도입하고, 4조 2교대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며, 노동조건 후퇴 없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인력 증원 없이 업무 구조 개선을 통해 주 5일제를 도입하겠다며 사실상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수준이라, 노동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 호포서비스지회 허명신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부산 시민의 청결을 위해 공공의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들이 청소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환경을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책임을 지고 주5일제 시행, 인력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18140.html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7863

3. 세르비아 성소수자 행진도 반정부 투쟁에 가세

 

 

최근 수개월 간 세르비아에서 사회적 참사와 부패에 맞선 대학생 시위를 시작으로 노동자운동이 합세한 반정부 시위가 펼쳐지는 가운데, 9월 6일 성소수자 노동자민중이 벨그라드 프라이드 행진으로 반정부 투쟁에 함께했다. 성소수자 행진 참가자들은 현재 투쟁에 대한 연대를 명확히 하고 경찰 폭력과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성소수자(LGBTQ+) 인권 보장의 필요성 강조했다.

 

행진 참가자들은 “성소수자, 경찰 국가에 반대한다!”, 학생 시위 구호인 “저항을 멈추지 말고 계속 고조시키자(Pump it up!)” 등의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며 성소수자 운동과 반정부 시위의 연대와 결합을 강조했다. 또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눈 감을 수 없다. 프라이드는 정상처럼 보이기 위한 위장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세르비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성소수자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년간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여성 총리가 있었음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이 ​​만연했다. 프라이드행진은 일상적으로 금지되거나 경찰의 철저한 통제 아래 진행되었다. 그러나 수개월 간 반정부 시위를 통해 노동자와 민중은 사회의 부정부패, 국가폭력, 노동권과 파업권 보장뿐 아니라 법률적 차별 금지 조치, 소수자 혐오범죄 및 혐오 발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성소수자 파트너십의 법적 인정, 성 정체성과 표현의 다양성 보호 등 성소수자의 권리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serbia-pride-lgbtq-protests-police-brutality-1139d618dd1d60fd019c31b81e5ea71b

4. 아직도 육아휴직 맘 편히 못 쓴다 … 올 상반기 신고 건수 작년 전체 건수 넘어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이 같은 위반 행위의 발생 비율이 높았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인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육아휴직 미부여로 신고된 건수는 총 1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들어온 신고 건수 총 18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양육을 위해 출산·육아·난임치료·가족돌봄 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을 이유로 각종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된다. 위반 사례 발생시 근로자는 익명으로 노동부 포털에 신고가 가능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육아휴직 미부여 신고는 △2021년 99건 △2022년 135건 △2023년 182건 △지난해 18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육아 양립을 위한 제도를 위반하는 사례는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더 빈번했다.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집계된 제도 위반 2,242건 중 31.2%에 달하는 700건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1,16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1410590000510?did=NA

 

5. 홍콩, 동성 파트너십 법안 거부

 

홍콩 입법회(국회)는 동성 커플이 해외에서 혼인 혹은 연인관계를 등록한 경우에 병원 면회, 장례 등 일부 법적 권리를 허용하는 동성 파트너십 법안을 거부했다. 표결에 참석한 의원 중 71명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고, 14명이 찬성, 1명이 기권했다. 성소수자 권리단체들은 “오늘은 홍콩에 실망스러운 날”이라며 이번 표결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2023년 홍콩 대법원이 동성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적으로 완전 인정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해외에서 등록된 커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 사회적 필요”를 보장 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중국 당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5년에 맞서 민주적 권리를 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성소수자 활동가 지미 샴은 “이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홍콩에서 동성 커플의 동등한 권리를 개선할 기회가 있다”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시아 지역 성소수자 인권단체 30곳은 공동성명을 내 “동성 파트너십을 인정하고 모든 동성 커플이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법적 틀을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reuters.com/business/healthcare-pharmaceuticals/hong-kong-lawmakers-veto-bill-same-sex-partnerships-2025-09-10/

6. 성평등가족부 개편 두고 ‘성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보수진영

 

 

여성가족부가 오는 10월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성평등’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7일 정부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명시하자, 국힘 소속 여가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성평등이란 용어는 성별의 구분을 흐리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용될 위험이 크다”며 “국민적 합의 과정도 없이 특정 이념적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개념이므로 이념편향적 용어를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정책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입장이다. 보수진영은 앞서 2014년에도 양성평등기본법이냐 성평등기본법이냐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성평등 용어의 도입이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보수진영이 성평등 개념을 반대하면서 외치는 ‘양성평등’ 구호는 성소수자를 배격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일 뿐이다. 성별이분법과 그에 따른 위계질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여성억압과 여성차별의 핵심 원인이다. 또한 성평등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성차별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정부는 해묵은 논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보수진영에 대한 눈치보기부터 멈추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올곧게 나서야 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11_0003325443

 

7. 2025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집회 및 행진 기획단 모집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을 앞두고 행진 기획단이 꾸려진다. 

 

트랜스해방전선은 오는 11월 20일, 2025년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을 맞아 집회와 행진 준비를 위해 기획단을 모집한다. 

 

대상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이며, 첫 회의 일정은 10월 1일 저녁 7시 반에 진행된다. 공동주최 단위는 이후 모집될 예정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은 매년 11월 20일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에 대하여 생각하는 국제적인 기념일로, 1998년 11월 28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트랜스포비아를 이유로 살해된 아프리카계 미국인 리타 헤스터의 추도에서 유래한다.

 

<신청>

https://forms.gle/YKPLwF7AcdYS62E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