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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프라이드를 기념하라' - 스타벅스 노동자들 파업 선언
1. 가뜩이나 저임금 여성 노동자, 2년 연속 줄어든 시간당 임금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갑질119의 25일 설문조사 발표에 따르면 85.6%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가 2월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지난해 4월부터 실질임금은 연속 감소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의 64.4% 수준으로 2020년(65.9%) 이후 2년 연속 줄었다. 여성 노동자의 절반인 49.7%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5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저임금의 늪에 갇힌 여성 노동자들은 야간, 휴일 근무 등 최대한 노동시간을 늘리고, 투잡을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이 마트, 콜센터, 돌봄, 학교 비정규직 등 저임금 서비스업종에서 일하는 1,156명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은 월평균 186만 원(세후)을 번다고 답했다. 이들은 “저임금으로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묻자,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노후 대비와 저축” “만남과 인간관계”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등을 적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7185.html
2. 파키스탄 가사 노동자 집회 “우리는 하인이 아니라 노동자다!”
‘국제 가사 노동자의날’에 파키스탄 가사 노동자들이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이날 투쟁은 ‘여성의 권리 강화 투쟁(WISE)’이 주최해 파키스탄의 가장 큰 주인 펀자브주의 여성 가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활동가 등이 요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참가했다. “우리는 하인이 아니라 노동자다”, “고용주는 가사 노동자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라”고 외쳤다.
파키스탄 펀자브주의 가사 노동자들은 ‘가사노동자법’이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노동자사회보장제도(PESSI.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등)를 적용받지 못한다. 임금은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최저임금 수준이다. 가사 노동자는 장시간 무제한 노동, 일터의 폭력과 다양한 형태의 학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최저임금 미달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다.
집회에 이은 세미나에서 부슈라 칼리크는 ‘여성 가사 노동자는 노동조건, 고용조건, 기타 인권침해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정부에 가사노동조합 인정을 촉구하고, 가사 노동자에게 저렴한 교통수단 제공,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임금인상, 출산휴가를 6주에서 12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다. 연구자 압둘 칼리크는 ILO(국제노동기구)가 가사노동을 현대판 노예의 한 형태로 정의한다며 ILO협약 189호 (가사 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노동착취·부당해고·노동권 침해 건 신고와 조치 및 미성년 가사 노동자 구조 후 소송과 사회복귀 등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ation.com.pk/19-Jun-2023/women-rally-on-international-domestic-workers-day
3. ‘프라이드를 기념하라’ ― 스타벅스 노동자들 파업 선언
미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프라이드의 달(Pride month)을 기념하는 프라이드 깃발 등의 장식을 허용하지 않아 스타벅스 노동조합이 다음 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스타벅스의 본점에 해당하는 시애틀 매장을 비롯하여 150개 이상의 매장과 3,500명의 노동자가 다음 주 미국 전역에서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 요구사항 중엔 매장마다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것도 들어가 있다.
스타벅스 사측은 자신들의 정책은 여전히 LGBTQ+를 지지하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공화당이 반LGBTQ+ 법안을 미국 주 의회에 도입하는 등 미국 내 우파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6월 초 일부 스타벅스 관리자들이 매장 내 올해 프라이드 장식을 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여러 매장에서 프라이드 장식과 깃발이 철거되기도 했다.
미국 스타벅스 노동조합은 결성 과정에서부터 퀴어 바리스타들이 투쟁을 이끌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3/jun/23/starbucks-strike-pride-decorations-ban
4. 일상에 스며든 성폭력 불안감, 그럼에도 성폭력은 피해 여성의 탓
한국의 젠더사회규범지수가 세계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실태조사가 발표됐다. 21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했다. 성폭력 관련 인식과 통념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46.1%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답도 32.1%에 달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건 대응 방식에서 응답자의 52.6%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답했고, 39.7%는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2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성폭력 접수 건의 82.0%는 아는 사람,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나타났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는 ‘보복’, ‘피해자다움 강요’ 등의 왜곡된 통념에 의해 신고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설문에서도 여성 10명 중 4~5명은 일상생활이나 일상 공간 속에서 성폭력 피해를 걱정하고 지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무고죄 강화, 여성가족부 폐지,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 등의 행보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확대하고 있을 뿐이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6221701312332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5. 남녀 성비 맞춘다면 'OK', 지자체의 억지 꿰맞추기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은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남녀 성비를 맞춘다’를 명목으로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들은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억지 꿰맞추기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774억5,300여만 원을 배정, 6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30억235만 원은 청사 운영 관리비로 청사의 남자 화장실과 달리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 거치대를 두는 것을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에 1,448만 원,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과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6억6,800만 원, 불법광고물 단속·관리, 공원 내 시설물·수목 관리, 공동주택 운영 지원 등에 21억5,000여만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됐다.
<참조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