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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여성 노동자에게 더 고통
2023년 5월 22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 여성 노동자에게 더 고통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 운운하며 악마화하며 기획탄압에 몰두했다. 그리고 끝내 건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이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소수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노조에 속한 한 여성 노동자는 “토목건축 여성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여성의)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 고용 확대,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폭력 감소를 들 수 있다”고 말하며, 임단협이 적용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조탄압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여자라서 안 된다’며 여성 채용을 거부해 그동안 노조가 지켜왔던 여성 노동자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5월 12일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주최한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책 평가 토론회> 참가자들은 노조탄압이 결국 여성 노동자를 더 낮은 임금으로 더 긴 노동시간을 감내하게 해 노동시장에서 더욱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조 기사>
2. 박원순 옹호 다큐 제작 강행, 성폭력 가해자 편에 서겠다는 사람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제작발표회가 16일 열렸다. 다큐는 2021년 오마이뉴스 기자가 박 전 시장 측근 등 50여 명을 인터뷰해 쓴 책 <비극의 탄생>을 원작으로 삼았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아 2차 가해로 비판받았던 책이다. 다큐에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박 전 시장 사망 후 6개월간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이번 다큐 제작과 관련해서도 “2차 가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다큐 제작진은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다큐 상영 계획을 굽히지 않았다.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참조 기사>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6245
3. 우버 모는 인도 여성 노동자, 하루 18시간 노동과 높은 물가에 허덕이고 안전하지 못해
인도 델리에서 우버 노동자로 일하는 시탈은 7명 가족의 생계를 주되게 책임지고 있다. 시탈은 한 달 평균 약 55,000~60,000루피를 벌지만 자동차 소유주 수수료와 차량 유지비, 차량 연료비를 제하면 수입은 20,000루피(32만 원가량) 정도다. 하루에 3~4시간 자고, 늦어도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 요리, 청소 등 집안일을 하고 9시부터 운전을 시작하면 하루 18~19시간 일한다. 그러나 시탈의 임금은 수년 동안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증가하지 않아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생계비를 충당할 수가 없다.
3월 초, 장시간 노동으로 생긴 무릎 통증으로 의사가 몇 주간 운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녀의 걱정은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다.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 갔지만 계획에 없던 큰 의료비 지출까지 생기는 바람에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
시탈은 그나마 일자리가 있지만 다른 여성에게 우버 운전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직업이라고 했다. 안전과 화장실 사용 때문이다. 우버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SOS 비상 버튼을 노동자가 직접 12,000~20,000루피를 내서 장착하게 하는데, 정작 위험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월 새벽에 동료 여성 노동자가 강도의 공격에 목을 찔렸고 “SOS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그 사건 이후 많은 여성 노동자가 야간 운전을 꺼린다고 했다. 2020~2021년에 여성 대상 범죄가 41% 증가한 델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노동자의 안전이 더 위협받는다. 또한 “운전 중에 바로 찾을 수 있는 화장실이 거의 없다”며 돈을 주고 이용해야 하는 사설 화장실이나 주유소 화장실은 운이 좋아야 쓸 수 있다고 한다.
<참조 기사>
4. 군부 독재와 하청 탄압을 받는 미얀마 봉제 노동자들, 서구 패션 브랜드 철수 요구
미얀마는 값싼 노동력과 유리한 수출입 관세 때문에 유럽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가장 큰 아웃소싱 국가다. 2021년 군부 쿠데타가 벌어지자 미얀마 봉제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투쟁의 선두에 섰다. 그러나 군부 독재의 탄압으로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가 구속당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혔다. 봉제 노동자들은 군부 독재와 하청 자본의 노동권 침해, 신체적⋅정신적 학대, 부당해고,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주미얀마 유럽상공회의소와 책임경영센터는 불만을 제기하는 노동자를 색출하거나 고문, 체포하기 위해 고용주를 위주로 작업장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한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군부에 협력자금을 주는 대가로 미얀마에서 현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자금 동결이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원청사인 자라(ZARA), 에이치앤엠(H&M) 등은 저임금을 이유로 미얀마에 하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말하며,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권을 무시한다. 최저임금마저 절반 수준으로 깎여 생계가 위협당하는데 이마저도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하루 10~14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platformc.kr/2023/05/garment-workers-in-myanmar/
5. 여전한 직장 내 성차별, 그러나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은 없음
직장갑질 119가 직장인 1천 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이 차별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경험이 있다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성별에 따라 임금 차등 지급’에서 여성이 52.2%, 남성은 30.8%로 여성이 20% 이상 높았다. 두 번째로 높았던 ‘교육‧배치 승진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이 있다는 응답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에 대해 한 건도 구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신고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채용‧임금‧노동조건 등을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 9건 중 시정명령은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았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5182136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