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서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여성노동 실태조사’ 최종 보고회 자료집입니다. 조직위 설문조사팀은 모두 727명의 여성의 노동 경험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여성파업 5대 요구안과 관련한 주요 의제를 선정하여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3년, 서울시가 폭주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내버스가 다시는 파업하지 못하게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려 한다. 서울시의회는 4월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노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장애인탈시설조례를 폐지하려 하는 등 모든 방면에서 노동자와 민중을 공격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는 어떻게 다방면에서 노동자민중을 공격하고 있을까? 그중 몇가지 주요한 쟁점을 연재기사를 통해 정리해 보려 한다. “노인 최저임금 차등적용하자”, 노인들을 위해?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의원 38명이 노인을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대상으로 하자는 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건의안 전문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노인들의 일자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과 범위를 노인층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사회에 더욱 늘어날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층을 더욱 값싼 일회용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건의안의 전문을 읽어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전문에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에 육박하고 있으며, 의학적인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은퇴 이후 노인들의 삶을 위한 사회적 보장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을 담고 있다. 딱 여기까지만 맞는 이야기이고, 그 뒤부터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쉬우려면 최저임금으로부터 노인을 해방시켜 줘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해법을 제시한다. 노년알바노조(준)가 2021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청소노동자의 39%, 남성경비노동자의 53%가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겉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대기시간 등을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안 그래도 이미 임금노동을 하는 다수의 노인은 불안정하고 위험하고 열악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임금노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노동자의 계층적 지위를 드러낸다. 노인은 은퇴하고서도 일을 해야 하는 노인과 하지 않아도 되는 노인으로 나뉜다. 연금이 ‘용돈연금’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재산을 축적했거나, 퇴직금을 빵빵하게 받았거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면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 4대 보험 안 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일자리를 전전했거나, 가사노동 등 비공식 경제활동에 종사했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새벽 첫차를 타고 움직이는 청소노동자, 폭염 속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경비노동자. 노인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이런 열악한 일자리에서 더 싼값에 노인을 착취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더 많아질 테니 경쟁 또한 치열해질 것이다.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줄고 노년층은 늘어나 착취할 노동력이 부족해져 골머리를 앓던 자본에게는 이윤을 보전하기 위한 훌륭한 대책이다. 하지만 노인의 삶은 더욱 빈곤선으로 내몰릴 것이고,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사실이 당연해지면 지금 장애인을 향하는 시선처럼, 일하는 노인을 향한 천대와 멸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노인이라고 부양가족이 없겠는가? 노인이라고 큰 돈이 필요치 않겠는가? 차등적용이 합법화되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삶에 비관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더 장시간의 노동을 견디다 죽어가는 노인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보편의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여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다. 작년 연금 수급시기를 늦추려는 연금개악에 맞서 투쟁했던 프랑스 노동자들은 “평생 일하다가 죽을 수 없다”고 외쳤다. 노인에게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좋으니 자본에게 다시 예속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동안 사회의 지속을 위해 고생했던 노고를 인정받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자신의 여생이나마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자유가 필요하다. ‘용돈연금’이라 불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자본의 연금재정 부담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국방이라며 칭송하는 군비지출을 사회복지를 위한 지출로 돌려 모든 노인에게 이런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기사: 국민연금을 둘러싼 계급투쟁, 자본이 빼앗은 노동계급의 삶을 되찾는 계기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 폐지 서울시는 작년 7월부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업무 중 ‘권익옹호활동’을 제외시키더니, 올해 사업을 완전히 폐기해버렸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던 400명의 장애인 노동자와,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전담인력 50명이 모두 작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해고됐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58억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는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서울형 시간제)’ 예산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해당 예산규모는 40억으로 이전보다 줄었기에 대상도 400명에서 250명으로 줄었을 뿐더러, 기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던 최중증장애인들이 일할 수 없는 직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문제다.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원예관리 보조, 택배 보조, 세탁물 정리원, 세차원, 장애예술인’을 일자리 예시로 제시하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품질 검사원, 콘텐츠 모니터링, 온라인 홍보마케터”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는 중증장애인들이 수행하기 어렵고, 실제로 전권협(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지부 내 316명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 중에 특화일자리로 진입한 노동자는 단 6명뿐이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담긴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번에 개선대책이라고 내놓은 일자리의 예시들을 보면, 모두 단순한 반복업무들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주장해온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과 결이 많이 다르다. 자본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노동은 손쉽게 ‘한 사람 몫을 하지 못하는 노동’으로 양적으로 계량된다. 자연스럽게 얼마큼의 이윤생산에 도움이 되는 ‘생산성’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장애에 등급을 매기고 분류하려는 사고가 자라난다. 경증장애인에겐 단순한 노동을 시키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은 노동에서 배제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이번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폐기하고 특화일자리란 이름으로 ‘단순반복업무’만을 제시한 것도 궤를 같이한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사회에 드러내고, 장애인을 배제하는 사회의 수많은 면을 폭로하고 개선하는 기회가 됐다. 저들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지하철 시위에 동원됐다”며 그토록 공격하고 싶어하는데, 그렇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덕에 지하철 시위를 더 큰 규모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은 오히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2021년 말부터 ‘시작된’(정확히 말하자면 20년도 전에 시작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의 권리가 얼마나 박탈되어있는지를 수면 위로 드러냈고, 수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노동이 장애인들의 삶이 조용한 죽음으로 잊혀지지 않고 치열한 투쟁으로 드러나도록 만들었고, 차별로 가득찬 세상에 균열을 내고 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를 구성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자본가는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 노동자를 해고하지만, 노동자는 자본가를 해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근원적으로 불평등한 노자관계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해고하고” 훨씬 더 많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질서에 균열을 내는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에 나서자. 시내버스 한번 파업했더니, 필수공익사업 지정으로 “파업 못 하게 하자” 서울시는 4월 11일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발표해,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내버스는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됐으나,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로 은행사업과 함께 2001년부터 제외됐던 것을, 다시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법 42조의 2항에 따르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철도, 지하철 등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있는 노동조합의 파업의 위력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파업의 본질이 노동자가 노동을 중단해 자본에게 ‘위력이 되는’ 손해를 끼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자본에게 강제하는 것인데, 필수공익사업장 제도는 노동3권의 행사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유의미한 파업을 불법화하는 악법이다. 서울시 기관지인 ‘내손안에 서울’은 기사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주의가 노동을 사회화하였기에 모든 노동은 서로 연결돼있고, 그래서 어떤 노동의 중단이든 누군가의 일상과 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중단할 수 있는 (사회적) 노동이란 것이 존재할까? 누군가의 권리를 ‘볼모’로 잡지 않아야 한다는 걸 전제하는 순간 어떤 파업도 불가능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파업은 정당하며,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하는 지금 더욱 그러하다.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시내버스노동자는 임금인상조차도 요구하지 말고 자본에게 조건 없이 순응하는 임금노예가 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버스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필공사업장 조항을 폐지시켜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타임오프제로 무더기 부당징계 서을교통공사는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소속 34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서 “무단결근 151회, 상습적인 이석·지각 등 노조활동을 핑계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조사과정을 들여다 보면, 당사자가 출근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서울교통공사는 “▲개인별 근태 내역 및 직원 신분증 출입기록 ▲사내 업무망 접속기록 ▲작업일지 ▲구내식당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출근 기록을 파악했다. 타임오프를 사용한 당사자에게 이러한 근무사실 증명을 요구했는데, 지하철에서 출퇴근을 태그하지 않은 경우나 구내식당 이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했다. 자동차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고, 구내식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밥을 먹은 경우 출근했음에도 입증하지 못하면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다. 사내업무망 또한 공용PC를 5~6명이 같이 쓰는 구조이기 때문에, 로그인 기록이 부재하다고 결근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듯 출근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당하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이 많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노사가 합의하에 단체협약·근무환경·인사제도 등 실무를 논의한 경우도 무단결근으로 본 사례가 있다. 주목할 점은 2010년 7월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10년 동안 노사가 합의하에 진행해온 타임오프 사용방식을 이제서야 문제삼는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인원한도인 32명을 10배 초과하는 311명이 사용했고, 전체 시간도 면제시간 한도인 3만 800시간보다 1만 8천여 시간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노사합의를 거쳐 진행된 것임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 노조활동의 권리를 축소시키라는 신호를 회사에 보내고 있다. 노조전임자의 활동의 자유는 노동자가 오랫동안 투쟁해 쟁취한 권리다. 노조전임자를 통해 노동조합은 여전히 아주 소수지만, 일상적인 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노동자 스스로를 조직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자신의 일부를 얻게 된다. 백 번 양보해 만약 노조전임자의 관료화나 부패의 문제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노동조합이 민주주의를 작동시켜 노동자 스스로 풀어갈 문제이다. 작년부터 노동부는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통해 노골적으로 노동자가 그동안 쌓아올린 ‘조직할 권리’의 표현인 노조전임자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벌어지는 타임오프 위반을 핑계로 한 무더기 부당징계는 그 한 가지 사례이다. 부당한 징계를 철회시키고,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 투쟁할 권리를 지켜내자!

① 가자, 3‧8 여성파업!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지난 3월 8일 국제여성의날, 서울 보신각에서는 여성파업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파업이 일어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에는 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소속 단체 참가자를 비롯해 모두 800여 명이 노동을 중단하고 여성파업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와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에서는 약 1천 명에 달하는 전 조합원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에 소속된 청소, 디지털콘텐츠창작 노동자 등 300여 명은 노조활동 시간을 활용해 임금노동을 중단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반차를 내고 참여한 성소수자 인권 단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비롯해 다양한 페미니즘 단체도 여성파업 대회에 함께했으며, 이외에도 여성 노동자들은 출근 대신 연가나 조퇴 등을 내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단국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하는 학생모임 ‘새벽’, 성공회대 노학연대모임 ‘가시’,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등 7개 학생단체 소속 대학생들이 수업 대신 여성파업에 함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8여성파업에는 임금노동 파업에 1천여 명, 여성파업 대회에 8백여 명이 참가하여, 본 대회부터 행진까지 굉장한 활력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순향 톨게이트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여성파업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혐오와 노동탄압에 맞섰습니다. 41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여성파업은 여성억압과 착취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의 힘이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출범 때부터 3대 핵심 과제로 여성파업운동을 삼고 현장 노동조합과 여성·인권·사회단체들과 만나 투쟁하는 여성의날,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뛰어 왔습니다. 또 여성파업을 앞두고 온라인신문을 통해 아이슬란드, 스위스, 아르헨티나 등 국제 여성파업 사례를 조명했고, 특히 지난 2월 20일에는 스페인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호세피나 마르티네스 동지를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스페인 여성파업에 대해 들었습니다. 현장에는 여성, 인권,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40여 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여성파업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 다양한 노동조합 현장에 찾아가 조합원들과 함께 여성파업을 논의했습니다. 전진은 앞으로도 여성해방을 향해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결합을 통한 변혁적 여성운동과 함께 3.8 여성파업 운동 조직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다. ★ 관련 기사: 한국 첫 ‘여성파업’으로 기록된 2024년 3‧8 여성파업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59 ②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 지난 3월 30일 태안터미널 앞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330 충남노동자행진>에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함께했습니다. 내년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기 시작하나, 자본과 정부는 발전노동자의 고용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전환을 앞둔 자동차, 제철 등 금속부문 노동자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파괴 주범 자본을 응징하기 위해, 노동자가 기후정의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330 충남노동자행진에서 우리는 기후정의 계급투쟁의 첫 발을 성공적으로 떼었습니다. 전진, 빵과장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학생사회주의자연대가 공동주최한 사전결의대회에서 김진 동지는 9월 기후행동을 노동자 기후파업으로 치러보자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후파국을 앞둔 지금,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노동자 기후파업입니다. 이제 노동자 기후정의운동은 태안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발전을 넘어 금속, 공공교통 등 부문과 사업장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오는 5월 말, 경남 하동의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에 맞서 첫 번째 파업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노동자 기후파업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투쟁! ③ A학교 부당전보 철회 투쟁 3월에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째이지만, 지혜복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 중입니다. 지난해 지혜복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A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성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했고, 지혜복 교사는 이러한 상황을 공익제보하였습니다. 하지만 A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기는커녕 지혜복 교사를 보복하기 위해 부당전보하였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로 학교의 교과운영도 엉망이 되고,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은 단지 지혜복 교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평등하게 만드는 투쟁이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라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에 맞서서 성평등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투쟁입니다.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철회 투쟁에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 앞 선전전 일정 출근 선전전 8:20~9:20 점심 선전전 11:30~13:00 퇴근 선전전 17:30~18:30 *수요일 퇴근 선전전은 집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금요일은 출근 선전전 7시 20분부터, 퇴근 선전전 오후 4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 관련기사: 정의를 빼앗긴 선생님, 이제 누가 교단에서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783&me_id=12&me_code=30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투쟁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6&me_id=13&me_code=30 ④ 공동주최 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4월 2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을 포함한 9개 단위가 공동주최토론회 《최저임금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열고 2024년 최저임금투쟁의 방향과 계획을 토론했습니다. △전진 △38여성파업조직위 △비정규직이제그만의 발제와 △금속노조 KEC지회 △성서공단지역지회 △엘지케어솔루션지회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 60여명이 참여해 2024년 최저임금투쟁의 상황과 조건을 짚고, 어떻게 투쟁을 조직할 것인지 열띠게 토론했습니다. 전진은 △6월 최저임금사업장 파업 조직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 전개 △공급망 내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원청 대자본에 맞선 연대투쟁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에 따른 투쟁을 조직하고자, 토론회 이후 최저임금 공동투쟁기구를 구성해가고 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는 지금, 사업장과 고용형태의 장벽을 넘어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임금하한선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가와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영업자’로 규정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긴 호흡으로, 전 계급적 연대로, 2024년을 관통하는 최저임금투쟁을 만들어갑시다. ★ 토론회 자료집 보기: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804&me_id=24&me_code ★ 당일 토론회 영상 보기: ⑤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춰야 한다! 이스라엘에 의해 10월 7일 이후,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만5천명 넘는 사람들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여부와 상관없이 라파(140만명의 피난민이 밀집해있는 가자지구 최남단 이집트 국경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해오더니, 하마스가 휴전안을 받은 뒤에도 라파 동부지역에 수십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라파 지상군 투입이 전면화하면 며칠 내에 또다시 거대한 학살이 벌어질 것입니다. 네타냐후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집단학살을 지속하고, 중동에서의 전쟁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얼마 전 군사무기 보급, 강화 목적을 포함한 260억 달러의 이스라엘 추가 재정지원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고, 팔레스타인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더 큰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농성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과 세계 곳곳으로 대학 점거농성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라파 공격으로 더 많은 가자주민들이 희생되기 전에 이 학살을 멈춰야합니다. 한국에서도 더욱 소리높여 외칩시다. 이스라엘은 라파공격 지금당장 중단하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대학 내 캠프시위를 진행중인 미국에 인증샷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응답하고자 여러 동지들과 함께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이 돌아옵니다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이 오는 6월 4일(화) 저녁 7시 «제국주의론»과 함께 돌아옵니다! 지난 2월,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은 3.8 여성파업을 앞두고 «파묻힌 여성»을 함께 읽으면서 여성억압의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 토론했습니다. 3월에는 «장애시민 불복종»을 읽으면서 장애해방운동에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역할이 무엇일지를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간 총 12차례 진행된 책읽기모임은 잠시 정비시간을 갖고 6월 다시 시작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제국주의 전쟁이 끊이질 않는 지금, 다시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는 6월 4일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7월 2일에는 부하린의 «제국주의와 세계경제»를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11AbNyBLc8u4wNW7ChbzKbqEXQuHfzLHZ4bjNO1ZjMQA/edit [전진 서울지역위원회 2024 공개세미나] 전체 프로그램 안내 ● 세상을 바꾸고 싶어 싸우는 당신을 위해, 사회주의 기초학습 공개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우리가 만들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그 답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세미나가 사회주의에 대한 숱한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고, 대안사회의 전망과 전략을 모색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월 1회 2시간 전진 서울 사무실(용산구 청파로 328 고려빌딩 501호)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Zoom을 병행합니다.) ● 교안에 기초한 강의식 발제(40분) + 토론(1시간 10분)으로 진행됩니다. ● 각 세미나 별로 공유드리는 교안을 미리 읽어오시길 권장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강의만 들어도 학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화된 공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원전 중심의 관련 도서를 참고자료로 제공합니다. ● 세미나 신청은 전체과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정에 따라 일부 불참하실 수 있으나 학습의 연속성을 위해 전체 참여를 권장합니다. ★ 참가신청: bit.ly/2024사회주의기초학습

5호를 발행하며 윤석열정권과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파’가 총선에서 이슈될 만큼 살인적인 물가폭등과 2년 연속 실질임금 삭감이라는 생존권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코너에 몰렸지만, 그렇다고 노동자계급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반사 이익을 챙긴 민주당과 야권이 노동자계급의 삶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를 모아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의 후보로 나서고, 민주당과 단일화하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이 똑같은 일을 벌여도 민주노총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10년 만에 결정했다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 총선방침은 공문구에 불과했습니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해야 한다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단추가 뜯겨나갔습니다. ‘이제는 퇴진이다’라는 구호를 내걸었던 노동절대회는 구호와 달리 맥빠지기만 했습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단결투쟁,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나아갈 준비와 태세를 갖추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전진은 2월 17일 총회를 열어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고 정식 출범했습니다.(하단 홈페이지 링크 참조)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국가와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는 생존권쟁취 정치투쟁 조직화 △여성파업투쟁 확대 △기후정의파업 현실화 전망 아래 산업국유화-노동자통제 요구 확대 △제국주의 전쟁위기에 맞서 반제반전 연대투쟁의 확대라는 4가지 핵심 사업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 5호 후원회원 인터뷰는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다 복직해서 정년퇴직한 김계월 동지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투쟁하는 전진’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파업으로 기록된 3.8여성파업대회, 발전소 노동자들이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함께 했던 330충남노동자행진, 성폭력 피해 학생을 돕고 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공익제보했다가 부당전보 발령을 받은 A학교 교사 부당전보 철회 투쟁, 최저임금 공동주최 토론회, 팔레스타인 연대 투쟁 소식을 실었습니다. ‘공부하는 전진’에서는 잠깐 쉬었던 ‘사회주의를 향한 책읽기모임’의 재개 소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지역에서 준비하는 ‘사회주의 기초학습 공개세미나’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더욱 치열한 모습으로 동지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강령과 규약: https://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me_id=1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은 연대의 삶으로! 김계월_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활동가 Q. 전진을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보아온 전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A. 2020년 코로나19로 해고되어 고용노동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을 때 연대자 동지들 중 지금의 전진 동지들을 알게 되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는 모습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해고자였지만 미약하나마 후원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진 동지들은 투쟁하는 현장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활동가들이라 생각했습니다. Q. 아시아나케이오에서 정년퇴직하시고, 이제 ‘꿀잠’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어떤 고민에서 결정하시게 됐을까요? A.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현장으로 복직했을 때는 내 정년도 1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좀 쉬고 제 2의 인생을 잘 준비해야겠다고 계획했는데 꿀잠에서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정은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Q. 현장노동자로 투쟁하던 주체였다가 이제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느낌이나 고민이 다를 것 같습니다. 꿀잠 활동은 어떠신지요? A. 투쟁의 주체일 때는 스스로 투쟁계획을 세우고, 조직도 챙기면서 동지들로부터 관심과 지지, 연대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꿀잠 활동을 하면서는 낮은 자세로 연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죠. 마치 무대에서 바라본 것과 관객이 되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이요. 그래서 연대자는 투쟁 주체가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꿀잠 활동은 처음은 힘들었는데 두달 지난 지금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투쟁할 때 자주 드나들던 곳이기도 해서 낯설지는 않았고, 해고 투쟁할 때 함께 싸운 연대동지들을 꿀잠에서나 투쟁 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구요. 비행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했던 마음으로 꿀잠도 빛나게 하고 싶더라구요. 비정규노동자들이 편하고 오가며 깨끗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투쟁할 때 연대와 사랑 듬뿍 받고 투쟁승리를 하게 된 제가 이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A. 젊었을 때 노조활동을 하며 노동해방을 외치며 투쟁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본주의가 더 강하게 노동자를 옥죄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전진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들이 있어 한편으로 든든합니다. 노동자들과 쉽게 다가가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깊이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해할 수 방법으로요. 뉴스레터 다음 페이지로 ◀◀◀ 클릭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정부,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5월 1일, ‘역동 경제’의 첫 대책으로 세대 간·계층 간 이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이 향상되고, 기존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파괴되며 생애주기에 따라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던 ‘사다리 효과’가 약화됐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역동 경제’를 강조해 왔다. 특히 부모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및 학력 격차와 일자리·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청년부터 고령층에 이르기까지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워 계층 이동 기회가 부족한 점도 ‘역동 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소득 상향이동 기회 확충 ▷능력·노력에 기반한 저소득·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및 활용도 제고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무일 기준 종전 10일에서 사실상 한 달 수준인 20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촉진해 재직 여성의 경력을 지켜 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경우에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며, 본인부담비율(현재 15∼85%)도 하향 조정된다.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 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는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제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를 물었더니 절반(49%)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가 발의한 육아·돌봄 관련 법안들도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가령,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10일 기간 동안 휴가비 지원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물론, 지금도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10일간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10일보다 적게 휴가를 주는 것은 위법이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등 제도와 관련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2,33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것은 159건(6.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주어진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출산 및 육아휴가를 눈치 보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제도를 의무화하고, 위반 사업주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8903.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48100004?input=1195m 2.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 10명 중 9명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5월 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0%였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는 22.8%였다. 성별로는 결혼 의향이 없다는 여성 응답 비율이 33.7%로 남성(13.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그 주된 사유는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91.2%)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을 꼽는 이가 많았고, 여성은 대부분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2.6%)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결혼 자금으로는 주택자금으로 평균 2억4,000만 원, 그 외 비용으로 7,9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89.6%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지만,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9.2%에 불과했다. 그간의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다’(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0217060000279?did=NA 3. 가려진 여성 산업재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취업자 32만7,000명 중 92.7%인 30만3,000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노동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규정과 기준에는 한계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는 산업재해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7년 넘게 조리사로 일한 6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2년 전, 폐암 판정을 받고 지난해 퇴직한 뒤 산업재해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음식 조리를 단순 업무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여 A씨는 “돼지고기 80킬로그램을 양념해서 볶는다고 생각해 보시라. 가스 앞에서 계속 저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실수라도 하면 (학생들에게) 식중독이 도사린다. 해썹(식품안전기준)이라는 게 상상하지 못할 만큼 까다롭다”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실제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급식 노동자의 경우 10명 중 3명은 폐 질환을 진단받았을 정도로 폐 질환의 위험이 높다. 또 여성 종사자가 대부분인 콜센터 역시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각지대다. 하루 8시간 꼬박 책상에 앉아 전화를 받는 이들은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고객들의 막말과 갑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정신적 질병까지 떠안기 십상이다. 그러나 도처에 도사린 위험에 비해 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에게 산재 신청은 꿈같은 얘기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B씨는 “부러지고 깨지고 이런 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산재를 해 준다”면서도 “그런데 서서히 골병이 드는 건 (안 그렇다.) 다들 그런다. 사측 관리자들이 ‘나도 아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늘고 있지만, 남녀 노동자 간 차이는 뚜렷하다. 2020년 기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가입된 남녀 성비는 1.2 대 1로 이중 ‘사고성’ 산재 승인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고, ‘질병성’ 산재는 4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겪는 고통이 아직 법적으로 충분히 세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드러낸다. 여성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율이 낮은 이유는 대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 고통을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1년 한해 산재 승인을 받은 여성 노동자는 2만7,000여 명이었으나 이 중 80%가 ‘기타 사업’ 직종으로 분류될 정도로 관련 통계는 두루뭉술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성별에 따른 산재 현황과 처리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하는 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3662&ref=A 4. 이집트에서 가자 연대 시위한 페미니스트 체포돼 지난 4월 24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 유엔여성기구 앞에서 수단과 가자 지역의 여성에게 연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해산당하고 최소 16명이 연행되었다. 이후 SNS에는 시위 강제 연행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었다. 연락두절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던 연행자들은 이튿날 무사히 석방되었다. “친애하는 UN 여성 여러분, 우리는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벌인 대량 학살 전쟁의 결과로 가자지구에서 우리 자매들에게 자행된 잔학 행위에 경악한 이집트 여성들입니다.” 팔레스타인 국기와 피켓을 든 언론인, 변호사, 단체활동가 등 20여 명은 가자지구와 수단 분쟁의 결과로 여성에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점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고 유엔여성기구의 역할 방기를 비판했다.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연대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0월부터 이집트 경찰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가 있을 때마다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해산하거나 시위 참여자를 연행했다. 3월 8일 국제여성의날에 열린 여성들의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도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arab.com/news/egypt-detains-16-women-protesting-sudan-gaza-outside-un 5. 노동절을 맞아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친 이란 여성들 이란의 3개 노동조합이 국제 노동절과 이란의 스승의날을 맞아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 생명, 자유(Woman, Life, Freedom)’ 운동의 지속적 투쟁을 결의했다. 이란교사노동조합 조정위원회, 테헤란및시외버스노동조합연맹, 이란노동자자유연합은 성명을 통해 착취와 약탈의 종교 지배를 비판하고 이를 종식하는 유일한 길은 ‘여성, 생명,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이란 정부가 4월 13일부터 프로젝트 누르(Project Nour)라는 새로운 히잡 단속 계획을 시행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단속을 강화한 것을 두고 여성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인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하고 반대했다. 노동자들은 이란 여성들이 직면한 ‘이중의 억압’을 규탄했다. 최근 이란 소셜 미디어에는 경찰이 히잡 단속에 반항하는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넘쳐나고 경찰의 갈취, 절도, 괴롭힘에 대한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마사 아미니((Mahsa Amini) 사망 후 2022년부터 이어진 ‘여성, 생명, 자유’ 운동과 반정부 시위로 정권의 손에 죽어간 사람이 550명이 넘는다. 더구나 이란은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으로 빈곤선이 최저임금의 3배에 달한다. 독립적 노동조합 설립도 금지되고 정부와 연결된 관변 단체의 집회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여성, 생명, 자유’를 그렇게 처절하게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3086 https://www.iranintl.com/en/202405019793 6.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고령의 성소수자 최근 인디애나대학교 노인연구센터와 리젠스트리프연구소의 두 학자가 연구를 통해 고령의 성소수자들(LGBTQ)이 요양원에서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제시했다. 연구자 중 한 명인 제니퍼 카나한(Jennifer Carnahan)은 “우리는 젊은 성소수자 개인과 생활방식에 따른 도전과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고령의 성소수자들은 종종 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고령자에게 재활과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요양원이 1만5,000여 개가 있는데 공식 요양원의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성소수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다. 성소수자는 평생 많은 편견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경험한다. 그렇다 보니 미국은퇴자협회(AARP) 조사에서처럼 대부분이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면서도 ‘방치, 학대, 서비스 거부, 괴롭힘, 강압 등’ 학대와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요양원에서 직원 교육의 실질적 방해물이 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함께 지적하면서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또한 보고서는 고령의 성소수자를 위한 조치로 요양원 입소서류에서부터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성적 소수자 지위를 정상화’하라고 권고했다. 더불어 스스로 의학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격은 주법이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등 일부 친족으로 한정해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outsfl.com/feature/new-report-outlines-problems-faced-by-lgbtq-nursing-home-residents 7. BBC,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 차별 영국의 여성 방송 노동자 4명이 BBC가 성별과 연령, 노조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차별 대우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일, 일간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법원은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심사 중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여성 노동자들은 마틴 크록솔(55)과 카린 지노니(50), 카샤 머데라(49), 애니타 맥베이(55)로 모두 BBC에서 장기간 일한 중년 여성 노동자이다. 이들은 BBC가 적대적이고 모욕적인 일터 환경을 조성해 연령에 따른 차별과 성차별, 괴롭힘을 가했으며, 소송 제기를 핑계로 괴롭힘과 건강 악화,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어 1년 넘게 방송 노동을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나선 크록솔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중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BBC의 임금 구조에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BBC 사측이 유발하는 젠더 불평등은 곧 불법이라는 점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BBC는 2022년 국내와 국제 뉴스 채널의 통합 과정에서 중년의 남성 노동자 2명과 젊은 여성 노동자 2명을 따로 불러 수석 진행자 자리를 미리 약속했다. 이러한 사전 내정을 알지 못한 원고 4명은 2023년 2월 신규 채널의 수석 진행자 선발 절차에 정당하게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이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고 1년가량 방송에 나서지 못했다. 이를 두고 원고 4명은 “이미 자리를 정해놓고 가짜로 선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남성 진행자와 비교해 적은 보수를 받은 탓에 2023년 2월 기준 남녀 노동자 간의 연봉 격차가 3만6,000파운드(약 6,140만 원)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2일 예비 심리에서 임금은 BBC와 원고 간 사전 합의한 부분이므로 법정에서 임금 차별을 주장할 수 없다면서 이 주장을 기각했다. 젠더 불평등과 연령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BBC는 수석 진행자를 선발하는 지원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했다”면서 여성들이 같은 직급의 남성 동료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마저 부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7823

청년층, 낮은 투표율과 높은 무당층 비율이 드러내는 것 2024년 22대 총선이 끝났다. 야당에 비례정당 포함 175석이라는 압승을 안기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주 69시간제’, 민주노조에 대한 ‘반 카르텔 투쟁’,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최저임금 230원 인상’ 등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를 쏟아내왔고, 이를 심판하려는 대중의 열망도 뜨거웠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청년층 투표율은 낮았다. 아직 연령대별 투표율 집계가 나오지 않았으나, 매우 저조한 청년층 사전투표율에서 드러나듯, 청년층 투표율은 저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가에 회자했던 “지겨운 절망을 넘어, 내일을 위해 투표합시다”라는 대자보 제목이 무색하게도, 청년 대중이 고른 대답은 투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창 달아올랐던 총선 분위기 가운데서도, 많은 2030 유권자들은 선거장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즉, 투표한 청년 중 다수는 정권 심판론을 지지했으나, 애초 정권 심판론을 비롯한 총선 담론 자체에 냉소하며 투표하지 않은 청년도 다수다. 30대 이하 유권자수 비중은 32%이나 사전투표자 중 30대 이하의 비중은 24%에 불과했다. 출처: 슬로우뉴스 상황을 보자. 4월 4일 공개된 한국갤럽 3월 4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8~29세 유권자 중 38%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었다. 같은 연령대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인 27%, 국민의힘 25%보다 훨씬 높다. 30대 유권자로 범위를 넓혀도 무당층 다수 경향은 줄어들지 않았다. 30대 중 29%가 그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또한 양당 지지도보다 10%가량 높은 수치였다. 4050의 무당층 비율이 10%를 겨우 웃돌고 6070의 무당층 비율은 6-7%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체 무당층의 70%에 달하는 비율이 청년이라는 점은 유독 눈에 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전국 유권자를 조사한 결과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20대 응답자는 50.3%에 불과했다. 4년 전 총선 당시 ‘적극적 투표’에 응답한 20대 응답자 비율 74.1%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30대 유권자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 4년 전에는 82.2%의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고 밝혔으나 올해는 겨우 68.8%의 응답자만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결국 동 여론조사에서 응답자가 밝힌 가장 큰 더불어민주당 지지 이유 ‘정권 심판을 위해서’(63.7%)와 국민의힘 지지 이유 ‘국정안정을 위해서’(46%)가 청년 대중을 흔들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매 선거 반복되는 공허한 심판론에 청년 대중은 충분히 지쳤다. 과거를 돌이켜보자. 청년 대중은 과거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처럼 이전 정부를 ‘심판’하겠다 나선 정권에 표를 실어주었던 당사자였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20·30대 여성 지지율은 각각 47.6%, 56.9%로 타 세대보다 월등히 높았고, 20대 대선의 윤석열 후보의 20·30대 남성 지지율 역시 58%, 46%로 상당히 높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건넨 열렬한 지지의 결과는 어땠는가? 자칭 타칭 촛불 정부로 불린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도 생명안전법을 비롯한 각종 진보적 법안들은 통과되지 못했고, 그런 문재인 정부 심판을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각종 사회적 참사를 유발해왔다. 위협받는 생존권에 투표용지를 들어도 청년 대중의 삶에는 일절 변화가 없었다. 그 결과 청년층 다수는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선거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정된 지지 정당 없이 ‘현 정권’을 번갈아가며 심판할 뿐이다. 그간 청년의 탈정치화와 냉소주의에 대한 비판은 손쉽게 쏟아져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는 지난 3월 10일 당의 20대 지지율이 유독 낮은 까닭을 묻는 자리에서 “조국혁신당뿐 아니라 정치 자체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발언하기도 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연령층의 정치 무관심 비율은 77%에 달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현재의 20대, 3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 투표소로 향하지 않았다는 진단은 선후관계가 바뀌어있다. 투표소로 향했으나 바뀌지 않았던 것이고, 바뀌지 않으니 관심 또한 없어진 것이다. 청년은 정치를 버린 적이 없다. 다만 한국 자본주의 정치가 먼저 청년을 버렸다. 세분된 억압과 착취로 청년 대중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겪는 지금. 청년 대중이 맞이한 위기의 종류와 총선에서 내놓은 정당들의 공약을 돌이켜보고, 비판하고자 한다. 선거 일주일 전 기준, 청년 무당층 비율 추이. 사진 아시아경제 증가하는 플랫폼노동, ‘N잡러’라니 지난 3월 1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월평균 청년층 취업자는 389만 9천 명이다. 언론은 ‘역대 최고 고용률’이라며 연일 청년 고용 증가를 보도했다. 389만이라는 숫자는 얼핏 보기에 분명 낙관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에는 함정이 숨겨졌다. 청년 인구 감소로 2018년에 대비해 전체 취업자가 5,000명 줄었음에도 개중 단순노무직 등 불안정노동자 비율은 약 2만 명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포장·운반·청소 등 대부분 단순노무직이 플랫폼 업체에 의해 외주화된 오늘날, 이와 같은 비율의 증가는 다수 청년이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일자리로 첫 노동을 시작한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나온 2000년대 초반 청년층이 ‘88세대’가 될 것이라는 진단으로부터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청년 노동자에 대한 억압은 갈수록 세분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억눌린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10대 총선 슬로건 중 하나로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내걸었지만 실상 세부 방안은 △출산 가구 주택 지원 △미래세대 문화생활 지원 △청년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학자금/주거비 지원으로, 극히 일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집을 통해 내건 청년 공약 가운데 그나마 노동과 관계있는 부분은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채용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등 금지에 불과했다. 나머지 공약으로 △해외연수 기회 확대 △친환경 차 구입 시 신혼부부 특별공제 등이 있기는 했지만, 청년 노동자 중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비율이 늘어나는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국민의힘은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에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플랫폼노동 중간착취 근절은 공약집 어디서도 거론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 중에는 아예 ‘청년’, ‘노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잘 보이지도 않는 세부 항목에 들어가서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화, 플랫폼노동 최소보수 도입, 중간착취 근절로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차별 해소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보호 제도화 등은 결국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선심성 보호조치에 불과하며, △간접고용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 제도화 등 또한 원하청 이중착취 확대라는 현실에 대한 인정에 불과하다. 대부분 정책이 지원금 보장이나 상담센터 운영에 그친다는 점도 문제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나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비정규직 철폐와 플랫폼 노동자 직고용, 노조법 2·3조의 온전한 개정,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삶의 권리를 논해야 할 시점에 ‘억압을 조금 덜어주겠다’고 외쳐봐야 청년 노동자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밖에도 녹색정의당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에서 일하는 N잡러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 5% 상한제 도입 등이 눈에 띄었지만. 노동 외주화로 인한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이른바 ‘파트타임’ 노동의 심화 앞에 놓인 청년 노동자에게 ‘N잡러’ 운운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모양새였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줄지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무리한 야간 노동을 지속하던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지 겨우 4년이 지났다. 해당 노동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4개월을 일했지만 서류상으로 여전히 일용직이었다. 1일 단위 고용계약을 다시 맺는 기형적인 형태의 비정규노동자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가 비단 쿠팡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편의점, 술집, 물류, 배달 등 초단시간 노동은 숱한 직종에서 청년 노동자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에서조차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지만, 노동의 ‘파트타임’화를 저지할 대안은 수수료 상한이 아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건당 수수료제는 폐지하고 원청에 의한 직고용, 건수에 관계없는 전면 월급제가 필요하다. 녹색정의당이 일하는 청년들의 삶을 말하고자 한다면, 목표는 ‘N잡러’ 보호가 아니라 불안정노동철폐를 통한 ‘1인 1잡’ 시대여야 했다. 치솟는 청년 여성 자살률, ‘인구부’라니 20대 여성 자살률은 2019년 16.5명, 2020년 19.4명, 2021년 2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30∼34세 여성 자살률 역시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30대 여성 자살률도 마찬가지로 2018년 18.6명에서 2019년 19.5명, 2020년 19.4명, 2021년 21.6명으로 올랐다. 이 같은 청년 여성 자살 급증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주변화’가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생계 위기가 심화하면서 결혼이나 출산보다는 노동 중심의 생애 계획을 꾸리는 여성이 늘었는데, 여성노동자의 인식과 요구가 바뀐 데에 비해 고용주 측은 여전히 ‘가장이 아닌’ 생계보조자 여성 노동자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학회 학술지 ‘한국여성학’ 호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위기심화와 청년여성 자살률' 논문을 발표한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민아 교수는 사회적 관심도 대책도 없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조용한 학살’로 진단하고 성인지적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렇지만 관련 상황은 꽤나 처참하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의 ‘여성’ 파트는 고작 단면 두 장, 양면으로 한 장짜리였다. 그마저도 노동 주체로서의 여성은 거의 소실됐다. 국민의힘은 여성을 위한 공약으로 △생애주기별 여성 3대 질환 비용 지원 △미혼 여성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을 들었으나, 이 두 공약 모두 여성을 인구 재생산의 도구로서 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앞서 분류한 여성의 ‘생애주기’라는 기준조차 가임기, 월경기, 폐경기로 나뉘었다. 여성을 철저히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객체로 취급하는 시선이 총선 공약집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여성노동자들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여성청년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관행 근절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구조적 변화 주도 등을 내걸었으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 일부였던 ‘비동의 간음죄’를 비판하며 “억울한 사람만 대거 생기는” 법이라 언급한 뒤 바로 해당 공약을 정정하면서 퇴행적인 민주당의 본질을 드러냈다. 비동의 간음죄란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 기조로 하며, 국제적으로 가시화된 ‘NO MEANS NO’ 구호가 의미하듯 젠더폭력 피해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이토록 중요한 법안 공약조차 “실무적 착오”라는 터무니없는 변명과 함께 삭제된 일은 민주당표 ‘여성 친화’가 그저 선거철 유세에 불과함을 입증했다. 지난 대선에서 수많은 언론은 20대 여성층을 이재명의 핵심 지지층으로 언급했다. 20대 대선 당시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여성 58.0%가 이재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20대 청년 여성의 지지가 민주당에게 보답받은 적 있었나? 그 선택 또한 “착오”에 불과하지는 않았던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경향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 한다”면서도 “젠더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저 역시 관심이 있다. 당이 아직 완비된 여성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당연히 추후 합당한 정책을 만들 것이다”라 밝힌 것 또한 2030 청년 여성을 외면하려는 조국혁신당의 노골적인 행보였다. 조국혁신당은 2일 4050세대 지원 공약을 발표하며 “정치권이 지금껏 청년,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4050세대는 늘 소외돼 왔다”는 4050 소외론을 부상시켰다.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는 표현은 핑계일 뿐이다. 조국혁신당 10대 공약 중 네 번째는 △담대한 저출생 정책,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담대한” 성평등·돌봄 정책을 만들 날은 정당 해산의 날까지 요원해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제7공화국’ 어디에도 청년, 여성, 노동자의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후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민주노총 구제법’이라고 칭했다 허울뿐인 공약, 그런데도 투표가 전부라니 지금의 2030은 구조적 문제를 민감하게 감각하는 세대다. 청소년기 – 청년기에 걸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처럼 대중이 희생되는 장면을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국가와 체제가 개인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그뿐인가. 나날이 치솟는 취업난 그래프와 물가상승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은 과거 학교에서 가르쳤던 ‘노력에 의한 계층 이동’의 꿈을 처절하게 박살냈다. 오늘날 청년 대중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의 위기 앞에 놓였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해결책을, 선거에 출마한 어떤 정당도 제대로 진단해내지 못했다. 비단 이번 총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도’의 이야기다. 총선은 끝났지만 청년 대중은 여전히 사회적 죽음 앞에 몰려있다. 착취체제는 모든 청년 대중을 조금씩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번에도’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달라야 한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영구히 반복되는 보수 여야 간 권력 주고받기를 끝내야 한다. 청년 대중은 삶을 개선할 수 없는 정치, 기실 '정치'라고 부를 수도 없는 체제 재생산 과정으로서의 선거에서 객체 역할을 강요받는다. 물론 노동자 민중의 삶을 개선하는 과정과 하등 무관한 보수여야의 '청년정치'에 그 어떤 쓸모도 없다는 점 역시 지적해야겠다. 지금은 정권 견제냐 정권 지지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공허한 안티테제의 시대를 깨부숴야 할 때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노동 현장에서의 젠더 불평등 해결 △플랫폼/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 등의 의제로 스스로 주먹을 쥐자. 국회의원 누구의 지지자가 아니라, 직접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투표를 통한 기간제 구원이 아닌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그 길에 앞장서, 6월 최저임금 투쟁에서부터 청년 대중의 힘을 보여주자. 투쟁으로부터, 삶을 바꾸는 정치세력화, 끝없는 고통과 자기학대를 강요하는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새롭게 만들자.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지혜복 교사는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뛰어 왔습니다. 지혜복 교사를 믿고 의지하던 학생들은 피해사실을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물으며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의 신원을 노출해 2차, 3차 피해를 유발했고, 성폭력 사안까지 은폐하고 축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으며,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결국 지혜복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한 지혜복 교사의 노력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와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한 정황이 확인된다”라며 사태 해결을 위한 6개의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는커녕 공익제보한 교사를 인사원칙이나 당사자의 입장과도 무관하게 전보처리해 버렸습니다. 당시 A학교는 역사교과 교원을 감축해야 했는데도 사회과인 지혜복 교사를 전보명단에 우겨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왜곡하고, 부당전보를 승인했으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며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A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집권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조력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2018년 ‘나는 소망합니다’라고 피 끓는 심정으로 호소한 서지현 검사와 ‘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라고 절규한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책임 있는 자들은 늘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하며 피해자들을 마타도어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공권력 집행은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학내 성폭력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학교폭력 10건 중 3건은 강간,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구나 학교 안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폭력 피해학생들을 외면하며 입시와 경쟁,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세계관만을 추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러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성폭력이 만연한 직장입니다. 이미 우리 여성 노동자 3명 중 1명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합니다.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이 수는 5명 중 2명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018년 학교미투에서처럼 변화의 주체는 성폭력과 성차별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이자 조력자입니다. A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 학생들의 행동과 공익 제보 교사의 실천 역시 학생, 교육노동자 모두가 성평등한 학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투쟁입니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들도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보교육감’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 학생들과 함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공익 제보 교사에 대한 부당한 보복성 인사를 취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A학교 성폭력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라! 하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모든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전수 조사하고, 가해자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참여자(1361명) 1공장 사업부위원회(현대자동차지부), 감자(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강근제, 강나루(건설노조), 강남남(민주연합 톨게이트지부), 강명진(서울대병원), 강미정(마트노조), 강민규(LGU+한마음지부), 강민영, 강봉재(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강석훈(서울교통공사노조), 강선주(보건의료노조), 강수정(금속노조 케어솔루션지회), 강영선, 강예빈(성공회대 아침햇살), 강윤지(서강대 노고지리), 강인석(건설노조), 강종식(건설노조), 강주완(현대중공업지부), 강주희(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경인지회), 강준혁, 강지효(대학생), 강진미(정치하는엄마들), 강진희(서울교통공사노조), 강찬주(정의당), 강찬주(정의당), 강최연화, (금옥여자고등학교), 강향경(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강현우(서울교통공사노조), 강화숙(전교조), 강희옥(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경미, 고광수(금속 구미지부 kec지회), 고광희, 고금숙(알맹상점), 고기석(공공운수노조), 고동민(쌍용차지부), 고미경(민주노총),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석근(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고은정(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고이슨, 고재철, 고진수(세종호텔지부), 고태은, 고혜빈, 공민규(국민건강보험공단), 공병석(서울교통공사노조), 공지현(보건의료노조), 공창덕, 곽경선(보건의료노조), 곽소현(학생사회주의자연대), 곽우근(건설노조), 곽은미, 구자혁, 국수진(금속노조), 권길남(녹색정의당 서울시당), 권도훈(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권명숙(금속노조 인천지부), 권명숙(서울민중행동), 권미정, 권선미, 권선우(현대중공업지부), 권솔(국민건강보험공단), 권수정(민주노총), 권수진(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 권영각(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권영미, 권영은(정치하는엄마들), 권오경, 권오찬(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권옥선(서울대병원), 권장희(일반), 권진덕(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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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우영은(언소주), 우현규(현대차지부), 유경희, 유근배(한국가스공사지부), 유동호(시민), 유병훈(건설노조), 유상철(노무법인필), 유소림, 유승민, 유연주, 유영선, 유영현, 유정옥(두올), 유준현(정의당), 유지원(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현주, 유혜진(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유호영(건설노조), 윤도경, 윤동혁, 윤루하(건강보험공단 서울2고객센터), 윤문상(서울교통공사노조), 윤상근(건설노조), 윤석민(민주노총), 윤성림(징검다리교육공동체), 윤수영, 윤수진(Kec지회), 윤아랑, 윤영덕(건설노조), 윤영애, 윤용숙(교육노동자현장실천), 윤은비(국민건강보험공단), 윤일순, 윤정, 윤주한(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주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윤지선(보건의료노조), 윤진영(희망연대본부), 윤채원(국민연금), 윤충열(금속노조 쌍차지회), 윤태현(해고자), 윤학보(민주노총 대리노조 서울지역)윤혜경, 윤혜정(민주노총), 윤홍준(대리운전노조), 임정은, 이송(대학생), 이가온(단국대 새벽), 이가희(보건의료노조), 이강혁(전국공무원노조), 이강희(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구(현대자동차), 이경순, 이경호(공공운수노조), 이경화(구미지부 KEC지회), 이관옥, 이광미, 이근조(철도노조), 이금숙, 이금희(학습지노조), 이기백(전교조), 이기섭(쌍용차지부), 이기섭(쌍용자동차), 이나영, 이다경(서페대연), 이다함(성공회대 아침햇살), 이단아, 이대우, 이덕재, 이도연(한국가스공사지부), 이도한(현대차 조합원), 이동성(민주노총), 이동현(홈리스행동), 이동훈(희망연대본부), 이두리(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명랑, 이명옥(사)평화어머니회), 이명주(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경(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경, 이미선(민주노총), 이미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미숙(정의당), 이미영(헌법읽기국민운동), 이미영, 이미영(금속노조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이미옥(KEC지회), 이미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이미화, 이민규(전국고육공무직본부), 이민우(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정, 이민정(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민희(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이병락(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이병주(보건의료노조), 이병철(건설노조 동양레미콘), 이병호(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이보경, 이복임(KEC지회), 이산(말랑키즘), 이상림, 이상봉(현대중공업 지부), 이상선(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이상일(한국지엠지부), 이상혀(KEC지회), 이상현(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이상화(말랑키즘), 이서하(성공회대학교 중앙몸짓패 아침햇살), 이선이(민주노총법률원), 이선화, 이선화, 이선화(파란), 이선희(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선희(한국젠더연구소), 이선희, 이선희(민주노총 경기본부), 이선희(보건의료노조), 이선희(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이성균(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이성숙, 이성언(구미지부KEC지회), 이성진(국민건강보험고객센타), 이소연(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수련, 이수련, 이수마일(방글라데시), 이수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이수미, 이수진(건강보험고객센터), 이수진, 이수현(민주노총울산본부), 이수현(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이숙희(민주노총울산본부), 이슬찬, 이승용(한국가스공사지부), 이승우, 이승주(소방노조), 이승채(KEC지회), 이승철(공공운수노조), 이시영, 이시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이애경(이화여대), 이애진(톨게이트지부), 이양민(민주노총), 이어진(대학생), 이연경(경기일보), 이연종(보건의료노조), 이열우(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영림(건강보험고객센터),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이영미, 이영봉(현대차지부), 이영인, 이영주, 이영주, 이예지(단국대 새벽), 이예진(서페대연), 이옥순(정의당부천을지역위원회), 이용기(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용덕(택배), 이용우(환경연), 이용호, 이원구(공공운수노조), 이원석(기아자동차), 이원정(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이원희(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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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윤(기아자동차비정규직), 황선혜(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부산2), 황여진(이화여대), 황영희 (건강보험고객센터대구지회), 황은주(한국가스공사지부), 황의환(건설노조), 황인섭(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황정욱(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황주연(민주노총서울지방본부), 황준규(전국금속노동조합), 황진규(소방노조), 황진수, 황철우(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황현선, 황현종, 황현철(한마음지부), 흥숙을(전교조), 희음(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AKTAR, SOHRAB(이상 1361명 일동)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의 미디어 스튜디오 알에서 기자회견 기록영상을 볼 수 있다.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2024년 노동절을 맞아,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 전쟁위기에 맞선 투쟁,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을 제안합니다. 하나, 실질임금 하락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전체 노동자 월 실질임금은 2022년 0.2% 줄고, 2023년 1.1% 줄어, 사상 최초로 실질임금이 2년 연속 줄었습니다. 노동자 중 84%가 속한 30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임금 감소폭은 2022년 0.7%, 2023년 1.4%로 더 큽니다. 식료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은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차별받던 이들을 더욱 심각한 불평등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 여당은 균형재정을 외치며 노동자민중을 위한 예산을 삭감해왔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육예산 7조원을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에게는 아낌이 없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법인세 23조 2천억원, 양도소득세 14조 7천억원을 감면해 자본가와 투기세력의 곳간을 채웠습니다. 그 결과 총선 직후 발표된 재정적자는 87조원에 달합니다. 실질임금 하락의 분노에 불을 붙인 ‘875원 대파’ 논란, 건폭몰이와 회계공시 강요 등 민주노조 탄압, 아홉 번에 달하는 거부권 행사,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선거용 의대증원 실패, 이종섭 도피출국 등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참패했지만 노동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향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도, 최저임금 대폭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자의 요구는 총선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을 위시한 보수야당이 정권의 실정으로 그 반사이익을 챙겼을 뿐입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실종된 총선,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연대가 난무한 총선. 전, 현직 간부가 민주당과 함께 당을 만들고 위성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현실 앞에, 민주노총은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고, 이를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연대는 계급투쟁의 무덤입니다. 이대로 다시 민주당이 권력의 주인이 된다한들, 노동자의 투쟁없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경총, 대한상공회의소…계급투쟁이 실종된 결과, 자본은 22대 국회에서 거리낄 것 없이 ‘반노동 입법’을 주문했습니다. 실질임금 하락에 맞서, 임금인상 투쟁을 모든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만 윤석열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미조직 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야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투쟁 이렇게 함께 해봅시다. 첫째, 자본은 이주, 돌봄, 노인의 최임 차등적용을 쟁점화하며 노동자를 갈라치려합니다. 차등적용 시도에 맞서,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전면적용하자는 요구를 전면에 내겁시다. 둘째, 원청대자본에 맞서, 공급망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 연대투쟁을 만들어갑시다. 백화점, 마트, 대학, 조선소 등 모든 공간에서 원청자본이, 그 공간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책임지도록 만듭시다. 셋째, 임금인상을 내건 노동자들의 파업을 최저임금투쟁과 연계해갑시다. 최저임금 사업장부터 6월 파업을 결의하고, 연대하는 사업장을 확대시켜나갑시다. 넷째, ‘최저임금, 비정규직노동자 대행진’을 전개합시다. 최저임금 사업장, 파업을 결의한 사업장,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 특수고용과 플랫폼 사업장, 여성노동자 다수 사업장 등을 포괄해 연대투쟁을 확대합시다. 둘, 제국주의 열강이 조장하는 한반도 전쟁위기에 맞섭시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이미 유럽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급하고 있고, K방산 확대정책으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대만해협 등 전쟁과 군사갈등이 벌어지는 곳 모두에 한국 무기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내걸어온 윤석열은 2024년 벽두부터 ‘핵 기반 한미동맹’을 외쳤습니다. 남북 모두 서로를 주적으로 놓고 ‘핵전쟁 불사’를 외치는 지금, 한반도는 언제라도 전쟁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전쟁위기에 맞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반대합시다. 팔레스타인 학살에 맞선 국제적 연대투쟁에 동참합시다. 셋,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 그리고 하동화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합시다. 10개의 충남 노동운동과 기후정의운동 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충남노동자행진은, 3월 말 천여명이 모인 1차 행진을 시작으로 투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당장 2025년 태안 1,2호기 폐쇄부터 시작해 2030년까지 20여개 발전소가 폐쇄됩니다. 발전산업 비정규직 수천명의 고용위기에도, 국가는 어떤 고용보장 대책도 내놓지 않습니다. 5월 말에는 2026년 경남 하동화력 폐쇄 일정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서,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예고돼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선 투쟁과 고용보장 쟁취투쟁을, ‘기간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통해 하나로 결합해갑시다. 노동자는 산업전환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태적인 산업을 요구하고, 전환과정에서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더 안전한 일터를 요구합니다. 폐쇄발전소 총고용 보장! 에너지 산업 국유화와 노동자 민중의 산업통제를 기후정의 계급투쟁으로 쟁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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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티센크루프 뒤스부르크 제철소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다 2024년 2월, 유럽 최대 철강·중공업 회사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스틸이 자사 핵심인 철강 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밝힌 후, 4월 11일 뒤스부르크 공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했다. 전 독일 사민당 의장이자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티센크루프스틸 감독이사회 의장1) 지그마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티센크루프스틸의 생산능력은 1,200만 톤 규모이나 지난 3년간 평균 판매량은 900만 톤에 불과한 데다, 향후 판매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생산량과 고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럽의 대표적 철강사인 티센크루프스틸은 치솟는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에 더해 아시아 철강산업의 부상으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1) 독일기업 지배구조는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뉘어있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뒤스부르크 제철소는 티센크루프스틸 직원 27,000명 중 약 13,000명이 고용된 사업장이다. 한 독일 언론에 따르면, 티센크루프스틸은 총 생산능력을 900~950톤 수준으로 줄이고자 하며, 이에 따라 전체 고용규모의 20%에 해당하는 5,000여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대규모 해고가 다가오고 있다. 막대한 그린딜 보조금 수령 후 대량해고, 한국에서도 익숙한 풍경 작년,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스틸의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뒤스부르크 친환경 철강공장 건설을 위한 보조금 20억 유로(약 3조원)를 배정했다. 티센크루프는 ‘티센크루프H2Steel’이라는 수소환원제철 사업계획을 내세웠는데, 이 계획에 유럽 탈탄소화 산업계획인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보조금이 집행된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뒤스부르크 제철소의 4개 고로를, 2026년부터 점차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대체해 2029년부터는 수소로만 연간 250만 톤의 직접환원철을 생산한다는 티센크루프H2Steel 계획에 대한 티센크루프의 자기자금 투입규모는 10억 유로로, 정부지원금 절반에 불과하다. 즉, 티센크루프스틸은 산업고도화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충당하면서도, 뻔뻔스럽게 노동자 해고에 나선 것이다. 물론, 보조금 수령의 명분 중 하나는 고용 유지였다. 2023년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보조금 승인에 대한 티센크루프스틸 유럽이사회 의장의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확보하며, 발전과 번영, 기후변화 대응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독일 연방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에 감사를 표한다.” 티센크루프스틸 사업장평의회, 지역·산업별 노동조합들이 즉각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독일 정부 관계자들조차 유감을 표할 정도다.2) 2)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우리가 쓸데없이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것이 아니다", “보조금은 일자리 보장을 위해 배정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챙긴 후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 티센크루프스틸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의 경과가 그러하다.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시작으로 GM의 한국 사업장 철수가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약 8,100억 원 규모의 혈세를 한국GM에 지원했다. 한국GM은 8,100억 원을 지원받은 지 5개월 만에 연구개발 법인을 분리하고 정비사업소 외주화, 부품 물류센터 폐쇄, 비정규직 해고 등 구조조정을 자행했다. 2023년부터 ‘한화오션’으로 이름을 바꾼 대우조선 역시 13조원의 공적자금을 받아 챙기고도 조선3사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다단계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원하청 구분 없이 임금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자행했다.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으며 0.3평 케이지에 스스로를 가둔 22년차 용접공 유최안의 시급은 10,350원에 불과했다. 한화그룹은 막대한 공적자금으로 회생한 거제조선소의 이윤을 흡수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다단계 하청으로 가득차 있을 뿐이다. 독일이건 한국이건, 자본은 산업 유치와 존속을 빌미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받아 이윤을 확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자본은 기후위기 해결조차 더 많은 이윤을 위한 흥정의 도구로 삼을 뿐이며, 국가는 탈탄소 산업전환을 명분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자본에 건네면서도, 자본의 경영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자 민중이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금속산업 자본을 징벌하는 것이다 티센크루프스틸 구조조정은 상위 경쟁사인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위치한 한국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로 느껴질 수도 있다. 생산량을 1,000만 톤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티센크루프와 달리, 포스코는 2030년까지 5,200만 톤 생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또한 생산량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철 분야 탈탄소 산업전환은 제철 공정 일부를 코크스(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수소환원 기술로 대체하는 것으로, 고용위기가 구체화되는 시점과 규모도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내연기관 부문과 비교해 비교적 늦고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기후위기 속에서 제철산업을 둘러싼 위기를 간과한 것이다. 미국 그린뉴딜, 유럽 그린딜 등 각국 탈탄소 계획은, 탈탄소 산업전환과 탄소장벽을 타국 자본에 대한 경쟁우위 확보와 연동하고 있다. 철강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7~9%를 차지하는 고탄소 배출 사업이다. 한국은 철강생산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 전 세계 4위이며, 철강산업은 한국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4.2%(2020년 기준 9,327만t), 산업부문 배출량(2억4,670만t)의 37.8%를 차지한다. 2022~2023년 동안 포스코홀딩스 외국인 지분율은 49.7%에서 27.9%로 절반 정도 줄었는데,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투자자들이 포스코를 기후위기 대응 미비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까닭이다. 수소환원제철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한국 제철기업의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2040년대로 예상되어 매우 늦다. 2026년부터 시작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탄소과세는 기후위기 대응이 미미한 한국 제철기업을 압박하는 동인이 될 것이다. 2022년 폭우로 인한 포항제철소 침수가 상징적으로 드러내듯, 산업전환은 필요하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본은 산업전환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불법파견이 드러났음에도 하청노동자 투쟁을 탄압하는 현대제철, 포스코의 만행을 보라. 금속노동자의 기후정의는 바로 금속산업 재벌을 징벌하는 것이다. 금속노동자의 요구는 △금속산업 재벌이윤 환수 △물량과 무관한 생활임금 보장 △금속산업 노동자 총고용 보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파산부품사 공영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 철폐 △노조파괴-비정규직양산 총수 일가 구속처벌과 경영권 박탈 등이 되어야 한다. 물론 위 요구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싸움으로 실현할 수 없으며, 원-하청관계, 공급망을 망라한 계급적 연대를 통해 가능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이 보여준 가능성, 기후정의 계급투쟁을 확대하자 3월 30일 태안에서 진행된 충남노동자행진에는 단지 발전소 노동자뿐만 아니라, 제철산업, 자동차산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 등 금속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금속노동자들의 경우 다수가 참여한 것은 아니나, 이제 첫 단계다. 충남노동자행진에 참여한 금속노동자들은 기후정의운동과 연동한 산업전환 대응투쟁을 자기 과제로 인식하고, 지역과 업종을 넘어 투쟁을 확장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2차, 3차 충남노동자행진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발전노동자들의 참여를 추동함은 물론, 금속산업 원·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해, 교통부문 노동자 등 업종을 넘는 연대를 조직해가자. 5월에는 하동화력발전소 폐쇄 일정에 따라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사측에 맞선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이 예고되어 있기도 하다. 충남노동자행진 참여단체를 비롯해 전국 차원에서의 적극적 연대가 필요하다. 느리건 빠르건, 산업전환이 다가온다. 그 고통과 비용의 전가 또한 다가온다. 기후정의 실현과 고용보장 쟁취투쟁이 하나임을 실천으로 증명할 때다. 사진: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충남노동자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