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서울시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하는 시법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이주·노동·여성단체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범사업을 맡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법무부가 시작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가사사용인 제외’라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70년 넘게 무권리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의 가사사용인 사업 파트너인 ‘이지태스크’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플랫폼업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고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한 답변”이라며 “정부가 민간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10

 

 

2. 유엔여성기구,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 받아야

 

 

파주시의 일명 ‘용주골’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한 주거권·인격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답신에서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파주 용주골 강제 철거 반대’ 관련 연대 서명에는 총 1,004명(시민사회단체 43곳)이 참여하며 성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용주골은 지난 2023년 1월 파주시장이 완전 폐쇄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성노동자는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지만 다수가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 2년 넘게 공권력의 성매매 공간 정리작업과 성노동자의 인권이 충돌 중이다.

 

파주시는 올해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원년으로 삼고 예산 4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서 38억 6,000만 원이 건물 매입비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인 여름 님은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건물주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지급하지만, 정작 성노동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폭력적인 용주골 행정대집행 중단과 합당한 이주보상대책을 위한 소통 등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4740

 

 

3. 트럼프, 손 떼라!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도 함께한 1,300곳의 시위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 반 만에 트럼프의 파시즘적 착취와 차별-혐오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50개 주 1,300곳에서 일어났다. 노동조합, 성소수자단체, 인권단체 등 150여 개의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젠더노소, 노동자 시민이 ‘손 떼라(핸즈 오프)’를 외치며 연방 직원 해고와 구조조정, 인권 존중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 축소, 이민자 추방, 트랜스젠더 인권 탄압, 의료공공 정책 폐지 및 예산 축소, 팔레스타인 연대 탄압, 여성의 재생산권 통제,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관세 정책 등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가한 19세 청년 오말리는 “나는 양성애자다.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T(트랜스젠더)가 없는 LGB는 없다고 굳게 믿는다. 수십 년간 이루어낸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축소됐고 앞으로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게 만드는 건 우리의 책무 중 하나다. 모든 성소수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3세 청년 클라크는 할머니에게 받는 사회보장제도와 빈곤층 식량지원 복지제도 축소를 걱정했고 여성의 재생산권, 임신중지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어드와 에밀리는 트럼프 취임 후 지인들과 “저항의 자매들”이라는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졌다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싸워야 해서 서로 격려하고 집회 참가를 응원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4세 배글리는 성소수자로서 권리가 침해되는 게 두려웠다며 “집회 참가로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저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트니는 성소수자 친구와 시민들에 대해 “그들이 나와 다르게 차별받는 게 가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7개월 된 딸의 유아차를 끌고 나온 캣드하스는 “이민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은 너무 끔찍하다. 팔레스타인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추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는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강조했다.

 

생애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브레셋은 “나는 보수적으로 자랐지만, 가장 부유한 1%만을 위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왔다”며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성소수자 운동가인 베컴은 투쟁은 희망이라며 “트랜스 형제자매, 성소수자, 모든 소수 민족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손을 떼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다”고 외쳤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최근 트럼프가 4월을 ‘아동학대 예방의 달’로 정하면서 보호자나 아동보호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인정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아동학대라며 비난한 혐오선동을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2025/04/05/nx-s1-5353388/hands-off-protests-washington-dc

https://www.thegazette.com/news/thousands-rally-march-across-iowa-for-hands-off-anti-trump-message/

https://www.al.com/news/birmingham/2025/04/alabamians-join-nationwide-protests-against-trump-musk.html

https://www.axios.com/2025/04/04/trump-child-abuse-prevention-month-executive-order-trans-youth

 

 

4.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러시아 트랜스젠더 청소년 자살로 사망

 

 

성소수자난민지원단체가 러시아에서 망명을 신청한 17세 트랜스젠더 소녀 알리사 세로바가 네덜란드 테르아펠 난민구금시설에서 3월 29일 사망했다고 알렸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이다. 러시아 언론사 <복탓>에 따르면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사망한 러시아 성소수자는 벌써 6명이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강도 높게 성소수자 탄압을 진행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난민에 대한 인권정책은 후퇴시키는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작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세로바는 미성년자의 시설 수용이 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성인과 함께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 더구나 수용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강간당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지원도 없이 아랍 출신 난민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고, 마약중독 치료가 필요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러시아 수용자는 “그가 자살을 이야기했지만, 행동에 옮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약물을 10팩이나 사서 먹은 것이다. 그가 질식할 때 아랍난민들이 시설에 다급히 도움이 요청했으나 관리자들은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 성소수자들은 난민구금시설이 열악하고 난민신청 절차가 길고 복잡함에도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2023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국제성소수자운동을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후 최대 12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러시아 정부는 ‘엘튼 존 에이즈재단’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엘튼 존 에이즈재단은 ‘러시아에 120만 명 이상의 HIV 감염자가 있고, 43만 명 이상이 치료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활동 금지 조치를 규탄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meduza.io/en/news/2025/04/01/transgender-teenager-is-sixth-russian-lgbtq-asylum-seeker-to-die-in-dutch-detention-in-three-years

https://vot-tak.tv/85911260/lager-niderlandi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03/russia-bans-elton-john-aids-foundation-support-lgbtq-rights

 

 

5. 일본 자민당, 동성결혼 논의 뒷전으로 미룬다

 

 

오사카 고등법원이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다섯 번째 고등법원이 되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및 기타 조항이 위헌이고 불합리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에 따른 평등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동성 결혼 소송을 다룬 5개 고등법원 모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절차에 의해 동성결혼 위헌 여부에 관한 법부의 결정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동성혼 논의가 또다시 불투명한 표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문제가 정치적 화두가 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2015년 2월 도쿄 시부야구가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의제의 본격적인 가시화가 시작되었다.

 

<아사히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5년 41%에서 2021년 65%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72%에 달했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는 자민당 내에서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밝힌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시민이 있는 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빨리 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외적 입장과는 상반된 태도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동성 결혼 소송에 대한 5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모든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의 판결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의 한 보수 성향 의원은 이러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미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참조 기사>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6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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