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 기여와 군사적 기여,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는 말장난으로 파병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으나, 그 어떤 이름을 붙이건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침략전쟁 참전이다.

이번 파병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탈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에 따른 세계적 군비증강을 한국 자본주의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했고, 호르무즈 파병은 그 기조의 군사적 표현일 따름이다.

세계 각지에서 확대되는 전쟁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는 한국 자본의 이윤축적을 가속하고자 했다. 한국 자본주의가 구축해 온 반도체·조선·군수산업 등 강력한 제조업 공급망이 그 지렛대였다. 2026년 초 이재명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열거하며 한미동맹을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전쟁 확대를 배경으로 급성장하는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트럼프 정부가 해군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 조선업의 ‘새로운 기회’라고 치켜세웠다. 나아가 메가프로젝트는 이미 군비경쟁의 일환이 된 AI산업에서 떨어지는 이윤을 쌓고자 제국주의 열강투쟁 한복판으로 뛰어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를 배경으로, 방산·조선·반도체 등 한국 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쌓아왔고 이재명 정부는 그 든든한 뒷배였다.

이번 파병 추진은 이러한 연계를 한 단계 더 밀어붙이는 조치다. 미국이 벌이는 추악한 전쟁에 직접 참전해 미국 주도 군사·산업 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다시 한국 자본의 이윤축적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즉, 이번 파병 추진은 한미동맹을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과 직결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준비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취하면서, 그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떨어져 있을 수는 없다. 공급망이 진영화·군사화 되어가는 위기의 시대다. 한국 자본주의가 미국 주도 공급망에 더 깊이 편입될수록 한국의 군사적 역할 또한 확대될 것이며, 한반도 전쟁위기 역시 더욱 심화할 것이다. 전쟁산업에서 나오는 이윤은 자본이 차지하고, 전쟁의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된다.

한국 노동자가 이란 노동자와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의 노동자도 이란 노동자와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 미국 노동자는 미국 지배계급의 침략전쟁에 맞서야 하고, 한국 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파병과 전쟁산업 확대에 맞서야 한다. 이란 노동자 역시 자신의 지배계급과 독립적으로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야 한다.

국회에 파병동의안이 제출된 뒤 대응을 논의한다면 이미 늦다. 이재명 정부의 파병 추진에 맞선 투쟁에 나서자. 현 상황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역할은 막중하다. 즉각 ‘사회적 대화’라는 환상을 걷어치우고, 가능한 모든 사업장에서 파병 반대 결의를 조직하자. 이번 파병의 성격을 토론하며, 지역과 현장에서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건설하자. 생산과 물류를 멈출 수 있는 힘이 바로 파병을 막을 수 있는 힘이다.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자본가들을 위한 파병을 철회시키겠다는 결의로, 반제반전 정치총파업을 조직하자!

2026년 9월 7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