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 14일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교섭 요구에 대해 '문제 인식과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경사노위에서 참가 주체 간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9월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가 아닌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이재명 정부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명칭과 의결구조를 개편하여 새로...
마침내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간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5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에 나섰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신원을 유출시켰고, 피해학생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지혜복 교사는 교육당국에 이를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부당한 전보라는 인사보복이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24년 9월 27일 결국 해임되었다.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노동탄압은 가혹했다. 조희연 교육감도, 정근식 교육감도 지혜복 교사의 공익신고자 ...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적 기여와 군사적 기여,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는 말장난으로 파병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으나, 그 어떤 이름을 붙이건 이재명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침략전쟁 참전이다. 이번 파병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갑작스러운 일탈도,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도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제국주의 열강투쟁 격화에 따른 세계적 군비증강을 한국 자본주의 도약 기회로 삼겠다는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했고, 호르무즈 파병은 그 기조의 군사적 표현일 따름이다. 세...
2026년 9월 3일, 11명의 노동자와 활동가 동지들이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프리랜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외쳤다. 자본과 정부가 '프리랜서'라 부르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채 착취해 온 모든 방송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동지들의 요구는 극히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방송의 공공성은 모든 방송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에서 시작된다...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만든 ‘혐오, 차별 표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면서 차별이나 혐오를 하지 말자고 말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실질적인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치에 즉각 나서라.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이드북을 만들면서 서울시교육청의 ‘혐오·차별 표현 예방·대응 안내서&rsq...
7월 18일,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성우산업)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아이템 사상 작업을 하다가 곤돌라 본체와 족장(발판)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목숨을 잃은 이주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이주노동자의 현장 안전 노동자들에게 안내조차 되지 못하는 일터의 유해위험요인, 형식적이고 징벌적인 안전관리체계, 위험 작업 중단이 해고로 이어진다는 불안이 만연한 일터, 사업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
11호를 발행하며 –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에 함께 합시다. HD현대중공업 직접고용 E-7-3 이주노동자들이 나쁜 계약을 거부하는 집단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들에게만 밥값을 56만원가량 공제해왔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밥값 공제 대신에 기본급을 삭감하고, 개인 성과에 따라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나쁜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서명하지 않으면 잔업을 시키지 않겠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
5월 26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유족들에도 추모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언제까지 '예고된 인재'를 반복할 셈인가! 1994년, 동아건설의 부실시공 ·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 틈새균열에 철판깔기 등 땜질 처방의 반복 · 교통통제 미비 등으로 성수대교가 붕괴했고, 32명이 사망했다. 1995...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사내하청지회는 2016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거부하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2018년 12월 대법원에 올라간 뒤 무려 7년 6개월 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내놓은 결론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안에서는, 하청노동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재명은 오늘(5월 18일) 삼성 파업을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결국 긴급조정권으로 파업권을 봉쇄하겠다는 협박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계를 지님은 분명하나,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는 정당하다.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해달라'고? 마치 기업이 피해자라는 투다. 실상은 정반대다.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