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 관련 보고서 상정 가로막아

1 안창호 인권위원장 ‘성소수자 혐오’ 관련 보고서 상정 가로막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성소수자 혐오 표현 관련 진정사건에 개입, 보고서 상정을 막았다는 인권위 내부 폭로가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 9일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올리고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에 관한 진정 사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안건 상정을 미뤘다”고 밝혔다. A씨의 글에서 언급된 진정 사건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교육자료 중 ‘모두를 위한 화장실’에 관한 설명이 적시된 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했던 일련의 발언을 가리킨다. 당시 조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한테 남성·여성·장애인·그 외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일 텐데, 저런 것들을 교과서에 준용하는 교육자료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인가 아닌가”라며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이다. 그런데 왜 교육자료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답변한 뒤 시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10일 논평을 내고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성소수자, HIV감염인,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해 제1호 진정대상이 됐다”며 “개인의 혐오적 시각을 넘어 지위를 남용해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인권위 입장조차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인권위원장으로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01451001 2. 여성 살해 사건의 32%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선행돼 지난해 살해됐거나 살해당할 뻔한 여성 3명 중 1명은 살해 범행 전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여성 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가해자가 대부분 ‘친밀한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경찰청 차원에서의 통계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인 간 살해나 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2023년 1월부터 살인(미수 포함) 사건 피해자·가해자 사이에 과거 폭력 이력이 있는지 기입하도록 했다. 11일 경찰청이 발간한 보고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를 보면, 지난해 살인 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총 333명 가운데 ‘여성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는 108명(32.4%)이다. 여성 폭력의 세부 유형은 가정 폭력 피해가 60건(55.6%)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 폭력 34건(31.5%), 스토킹 12건(11.1%), 성폭력 2건(1.9%)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의 경우 과거 가정 폭력·교제 폭력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명으로 9.7%에 머물렀다.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었던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023년에도 여성 살인 피해 사건 중 여성 폭력 피해 이력 비율은 34.4%로, 남성(8.2%)보다 많았다. 여성 살해 사건의 30% 이상에서 ‘친밀한 관계 폭력’이 선행됐다는 사실은 많은 여성들이 가정 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등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여성 폭력이 사회구조적 폭력의 일환이며, 여성 폭력이 더 심각한 범죄로 확대돼 이어지기 쉽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여성 폭력에 대해 수사기관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는 등 정책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7426.html 3. “혹시 몰라 문 닫는다”…폭염에 우는 쪽방촌 여성 주민들 사진출처: 뉴스1 ‘역대급 더위’로 쪽방촌 주민들이 더욱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5년 6개월간(2020년 1월~2025년 7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여름철 쪽방촌’ 관련 민원 19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7월 초 현재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4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6건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 내용에는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구축, 실내외 방역 등 위생 관리 요청, 쓰레기 불법 투기 개선, 침수·화재 대비 안전 관리 강화 온열질환 대비 사전 조치 요청, 쪽방촌 시설 설치·운영 개선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민 위급상황 확인·대응체계 관련 내용으로는 쪽방촌에 거주 중인 고령자 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하고, 위급상황이라고 확인되면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관리 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쪽방촌 내 얽히고설킨 전선으로 인해 화재나 폭우 시 감전 사고 위험이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에어컨을 지원받더라도 전기요금 걱정으로 활용을 못 해 선풍기나 쿨매트를 지원해 달라거나, 노면에 물을 뿌리고 무더위 쉼터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처럼 폭염으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 거주자들은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주요 쪽방촌 5곳에는 모두 2,200여 명이 거주 중이며, 여성은 13%인 300여 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한낮 최고 기운이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는데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혹시나 모를 범죄 위험 때문에 문조차 자유롭게 열어놓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 쪽방촌 여성 주민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열어놓고 잠가요. 덥고 그래도 싫어요. 내가 밀리니까. (누가 무서운 사람 올까 봐) 응. 올까 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폭염은 단순한 자연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쪽방촌 거주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mbn.co.kr/news/society/5125582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842884 4. 홍콩 동성 파트너십 제도 추진, “환영하지만 2등 시민 취급 여전” 홍콩 정부가 성소수자 동성 커플을 위한 법적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이성결혼제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성 커플의 의료결정권, 재산권 등 일부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환영하면서도 실망스럽다’, ‘완전한 평등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2023년 9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성커플의 일정한 법적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2년 기한 종료를 앞두고 발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련된 법안은 오는 2026년 초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홍콩에서는 1991년 동성애가 비범죄화되었지만, 고용·사회서비스·혼인·증오 표현 등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없다. 2023년 동성 결혼 지지도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6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찬킷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결혼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법 앞에 ‘똑같지 않은’ 사람들로 남아 있다. 정부는 우리를 제도 바깥에 머무르게 하면서도 ‘보호는 했다’고 말하고 싶어한다”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홍콩 내 성소수자 변호사는 “정부는 우리가 ‘결혼’이라는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문턱은 넘지 말라고 말한다. 이는 평등이 아니라, 체계적인 배제다”라고 일갈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긍정적 진전일 수 있지만, 진정한 평등은 아니다. 성소수자 커플이 ‘결혼’이라는 단어로부터 배제되는 한, 그들은 여전히 2등 시민이다”라고 지적했다. 국제사회와 노동자, 시민사회는 파트너십 제도는 ‘차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반쪽짜리다’라며 성소수자의 혼인평등을 요구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09/hong-kong-same-sex-lgbtq-marriage-equality-registration https://hongkongfp.com/2025/07/11/monogamous-heterosexual-marriage-not-compromised-by-same-sex-union-framework-hong-kong-govt-says/ 5. 스코틀랜드 여성 노동자 중 약 10%,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해’ 스코틀랜드 유나이트(UNITE) 노동조합(이하 유나이트)이 스코틀랜드 여성 노동자 중 약 10%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유나이트는 조합원이 120만 명 이상인 영국‧아일랜드 최대 규모 노동조합이다. 유나이트는 최근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의 여성 노동자 6,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나이트 여성 조합원 1,143명이 응답했다. 스코틀랜드 지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3%의 여성 노동자가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4.6%는 성적 강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한 여성들 중 52%는 부적절한 성적인 농담의 대상이 되었고, 45.6%는 원치 않는 작업 내 플러팅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또한 37.5%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13.6%는 상사나 동료에게서 포르노 이미지를 전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유나이트는 2023년 10월 시행된 노동자보호법(Worker Protection Act 2023)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보호법은 노동자 권리 강화, 특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법률로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을 목표로 한다. 유나이트 평등 담당관 로나 글렌은 “‘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고용주들은 법적 책임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으며, 성희롱이 신고되지 않고 묻히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신고한 여성들은 믿음을 얻지 못하거나, 가해자와 계속 일해야 하고, 심지어 해고당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유나이트는 스코틀랜드 및 영국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소리 높였다. <참조 기사> https://news.stv.tv/scotland/unite-the-union-survey-finds-almost-10-of-women-in-scotland-sexually-harassed-while-at-work 6. 영국 유나이트 대의원들, 세계적 여성 혐오 해결에 나서! 영국 유나이트 대의원들이 7월 8일 열린 정책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여성 혐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신호”이며, 여성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런던 북서부 지역 대표 도나 맥클래스키는 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하며, 사회가 여성이 열등하다는 믿음을 완전히 없앤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맥클래스키는 최근 ‘도발적인 유머’, ‘표현의 자유’, ‘전통적 가치’ 등의 형태로 여성 혐오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진보는 영구적이지 않다. 매일 보호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런던 동부 지역의 레이첼 에보럴은 트랜스젠더 권리를 지지하며, 여성 혐오 확산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억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스젠더 여성과 트랜스젠더 여성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는 노동조합의 핵심 이슈”라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북서부 대표 윌리엄 호지슨은 여성 혐오와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모두 지지하며, 두 사안이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나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따라 여성 혐오적 언행을 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이들은 결국 직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우리는 시한폭탄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 세계 여성 혐오 대응’과 ‘학교 내 폭력 문제 해결’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morningstaronline.co.uk/article/rise-global-misogyny-must-be-tackled-unite-delegates-say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7-15 | 온라인신문 | 조회 3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성명]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유천초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종환)이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조합원 4명과 공대위 전 대표(김나혜, 남정아, 남희정, 윤용숙, 최덕현)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우리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유천초 조합원들과 연대 동지들이투쟁으로 쟁취한 정당한 성과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단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권과 교육권 수호를 위한 현장 실천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애초 2023년 3월 28일 유천초 조합원 등 5인이 강제 연행된 사건은 신 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의 폭력 연행도 위법했다. 전날 김나혜, 남정아, 윤용숙 조합원이 강원도교육청에 방문한 것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약속했기 때문이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그 자신이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밤을 새워 신 교육감을 기다렸고, 조합원들의 연대가 이어졌으나, 교육감은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퇴거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을 사지를 들어 연행했고, 그 때문에 조합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야 했으며, 그중 1인은 속옷까지 노출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조합원들에게 퇴거불응죄를, 그리고 그 중 1인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기소까지 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일 유천초분회 조합원들이 강원도교육청에 찾아간 것은 협의된 면담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고, 현장에 남았어야 할 이유가 더 크게 보인다고 밝혔다. 또 면담자는 5명에 불과했고, 공무 수행 등에 방해가 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우며, 조합원들이 넓은 복도 구석 한 쪽 벽면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 퇴거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으려 한 행위는 교육감 스스로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도 보았다. 이외에도 강원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조합원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조합원들이 거부하여 퇴거불응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약속에 대한 최종 권한자인 교육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조합원들의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밝히며 퇴거불응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나혜 조합원의 경우 사전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여러 명이 연행한 상황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역시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약속을 기다린 행위나 폭력적 퇴거 연행에 대한 반발 등 조합원들이 한 행위는 모두 정당한 것이었다. 즉, 잘못은 약속을 저버리고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퇴거한 강원도교육감 그리고 폭력적으로 연행한 강원도경찰청에 있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로 강원도교육청이 유천초 부당징계부터 강제퇴거까지 얼마나 자의적으로 교육행정을 좌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당징계를 규탄했던 법원 앞 1인 시위마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단죄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부당한 교육행정과 공권력 행사를 바로 잡는 것은 투쟁하는 현장 교육노동자들,연대하는 노동자 민중이라는 점을다시금 확인한다. 또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낸 유천초 조합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앞으로도 투쟁하는 교육노동자와 함께 진정으로 민주적인 교육을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5년 7월 15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07-15 | 공지/성명/논평 | 조회 22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번역]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4

[편집자 주] 2023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중을 대량학살하고 있다.히메나 베르가라의 이 글은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이론에 입각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계급적·국제주의적 전략을 제시한다. 본 번역은 글의 분량상 총 5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전편 읽기]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1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2 팔레스타인 해방과 연속혁명 3 아랍 민족주의에서 정치적 이슬람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은 중동의 지정학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또한, 제국주의의 침투와 함께 1950년대 이후 계급투쟁과 정치적 위기로 분출한 사회적 긴장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 시기에 새로운 탈식민 정부들이 다양한 형태의 아랍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했다. 이라크의 파이잘 1세 국왕,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이를 대표했다. ‘아랍 민족주의 운동(Arab Nationalist Movement)’,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아랍 사회주의 바트당(Arab Socialist Ba'ath Party, 약칭 바트당)’과 같은 조직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1967년 6일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이들 지도세력은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 클라우디아 시나티는 “정치적 이슬람, 반제국주의, 마르크스주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슬람주의 부상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에 그 역사적 배경이 있다. 이 전쟁 이후, 1950년대에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쿠데타로 (역자: 제국주의에 기생하거나 협력하던) 토착 지배세력을 무너뜨리고 집권한 탈식민 부르주아 민족주의 정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에 접어들었다. 1967년 6월 6일 이스라엘은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에 대한 선제공격을 개시했다. 시온주의 군대는 단 6일 만에 세 국가를 패배시키고 예루살렘과 요르단 강 서안지구는 물론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리아의 골란고원까지 점령했다. 이 사건의 충격은 너무나 커서, 나세르가 침공 당일 밤 사임할 정도였다. (역자: 나세르 사임을 반대하는) 수백만 규모의 집회가 나세르의 권력을 유지시켰지만, 나세르주의적 민족주의는 이미 소진된 상태였다. 1970년 나세르 사망 이후, 그의 후계자인 안와르 사다트는 경제 개방과 광범위한 민영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정책은 많은 사람들, 특히 나세르 치하의 호황기 동안 농촌에서 대도시로 대거 이주해 도시 외곽에 정착한 빈민층 대중에게 재앙적 결과를 초래했다. 6일 전쟁에서 아랍 국가들이 패배하며 만들어진 세력균형에 따라,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은 결국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1)에 서명했다. 이집트는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을 인정한 최초의 아랍 국가가 되었다. 1967년부터 1973년까지 대부분의 아랍 국가에서 구 민족주의 정부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 이는 스탈린주의의 변종들과 다른 세속주의 그룹 등 좌익 민족주의 조직들을 일시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통적 민족주의의 위기 앞에서, 점점 더 정치화된 이슬람주의 조직들이 아랍 청년층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 시나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1978년 9월 17일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 총리에 의해 조인된 협정으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중재 및 입회하에 체결되었다. 조인된 두주요 협정 중 하나인 중동 평화협정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적 주권과 영토인정, 양국 간 적대관계 청산 및 관계 정상화, 시나이 반도에서의 이스라엘완전 철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해당 협정에 정작 당사자 기구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1978년 12월, 1979년 12월 유엔총회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PLO의 참여가 배제된 것, 협정 내용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귀환권, 자결권, 민족 독립, 주권에 부합하지 않음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은 이집트는 1979년 아랍연맹에서 퇴출되었다. (역자주) ...기존 이슬람주의 조직과 신생 이슬람주의 조직들은... 이집트와 알제리 등의 국가에서 도시 빈민층을 이룬 실업 청년들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지만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던 시기에 형성된 대학생과 지식인층 사이에서 강화되었다. 전통적 조직에 비해, 이 단체들은 종교적 담론과 행동 방식을 급진화했다... 2006년 1월 의회 선거에서 파타(Fatah)를 제치고 승리한 하마스의 대중적 부상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붕괴를, 그리고 부르주아 민족주의가 제국주의 및 이스라엘 국가와 추진하던 화해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신호다. 자브라 니콜라는 아랍 민족주의의 역할로부터 연속혁명의 전체적 동학에 대한 자신의 전망과 부합하는 교훈을 도출했다. 그는 “중동 혁명에 관한 테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1948년 정착민 식민주의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향에서 쫓아내면서 탄생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웃 아랍 국가로 흩어졌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난민 캠프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아랍 국가에서 받았던 사회적 처우를 드러낸다. 아랍 정권들은 이스라엘 국가에 반대한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되찾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세르가 집권했을 때, 대중이 아니라 국가 기구들로 이스라엘에 대항하려는 그의 시도는 이집트인들과 다른 아랍 대중은 물론 팔레스타인인들도 무력하게 만들었다... 1967년 6월 아랍 군대의 패배는 심각한 타격이었으며 아랍 대중은 이에 동요했다.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아랍 대중은 제국주의와 시온주의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투쟁에 있어 나세르주의 지도부에 희망을 걸었으나, 이 참패로 나세르주의 지도부가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이끌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다. 그 결과 그들 정권은 흔들렸고, 그들의 파산에 눈뜨기 시작한 대중에 의해 전복될 위험을 느꼈다. 1978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악수하는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왼쪽)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오른쪽), 중재자로 참여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가운데) 출처 :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1960년대와 1970년대 중동 전역에서 일어난 이슬람주의 조직의 부흥과 정치화는,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뒤늦게 나타났으며, 그 결과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었다. 달 피토(Dal Fitto)는 하마스의 등장을, 아랍 부르주아들의 잇따른 배신 이후 팔레스타인 해방을 향한 열망을 전달할 수 있었던 소부르주아 지도부의 출현으로 설명한다. 종교적 소부르주아(하마스, 이슬람 지하드)는 무슬림형제단의 영향을 받아 이집트에서 유입된 '혁명적 이슬람' 전략에 따라 움직였다. 이들은 1979년 레자 팔레비의 친제국주의 정권을 전복하고 호메이니의 비호 아래 신정체제를 구축한 이란 시아파 정치신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데, 호메이니는 혁명에 참여했던 공산주의자와 노동자 집단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주도했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슬람공화국이 수립된 직후, 여성에 대한 히잡 착용 의무조치가 강제되자같은 해 3월 8일 여성의날 벌어진 반정부 시위. 1979년 팔레비 왕정을 타도한 이란 혁명에 앞서, 이란 노동자계급은 1978년 8월부터 12월까지 이란 전역을 마비시키는 총파업을 펼쳤다. 총파업 조직 과정에서 노동자평의회 성격을 지닌 ‘쇼라’가 등장한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모두 민족해방운동의 일부를 이끌며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유권자 기반을 갖춘 조직이다. 시나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파타(Fatah)의 부르주아 민족주의 파벌의 통제 하에 범민족적 팔레스타인 투쟁을 주도해왔다. 이슬람주의와는 거리가 먼 운동의 급진적 부위는 팔레스타인해방인민전선(PFLP)과 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FLP) 같은 마르크스주의 계열 단체를 통해 표현되었다. 세속주의 지도부가 주도해온 이 흐름은 1987년 제1차 인티파다 과정에서 셰이크 아메드 야신이 무슬림형제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해 이슬람 저항 운동, 즉 하마스를 창립하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마스는 1987년 난민 캠프와 도시 지역의 가난한 청년들이 주도해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으로 확산된 제1차 인티파다 속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등장했다. 시나티는 “하마스의 특징은 팔레스타인 청년들의 증오심에 종교적 논리를 부여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진실한 사람들(true people)의 체현, 즉 ‘부패한’ 세속 엘리트에 맞서는 순수하고 신실한 ‘움마’2)의 체현으로 내세우고, 이로 하여금 신앙심 깊은 부르주아와의 동맹을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이후 몇 년간 하마스의 사회적 기반은 2001년 아리엘 샤론이 이스라엘 대통령에 당선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하며 군사 봉쇄가 강화될 때까지 가자지구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 ‘أمة’ 이슬람 교단이나 공동체를 의미하며, 종교적 체계와 규율에 기초한 모든 무슬림의 초국가적 공동체를 가리킨다. (역자주) 1988년 1월 서안지구에서 촬영된 제1차 인티파다 당시 사진 (인티파다는 아랍어로 ‘봉기’를 의미) 2000년 10월 29일 제2차 인티파다 당시 가자지구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전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파리스 오데. 2000년 당시 파리스 오데는 만 14세였으며, 같은 해 11월 8일 가자 북부 카르니 교차로에서 이스라군을 상대로 저항을 이어가다 사망한다. (출처 : AP통신) 샤론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영토로 진격하였고, 야세르 아라파트를 죽을 때까지 가택 연금시켰다. 아라파트의 후계자로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된 마흐무드 압바스는, 상황이 팔레스타인 대중에게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시온주의 점령군 및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하마스가 2006년 가자지구 선거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이러한 맥락이 있다. 클라우디아 시나티는 2009년 자신의 저작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마스는 샤리아에 기반한 이슬람 국가 수립이라는 목표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반미·반이스라엘 담론을 유지하면서 아랍 부르주아 민족주의의 쇠퇴를 기회로 삼았다. 그러나 하마스의 일련의 선거 공약과 이스라엘 점령에 맞선 저항의 지속을 넘어,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에 종교 국가(confessional state)를 세우겠다는 전략은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민중의 정당한 민족적 열망에 대한 진보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종교적 도덕을 절대적 가치이자 법으로 삼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자유를 공격하며 사회적 억압의 도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사회에도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있으며, 종교가 착취자의 지배유지에 봉사한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이스라엘 국가를 종교 국가(religious state)로 대체하려는 하마스의 전망은 아랍인, 무슬림, 유대인 대중의 해방을 가져올 수 없다. 이란식 종교 국가는 권위주의 국가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계급 모순으로 분열된 자본주의 국가이기도 하다. 소위 ‘팔레스타인 대의’3)에 종속되지 않는 노선은 무엇보다 일관된 반제국주의·반시온주의 노선을 요구한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대의’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진지로 삼으며 자국 프롤레타리아와 농민을 착취하고, 많은 경우 청년, 여성, 성소수자, 좌파를 탄압하는 아랍 부르주아지와도 독립적인 노선을 요구한다. 3) 필자는 여기서 부르주아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왜곡된 ‘팔레스타인 대의’를 비판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편집자 주) 아랍 민족주의의 다양한 정당과 인물들은,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 저항운동의 일부인 이슬람주의 조직들(하마스, 헤즈볼라 등)과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계급 관계나 지역 내 제국주의의 구조적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고서, 시온주의의 압제를 종식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022년 12월 14일 가자기구 도심에서 열린 하마스 창립 35주년 기념 집회 (출처 : Quds News Network) 아랍의 봄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의)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는 경찰이 자신의 물건을 압수하고 모욕을 주며 수레를 뒤집어엎자 이에 항의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다. 수만 명의 튀니지인들이 부아지지를 기리며 수십 년간의 신자유주의에 의해 부과되고 2008년 대불황으로 악화된 굶주림와 고통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다. 그 사이 부아지지는 병원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였다. 대중은 1987년부터 국가를 통치해온 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의 권위주의 정권에 분노를 쏟아냈다. 2011년 1월 4일 부아지지는 사망했고, 벤 알리는 불과 열흘 뒤인 1월 14일 대중의 힘으로 권좌에서 쫓겨났다. 튀니지 반란은 (아랍)지역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집트에서는 수백만 명이 호스니 무바라크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고, 리비아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시리아에서는 바하르 알 아사드에 맞서 반란이 일어났고, 알제리와 예멘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저마다의 특수성이 있었지만, 이들 정부는 공통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탈식민주의적 아랍 민족주의가 절정에 달했을 때 부르주아 민족주의 강령을 내걸고 집권했다. 1970년대의 정치적·경제적 위기를 겪은 이후, 이들 정부는 신자유주의로 전환하여 점점 더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명령을 집행했다. 물론 아랍의 봄 기간에 대규모 반란을 겪은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질적이며, 경제적 구조도 불균등하고 다채롭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추세가 이들을 공통분모로 엮고 있으며, 아랍의 봄은 이 지역 전체에 걸친 '문제의 통일성'을 드러냈다. 예를 들어 2008년 경제위기는 식량 가격 상승으로 표현되었고, 이는 북아프리카 전역에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아랍의 봄에 앞서 도시 빈민층 주도로 빵 폭동4)이 벌어졌다. 무바라크 정권에 대한 저항운동이 발발하기 전, 이집트 노동계급은 마할라알쿠브라(Mahalla el Kubra)와 같은 중요한 노동자 중심지에서 노동력의 재편 과정을 겪는 동시에 저임금에 맞선 투쟁을 경험했다. 4) 2008년 경제위기 여파로 곡물가격이 급등해 식량위기가 이집트 전역에 확산된다. 국영 빵집에서 판매하는 빵 크기와 양이 줄고, 정부는 1인당 빵 구매량에 상한선을 설정한다(인구 절반가량이 빈곤층인 이집트는 국영 빵집에서 빵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국영 빵집 대기열을 두고 발생한 충돌이 유혈사태로 번지고, 국영 제빵업자들이 정부와 경찰에 건낼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밀가루를 암시장에 팔아치우는 지경에 이른다. 국영 제빵업자들이 파업하자 무라바크 정권은 긴급조치로 군대를 동원해 빵을 굽게 한다. 식량위기와 저임금이 촉발한 분노로, 이집트 노동자계급과 반체제운동 진영은 2008년 4월 6일 예정된 마할라알쿠브라 섬유 노동자 수천 명의 파업에 호응하며 총파업을 조직한다. 그러나 파업 당일 경찰이 도시를 원천봉쇄하고, 주요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며 총파업은 무산된다. SNS 매개로 총파업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4월 6일 청년운동’은 2011년 이집트 혁명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한다. “아랍의 봄” 동안 계급투쟁 과정은 그 깊이, 대중의 참여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수위로 전개된다. 요컨대, 각국의 계급투쟁 동학은 상이했다. (각국의 투쟁은) 잔혹한 독재 정권에 대한 반란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국주의에 이용되었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이 반란을 제국주의적 목적에 더 이상 복무하지 않는 협력자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았으며, 리비아와 시리아에서는 카다피와 아사드에 대해 군사 개입까지 단행했다. 예를 들어 리비아에서 카다피 독재에 대한 반란은 민중에 대한 잔혹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반란이 대중의 자기조직화에 기반한 독립적 지도부를 갖추지 못한 가운데, 제국주의 세력은 이를 이용해 나토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피비린내나는 내전을 일으켰다. 카다피 처형 이후 리비아는 제국주의에 더 크게 종속되었다. 트로츠키주의 분파(Trotskyist Fraction)로서 우리는 2013년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을 위한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리비아와 같은 공개적인 내전(open civil war) 사례에서, 독재자들에 맞선 군사적 투쟁과 제국주의에 맞선 투쟁을 분리할 수 없으며, 내전의 과정을 어떤 계급이 주도하며 그들의 사회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도 부차화될 수 없다. 정치적 문제를 군사적 문제에 종속시키는 관점은 나토 개입으로 이루어진 카다피 축출을 ‘대중운동의 승리'로 해석하게 만든다. 이는 미국과 다른 강대국이 반독재 시류에 편승해, 민주화운동이 '연속적(permanent)’ 동력을 얻는 것을 막음으로써 정권 교체 후 새로운 동맹을 확보하고자 하던 시기에 발생했다. 즉, 그들은 운동이 부르주아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시리아의 경우, '반군'에 대한 정치적 유보 없이 그들 편에 서거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유지하는 친제국주의적 반군 지도부로부터 독립적인 전략의 제시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이집트에서는 급진화된 노동자계급이 주도한 더 심오하고 발전된 과정이 전개되었다. 이들은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뒤를 이은 무슬림 형제단의 온건 이슬람주의 정부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웠다. 노동자계급과 대중의 활동은 무슬림형제단 정부의 약점과 결부되며 체제 전체를 위협했다. 결국 부르주아 야당 주요 지도부의 지지를 받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결과 미국의 이익에 전적으로 종속된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했다.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운동을 위한 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튀니지의 엔나흐다당과 이집트의 자유정의당 등 집권한 모든 이슬람주의 조직은 종교적 광신, 후견주의적 포퓰리즘(clientelistic populism),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혼합하여 설교하는 부르주아 세력이다. 혁명가들은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부르주아지나 그 대표자와 동맹을 맺는 대신, 노동자계급적이고 반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정책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집트 운동에서 드러난 동학은 대중의 삶의 조건과 관련된 요구에 연속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는 민주적 혁명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제국주의적 억압을 종식하지 않고는 이러한 요구가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혁명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첫 번째 구조적 민주주의 문제이며, 오직 노동자계급만이 이를 끝까지 이끌 수 있다. ‘아랍의 봄’으로 알려진 계급투쟁의 순환은 중동 전역의 아랍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는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단결을 보여주었다. 이 단결은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유대뿐만 아니라 착취와 제국주의적 억압, 계급투쟁을 함께 겪어온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랍의 봄은 동시에 아랍 부르주아, 그리고 아랍 부르주아와 ‘반제국주의’ 투쟁의 이름으로 협력하는 조직들이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이 아랍 국가들은 자국 노동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외세 제국주의로부터 양보를 얻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처 : AFP 통신

2025-07-14 | 온라인신문 | 조회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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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성신여대 총장, “잘생긴 남자 연예인으로 불러주면 용돈” 성차별적 충격 망언

1. 성신여대 총장, “잘생긴 남자 연예인으로 불러주면 용돈” 성차별적 충격 망언 사진출처: 큐리즘 성신여대 이성근 총장이 학생들이 교직원에게 ‘잘생긴 남자 연예인’ 별명을 붙이면 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 현금을 즉석에서 지급하게 한 일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3월 7일과 8일에 열린 성신여대 창의융합학부 신입생 캠프에서 일어났다. 지난 2일, 캠퍼스 대자보를 통해 성신여대 행동하는 퀴어·성소수자 동아리 ‘큐리즘’ 준비모임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비판했다. 큐리즘은 해당 대자보에서 “분위기를 띄우게 할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하고 그것에 ‘웃어야 하는’ 상황을 강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총장이 한 여성 교수를 소개할 때는 “‘별명으로 강남아줌마 어떠냐’고 말한 뒤, 학생들이 비판하자 ‘그럼 아가씨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외모와 성별을 희화화하며 성차별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여성인 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며 웃음을 강요하는 일이 2025년 대학에서 벌어진 것이다. 캠프에서 레크리에이션 업체가 주최한 퀴즈 행사도 문제였다. 가령 사회자는 여성 신입생에게 남성들이 “다음 여자들이 하는 말 중, 가장 아리송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그 순위를 맞추도록 질문하여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행사에 학생 다수가 불편과 비판을 제기했으나 총장은 “유감”을 나타냈을 뿐 여태까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다. 22학번 재학생 A씨는 “젠더폭력이 학교에서조차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 화가 난다”라고 전했으며, 25학번 B씨도 “여대가 여성혐오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해 진학한 것인데, 2025년에…… 문제 될 만한 일이 일어난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학생들이 모여 강력히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큐리즘은 “우리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원한다”며 “단순히 상부 일부의 교체가 아니라, 젠더평등에 있어서 우리 대학의 전면적인 문화 변혁을 원한다”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6526.html 2. 저출생·고령화 대책…성평등·돌봄이 핵심 키워드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 현안 중 1순위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 ‘성평등’과 ‘돌봄’을 제시했다.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결혼’과 ‘육아’에 대한 가치관이 남성 중심 생계부양자 모델에서 이제는 부모 모두의 공평한 가사노동과 돌봄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는 저출생 문제에서 현금 서비스 중심의 지원보다는 성평등한 노동 환경 구축과 돌봄의 사회화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실제 공공 주도의 보육 제도 개선이나 안정적 일자리 창출로 젊은 청년부부의 유입이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출생률이 올랐다. 그런 만큼 새 정부의 인구정책의 방향도 ‘아이를 키우기 좋은 인프라 구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4872 3.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부터 꼼수? 제도 허점 노려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그 돈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가 포착됐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 등 노력을 했는데도 3개월 또는 3회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로 징수한다. 다만 비양육자가 비정기적 혹은 소액이라도 돈을 보냈다면 선지급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인 ‘3개월 연속 미지급’ 조건을 피하기 위해 비양육자가 소액을 일부러 연달아 보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악의적인 꼼수 양육비 지급을 걸러낼 수 있으려면 비정기적 혹은 소액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제도 시행 이후 비정기적이고 악의적인 양육비 지급 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1272511&code=11131100&cp=nv 4. 10년 새 여성 고용률 올랐지만 재취업률은 떨어져 최근 여성 고용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재취업 여성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월간 노동리뷰에 실린 보고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에 따르면 2024년 여성 고용률이 55.0%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49.7%에 비해 5.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최근 10년 동안 취업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도 2021년 85.4%로 저점을 찍은 뒤 2024년 87.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중이 2022년 이후 빠르게 하락했는데, 보고서는 이를 첫 일자리를 유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봤다. 통상 한국 여성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그래프로 보면 출산·육아 등으로 30대, 40대 초반에서 고용률이 하락했다가 이후에 다시 오르는 ‘엠(M)자 곡선’이 나타난다.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30대, 40대 초반 연령대의 고용률이 상승해서 엠(M)자형의 꺼진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면서도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중이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현실은 이들의 고용률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여성의 재취업률은 2018년(43.0%)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 48.7%로 정점을 찍고 2024년 43.4%로 낮아졌다. 이는 10년 전(2015년 42.5%)과 비교해 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하락 폭이 큰 2022년과 2024년 재취업률 변화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혼인·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육아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40대 여성의 재취업률이 하락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출산·육아 등 개인·가족적 사유가 아닌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취업률도 크게 하락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복순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전문위원은 “최근 여성 노동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력이 넘치지만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여성 고용률을 밑돌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한 경험이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장벽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06462.html 5. 필라델피아시 공공부문 노동자들, 파업에 나서 필라델피아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7월 1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환경미화원, 교통안전요원, 911 긴급통신원, 수도국 직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들은 근무 규정 양보에 반대하고,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AFSCME DC 33(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 District Council 33, 미국 주·카운티·지방정부 직원 연맹 제33지구협의회, 이하 DC 33)에 소속된 이 노동자들은 파업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DC 33은 미국 최대의 공공부문 노조 연합인 AFSCME(아프스미) 산하 지부 중 하나로 전체 조합원 수가 약 9,000명에 이르며, 조합원 다수가 흑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DC 33은 그동안 흑인 노동계급의 중심적 기반 역할을 해 왔다. 파업에 나선 DC 33 조합원들은 시 정부가 자신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칭하지만, 정작 대우는 ‘폐기물’처럼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2020년 6월,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수백 명의 환경미화원과 DC 33 조합원들은 위험수당과 개인보호장비(PPE)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DC 33은 시민들을 위해 감내해 온 희생을 반영하는 임금 수준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노조의 구호인 “필라델피아가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있기 때문”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연봉은 4만 6,000달러(약 6,3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필라델피아 안에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이나 소방관과는 달리, DC 33 조합원들은 필라델피아시 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다. 7월 1일 기준, 시 정부는 연 2% 인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임금 제안을 내놨다. 이는 연간 고작 925달러(약 127만 원) 수준의 인상이다. 반면 시장은 자신의 연봉(DC 33 평균 연봉의 5배 이상)에 대해 9% 인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notes.org/2025/07/philadelphia-municipal-workers-strike-july-4-celebrations 6.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거센 백래쉬 … 우리 대응은? 최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에서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반 트랜스 행정 명령과 주 정부 차원의 차별적 입법이 계속되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일부 주에서도 의료 제한, 스포츠 참여 금지, 차별적 교정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사회문화적 보수주의를 넘어서, 제도적 차별과 폭력을 동반한 광범위한 억압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 트랜스 정책은 건강이나 공정성 보호를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주의 질서 유지와 노동계급 분열이라는 정치 경제적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에 대한 비난은 등록금 인상 등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연막이다. 또한, 교사 노조에 대한 공격과 트랜스젠더 학생 정보를 공개하라는 강요는 노동자 단결을 약화하려는 전략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각 정부들이 트랜스젠더의 존재 자체를 자본주의 체제의 전통적 성별 이분법과 양육 구조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어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부의 억압에 맞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법적 보호가 마련돼 있음에도 의료 접근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바이든 정권에서도 정치적 압력에 따라 트랜스젠더 권리가 후퇴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반 트랜스 시위에 맞선 대규모 방어 행동을 조직했다. 이는 트랜스젠더 권리가 법과 제도가 아닌 대중 투쟁을 통해 쟁취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겨냥한 조직화와 투쟁이 필요하다. 트랜스젠더 해방은 노동자 계급 및 여성 해방과 함께 실현돼야 할 과제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eftvoice.org/why-are-trans-rights-under-attack-and-what-can-we-do-about-it/ 7. 런던 프라이드 퍼레이드, 수만 명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 영국 런던에서 현지 시간 7월 5일, ‘프라이드 퍼레이드(성소수자 인권 행진)’에 500여 개의 단체와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 성소수자 예술가들은 “트랜스젠더가 빌런(악당)으로 몰리고 있다며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한 판결(5번째 기사)을 비판했다. 유명 가수이자 배우인 올리 알렉산더는 “대법원의 판결로 많은 트랜스젠더가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리라 생각한다. 지금 트랜스젠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지지와 사랑이 필요하다”라며 “언론과 여러 매체에서 (트렌스젠더가) 악마화되고 있다. 트랜스젠더는 우리와 똑같다. 그들은 당신이며 그들은 나다”라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자선단체 낫 어 페이즈(Not A Phase)를 후원한 배우 엘리스 하워드는 “우리는 엄청나게 불안정한 정치적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퀴어로서, 그리고 동맹으로서 함께 힘을 모아 축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쁨은 저항의 행위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랜스젠더 이슈(The Transgender Issue)> 저자인 숀 페이는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퀴어(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을 목격했다”라며 “특히 영국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잘못된 정보, 언론의 공격, 그리고 불행히도 법원에서 인권이 후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프라이드는 공공장소를 되찾고, 우리가 침묵당하지 않을 것이고,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엇이 바뀌길 바라냐는 질문에 대해 “1년 만에 바뀔 일은 아닌 것 같다. 운동은 세대를 거쳐 움직인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팎의 많은 단위와 단결하고 연대해서 이러한 문제에 맞서 싸울 강력한 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다. <참조 기사>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pride-parade-london-2025-supreme-court-b2783250.html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l/05/lgbtq-figures-criticise-supreme-courts-gender-ruling-at-london-pride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07-08 | 온라인신문 | 조회 11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여성 청소 노동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

원청 정규직 남성 노동자(남): 퇴근하고 뭐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여): 할 일은 없지만, 저녁 먹자고 그러진 마세요. (...) 여: 저는 그런 관계 싫어해요. 남: 그냥. 내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A씨랑 알콩달콩 데이트하면 좋겠다고 생각돼서. 여: 왜 유부남들을, 가정을 잘 지키라고 하셔야지 왜 그러신지. 기아차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선전전 피켓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A씨는 원청 직원 ㄱ씨에게 이런 식의 전화를 받곤 했다. “간부 숙소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과 사이가 안 좋으니 잘 꼬시면 옷도 가방도 사줄 거”라면서 “저녁에 외로우니 술도 사달라고 연락도 해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더 노골적인 내용의 전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전화를 바로 끊기는 어려웠다. 보복성 괴롭힘 때문에 가능한 그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청소노동자들은심증은분명하지만,물증은잡기어려운보복을많이당하고산다.누군가는변기를막아놓는다든가,핸드타월을왕창뽑아서먼저넣고볼일을봐일부러넘치게한다.커피를바닥에질질흘리고가기도한다.화장실에는감시카메라가없어서누가했는지알수가없다. 일부원청직원들은A씨를동등한노동자로,동등한인간으로생각하지않았다.임금과노동조건에이어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당하는또다른차별이었다.지금은퇴사한어느원청직원은매일같이‘밥먹자’,‘술먹자’라며추근대기일쑤였다.어느날에는“오늘바지를샀는데이것좀봐줘”라고말을걸더니“바짓단을수선하게접어줘봐”라고하며몸을이리저리돌리면서“나운동많이하는사람이야.다리근육좀만져봐.엉덩이도이나이에이렇게업된사람은별로없어”라고신체접촉을유도하며수작을걸었다.또회식자리에서는화장실을따라오더니갑자기손을잡고벽에밀치며입을맞추려했다.화를내는A씨에게그는“장난이야”라고돌아서가버리면그만이었다. A씨는청소와는무관한일도했다.밥과찌개를끓였다.점심식사20분전인10시30분부터원청직원들이A씨가해주는밥을먹고10시50분부터는배드민턴운동을해야했기때문이었다.가끔은호주머니까지털어돼지고기나식재료를사요리를해야했고,찌개는매일다른종류로끓여야했다.먼저그일을해왔던김○○언니는“이곳에서편하게지내려면ㄱ씨한테잘보여야해.혜택을받는거니까,이런재료사는거아까워말고.너오기전부터여기여자들했던일이니그냥해”라고했다.그러나A씨는그혜택이뭔지받아본적도없고,정신적으로도육체적으로도불편하고괴롭기만했다. 또다른원청직원은커피를마시며노닥이자는말을매일같이했다.강요에못이겨노래방에갔을때는온갖추잡한짓을하려했다.A씨는수시로이런말을들어야했다.“가서친해질겸앉아만있으면돼.니가그냥꽃이지꽃.” A씨는이러한성희롱과성추행,부당한업무지시를2년가까이거부하지못했다.괴롭힘이두려웠고,관행을깨는것같아마음이불편했다.하지만바른일이아니라는생각은분명했고김○○언니의퇴사를계기로그틀을깨기로결심했다.처음에는밥과설거지를거부했고,이후에는원청직원들을멀리했다.더일찍그렇게하지못한것을후회했다. 그러자원청직원들은A씨의‘행실’을문제삼으며나쁜소문을냈다.분노한A씨는카톡방을만들어그들을모두초대하고경고했다.원청직원을따르던일부비정규직동료들의눈초리와말도참기힘들었다.A씨는그럴때마다사측에어떤조치라도해달라고사정했지만,관리자들은아무런관심도보이지않았다. 6년동안한번도없었던업무상클레임도찾아왔다.최근에는눈밖에난A씨와그의동료에게산업폐기물을청소하라는부당한지시까지떨어졌다.A씨는누가누가공모해이일을밀어붙였는지확실히알고있다.A씨는투쟁하기로결심했다.동료와함께투쟁을시작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전경 일상적인 직장 내 성희롱 물론이같은성희롱은A씨만겪는일은아니다.가령고충처리를하러회사에갔다가되려성추행을당한또다른비정규직여성청소노동자B씨의사례가있다. B씨는2024년현장대의원으로활동하던중C씨가집단적으로당한직장내괴롭힘에대한고충처리를맡았다.괴롭힘가해자가회사대표의친동생이거나인척관계인조건에서회사는사측위원들로만고충처리위원회를구성하여사건을은폐하려했다. B씨는2024년5월이에항의하기위해피해조합원과함께회사대표를면담하러갔는데,언성이높아져서로욕을하게되었고이때성추행을당했다.그자리에있던회사대표는마치즐기듯그장면을쳐다보기만했으며,현장소장도아무렇지않게방관했다. B씨는그런성추행을겪은날부터해당관리자를볼때마다극심한혐오감과트라우마를겪었다.그리고이는정신적고통뿐아니라신체적반응으로까지이어졌다.B씨는잠도안오고미쳐버릴것같다.아무것도할수없는상황이다. 회사는B씨가아무런폭행도하지않았는데도그를업무방해죄와폭행죄로고소했다.형량이나오면이걸로해고하겠다는소문도퍼트렸다.또현장에서뺨을때렸다는식의거짓소문을내대의원으로서의신뢰도를떨어뜨렸다.B씨도혼자삭히지않기로,이대로당하지않기로마음먹었다. “청소와식당노동자가더이상무시받지않아야한다” 노동자들은더이상참지않기로했다.뭉치기로했다.A씨는성희롱사건을원청에통보했다.그러나회사는협상테이블을마련하지않으려고했다.그나마최근요구안에대해협의를해보겠다는연락이왔지만,없는걸로하려는것같다.그래서A씨는직장내성희롱피해를제대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고있다.B씨도지회에얘기했고금속노조여성위원회에제소할생각이다. 이미A씨는직장동료김은희(가명)씨와함께회사의부당한업무지시에맞서1개월이넘게싸우고있기도하다.B씨와C씨는이들의투쟁에누구보다도앞장서연대하고있다.요구안으로는△긴급대응팀에대한정확한정보제공(임금,채용비리)△탄압한하청업체관리자(보광)해임△제대로된노사협의안이행△조합원이요구하는기간만큼사과문게시△재발방지대책및보복금지등7가지를걸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단결은 강력하다. C씨는 “우리가 여기서 그만두면, 다른 조합원들이 불만을 말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이겨야 다른 사람들도 나설 수 있다”고 한다. 김은희 씨는 “나는 10년을 더 일해야 한다. 내 현장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싶다”라고 한다. A씨는 “비정규직이 이제 청소와 식당 업종만 남았다. 비정규직 청소와 식당 업체만 남았는데, 이번 부당 업무지시 건은 노동강도가 세지고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사례다. 우리가 이 투쟁에 이기지 않으면, 점점 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널리 퍼져 있는 이 현장을 바꾸고 싶다. 청소와 식당 노동자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같은 노동자라는 인식을 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글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의 기사(https://cafe.daum.net/breadnroses/VTYe/46)를 옮긴 것입니다.

2025-07-07 | 온라인신문 | 조회 1,104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현대차 불법파견에 맞선 노동자들에게 떨어진 손배 폭탄이 말하는 것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내란’ 2025년 7월 3일, 대법원은 또다시 불법파견 범죄자 현대차 자본의 손을 들었다. 현대차 자본은, 자신이 저지른 불법파견 범죄와 비정규직 탄압에 맞서 벌어진 2010년 1공장 CTS(도어 탈착) 공장점거 파업투쟁 등에 연대한 노동자 4명에게 끝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노동자들에게 이자 포함 35억 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얼마 전 현대차는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노동자가 죽자, 사망한 노동자의 70대 노모에게 그 금액을 청구해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다. 그때도 현대차는 노모에 대한 청구만 제외했을 뿐, 손배소송 자체를 취하하지 않았다. 그간 현대차 자본이 2010년, 2012년 파업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손배는 총 17건, 청구액은 231억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 사회를 보거나 농성에 참여하는 등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다시 노동자에게 35억 원의 손해배상을 물린 것이다. 이쯤이면 사법부가 자본과 결탁해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깨뜨리는 ‘내란’ 수준이 아닌가!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배’ 사법부는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게 법을 마음대로 꿰맞췄다. 현대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와 단체행동은 자본의 위법한 사내하청제도 운영, 초과착취와 탄압, 차별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자본의 주장대로 손배를 인정해주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업투쟁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다. 2023년 6월 대법원 상고심은 개인이 파업의 주체인 노조와 동일한 책임(사측 청구액의 50%)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한 바 있었다.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는 하등 진보적인 판결이 아니었다. 즉, 2023년 6월 판결은 외견상 ‘파기 환송’이었을 뿐, 그 본질은 개개인이 현대차 자본에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를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개별 산정하라는 주문이었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13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의 책임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손배 청구금액을 개인별로 산정해 현대차 자본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7월 3일 대법원 재상고심은, 올해 2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그대로 승인했다. 2025년 3월 12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맞선 2010년 CTS 파업 손배소송 재상고 기자회견 (사진: 금속노조) 모든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라! 민주당의 노조법 3조 개정안을 폐기하라!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모든 손배가압류 금지를 요구하며 싸워왔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손배가압류 금지’라는 요구는 ‘손해배상 제한’으로 왜곡되었다. 왜였을까? 이는 민주당 입장을 노동자 민중운동이 수용한 결과였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주된 경로를 대중투쟁을 통한 국회의 강제가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을 통한 입법으로 설정한 상황에서, ‘모든 손배가압류 금지’ 요구는 민주당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 3조 2호는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 경과를 보면, 애초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부진정연대책임’1)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다른 조항들과 함께 3조 2호 신설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 개정안의 다른 조항은 모두 삭제하고 3조 2호만 가져와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했다. 즉, '부진정연대책임 폐기'라는 취지를 왜곡해, 오히려 개인별 책임 명시 조항만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손배가압류 철폐’라는 노동자계급의 오랜 요구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 정세에서 ‘손해배상 제한’으로 왜곡된 것이다. 이번 판결이 드러내듯, 당시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는 ‘노조탄압 방지’가 아니라 ‘개별 책임 명문화’라는 법적 효과를 곳곳에서 낳을 것이다. 1) 부진정연대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자본가들은 부진정연대책임을 활용해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CTS 공장점거 파업이나 KEC투쟁처럼, 발생한 손해 전체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손해배상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해왔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는데도, 민주노총은 당시 노조법 3조 개정안을 ‘성과’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월 21일 기자회견에서 "부족하나마 우리가 이 법의 통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27일, 노조법 3조 개정안을 설명하는 민주노총 법률원 카드뉴스는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 연대책임을 극복하고 개별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배가 어찌 성과란 말인가? 이번 대법원 재상고심 결과가 드러냈듯, 개인의 책임에 따른 손배 명문화는 결코 성과가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요구가 아니다. 2023년 2월 27일 민주노총 법률원 카드뉴스 대중투쟁으로 노동삼권을 사수하자! 노조법 2·3조를 온전히 개정하자!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얼마나 정당하며 절박한지 수없이 증명해왔다. 특히 내란과 탄핵 시국을 거치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사회개혁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자본의 이해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가차 없이 노동자에게 손배라는 죄를 물어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법’이란 결국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는 기제임을, 가뭄에 콩나듯 하는 ‘사법 정의’는 계급투쟁의 결과일 뿐임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현대차 자본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왔다. 그렇다면 2025년 지금까지 현대차가 위법하게 초과착취한 비정규직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겠는가. 노동자를 갈라쳐, 더 빼앗고 저항을 깨뜨리며 현대차 자본이 얻은 직간접적 이익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환산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 금액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차 자본의 불법 사내하청 착취에 사법부가 내린 처분은, 고작 ‘벌금 3천만 원’에 불과하다! 2010년 현대차 1공장 CTS 점거파업 (사진: 노동과세계) 이토록 자본의 노동착취와 탄압과 차별, 억압이 극심하기에 노동자가 뭉쳐서 쟁의행위를 하고, 파업으로 노동자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누가 생산의 주인인지를, 계급투쟁으로 자본의 이윤을 침해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그 권리, 파업투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노동자계급은 수없이 많은 피땀을 흘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35억 손배 폭탄 판결처럼, 정부와 자본은 호시탐탐 노동삼권까지 공격하며 노동자계급의 기본권을 유린한다. 이재명 정부 취임 30일, ‘경제’를 강조한 국정 방향은 그 실제 의미가 ‘자본살리기’인 만큼, 사법부에게 이번 판결의 방향에 관한 중요한 신호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정부도, 민주당도, 노동삼권을 유린한 이 손해배상 판결을 규탄하기는커녕 판결에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노동자계급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노동존중’, 그 위선에 속아줄 여유가 없다. 자본이 감히 공격할 수 없도록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수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과 함께, 하청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책임을 묻는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바로 그 역할을 민주노조가 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과정에서 민주당에 의존한 결과는 법안 내용의 한계로 그대로 반영되었다. 노조법 2·3조를 전면 개정하고, 파견법을 철폐하기 위해 정부에 기댈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분노를 조직해 투쟁으로 나서자. 지금 민주노조가 싸우지 않으면 수많은 비정규직, 간접고용, 불안정,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삼권 행사는 언감생심이다. 이번 35억 손배 폭탄이 손배의 마지막일 수 있도록, 짓밟힌 노동삼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손배’라는 단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하자.

2025-07-05 | 온라인신문 | 조회 710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이란 침공 중단하라!

2023년 10월 7일 이후 20개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인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56,000명, 부상자는 132,000명을 넘어섰다.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 대다수가 기아 수준에 있다. 5월 말에야 ‘바다에 물 한 방울 수준’이라는 구호품이 미국을 통해 가자에 배급되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구호품을 배급받으려는 사람들을 벌써 500명이나 넘게 살해했다. 유엔 사무총장마저 미국이 지원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프로그램이 안전하지 않으며 구호품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6월 27일). 또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액티비스트(6월 23일)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최소한 950명이 숨지고 3,400여 명이 다쳤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막지 못한 결과가 미국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번지고 불안정한 휴전이 시작된 가운데, 울산 팔레스타인평화를위한긴급행동은 6월 28일 제36차 캠페인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울산지회,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 이수기업, 전국사무금융노조,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노동자혁명당(준),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위원회와 여러 말벌 시민 동지들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투쟁으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 날이라 적은 수가 모였지만, 제국주의자들의 중동지역재편 야욕과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맞서는 만큼 분위기는 진지하고 힘찼다. 사회를 맡은 전진 강진관 동지는 “오늘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적 침공과 대량학살을 시작된 지 631일째 됐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와 서안지구에서 벌이는 최근 집단학살의 상황, 이란 침공과 휴전 후 상황을 전하며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자행하는 전쟁범죄를 고발했다. 아울러 “지난 22일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25분 동안 쏟아부은 비용이 최소 23조 원에 달한다. 이 돈은 가자지구 230만 주민 모두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나누어줄수 있는 거액”이라며 “야만의 시대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노동자혁명당(준) 박회송 동지는 “이스라엘은 테러국가이며, 네타냐후 정부는 반드시 패배해야 한다.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미국 트럼프는 자본과 권력만을 위한 불평등에 분노한 노동자 민중의 시선을 돌리고 기업들과 새로운 시장, 이윤을 얻기 위해 경제전쟁이 이어 군사전쟁에 골몰한다. 제국주의 군사 학살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말했다. “이스라엘은 야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수를 우리가 나서서 때려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전체 대오는 발언 사이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중단하라!”, “이란 침공 중단하라”,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등의 구호를 이어갔다. 서영호·양봉수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도한 집행위원장 동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팔레스타인에서는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위태롭다. 폭격과 무력 학살로 수만 명의 어린이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병원은 무너지고 식수와 식량, 의약품마저 차단되어 사람들은 굶주림과 고통 속에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부모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인도적 재앙이다. 울산은 인권, 연대의 가치를 지켜온 도시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국제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배예주 동지는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국내총생산(GDP)의 5% 인상을 6월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2개국)가 공식 합의했고 한국은 최근 미국과 인상 협상을 시작한 상태다. 국방비 5% 인상은 노동자민중의 의료,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을 위한 사회보장 축소를 의미할 뿐 아니라 중동뿐 아니라 앞으로 더 심각한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쟁 위기 확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제국주의 전쟁과 학살에 어떤 민주주의가 있는가? 어린이의 머리 위로 건물이 떨어지고 불기둥이 떨어지는 데 생명 존중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느냐”며 “노동자들의 일터로, 일상으로 팔레스타인 연대와 전쟁 반대 이야기와 행동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이도한 동지는 작열하는 태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인종청소와 민간인 학살에 반대한다. 가자지구에 대한 모든 폭격과 봉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유엔 및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자유로운 식량·의약품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 아동과 민간인 사망에 대해 국제 독립기구가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무고한 생명에 대한 모든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전쟁을 멈춰라. 학살을 멈춰라. 침묵하지 말자”고 정당하고 간절한 요구사항을 소리 높여 말했다. 북적한 횡단보도 앞에서 노동가에 이어 존 레논의 ‘이매진(Imagine)’이 흘러나올 때 이도한 동지가 “날이 더우니 앞으로 생수를 준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호를 기다리던 한 청년이 현수막을 든 그에게 곧바로 생수병을 건넸다. 평화와 연대의 물줄기가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외치는 세계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타고 팔레스타인 민중에게 다다르길 간절히 바란다.

2025-07-03 | 우리의 투쟁 | 조회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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