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교육위원회 기획연재 - 노동자의 삶과 철학 4] 자본주의와 스포츠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 자본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노골적인 착취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도 그 중 하나다.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스포츠까지도 자본가계급의 열망은 깊숙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지배자들이 스포츠를 얼마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기 이전, 8년간 매년 4조원 이상의 돈을 투입했다. 중국이 이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이유는 중국자본주의의 경제적 정치적 위상을 세계 속에 드높이고, 그와 함께 중국 국민들에게 제국주의적 야심을 심고 국가자본주의 체제와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불평등 확대에 따라 점차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국 노동자들의 각성 및 중국에서의 계급투쟁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2002년에 김대중정권은 “월드컵을 볼모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며 월드컵을 이용해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으려 했다. 월드컵의 창시자 줄 리메는 “축구야말로 계급이나 인종의 구분 없이 모두를 한마음으로 만들어 세계를 행복한 한 가족으로 단합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스포츠에도 사회 체제의 논리가 깊이 침투해 있다. 스포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급적 관점에 날카롭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스포츠의 역사 고대 그리스의 레슬링 스포츠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건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서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역사적 분석을 통해 우리는 스포츠가 사회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발전해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스포츠를 사회적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선사시대에는 레슬링이나, 집단 군무 같은 형태의 스포츠가 존재했다. 이것은 사냥이나 수렵과 같은 당시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육체적 단련을 여가, 오락과 접목하는 형태였다. 또한 스포츠는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도구였다. 그런데 당시의 스포츠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군무와 같은 집단적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팀으로 하는 스포츠는 부족이 외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고, 협동하는 능력을 키우고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특히 협동 작업이 필요한 사냥 노동을 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처럼 선사시대 스포츠는 당시의 생산방식 및 사회적 요구와 연결되어 작동했다. 스포츠에 미치는 이러한 사회적 요소는 당시의 성역할 분담도 반영되었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당시 성역할 분담을 반영해, 사냥·전쟁과 결합된 스포츠는 남성 스포츠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스포츠와 긴밀히 연결된 집단 군무에서는 여성들이 배제되지 않았다. 당시의 무계급 사회에서 여성들은 공동체의 당당한 일부였고, 당연히 공동체적 통합력을 키워가는 수단이었던 집단 군무에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선사시대 스포츠는 계급사회가 형성되면서 지배계급의 도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띠어갔다. 가령 고대 검투사 스포츠는 로마인과 비로마 식민지인, 노예주와 노예들을 구별하는 수단이었다. 아울러 스포츠는 노예들이나 식민지인의 저항 에너지를 스포츠를 통해 희석하고 ‘휘발’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가령 검투사 스포츠의 경우, 노예들을 서로 분열시키고 생존을 위해 서로 죽이도록 내몰아 노예들의 집단적 저항의지를 꺾어버리는 수단이었다. 생산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성역할 분담을 넘어서서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지배를 강화하고, 사실상 노예의 처지로 여성들을 내모는 수단이란 측면에서도 스포츠의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여성들은 모든 형태의 스포츠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었고, 집단 군무처럼 여성과 남성이 스포츠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소멸해갔다. 스포츠는 남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했으므로, 철저히 근육량이 많은 남성들에게 유리한 종목들 가령 달리기·멀리던지기와 같은 종목들이 개발되었다. 근대 자본주의 스포츠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함으로써, 스포츠는 계급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체제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큰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 근대 스포츠와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가 중 한 명인 알렌 구트만은 근대 자본주의 스포츠의 핵심은 프로테스탄트 윤리 의식이 스포츠에 접목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자본가계급의 대표적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은 자본가들은 이윤 축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동자들은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노동하는 것이 신의 소명에 부응하는 윤리적인 삶의 태도라는 입장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들이 윤리적인 노동자가 된다. 이런 윤리관이 스포츠에 투영되면 “기록을 향한 경주”가 나타난다. 스포츠를 기록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으로 규정해 기록에 따라 순위를 매기고, 신기록 달성을 위대한 성과로 찬양하는 것은 자본가계급이 노동자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에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자본주의 축적의 속도에 맞춰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에도 잘 들어맞는 것이었다. 아울러 이처럼 기록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것은 “자본주의 공정성”을 유포하는 데서도 유용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에 비한 남성의 우월성을 부지불식간에 주입하는 장치이기도 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이룩하는 성과에 따른 “차등적 임금체계”를 정당화하고, 노동자들을 서로 경쟁시키는 체제를 공정한 체제로 포장하는 데서 스포츠는 기여할 수 있었다. 공정한 룰에 따른 처절한 경쟁을 통해 승자를 축복하고, 공정하게 매겨진 순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가 부지불식간에 노동자들에게 주입하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사시대 무계급 사회의 스포츠와는 명확히 대비되는 것이었다. 선사시대 스포츠는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집단주의를 발전시키고 생산에 적합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워나가는 놀이였다.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는 냉혹한 경쟁의 링이 되었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분리의 장이 되도록 강요되었다. 아울러 스포츠는 제국주의적 패권경쟁의 도구가 되었다. 19세기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자본주의 국가들은 산업 혁명만큼이나 스포츠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 당시 유럽의 제국주의는 전 세계에 크리켓, 축구·볼링·하키·승마·테니스, 그리고 많은 겨울 스포츠를 세계 전역에 보급했다. 세계인의 축제라고 치장되는 올림픽은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현대 올림픽은 유럽, 특히 영국의 스포츠를 기준 삼아 시작되었다. 이는 철저히 “백인 위주의 스포츠”, “유럽인 위주의 스포츠”, “남성 중심의 스포츠”가 스포츠의 주류이자 공식 스포츠로 승인되는 것을 의미했다. 올림픽에서는 “페어 플레이” 정신이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스포츠의 결과를 정당한 것으로 강요하기 위한 전제가 되었다. 이것은 백인, 유럽인, 남성의 우월의식을 유포하는 수단이 되었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우월적 장치로 작동했다. 스포츠의 공정한 결과에 순응하듯이, 우월한 백인 남성에 복종하는 것을 대중 특히 식민지인들에게 내면화시키는 도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공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채택된 스포츠 종목들 대부분이 백인 남성들, 특히 상류층 백인 남성들에게 유리한 종목들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초기 올림픽에서는 여성들의 참여가 배제된, 남성만의 올림픽으로 운영되었다. 올림픽의 이러한 정치적 의미는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랑스의 쿠베르탱에게서 가장 극명하게 발견된다. 그가 올림픽을 부활시킨 목적은 강력한 프랑스 군대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더 강한 힘으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용맹한 군대를 키우고, 국수주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는 올림픽을 부활시켰다. 이것은 고대 올림픽 이후 오랜 기간 사라졌던 올림픽이 왜 19세기 막바지에 부활했는지 정확히 설명해준다. 19세기는 식민지를 정복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제국주의 국가의 우월성을 확신시키며 세계를 피비린내 나는 경쟁의 링으로 전락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가 제국주의 지배자들에게 충만했던 시기였다. 자본주의의 제국주의로의 진화와 근대 올림픽의 등장은 이렇게 맞물렸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다. 독일 파시즘은 베를린 올림픽을 ‘아리안인종’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파시스트들의 유대인 대학살 정책을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캠페인으로 악용했다. 스포츠와 헤게모니 그람시는 스포츠가 기존의 경제적·정치적 지배 구조에 대중이 자발적으로 순응해가는 과정, 즉 자본가계급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장치 중 하나라는 점을 제기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같은 자본주의 가치관, 식민지와 여성에 대한 지배의 정당화 수단으로 스포츠가 작동하는 것은 그람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스포츠는 자본주의 질서가 자리잡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포츠는 사교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선 스포츠를 통해 대지주 계층과 신흥 자본가 엘리트 계층이 융합했다. 골프나 테니스, 승마 등 시간이 많고 상당한 토지와 더불어 비싼 장비가 있어야 즐길 수 있는 이른바 귀족 스포츠는 대지주들과 신흥 자본가들이 사교를 통해 하나로 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동자계급 내에서도 스포츠는 노동귀족적 정서를 확대하는 수단이었다. 금전적·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노동귀족층들을 중간계급과 동화시키면서 탈노동계급화시키는 문화적 장치 중 하나가 스포츠였다. 이들에게 노동자가 아닌 중간계급적 의식을 유포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일반 노동자들은 쉽사리 즐길 수 없는 부르주아적 귀족 스포츠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본주의 스포츠는 착취 계급들을 서로 융합시키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상층부인 노동귀족층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노동자대중으로부터 떼어내는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 장치로 작동해왔다. 대량 생산, 그리고 대중 매체의 발달이 관중 스포츠의 영역을 넓힌 것도 주목할 수 있다. 일반 노동자들이 직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으므로, 그 대신 관중이 되어 스포츠를 게임처럼 즐기는 문화가 확대되었다. 관중 스포츠의 확대는 과도 노동으로 육체적 능력이 과도하게 소진되어 버린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서 관중 스포츠가 오히려 적합하다는 계산도 반영되었다. 이것은 몇 가지 효과를 낳았는데, 우선 스포츠가 운동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프로스포츠와 스포츠 산업이 널리 확대된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기록을 향한 도전, 경쟁적 우월주의, 남성주의를 유포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다. 다음으로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과거 검투사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중 스포츠는 노동자계급의 에너지를 스포츠 관람을 통해 휘발시키는 도구였다. 아울러 이러한 관중 스포츠는 노동자의 계급성을 스포츠 집단주의로 왜곡시키는 수단이었다.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과 어깨 거는 게 아니라 같은 지역, 같은 국가의 타 계급과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나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배양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 것이다. 나아가서 “지배자들은 ....... 권투, 축구, 경주 같은 스포츠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통로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가장 뛰어난 열정을 부자연스럽게 억누르고 무마할 수 있었다.”고 트로츠키는 지적했다. 오늘날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서 월드컵·축구 프로리그에 대한 열광의 물결은 그런 지적이 결코 낡은 게 아님을 보여준다. 그들 나라에서 축구는 노동자계급의 관심을 정치에서 스포츠로 이동시키고, 역동적인 저항 에너지를 스포츠라는 통로로 흡수해 정기적으로 태워버리며, 노동자계급의식을 마취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는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자본가계급의 헤게모니를 확대하고, 제국주의적 침략과 자본주의 경쟁시스템, 자본주의 가부장제를 뒷받침하면서 노동자의 계급성과 저항에너지를 거세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포츠는 새로운 가능성도 잉태하고 있다. 생산성 발전에 의해 늘어나는 여가 시간을 통해서 대중적인 스포츠가 탄생하는 토대가 열리고 있다. 소수 자본가들이나 중간계급의 전유물이 아니라 노동자대중이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의 집단주의적 문화의 일부로 스포츠가 재정립되면서, 노동자계급의 에너지를 사회주의를 향한 에너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스포츠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유럽에서 혁명적 운동이 발전했을 때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대중 스포츠 조직들이 조직화의 거점이 되기도 했고, 특히 노동자민병대를 구성하는 한 구성 요소로 노동자 스포츠 클럽들이 작동하기도 했던 모범 사례가 있다. 즉 스포츠가 새로운 계급적 규정을 얻게 되면서, 노동자 헤게모니의 일환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배 계층의 의도와는 다르게 노동자 스포츠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스포츠라는 문화적 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온 계급사회의 요소를 지워버리면서, 노동자의 집단적 문화를 확산하는 수단으로 스포츠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새로운 공동체주의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수단 중 하나로 발전시키는 전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트로츠키와 그람시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 중 하나였다. 그들은 부르주아 스포츠를 넘어서서, 스포츠가 노동자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반영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조직화의 거점 중 하나로서도 스포츠를 접근하려 했다. 가령 그람시는 공산당의 다양한 문화적 헤게모니 장치 중 하나로 노동자 스포츠 기구들이 당에 의해 조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전망을 구체화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건 오늘날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 투사들의 과제다. ‘기록주의’와 ‘경쟁주의’를 극복하고, 스포츠를 통해 육체와 정신의 균형적 발전을 꾀하며 집단주의적 의식을 강화하는 전망은 충분히 열려 있다. 최고의 기록을 목적으로 하고 타인들과의 경쟁을 조장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유희의 기능과 함께 각각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의 발전을 꾀하면서 집단활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야 말로 스포츠가 탄생한 역사적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스포츠 활동이 시간적, 금전적 여유를 가진 이들만 향유하는 걸 넘어서서 노동자 대중이 직접 참여해 스스로 즐기는 대중문화로 발전해야 가능하다. 이것의 토대는 노동시간 단축이고, 노동자들이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공공적 스포츠 시설들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장시간 죽어라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을 통해 신체를 단련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사회주의 사회는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다양한 공공 스포츠 시설들을 세움으로써 스포츠 활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려, 생산노동과 스포츠 사이의 긴밀한 연관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러한 대중적 스포츠의 발전을 통해서, 계급사회가 조장해온 기록주의·경쟁주의를 극복함으로써 스포츠는 각자의 개성을 발전시키고 생산노동에 대한 건강한 적응력을 확대하며, 새로운 집단주의적 세계관을 널리 확대하는 수단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그것은 스포츠를 통해 인류가 얻고자 했던 진정한 목적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가 계급사회의 오물을 벗어던지고 참된 의미를 회복하게 될 때 대중스포츠와 고급스포츠 사이의 관계도 재구성될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뛰어난 스포츠 능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엘리트스포츠가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대리주의적 문화”를 확산하면서 노동자 민중을 스포츠를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관객으로 전락시킨다. 또한 자본주의 상업시스템과 연결되면서, 엘리트스포츠는 프로스포츠가 되어 상품 판매의 도구로 전락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엘리트스포츠는 “기록을 향한 열광”과 “무한한 경쟁”을 강력하게 부추기고, 그러한 자본주의적 세계관을 유포하는 헤게모니 장치의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주의적 스포츠 시스템은 노동자 민중이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대중적 스포츠를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뛰어난 스포츠 능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만들어내는 스포츠를 추방하는 걸 뜻하는 건 아니다. 훌륭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항상 인류가 만들어낸 소중한 문화의 요소 중 하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스포츠 능력을 가진 이들이 만들어내는 스포츠 문화도 중요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것을 감상하는 것도 대중의 유희이자 권리 중 하나로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는 대중이 직접 향유하는 스포츠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것이다. 모든 문화들의 발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중 스포츠의 발전은 고급 스포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지지대가 될 것이다. 가령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서 뛰어난 축구 선수들이 탄생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 나라들에서 축구가 넓은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대중적 클럽들의 번성은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탄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스포츠가 진정으로 대중이 향유하는 스포츠로 발돋움하면 할수록, 그러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멋진 스포츠 능력을 가진 인자들이 더욱 많이 탄생할 것이다. 역으로 그러한 고급 스포츠의 발전은 대중의 흥미와 열정을 고무해서 스포츠를 더욱 대중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처럼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는 서로 배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고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사회주의는 그러한 상호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대중스포츠와 고급스포츠 모두를 개화시킬 것이다. 다만 사회주의 사회에서 고급스포츠는 상업주의적인 스포츠 스타시스템을 극복하는 방향에서 수립될 것이다. 또한 “기록을 향한 경쟁주의”를 넘어서서, 함께 즐기고 노력하는 과정의 가치를 배우며 집단주의적 협력정신을 고무하는 과정으로 관중 스포츠도 재편될 것이다. 맹아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맹아 중 하나는 페미니스트 운동이나 반인종주의 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 스포츠는 남성만의 전유물로 여겨졌고, ‘열등한’ 여성은 스포츠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예를 들어 1896년 올림픽에 여성은 한 명도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여성들의 권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1922년 8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첫 번째 여성 올림픽이 열렸다. 이것은 스포츠는 남성만의 전유물이라는 계급사회의 규정을 돌파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후 올림픽에서 여성 종목들이 대폭 확대되었다. 베이징에서 열린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여성이 137개 종목에 걸쳐 출전하기에 이르렀다. FIFA 여성 월드컵과 같은 여성의 국제 스포츠 행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분야에서 여성이 참가하게 되면서, 스포츠를 통해 여성과 남성을 분리시키고 가부장제를 확산시켜왔던 자본주의 스포츠 시스템에 커다란 균열이 발생했다. 반인종주의나 반제국주의의 성과도 스포츠 분야에 반영되었다. 백인 위주의 스포츠 종목들에서도 유색 인종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올림픽 등에서 소수 인종들이 즐겨온 스포츠 종목들이 상당 부분 정식 게임에 포함되고 있다. 여전히 백인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포츠가 더 이상 백인의 우월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1960년 로마에서 1회 대회가 열린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도 그 연장선에 있다.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하는 이러한 스포츠 경기의 발전은 “기록주의”와 “경쟁주의”를 극복하고 스포츠의 참된 정신을 회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하에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본질적 성격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사회주의를 수립할 수 있는 노동자의 문화와 세계관을 스포츠 분야에서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그것을 위한 토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노동자대중이 직접 참여하는 대중 스포츠가 일정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자 투쟁의 결과, 노동자들이 쟁취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 및 최소한의 임금인상 효과를 반영한다. 아울러 불구화된 노동에서 느끼는 소외감을 스포츠를 통해 해소하려는 노동자들의 열망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경기를 통해 집단주의를 형성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도 반영한다. 이런 성과와 열망들을 반영해, 노동자 스포츠 문화를 형성해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점들에 대한 실천적 고민과 다양한 창조적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1) 노동자계급의 에너지를 휘발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치로 스포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2) 부르주아 엘리트 스포츠를 넘어서서, 노동자가 직접 누리는 대중적 스포츠를 확대하는 방안은? 3) 스포츠를 통해 주입되는 자본가계급의 세계관을 뛰어넘어, 스포츠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세계관을 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4) 노동자의 세계 올림픽, 노동자(노동조합) 리그 등을 통해 기록 중심이 아니라 노력과 과정 중심의 스포츠,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스포츠의 모범을 만들 수는 없을까? 5) 스포츠 동우회 등 다양한 스포츠 조직들을 관제 기구가 아니라, 노동자 연대와 조직화의 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전망은? 6) 스포츠에서 남성주의 극복 방안은? 이런 고민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제공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그런 답을 내오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의적 도전과 실천적 경험이 필요할 것인데, 이 글은 그것을 자극하기 위한 고민의 실마리 정도를 제기할 뿐이다. 이후 스포츠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축적되면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 답을 누군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3-02-02 | 온라인신문 | 조회 61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2023년 정세와 과제 7] 최저임금 30% 인상 ·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 노동개악 저지 · 노동탄압 분쇄 6월 총파업을 조직하자

모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조직하자 첫째,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는 물론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겨냥한 정권의 탄압에 사활을 걸고 맞서야 한다. 우선, 당면 상황의 본질을 지역 현장에 알리고 폭넓은 투쟁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서도 토론회, 좌담회, 교육 등 가능한 넓게 태세구축에 나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는 위기전가 공세에 맞서야 한다. 2023년 최저임금 투쟁 전면화와 함께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임금인상 쟁취 투쟁, 즉 물가임금연동제 쟁취를 위해 싸워야 한다. 바로 지금, ‘임금이 물가보다 더 올라야 한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일터에서 실질임금삭감과 동결에 맞서는 것은 물론, 사업장 너머 전체 노동자의 연대로 2023년 최저임금 투쟁에 불을 붙이기 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셋째, 민주당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아래로부터 노동기본권 쟁취투쟁과 노동개악저지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은 절실하나, 현재 상층에 머물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민주당에 대한 의존이다.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는 비정규 노동자, 손배가압류로 파업권 자체를 박탈당한 노동자의 싸움을 묶어내며 비정규직 자체를 철폐하는 투쟁, 노동3권을 실질화하는 싸움에 나서야 한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화물연대,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투쟁, 물량팀 폐지를 요구하며 원청책임을 요구하며 싸우는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모두 노조법 2조, 3조 개정투쟁이다. 넷째, 공정성을 매개로 한 혐오와 차별 이데올로기 확대에 연대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탄압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내걸었으며, 노동개악에 있어서도 공정성 이데올로기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조건은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여성과 소수자 차별 강화와 함께 드러나고 있으며, 다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대한 강경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기간산업에 대한 통제 요구, 상품가격과 자본의 이윤에 대한 통제 요구를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50%에 달하는 전기료 인상 등 공공부문 시장화를 가속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 반대와 에너지 가격통제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의 통일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자본 등 대중의 빈곤을 심화하며 기생적 이윤을 쌓는 자본에 대한 통제 요구를 확대해야 한다. 2022년 9월까지 은행 이자수입만 40조 원, 정유4사 상반기 영업이익만 12.3조 원 등 현 위기국면 대중을 수탈하는 자본과 대중의 궁핍을 대비하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 2023년 7월 총파업 개요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 목표로 △노동개악 친재벌 반노동 폭주 저지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으로부터 민중생존권을 사수 △불평등체제를 타파하는 체제전환운동, △국가책임 새로운 사회 건설 운동 △의회권력의 판을 바꾸는 총선,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연결 등을 제시하고 있다(“민주노총은 노동계급이 스스로 의회 권력의 주체가 되는 총선을 만들어야 함. 이에 민주노총은 단일한 정치방침·총선방침을 수립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단계를 반드시 개척해야 함”) 총파업 의제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통한 불평등 해소 △고용안정을 기본으로 한 경제위기·산업전환대응, 의료·돌봄일자리 공공성 강화 △공공성 : 에너지·철도 국유화, 연금보험 보장 강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걸고 있다. 파업 상으로 △물리적 파급력, 사회정치적 파급력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파업 △대중적이고 완강한 2주간의 파업 △민주노총 중앙, 산별, 지역이 노동운동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자체 목표를 제기하고 파업 조직 ·조합원 주체의 투쟁 등 파업의 상을 구상하고 있다. 비판1. 6월 최저임금투쟁 마무리 후 7월 민주노총 총파업, 위기전가에 맞서 싸울 의지와 계획이 없다 민주노총은 2023년 7월 총파업 계획을 제출하며 “강력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현 정세를 감안할 때 민주노총의 계획은 결국 시기집중 임단투를 넘어서지 못할 공산이 높다. 이는 엄중한 정세인식과 2022년 상반기 화물연대-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 2022년 공공부문 파업의 교훈을 누락하고 있다. 첫째, 7월 투쟁은 최저임금 투쟁의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동결, 혹은 물가인상보다 낮은 인상이 흐름과 여론으로 굳어지기 전에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목표 없이 최저임금 투쟁은 통상적 세종시 집회로 마무리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현 국면 투쟁은 임단투를 조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7월 주요 산별노조 파업권을 확보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파업권 확보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정치파업 의지를 명확히 하고 현장을 조직해야 한다. 2022년, 절박한 투쟁이 각개격파 당했고, 11월 공공부문 ‘총파업’은 시기를 조율한 각 사업장 임단투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절박한 노동자들이 홀로 싸우다 패배한 상황을 진지하고 뼈아프게 평가한다면, 현 국면 필요한 투쟁은 분노를 결집한 ‘정치총파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절박한 주체를 모아낼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대해, 분노가 깔려있는 정세를 놓치는 것은 실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비판2. 전체 노동자의 정치파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주체형성 계획이 없다 민주노총 역시 최저임금 인상 등 생존권 요구를 전면에 걸고 총파업을 전개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조직노동운동의 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저임금 의제로 싸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계획과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최저임금 투쟁의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최저임금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모아내는 것은 물론, 둘째, 현 국면 최저임금 투쟁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의로 세워내며 조직노동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노동절 투쟁도, 최저임금 국민임투도, 총파업도 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 더군다나 경제위기의 초입부에 노동운동의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최저임금 30% 인상 요구를 걸고 공동투쟁기구를 형성하고, 노조운동은 물론 제반 운동을 결집해내는 것은 필수적이다. 전 노동계급의 정치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현 국면에 대한 인식부터 확대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선전-이데올로기 사업의 전개가 조직사업의 첫 단계다. 비판3. 전면화하는 노동개악, 민주당 의존을 멈추고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야 한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진압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현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를 동원한 민주노조운동 탄압도 민주당이 예비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조운동은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 등에 있어 민주당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개악 역시 마찬가지다. 정권은 신속 추진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기대는 것은 노동계급의 명운에 대한 결정권을 양대 보수정당의 막후 조율과정으로 헌납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지체 없이 추진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는 노동개악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여론으로 만들고, 법률 개악 전 현장에서부터 안착시켜갈 공산이 크다. 특히 부분근로자대표제 등은 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강행 도입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에 기대 싸움을 만들지 못할 경우 법 개악은 단지 절차에 불과해질 공산이 크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투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진전을 만들기 위한 자원은 민주당이 아니라 무엇보다 화물연대 파업 진압 이후 가해지는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에 대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속되는 정권의 화물연대 탄압이 곧 2조3조 개정 투쟁의 무력화이나 운동진영은 이 전선을 함께 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업전환 대응 등 과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현 국면 산업전환 대응에 있어 필요한 것은 금속산업 공동결정법과 동일취지의 정의당 정의로운전환법, 즉 거버넌스 확대가 아니라 투쟁하는 금속산업-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모아내는 것이다. 주요 의제에 있어 민주노총은 보수야당-의회주의 진보정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총파업 역시 절박한 투쟁 주체의 요구를 모아내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계획으로는 동원적 총파업을 넘어서지 못한다. 민주노총은 동력을 대고, 정당은 입법을 한다는 역할분담론이 현 계획을 포함한 제반 투쟁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아래 민주노총 정치방침 문제와도 연동된다. 비판4. 민주대연합과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위한 총파업은 어불성설이다 - 민주당과의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 위와 같은 총파업 계획은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의회권력의 판을 바꾸는 총선’으로 연계한다는 목적을 내걸며 4월 내 임시대대를 열어 정치방침을 정리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치세력화는 응당 노동계급의 목적이어야 하나, 민주노총은 이를 배타적 지지방침 부활과 연계하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민주진보세력 결집’, 즉 민주대연합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022.12.15 중집에 제출된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을 위한 토론문(초안)은 진보대연합은 물론 민주대연합의 방향까지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운동을 특정정치세력 확대의 도구로 활용함은 물론 진보대연합을 민주대연합의 가교로 삼아 연립정부 구상을 부활하려는 흐름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세를 과시하는 총파업을 통해 민주당의 연대대상이 되고자 하는 계획이다. 이와 유사한 구상은 이미 2021년 총파업 구상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총파업 → 대선), 정치세력이라면 응당 대중조직 투쟁에 개입해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해야 하나, 이는 실제 투쟁을 무력화하고 자본가 정당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해하다. 2월, 가능한 전 지역에서 현장 토론회-수련회를 개최하자. 가능한 현장과 지역에서 모두 토론회-수련회를 열고, 현 정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 △위기전면화 정세에 대한 인식 △최임투쟁 확대를 위한 공투본 구성 △민주당 의존 중단과 아래로부터 노조법 2-3조 쟁취와 노동개악 저지 투쟁 확대 △진보대연합-민주대연합 정치방침 반대와 투쟁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제기 등이 요지일 것이다. 2월까지 각 지역 토론회를 열고 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 현장의 구체 과제를 토론함으로써 정세대응의 힘을 모아야 한다. 정세와 최저임금 투쟁을 관통한 6월 총파업을 위한 구상을 공유하고, 단위현장 사안을 정치화하기 위한 고민을 구체화해 아래로부터 대응태세를 구축하자. 민주노총·산별노조·지역본부·단위노조·현장조직 등 각급 의결기구 대응으로 지역과 현장으로부터 2023년 정세대응에 착수하자 노동운동 의결기구 개입은 대의원대회 당일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동자를 배치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지역과 현장 토론을 조직하고,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우리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시작이다.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2월 22일 공공운수노조 대의원대회, 2월 27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사업장 대의원대회가 이루어진다. 우선 당면 일정으로 △1월 25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지역 민주노총 대대 안건 설명회 △2023년 2월 1일-13일 금속노조 사업계획 현장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해당 자리에서부터 계급적 노동운동은 2023년 정세와 대응방안을 어떻게 보는지를 주장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대의원대회 등 개입과 함께, 지역본부와 사업장 대의원대회 등에서 총파업을 자기 과제로 받아 안고 자원을 투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총파업 운동본부를 구성하자 전체 노동운동의 과제를 자기 과제로 세우기 위해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투쟁 질서가 필요하다. 지역본부, 활동가조직, 투쟁사업장, 정치운동조직 등을 주축으로 2023년 투쟁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체계 구축을 제기하자. 사업장 순회간담회, 지역 투쟁사업장 공동집회와 선전전 등 크건 작건 사업장을 넘나드는 실천을 벌이자. 사업장 체계를 넘어선 투쟁의 주요 제안자로 서야 한다. 공동투쟁체계를 가능한 폭넓게 구성하며 주요 집행책임자로 서자. 경제위기 초입부, 노조운동이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들고 싸우지 못한다면 연쇄적 후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이 희생해야 한다는 국가와 자본의 공세가 대세로 자리 잡히기 전, 조직노동운동이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를 자기 과제로 선전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 국면 선전사업은 단지 이데올로기 사업이 아니라 조직사업이기도 하다. 민주당에 대한 기대 속에 국회 일정에 맞춘 논의, 임단투를 종합한 시기집중 파업이 아니라 노동운동이 독립변수가 되는 정치투쟁을 준비하자. 이를 위해 우선 가능한 모든 현장에 최저임금 대폭인상 · 노조법 2·3조 개정 쟁취 · 노동개악 저지 요구를 중심으로 2023년 투쟁과제에 대한 대대적 선전사업에 돌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가격통제 등 생존권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세워 정치파업의 자신감을 확대하자 화물연대 투쟁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등에서 드러났듯, 절박한 노동자 투쟁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다. 지속되는 생존의 위기에 따라,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축적된 상황이다. 총파업 운동본부 활동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전체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세워 현장에 정치파업은 필요하고 정당하며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공공교통 등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에너지 위기 심화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조치에 대해 가격통제 요구를 걸어야 한다.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기후정의운동의 일치된 목소리를 추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4월, 여성노동자대회·노동안전보건투쟁·세종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의제투쟁과 전체 투쟁의 고리를 강화하자 3월 3·8여성노동자대회, 4월에는 노안투쟁과 함께 세종기후정의파업 등 기후정의-산업전환 투쟁이 예고되어 있다. 3·8은 비정규·불안정노동체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노동자들의 총파업 주체화, 4월 노동안전보건투쟁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 세종기후정의파업은 발전산업 등 산업전환 총고용 보장과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원청 대재벌에 맞선 투쟁체계 구축 등 주요 과제와 연동되어 있다. 4월 노안투쟁을 준비하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해온 비정규 단위와 함께 선도투쟁을 제안하고, 세종기후정의파업을 준비하며 산업전환에 맞서 싸우는 발전산업-금속부품사 단위와 함께 연대투쟁을 만들자. 자기 투쟁과 전체 투쟁의 고리를 강화하며 투쟁을 확대하자. 산업전환 대응의 경우 노사정 거버넌스 확대가 현 노조운동의 주요 요구인 바, 아래로부터의 투쟁질서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합의주의에 맞서야 한다. 4월 말, 전국활동가 대회로 결의를 확대하자 2-3월 총파업 운동본부 구성과 투쟁태세 형성을 바탕으로 4월 노안투쟁, 5월 윤석열 취임 1년 투쟁, 6월 최저임금 투쟁 국면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 4월 말까지 선도적으로 싸워온 비정규직 단위, 현장활동가조직 등 의지 있는 단위와 함께 정치총파업을 결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자원을 중심으로 실제 정치총파업의 본격화를 호소하고 추진하자.

2023-02-01 | 온라인신문 | 조회 167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번역] 페데리치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토론

뉴욕의 빌딩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실비아 페데리치는 <캘리번과 마녀>, <혁명의 영점> 등의 저작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이탈리아 페미니스트다. 호세피나 마르티네스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자율주의와 페데리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 * * <혁명의 영점>1)머리말에서 실비아 페데리치는 자신의 작업을 되돌아보며, 1970년대에 정립하기 시작한 이론 그리고 가사노동 임금 지급 운동이 수행한 전략을 부분적으로 재고해보자고 제안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사노동 임금 지급 운동은 ‘가사 노동자’를 핵심적인 사회 주체로 간주했다. 그 전제로서, 가사 노동자의 무급 노동을 착취하고 무급이라는 조건 위에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세워졌다는 사실이 자본주의적 생산을 조직하는 기둥이라고 봤다. 하지만 세계 노동시장의 엄청난 팽창과 함께 세계 차원에서 ‘시초 축적’이 재개되고, 복합적 형태로 이뤄진 수탈의 결과를 보면서, 나는 1970년대 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더이상 가사노동 임금 지급 운동이 페미니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을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현실에서는 급격한 평가절하 탓에 모든 민중의 자산 가치가 사실상 사라지고, 토지 사유화 계획이 빠르게 확장되며, 모든 천연자원이 상업화되고 있었다. 이는 생산수단의 환수와 새로운 사회적 협력 형태의 창출이라는 문제를 긴급하게 제기한다. 하지만 이런 목표가 [가사노동] ‘임금’을 위한 투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문단은 페데리치의 가장 중요한 작업에 포함된 몇 가지 측면과 더불어 그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압축해서 보여준다. 다른 글2)에서 우리는 사회적 재생산 문제, 가사노동에 관한 자율주의 페미니즘과의 논쟁, ‘결정적인 사회 주체’로서 주부의 위치라는 문제를 살펴봤다. 좀 더 최근에 쓴 글3)에서는, 실비아 페데리치에 앞서 나온 마리아 미스의 글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본주의가 일으키고 있는 강탈과 ‘시초 축적’의 구조를 다뤘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열쇠를 남반구 여성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마리아 미스의 주장을 분석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향으로서 강탈이라는 현상은 노동자계급 헤게모니 혁명전략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확인한다고 우리는 설명했다. 오늘날 노동자계급은 더 늘어났고, 인종차별에 더 많이 시달리며, 여성의 비율도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리고 노동자계급은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동맹을 맺으며 자본주의에 맞서 강력한 사회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페데리치가 제시하는 반자본주의 페미니즘의 최종 목표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가 말하는 공유재란 무엇인가? 왜 페데리치는 그것을 공산주의에 대치시키는가? 자본주의와 단절하는 혁명 없이 생산수단을 되찾고 새로운 사회적 협력 형태를 창출하는 게 가능한가? 이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페데리치의 자율주의 페미니즘 사상과 사회주의 페미니즘 간의 또 다른 논점을 다루고자 한다. 공유재란 무엇인가? 실비아 페데리치의 책 <세계를 다시 매혹시키기> 서문에서, 피터 라인보우4)는 공유재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을 내놓는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공유재란 무엇인가? 페데리치는 이에 대해 추상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두 개의 논점 즉 우리가 분열된 과정을 넘어서기 위한 집단적 재전유(reappropriation)와 집단적 투쟁을 주로 다룬다.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온다. 때때로 그는 네 개의 요점을 제시한다. 1) 모든 부를 공유해야 한다. 2) 공유재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따른다. 3) 돌봄 공유재는 모든 사회적 위계에 반대하는 저항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4) 공유재는 국가형태와는 ‘다른’ 어떤 것이다. 사실 공유재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위기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국가는 이제 공유재라는 용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변질시킨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공유재는 특히 돌봄을 위한 협력 방식을 우선시하면서, 국가 외부에서 사회적 협력 방식을 만들어내는 시도다. 페데리치는 ‘공유재의 정치’란 사회 운동의 다양한 실천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삶에 대한 시장과 국가의 통제를 약화시키며, 부의 공유를 촉진하고, 이렇게 해서 자본의 축적에 한계선을 긋는 것을 추구한다.”5) 그의 구상은 존 홀러웨이가 20년 전에 정식화한 “권력 장악 없이 세상을 바꾼다”는 자율주의적 발상에 바탕을 둔다. 이 경향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회피하면서 이 체제의 변방에 비자본주의적 협력 방식이라는 대안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종의 반-전략적인 사고인데, 철학가이자 트로츠키주의 사상가인 다니엘 벤사이드는 이를 신자유주의 공세 기간에 나타난 ‘정치의 쇠락’을 특징짓는 ‘현대의 유토피아’로 묘사했다. 이런 발상이 새롭지는 않다. 이는 마르크스 이전의 유토피아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적 상호부조론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마르크스는 국제노동자협회에서 이런 주장을 논박했다. 프랑스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의 추종자들은 상호부조를 위한 은행[프루동은 인민은행 설립을 제안했다]의 재정 지원을 받는 생산·소비 협동조합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혁명 없이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을 점진적으로 극복하려 했다. 국제노동자협회 창립 연설에서 마르크스는 그런 입장에 반대하면서, “노예나 농노의 노동과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은 과도적이고 낮은 단계의 노동 형태일 뿐이며, 연합한 노동 앞에서 사라질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였다. “노동 대중의 해방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적 노동을 전국 차원으로 조직해야 하며, 따라서 국가적 수단을 동원해 조성해야 한다.” 이것은 “토지와 자본의 주인들이 그들의 경제적 독점을 영구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그들의 정치적 특권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저항에 부딪힐 것이었다. 그래서 결론은 자본가들의 권력을 깨부수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르크스의 시대에 상황이 이랬다면,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그렇겠는가? 그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적 생산과 유통의 세계화가 확대되면서, 지역 차원의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어보려는 그 어떤 발상도 공허한 게 돼버렸다. 게다가 1세기 이상의 계급투쟁 경험을 거치면서, 그들의 특권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국가가 모든 반혁명적 무기를 들고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적 생산의 사회화와 세계화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이 공산주의를 향한 혁명적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페데리치에게는 그렇지 않다. 생산자들이 현대 과학과 기술을 손에 넣어야 할 필요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의 목표는 역사라는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이다. 그는 현대 기술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전원생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기술을 비관하며 변방에서 저항하기 이 문제에 대한 페데리치의 관점은 이탈리아 사회학자 토니 네그리가 대표하는 자율주의의 다른 경향과는 180도 다르다. 네그리는 자본주의 경제의 기술-과학적인 발전과 디지털화 덕분에 인지(cognitive) 노동이 최고 지위를 갖게 된다고 본다. 이런 변화가 공산주의를 ‘지금 여기’에서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거라는 생각이다. 페데리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가설을 비판한다.6)첫째, 그는 네그리가 남반구 여성의 가사노동과 비공식 노동을 시야 밖으로 밀어낸다고 논박한다. 만약 네그리가 이 점을 고려했다면 인지 노동의 우위를 주장할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는 네그리보다 페데리치의 입장이 남반구와 북반구 간에 존재하는, 그리고 가부장제와 인종차별이 빚어내는 자본주의 세계의 뿌리 깊은 불평등을 더 잘 포착하고 있다. 그러나 페데리치가 제기한 비판의 다른 측면에는 문제가 많다. 페데리치가 보기에, 기술은 공산주의 전망의 토대를 형성할 수 없고, 협력의 새로운 형태로 이어질 수도 없다. 기술의 기원과 발전이 자본주의와 연계돼 있으며 그 논리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술 발전의 성격을 지배와 파괴로 규정함으로써 페데리치는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주의로 빠져든다. 페데리치가 마르크스의 주장을 상당히 왜곡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그 논지를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자. 페데리치는 가사노동을 분석하면서 “마르크스 혁명 이론의 주요한 신조, 즉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모든 형태의 노동이 산업화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본주의와 현대 산업이 착취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가정을 재고하게 됐다”고 말한다. 첫 번째 논점으로서, 그는 모든 노동이 산업화된다는 주장을 마르크스의 신조로 규정했는데, 비공식 노동, 가사노동, 농촌의 생계노동 등 다양한 비임금 노동 형태가 있다는 점을 볼 때 마르크스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입증된 듯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페데리치는 마르크스가 절대 법칙이 아니라 경향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다. 그 점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관계가 대단히 넓게 확장됐으며, 농촌 지역은 19세기와 비교할 때 (또는 하다못해 30년 전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산업화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대 산업과 사회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페데리치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숙명적으로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일종의 ‘기술 결정론’으로 치부한다. 페데리치에 따르면, 마르크스는 일단 이 과정이 종료되면, 일단 현대 산업이 사회적 필요노동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면,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존립과 자연환경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며,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수준 높은 활동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다. 먼저 우리는, 자동으로 공산주의에 도달하게 될 기술적 필연성 같은 얘기를 마르크스에게 덮어씌우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주장도 없을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이들을 이어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계승한 레닌, 트로츠키, 룩셈부르크, 그람시는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으로부터 독립한 정치조직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름 아니라 이런 역사적 도약이 그냥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페데리치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 발전이 사회주의를 가능케 해준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마르크스의 주장이 틀린 이유는 이런 것이다. <자본론> 1권이 출판된 지 150년이 지났고, 마르크스가 사회혁명에 필수적이라고 여긴 객관적 조건은 성숙한 정도를 뛰어넘은 상황인데도, 자본주의는 녹아내릴 조짐을 보여주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녹아내릴’ 거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는 자잘한 측면은 제쳐놓을 수 있다. 이 문제에서 페데리치는 마르크스보다는 네그리와 더 논쟁을 벌이는 것 같다. 페데리치는 기술 결정론이 마르크스주의의 특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술 결정론에 빠지는 걸 피하고자 한다면, 계급투쟁의 지형 위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전략적 투쟁이라는 지형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자본주의가 왜 아직 무너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지한 설명을 찾고자 한다면, 최소한 20세기를 관통하며 일어난 혁명과 반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패배와 퇴행을 유발한 노조 관료들의 역할, 사회민주주의에서 스탈린주의에 이르는 정치 관료들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만 페데리치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 사실 그는 러시아혁명이나 20세기에 일어난 노동자계급의 거대한 혁명적 투쟁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대신 기술 결정론을 둘러싼 논의만 무성하게 이뤄진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자본주의가 발전시킨 생산수단을 우리가 다른 목적을 위해 손쉽게 넘겨받아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가를 장악할 수 없고, 자본주의적인 산업과 과학, 기술을 장악할 수도 없다. 그것은 착취를 목표로 만들어졌고, 그 점이 국가, 산업, 과학, 기술의 구조와 작동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착취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수탈자를 수탈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생산수단을 장악하려는 투쟁이 가망 없는 것이라면,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 기술에 대한 페데리치의 비관은 과거에 결박된 유토피아적 반자본주의로 귀결된다. 마치 21세기 기술 발전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피난처가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이는 땅, 농촌 지역, 공동의 돌봄노동과 연결된 생존을 위한 공간 만들기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시각에서 페데리치는 라틴 아메리카의 채굴산업 확장에 저항하는 농민과 원주민 공동체의 투쟁, 빈민가의 비공식 노동 협업기구, 그 밖의 일부 아프리카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 경험을 바라본다. 문제는 그가 결국 빈곤을 미덕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이다. 그는 에너지 자원에서 식수 공급 시설까지, 농업 기술에서 공공의료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재화와 기술 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당한 공동체의 생존 경험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중심부 나라들이라면 그의 공유재 구상은 시간은행*, 도시에서 텃밭 가꾸기, 물물교환 경제로 표현될 것이다. [* 시간은행(Time Bank):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 시간만큼의 ‘시간 화폐’를 적립해, 그것으로 자신이 필요할 때 타인의 도움을 얻는 일종의 마을 공동체 운동.]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비관과 생활의 농촌화를 지향하는 주장은, 자본주의가 초래한 생태 위기에 관한 논쟁에서 유명해진 탈성장이라는 구상과 겹친다.7)탈성장 경향의 다수는 기술이 누가 사용하는가에 좌우되는 ‘수단’ 또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자본주의 지배구조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부분적으로는 이 말이 옳다. 자본주의가 기술 발전의 ‘형태’를 규정한다. 독점자본가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수히 많은 발견이 폐기되거나 봉인되며, 오직 상품화 가능성을 가진 것만이 개발된다. 팬데믹을 겪는 동안 우리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방대한 증거를 목격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노동자를 위해 더 많은 자유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잉여노동을 창출할 뿐이며, 노동자에게서 노동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더욱 육중한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노동자에게 규율을 강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분석했다.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기술이 끔찍한 파괴력, 대중을 절멸시킬 수단, 생태 위기로 이어지는 모든 추세를 만들어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마치 기계 자체가 일종의 영혼을 지닌 것처럼 이런 추세가 발생하도록 예정된 것은 아니다. 독점자본가들이 인간의 공유자산을 사적으로 전유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포기해야 한다면, 이는 몇백 년에 걸친 인간 노동의 성과를 포기한다는, 또는 자본가계급에 헌납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기술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생각은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우리는 백신, 암 연구, 인공지능, 태양열 전기에너지, 로봇공학을 내버려야 할까? 페데리치는 공유재의 정치가 “과거로 회귀하자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우리의 운명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힘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인간의 공유자산을 부정하는 그의 태도가 이 집단적 가능성을 제약한다. 우리는 그와는 반대되는 입장을 지지한다. 자본주의는 산업 발전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우리는 자본가들 없이도 현대 산업과 과학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 과학 연구의 토대를 새롭게 조성하면서 생산을 재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많은 분야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산업은 무공해 대중교통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자본주의는 상품생산의 배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광고와 계획적 진부화를 이용해 소비지상주의와 ‘인위적인 수요’를 창출한다. 그 반대편에서 자본주의는 가난의 바다를 만들어낸다. 사적 이윤에 생산이 좌우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어떤 분야에서는 ‘탈성장’을 시도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새 기술을 적용하며 생산을 확대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그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방식의 민주적 계획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사회화와 자동화: 가사노동에 대하여 돌봄노동이나 가사노동의 경우 기계가 제공할 수 없는 스킬, 감정, 애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화할 수 없다고 페데리치는 주장한다. 모든 사회적 노동이 자동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강령은 쓸모없게 된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페데리치는 우리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 업무의 완전한 자동화를 뜻하는 것처럼 그릇되게 가정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반드시 전면적인 자동화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것은 가사노동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떼어내 사회 전체가 떠맡고 조직하는 업무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이는 이들 업무가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회화는 물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손으로 하는 일을 상당 정도로 자동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0세기 초 소련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공동 빨래방, 어린이집, 공동 식당 등의 형태를 취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재생산 업무의 상당 부분이 민간부문(식당, 패스트푸드 체인, 빨래방 등)과 공공부문(병원, 공립학교 등) 모두에서 이미 임금노동이라는 방식으로 사회화됐고, 부분적으로 자동화됐다. 그렇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무거운 짐이 가정 내에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남아 있으며, 당연히 ‘여성의 일’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 일의 상당 부분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내식당, 빨래방, 어린이집, 양로원 등의 형태로, 즉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시설의 형태로 사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적 영역에 남아 있는 가사노동을 최소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돌봄노동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자율적으로 조직한 노동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돌봄노동은 더이상 짐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수반되는 애정과 감정은 더 이상 돈 문제, 급여를 받아야 할 필요, 불안정한 형편, 가부장적 억압, 인종차별, 자유시간의 부족함 등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애정은 새로운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상상력의 빗장이 풀릴 것이고, 도시의 재구성, 무공해 에너지 자원 개발, 천문학 연구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창의력이 폭발할 것이다. 사회 전체가 그런 사회적 노동의 혜택을 누릴 것이다. 공산주의의 과거와 미래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한다. 개인들이 자기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생존 자체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현존하는 생산력의 총체를 전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전유는 우선 전유되는 대상 즉 생산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 생산력은 총체로 발전해왔으며, 오직 보편적 교류 속에서만 존재한다. 추정에 따르면, 2022년 말에 이르면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모든 사회적 부의 76%를 차지하는 반면, 8억6천만 명이 극빈층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한다. 다양한 국제단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의 결과로 파국적인 기근 사태를 겪을 거라고 경고한다. 이 같은 조건에서 인류의 상당수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자율주의 페미니즘이 제안한 생존 공동체로는 이 상황에 탈출구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들은 “자본의 축적에 한계선을” 긋고 현실의 빈곤을 사회화한다는 유토피아적 발상을 넘어서지 않는다.8) 페데리치는 16세기 독일의 토마스 뮌처와 이단 종파가 이끈 농민 반란과 더불어 전자본주의 사회의 농민 공동체 경험을 예로 든다. 여기에서 그는 공유재의 선례를 찾아낸다. “모든 재산은 공동으로 가져야 한다(Omnia sunt communia)”는 것이 재세례파 농민과 도시 평민이 군주와 로마 교황청에 맞서 치켜든 구호였다. 실제로 여러 차례의 거대한 반란은 계급 사회에 맞선 공동체주의의 씨앗처럼 보일 수 있다. 엥겔스는 뮌처의 발상이 상상 속에서 공산주의를 예견한 거라고 설명했다.9)그는 [뮌처가 생각한]신의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는 것은, 사적 소유가 없고 사회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국가권력이 없는 사회, 즉 계급 차별이 없는 사회의 건설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 의지와 영웅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시대의 배타적이고 파편화된 운동은 자본주의라는 구조를 깨뜨릴 수 없었으며,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를 건설할 수도 없었다. 귀족과 신흥 자본가계급의 무력으로 잔혹하게 진압됐다는 사실이 이 농민 반란의 한계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증거다. 어쨌든 페데리치가 공유재의 정치를 위한 선례를 찾기 위해 16세기 농민 투쟁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그와 동시에, 페데리치는 지난 150년간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이뤄진 수없이 많은 노동자와 농민이 발산한 거대한 역사적 창조력을 간과하는 듯하다. 거기에는 부르주아적 유럽의 강대국 프랑스를 뒤흔든 파리코뮌 사례가 있다. 러시아혁명에서는 차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14개국 연합군을 물리친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기로 결의했으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경제를 재편하고 세계혁명의 도약대가 되고자 했다. 스페인혁명,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 공장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이뤄진 노동자 통제와 자주 관리의 다양한 경험 등 자기조직화의 또 다른 수많은 사례가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거머쥔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최근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공장 자주 관리 경험도 포함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지역 주민, 학생, 빈민과 함께 생산 운영을 장악한 사례다. [* 포르투갈 카네이션 혁명: 1974년 4월 25일 좌파 청년 장교들이 독재정권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켰다. 시민들이 이 반란을 지지하는 의미로 병사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카네이션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벤사이드가 ‘현대의 유토피아’라고 표현한 페데리치 식의 관점은 계급과 국가가 없는 사회로 전진하는 수단으로서 노동자계급 사회주의 혁명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런 경향이 재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공세뿐 아니라 스탈린 관료체제의 지배라는 끔찍한 경험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그 관료체제가 등장한 역사적 조건을 이해하고 ‘일국 사회주의’ 이론의 역사적 실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와 스탈린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필수적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잘 알려진 문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우리에게 공산주의란 조성돼야 할 어떤 상태, 현실이 자신을 꿰맞춰야 할 어떤 이상을 뜻하지 않는다. 우리는 현 상태를 폐지하는 현실의 운동을 공산주의라고 부른다. 페데리치는 이 문구를 언급하면서, 공유재가 바로 현 상태를 폐지하는 현실의 운동과 연계돼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정말로 현 상태를 넘어서려면 운동은 해방된 사회라는 목표와 분리되면 안 된다. 공유재의 정치는 눈앞의 과제만을 붙들고 이 목표를 거부함으로써, 현존하는 사회의 변방에서 자잘한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팬데믹, 경제위기, 환경위기, 거기에 더해 전쟁과 군국주의까지,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의 파괴적 경향이 계속해서 가차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착취당하는 사람들과 억압받는 사람들이 수탈자를 수탈해야 하며, 현존하는 생산력 전체를 장악해야 한다. 오직 이런 방식으로만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갖는’ 사회를 향한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주 1) Silvia Federici, Revolution at Point Zero(Oakland, CA: PM Press, 2012). 2) 호세피나 마르티네스, “사회적 재생산 페미니즘인가 사회주의 페미니즘인가?” 3) Josefina L. Martínez, “Patriarcado, acumulación de capital y desposesión,” Contrapunto, May 7, 2022. 4) 미국의 역사가이자 E. P. 톰슨의 제자인 피터 라인보우는 페데리치, 조지 카펜치스와 함께 미드나잇 노트 콜렉티브(Midnight Notes Collective)의 구성원이다. 이 모임은 ‘역사적 공유재’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5) Silvia Federici, Re-enchanting the World: Feminism and the Politics of the Commons(Oakland: PM Press, 2018). 6) 페데리치에 따르면, 이탈리아 자율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그룬트리세(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에 과도하게 ‘매혹’돼 있다. 7) 최초로 탈성장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내놓은 사람으로는 프랑스의 세르주 라투슈가 있다.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타이보가 탈성장을 옹호하는 주요 인물이다. 8) 안드레아 다트리도 이 점을 다뤘다. Andrea D’Atri, “El capital nos empuja a la lucha por la subsistencia, pero no puede ser el horizonte estratégico de nuestro feminismo,” La Izquierda Diario, November 13, 2021. 9) Friedrich Engels, The Peasant War in Germany, 1850. 글쓴이호세피나 마르티네스, 2022년 7월 17일 옮긴이오연홍 꺾쇠괄호[ ] 안의 문구는 옮긴이가 추가한 것이다. 기사 원문 https://www.leftvoice.org/feminism-and-communism-a-debate-with-silvia-federici/ 연재 소개 페미니즘이라고 하면‘남성 혐오’나‘갈라치기’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자유주의 페미니즘 또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여전히 주류인 것도 맞다.하지만 페미니즘에는 다른 길이 있다.착취,가난,전쟁,기후 위기로 점철된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남성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한 페미니즘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이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별,국적,인종의 노동자와 청년이 똘똘 뭉쳐 함께 싸워야 한다고 외치는 페미니즘이 있다. 200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독일,볼리비아,브라질,칠레,코스타리카,스페인,미국,프랑스,이탈리아,멕시코,페루,우루과이,베네수엘라에서도 활동하는 국제‘빵과 장미’네트워크가 그것이다.한국에서 노동자계급에 기반한 변혁적 여성운동을 건설하려는 우리는 혁명적 페미니즘의 중요한 사례로‘빵과 장미’를 주목하면서,이들의 주장과 실천을 소개하고자 한다. ①사회주의 페미니즘이란 이런 것이다(타티아나 코차렐리) ②왜 여성이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가?(안드레아 다트리) ③여성 자본가에 맞서는 여성 노동자들(타티아나 코차렐리) ④우리는 임신 중지권을 이렇게 쟁취했다(너새니엘 플라킨) ⑤혁명은 여성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안드레아 다트리) ⑥사회적 재생산과 사회주의 페미니즘(호세피나 마르티네스) ⑦페데리치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토론(호세피나 마르티네스)

2023-02-01 | 온라인신문 | 조회 98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현장기고] 전진·전국모임 토론회 후기 – 현장에서 2023년 총파업을 준비하자

사실 전 세계에 드리워진 경제위기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노동운동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던 상황이었다. 경제위기는 노동자가 희생하라는 강요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고민이었다. 그러다 전진과 전국모임에서 진행하는 ‘2023년 정세와 노동운동의 과제’ 토론회를 보게 되었다. 평소에도 여러 신문과 노동운동 조직들이 말하는 정세를 챙겨보지만 사실 큰 믿음이 가는 곳은 없었고, 전진은 어떻게 돌아가는 조직인가 궁금하기도 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 노동자부터 고참 노동자, 하청노동자부터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까지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토론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고 운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내가 토론회에 참가하며 들었던 생각을 현장 이야기로부터 시작해보고자 한다. 2021년 불법파견 철폐 총파업 투쟁 후 현대제철 현장 지난 2021년 7월, 53일 총파업 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는 두 부류로 나뉘었다. 투쟁 대오에 끝까지 남은 사람과 자회사로 넘어간 사람.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자 자회사를 만들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과 소송을 거쳐 정규직이 될 경우, 임금 차액을 토해놓아야 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자회사(계열사)’라는 무늬만 그럴싸한 업체를 띄우고, 노동자들에게 불법파견에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동의서’를 강요하며 자회사로 넘긴 것이다. 심지어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자회사로 넘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손배를 취하해 주었다. 얼마 전에도 석회소성 공정을 담당하는 ‘그린라임’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부제소 동의서와 함께 얼마간의 금액을 받고 자회사로 모두 넘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문제는 투쟁 대오에 남은 동지들도 소송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사실 소송은 내가 불법적으로 고용된 비정규직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달라는 수단일 뿐이다. 현대제철의 불법적 비정규직 양산을 투쟁으로 응징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소송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는 안타깝다. 최근 현대제철 불법파견 1, 2차 소송에서 노동자 전원이 승소했다. 물론 현대제철은 항소했다. 불법파견 1심 판결에만 7년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사법부는 자본편이고 눈앞에 투쟁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구호는 ‘비정규직 철폐투쟁, 결사투쟁’인데 많은 사람들이 소송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더 넓은 곳, 더 높은 곳을 보고 자본가보다 선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현대제철 자본과 싸우고, 공장 밖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만나 함께 싸워야 한다. 최저임금 30% 인상과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노동자라면 당연히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노동자의 삶이 더 피폐해진 지금, 2023년 투쟁으로 2024년 최저임금이 30% 오른다고 해도 착취와 치솟은 물가를 따진다면 30% 인상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토론회에서 많은 동지들이 주장한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가 아직 잘 와닿지는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노조법 2·3조 개정투쟁 당사자인데도, 아직 나의 싸움과 거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가 앞으로 이 요구로 현장투쟁을 만들어가면 해결될 문제일까, 내가 지금 현대제철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일까. 차라리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을 개정하자고 했다면 오히려 더 와닿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모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사업장 비정규직 투쟁과 노조법 2·3조 개정투쟁을 구체적으로 연결시켜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3년 총파업, 어떻게 할 것인가 총파업, 단어부터 무겁지만 2023년 반드시 조직해야 하는 과제다. 얼마 전 프랑스 연금개악에 반대하며 “일을 더 하라고? 네가 해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온 나라 노동자와 청년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나라가 뒤집어졌을 때 정말 부러웠다. 우리는 왜 저렇게 할 수가 없을까? 프랑스보다 우리가 더 살기 힘들 텐데, 우리는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만약 총파업이 벌어졌는데 지면 어쩌지? 참여해서 가열차게 투쟁하면 바뀔까? 총파업을 시작도 전에 이런 불안감이 먼저 밀려오는 것이 현실이다. 분명한 점은 총파업은 문자나 메신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총파업을 조직하려면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조합원과 접촉해야 한다.

2023-02-01 | 온라인신문 | 조회 116
동명대, 부산국제어린이마라톤 자원봉사 참여
건설노조 탄압, 무엇을 방어하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사진: 노동과세계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어디까지나 자본 이윤의 위기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져들면 전 사회가, 특히 노동자 민중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자본주의 위기는 전근대 기근처럼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퇴보한 결과는 아니다. 한편에서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동자 대중이 빈곤 속에 허덕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재화가 팔리지 않은 채 쌓여가는 것이 자본주의 위기의 본모습이다. 단지 자본가들의 이윤이 안정적으로 획득되느냐 여부가 자본주의의 호시절과 위기를 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인 것이다. 이윤 생산의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자본의 대응은 늘 똑같다. 노동권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통해 착취율을 높이는 것이다. 효력이 다한 금융화‧세계화,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블록화와 패권 경쟁으로 거대한 경제위기가 기정사실이 되자, 자본가들은 노동권에 대한 잔혹한 공세를 준비 중이다. 주 80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며, 실업급여 요건을 까다롭게 해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겠다는 발상이 그래서 나온다. 노동자들이 죽어나든 말든, 이윤율만 다시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위기의 극복이다. 이를 위해 선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노동개악 국면에서 사실상 유일한 저항 세력인 민주노조운동을 고립, 분쇄하는 것이다. 한국의 후진적인 노동법제에서 기인한 대중의 노조혐오 정서를 십분 활용하여, 조직노동자들을 미조직노동자들로부터 떼어내 각개격파 하겠다는 심산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낯 두꺼운 사실 왜곡도 서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더러 ‘귀족노조’ 운운했을 때,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노동자 평균시급도 못 받은 채 하루 12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실체적 진실은 전혀 중요치 않았다. 그저 노동자 투쟁을 깨기 위해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이 필요했을 뿐이다. “노조 부패 척결”의 표적이 된 건설노조 이제 자본가 정부의 표적은 건설노조다. 윤석열이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운을 뗀 이후, 건설노조를 마치 불법 조직폭력배쯤으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다. 작년 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자본가 정부 요인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건설 자본가들이 ‘건설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란 걸 열었다. 명목만 번지르르하지, 실상은 ‘건설노조 분쇄 결의대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건설현장의 조합원 채용 강요나 금품 강요, 출입저지 등 불법행위 만연에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의 반노조 정서를 자극하기 위해 저들이 제일 앞줄에 내세우고 있는 것은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문제다. 지난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정 사업장에서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식한테 일자리를 물려주는 일자리 세습이나, 건설사업자 가운데 일부 노조가 사업체 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하고 불공정한 부조리를 시정해 나가겠다”고 떠들었다. 썩어빠진 노조 관료가 자기 친인척을 철밥통 일자리에 낙하산으로 들어 앉히는 채용 비리 문제를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와 교묘하게 섞어 버린다. 실상이 정말 그러한 것일까? 건설현장 노동 실태 건설노동자의 숫자는 대략 21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건설현장 노동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 일용직 고용이다. 2019년 통계청 건설업 조사에 따르면, 건설노동자 중 임시·일용직 고용의 비율은 86.7%, 평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94.3%에 이른다. 건설노동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동절기 16.1일, 춘추·하절기 20.2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한국 건설현장의 심각한 문제인 불법 하도급 문제를 빼놓고 고용의 불안정성을 논할 수 없다. 건설현장은 발주처 → 원청건설사(종합건설업체) → 하청건설사(전문건설업체) →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구성된다. 법으로는 하청건설사 이하로의 하도급은 금지돼 있으나,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횡행한다. 2021년 광주에서 학산빌딩 철거 붕괴사고가 있었다. 철거 현장 근처를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매몰돼 승객 9명이 사망하고 중상자 8명이 발생했던 중대재해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 결과에 따르면, 최초 발주처가 책정한 철거 공사비는 평당 28만원이었으나, 도급 – 하도급 - 불법 재하도급을 거치며 철거 공사비가 평당 4만 원까지 하락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위반, 무리한 공기 단축, 임금체불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건설노동자 상당수는 ‘오야지’, ‘시다오케’ 같은 불법 도급업자들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조사 결과 건설노동자들의 입직 경로는 인맥 84.7%, 유료직업소개소 6.8%로 조사된 바 있다. 공적 채용알선 제도가 없는 형편에서, 하루하루 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건설노동자들은 건설자본가들의 무제한적 전횡 아래 놓여있는 것이다. 광주 학산빌딩 붕괴사고 현장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는 정당한 노동3권 행사 방식 보통의 노조는 이미 취업된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임금 인상 등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통상적인 노조 활동 방식이 불가능하다. 어느 건설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 권리를 요구할 경우, 건설 자본은 다음날 바로 해당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시는 그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다. 채용 권한은 온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떠들면서 말이다. 따라서 건설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고용형태에서, 건설노조와 같은 직종 노조는 노동3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체협약으로 보호받는 우리 조합원을 너희 현장에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면 노동3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본가 국가조차 불안정 고용 형태에서는 아예 노동조합에 노동력 공급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국의 직업안정법이 국내에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노동조합뿐이라고 명시하고 있듯이 말이다. 항운노조가 대표적이다. 한국에선 항운노조가 대한노총 시절부터 어용과 양아치의 본산이다 보니 실감하기 힘들지만, 본래 조합원만 고용해야 한다는 클로즈드숍은 역사적으로 단결 강제 수단의 가장 강력한 형태이기도 했다. 직종 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며 노동조건을 교섭하는 것은 대법원조차 인정하고 있는 노조활동이다. 대법원은 한국방송공사 방송연기자노조 사건(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에서, 방송연기자가 현재 방송사에 전속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건설노조가 건설 자본에게 자기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하고, 조합원에게 적용될 노동조건을 교섭한 것은 노동3권의 정당한 행사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건설노조의 노동3권 행사 방식(단협 적용을 받는 조합원을 고용하라)을 통상적인 경우(취업한 노동자를 조직해 단협 체결을 요구)와 비교하자면, 단지 시간의 선후가 바뀐 문제일 뿐이지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실제로 건설노조가 건설자본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살피면, 직종별 노동조건을 정한 것 외에 기껏해야 “회사는 개설되는 현장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항 정도를 포함시키고 있을 뿐이다. 건설노조가 조합원만의 배타적 고용을 요구한 사례 자체가 드물다. 토건 현장의 경우 4개 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면, 건설노조에서 따낸 최대의 합의라 해봤자 2개 조를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고용한다는 수준이라 한다. 실상이 이러한데도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본가 정부는 건설노조의 노동3권 행사를 난데없는 채용비리 문제로 둔갑시킨다. 노조법에 따른 타임오프 합의를 ‘간부 전임비 갈취’로 둔갑시킨 것처럼 말이다. 저들의 진짜 불만은, 건설노조 조합원이 일단 고용되면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연장노동 제한으로 공기(工期)가 늘어진다는 것이다. 이윤 생산에 지장을 주는 건설노조를 깨기 위해서라면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어떠한 형태의 악선전도 마다치 않겠다는 것이 저들의 굳건한 결의다. 미조직노동자들로부터 조직노동자들을 분리‧고립시키는 것이야말로 한 줌도 안 되는 자본가 계급의 승리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 D-2, 공기단축이 부르는아파트 건설현장 중노동과 부실공사 증언대회 건설노조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자본가 정부의 파렴치한 건설노조 깨기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노동자 민주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불안정 고용의 특성상 노동조합이 자기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정당한 행위다. 그러나 어용 항운노조의 사례나 이권을 노리고 온갖 협잡꾼들이 모여든 갖가지 군소 건설 노조들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조합원의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실현되지 않은 노조는 일부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채용 문제를 다루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소수 간부의 독선적 의사결정 대신, 평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보장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노동조합 내부에 튼튼히 뿌리내려야 한다. 건설현장의 불안정 고용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민주적 노동자권력이 사회의 생산을 통제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온전한 해결이 가능하다. 노동자권력은 건설 노동자들의 기능교육, 직종별‧부문별‧지역별 인력 배치 등을 합리적 계획 아래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윤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를 위한 생산을 수행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노동자권력의 이러한 역량은 어느 순간 돌연변이처럼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맞선 일상적 투쟁 과정을 통해, 특히 민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한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양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부 조합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도 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예컨대 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성된 건설기계 직종에서는 당장 조직력에 손실이 되더라도 노동자계급 정체성에 어긋난 행동을 한 조합원들에게 규약을 엄정히 적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때만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 싸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본가 정부의 탄압에 맞서 단순히 조직을 방어하겠다는 태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체 건설노동자를 대변해 싸우겠다는 결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건설노조는 이미 많은 것을 바꿔냈다. 무법지대인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요구, 임금체불 근절 요구, 직종별 임금수준 상향평준화 등을 실현했다. 더 나아가야 한다. 자본가 정부가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를 갈라놓겠다고 악을 쓰고 달려드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각종 불법 하도급, 사람 목숨보다 공기(工期)를 우선시하는 안전불감증, 임금체불을 비롯한 각종 노동법 위반행위 등의 문제를 공세적으로 의제화해야 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조건을 모든 비조합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면서, 건설노조가 소속 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노동자를 위해 싸워나간다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 노동자 총단결의 범위에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제외될 수 없다. 당장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미조직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급적 요구를 발굴하고 의제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조 진영 전체의 계급적 연대와 실질적 총파업 조직이 시급히 필요하다. 화물연대, 건설노조, 그다음은 또 어디가 될 것인가? 자본가 정부는 경제위기를 앞두고 조직노동자 운동을 하나하나 각개격파하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결코 숨기지 않는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한 필수서비스 물가 통제 등 공세적 요구를 내걸고 실질적 총파업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저들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 노동과 자본의 일대 격전에서 임전무퇴(臨戰無退)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사진: 노동과세계

2023-01-31 | 온라인신문 | 조회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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