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 1029 국제돌봄의 날!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자! 전국동시다발 울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소속의 활동지원사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노동자 등이 참여하여 각 부문에서 처한 열악한 환경을 이야기했다.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통합돌봄 등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국제돌봄의날'은 2023년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UN 총회에서 지정된 날이다. 오늘날 한국의 공공돌봄은 매우 미약하며, 돌봄의 99%가 민간위탁으로 내몰려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활동지원 노동자의 권리가 바로서야 장애인의 권리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발언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전인표 동지의 발언을 싣는다. 저는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을 하고 있는 전인표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옆에서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노동을 하는 돌봄 노동자입니다. 대부분의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인 장애인의 집으로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여 장애인의 식사, 목욕, 배변, 이동, 병원 동행, 일상생활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활동지원사의 돌봄노동 없이는 장애인의 삶이 유지될 수 없지만, 활동지원사의 처우와 권리는 여전히 매우 불안정합니다. 활동지원사들은 경력이 처음이든 몇 년이 되든 모두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정한 활동지원사의 2025년 바우처 수가는 16,620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민긴위탁 기관에서 활동지원 관련 업무를 보는 사회복지사의 (일부)임금, 사측부담 4대보험,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25% 선공제를 하면 12,465원이 되며, 이마저도 활동지원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다 보니 실제로 받는 건 최저임금이거나 그마저도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휴게시간은 실정에 맞는 대비없이 시행되어, 활동지원사의 노동을 더욱 가중 시켰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데, 휴게시간에 대체인력도 없이 제대로 쉴 수 있는 활동지원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휴게시간 도입 이후 바우처 단말기 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기록되지만, 실제로는 그 시간에도 일을 하면서 ‘유노동 무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아프거나 급한 일정이 생겨도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으면 쉴 수 없고, 일정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일을 못 하게 되면 수입이 곧바로 끊깁니다. 결국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돌봄은 개인의 희생이나 봉사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노동자와 장애인 모두가 불안정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자는 단순하게 일만 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활동지원사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일상을 지켜내고 동헹하는 핵심 필수노동자입니다. 그런데도 활동지원사의 노동은 저임금 구조 속에 갇혀 있으며, 감정적 고통과 신체적 부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돌봄 노동이 존중받지 않는 사회에서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돌봄 노동을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9월 16일에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관리계획에는 돌봄 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단 한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돌봄 노동이 필수 노동이라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후보시절 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의 권리는 곧 장애인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이 흔들리면 돌봄도 흔들리고, 돌봄이 흔들리면 곧 장애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제 돌봄 노동이 존중받고,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고용 안정, 아플 때 쉬어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는 대체 인력 체계, ‘유노동 무임금’이 되지 않는 휴게시간, 감정의 스트레스로부터 노동자를 지켜줄 제도적 보호 장치. 민간위탁으로 내몰려있는 오늘날 돌봄의 현실에선 절대 불가한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복지는 잔여복지’란 말이 있습니다. 처음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다음 단계를 거칠 때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발해버려, 정작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현장에 오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대한민국 복지는 잔여복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민간위탁이 아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25살 베트남 이주 여성 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그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한 뒤,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APEC 행사 준비를 명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 집중해 12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차 합동단속이 베트남 이주 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와 자본이 벌이는 떠들썩한 축제 한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치워지고, 죽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이후 이재명은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강조했지만, 말뿐이었다. 그 어디에도 실질적 변화는 없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미등록 사실을 알게 되면 반드시 출입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금체불 피해자를 통보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 정도가 바뀌었을 뿐이다. 진짜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려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완전히 폐지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한다. 이렇듯 이재명 정부는 변죽만 울릴뿐,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와 단속추방 등 강력한 억압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도 정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노동력을 파는 임금노동자다. 따라서 사업장을 바꿀 권리, 가족과 함께 살 권리,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본가들과 정부는 이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열악한 처지로 내몬다. 이주노동자는 국가의 체류권 통제로 인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단속추방 위협 속에서 모든 노동권과 인권을 몰수당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것은 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양산하고, 노동자를 분열시켜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자본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초과착취와 비정규직화를 합법화한 제도가 ‘고용허가제’이며, ‘체류권’이다. 이렇게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정주노동자의 권리 또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예적 상황은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정주노동자까지 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몰아넣는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비명을 듣는 정주노동자들은 조용히 움츠리라고 강요당한다. 이주노동자가 초과착취와 동정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모든 곳에서 이주노동자 투쟁에 연대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앞장서자. 이주노동자를 같은 노동자계급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노동조합운동을 혁신하자. 미국 조지아에서 벌어진 인간사냥에 분노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간사냥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투쟁하는 것, '노동자는 하나'라는 구호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나의 노동자계급으로 싸우자! 2025년 11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숙명여대분회 강오석 분회장 들어가는 글 비정규직 노조는 조직 구성 자체도 어렵지만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병원과 태가비엠의 원하청 노조파괴 공작에서 드러났듯이, 다양한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민주노조가 자본의 탄압과 복수노조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은 이 전쟁과도 같은 과정들을 겪으며 때로는 지치기도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본은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와 동지들 간의 신뢰를 부수고 그 틈을 아득하게 벌려놓기도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숙명여자대학교분회도 조직을 유지해 온 10년의 시간 동안 그런 위기를 무수히 맞닥뜨렸습니다. 2024년에는 교섭권을 빼앗길 위기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노조 10년의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이 위기를 뛰어넘었고, 탈퇴한 조합원들을 다시 조직했습니다. 열 번이고 열한 번이고,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로 조직에 임했다는, 강오석 숙명여자대학교분회 분회장을 만나 그 과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공 서울지부 숙명여대 분회장을 맡고 있는 강오석입니다. 숙명여대는 2020년에 입사해서 이제 5년차입니다. 지금은 미화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처음 입사할 때는 창고장(업무에 필요한 물품 담당 책임자)로 들어왔어요. 물품 담당을 맡고 있으니, 학교에서 구매해 주는 물품 수령을 위해 학교 총무구매과에 주 1회 들어갔죠. 그런데 제가 민주노총 소속으로 가입하고 나니 학교에서 업체에 출입통제를 통보했더라고요. 업체에서는 창고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했죠. 내가 잘못한 게 뭐냐며 항의하니 업체에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 시기가 분회 비대위 문제가 터지기도 해서, 그냥 관두고 미화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회장으로는 작년에 선출됐습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거를 빠르게 추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당시 비대위원장 맡았던 분이 회사하고 친분이 강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합원들과 논의 없이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인원감축 문제였어요. 남성 조합원들의 인원을 감축시키는 합의를 회사와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이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간부들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시작됐죠. 빠르게 비대위 체제를 해소하고 분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들어 분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분회장에 당선된 후, 한 달 안에 조합원 24명이 줄줄이 탈퇴한 거예요. 엄청 충격이었죠. 완전 정신이 없었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그야말로 멘붕이었어요. 나중에 여쭤보니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굳이 내려앉히는 것에 대한 심적 거부감이 컸다고 하시더라고요. 탈퇴한 조합원들을 다시 조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당시에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분회장 맡은 게 후회되기도 했어요. 감당을 못할 것 같았거든요. 분회에 탈퇴 조합원들이 생기니까 본사 담당 매니저가 나와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잘 됐다, 민주노조를 없애야 한다’고 헛소리하기도 했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조합원 중 한 분이 녹음을 한 거죠. 증거를 잡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헛소리한 담당 매니저는 자필로 사과하고, 본사의 본부장, 팀장 다 와서 우리 앞에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이 사건으로 담당 매니저는 승진에서 누락됐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을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분회장을 맡았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장에는 다수여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후엔 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함께 하자고 간부들도 설득했죠. 손 놓고 있다가는 올해 교섭권을 한국노총에 뺏길 상황이었으니까요. 지난 1년 6개월간 탈퇴했던 조합원들이 다시 돌아온 데에는 우리 간부들 역할이 컸어요.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간부들이 함께 손발을 맞춰 함께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선은 현장을 돌면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탈퇴한 조합원들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고요. 처음엔 왜 왔냐며 핀잔을 주고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나줄 때까지 꾸준히 찾아갔어요. 어떤 조합원은 10번 이상 찾아가기도 했죠. 함께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술도 마시면서 대화를 이어 나갔죠. 저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어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았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통한 거 같아요.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 서운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서로 솔직하게 나누면서, 서서히 앙금이 풀리더라고요. 탈퇴한 조합원들이 다시 가입했어요. 무엇이 그분들을 움직였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투쟁한 성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봐요. 숙명여대분회가 설립된 지 올해로 10년째인데, 그동안 민주노조가 투쟁해 온 과정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 1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작년과 올해 많은 성과를 만들어 냈는데요. 작년에 보충교섭을 통해서 그동안 공짜노동과 다름없던 노동절 수당을 쟁취했어요. 그리고 반장제도도 바꿨어요. 이런 모습을 노동자들이 다 보고 아는 거예요. 싸우는 민주노조가 있어야 현장이 나아진다는 걸 모두가 다 아는 거죠. 현재까지 22명이 다시 가입했어요. 아직 두 분이 남았는데요. 그분들하고도 계속 만나며 대화하고 있어요. 제 임기 중에는 꼭 설득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분회에 가입한 분 중에는 한국노총에 가입돼 있던 분도 계세요. 한국노총 지부장이 전화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신다는 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죠. 한국노총이 지금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조용했던 조합원들도 지부장에게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노조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국노총은 뭐 하고 있냐’고요. 기다리고 있죠.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민주노조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에 탈퇴했던 분들도 비노조로 남아있었지, 한국노총에 가입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모습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올해가 분회 설립 10주년인데요, 이에 맞춰 영화처럼 조합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너무 힘이 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업(up)되어 있어요. 얼마 전 10주년 행사도 행복하게 치렀죠. 이 여세를 모아 조합원 단합을 위한 야유회도 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20225 세계노동절대회에서 행진 중.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강오석 숙명여대분회 분회장 반장제도를 바꾸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구역마다 반장이 있어요. 업체에서 지정해서 시키는 방식이었죠. 이러다 보니 10년 반장하면서 완장질하는 사람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구역에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반장을 뽑았어요. 과반 동의 사인을 받아 업체 사무실을 찾아갔죠. 근데 업체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투표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도 마지못해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결과는 뻔한 거죠. 우리가 뽑은 반장이 그대로 되니 다른 말을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반장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싶었던 거예요.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 연임은 가능하게 했고요. 임기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뽑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죠. 원래는 업체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반장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반장 중 우리 분회 조합원들 4명이 반장으로 뽑히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반장회의를 하지 않아요. 올해 서너 번이나 했을까요? 예전 반장회의는 소장이 자기 입맛대로 반장들에게 이거해라 저거해라 시키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치에 맞지 않으면 따지고 바른말을 하니까 소장이 반장회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현장의 문제를 노동자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노동자들의 현장 통제권을 위해서도 분회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업체는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속에서 부아가 치밀어 올라오는데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감정 동요 없이 조목조목 반박하는 태도로 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한 건물에서 일방적인 배치전환이 있었어요. 감독이란 작자가 와서 1월 1일부터 전환된 배치표를 벽에 붙이며 이의 있는 사람에게는 시말서를 받겠다고 통보하고 갔다는 거예요. 상황 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죠. 우리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한국노총 조합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들 건물 내에서 이동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감독 태도가 문제였어요. 이의를 달면 시말서를 받고, 다른 건물로 보내버리겠다고 노동자들을 협박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소장에게 찾아가, 당사자들과 사전에 상의 없이 일방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했어요. 당장 감독 불러서 당사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니 당황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감독이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일단락됐어요. 일상적인 조직 활동도 중요해요. 우리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식사하고 자연스럽게 학교 앞 카페에 모여요. 처음엔 비대위원장 문제 때문에 논의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조합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정착이 됐어요. 오라고 하지 않아도 열댓 명이 모여서 서로 안부를 묻고, 고충도 나누고 그래요. 많을 때는 20명이 모이기도 해요. 하고픈 이야기가 있는 조합원들은 그 시간에 카페로 오죠. 만약 여기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퇴근하고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회의 석상에서 미처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풀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도 조합원들과 티타임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일상적인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되면, 분회의 조직력과 단결력이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서 원청(대학)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어떠신가요? 당연히 포부가 크죠. 우리가 하청업체에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원청이 책임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다이렉트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노조 사무실을 확보하는 문제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명확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많은 부분이 개선될 거예요. 나아가 저는 학교에서 우리를 직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장은 어렵겠죠.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어도 학교가 순순히 교섭에 나올 거 같지 않거든요. 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원청에 책임을 묻는 싸움을 만들어 나가야죠.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힘들게 싸우고 계신 동지들에게 한말씀 해주세요. 당연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었으니까요. 분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다 힘들어요. 책임감의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이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힘들게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리고 내 옆의 간부들을 믿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그러면서도 분회장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죠. 분회장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신뢰가 생겨요. 저는 서로 인사하기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내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사만 잘해도 80%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 처음엔 인사해도 안 받아주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인사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마주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신뢰라는 것이 느리지만 분명히 쌓여요. 마지막으로 분회장이라는 자리는 ‘위’에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조합원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 어깨가 조금 올라가는 순간 조합원들은 바로 알아요. 그걸 항상 경계해야죠. 더 낮추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내려놓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에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하면서 제 어깨가 조금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내려놔야죠. 더 내려놔야 해요.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다. 그 댓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이윤이 남아야 한다. 연간 이익을 10%로 잡아도 원금 회수에는 20년이 걸리며,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 한국정부 손해가 될 뿐이다. 20년 내 원리금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 이익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나, 이 형식적인 부가조항으로 이 황당한 협정의 본질을 바꿀 수 없음은 모두가 안다. 이것은 한국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에 대한 약탈이다.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마지막 일정은, 미국이 태평양 지역 최강대국으로서 차지하는 두드러진 역할을 강조했다" - 협정 타결 직후 백악관 발표문에는 한국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투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330만톤의 미국산 LNG를 수입한다. 대한항공은 362억 달러에 달하는 항공기 103대와 137억 달러에 달하는 엔진을 미국기업에게 구매한다. 한국 공군은 23억 달러 규모 조기경보기 개발사업 파트너로 미국기업을 선정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기업과 함께 미국 내 희토류 분리정제 및 자석 생산단지를 개발한다. LS그룹은 2030년까지 30억 달러를 미국 전력망 인프라에 투자한다, 등등. 트럼프 정부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더 공고히 하고, 기술혁신에서의 미국 우위를 강화하며, 미국 조선산업 생산력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의 지도력을 다시 세우는 계기였다고 선전한다. 이것은 약탈이다. 그러나 미국이 빼앗은 것은 한국 노동자 민중의 피땀일뿐, 한국 자본의 이윤이 아니다. 이번 협정의 재정조달 구조를 보면, 한국정부는 기업에 달러를 빌려주고, 삼성·현대차·한화·포스코 등 기업은 정부로부터 조달한 달러를 미국 제조업과 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투자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성공하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확보하는 셈이고, 실패해도 정부가 이를 보전하니 손해 볼 것이 없다. 즉, 한국 자본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안전한 이윤축적 기회를 확보했다. 국가 재정을 통해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 절반을 한국 자본이 가져가며, 손실은 정부 재정이 떠안는다. 이것이 한국 자본가단체 모두가 관세협정 타결을 환영하는 이유다. "우리 기업들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투자·수출 전략을 모색할 기반이 마련됐다"(한국무역협회), "중요한 외교·경제 성과로,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공유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한국경제인협회), "양국간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경총). 매해 노동자 민중을 위해 쓰일 수 있는 30조 원가량의 재정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이전되며, 그 과정에서 한국 대자본은 이윤 축적을 확대한다. 미국은 일자리 확대로 미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달랠 것이며, 미국 자본은 높아진 관세장벽으로 가격 우위를 확보할 것이다. 고통을 감내하는 주체는 한국 노동자 민중뿐이다. 한국정부는 재정 부담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이는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공공부문 민영화 확대로 다가올 것이다. 한국 자본의 미국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실업 확대, 구조조정의 고통이 노동자 민중을 덮칠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관세협정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국방비를 현 GDP의 2.8% 수준에서 3.5%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 승인을 확보했다. 이는 북중러 블록에 맞선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한국정부 자신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편입이자, 한미일 동맹 강화 속에서 한국자본의 세계화를 가속하겠다는 야망의 표출일 뿐이다. 앞서 언급한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AI 수출, AI 표준 등에 관한 '기술번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최근 발표된 엔비디아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최신 GPU 대량공급 역시 이번 한미 협정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이번 관세협정은 한국 지배계급과 미국 지배계급의 이해타산 일치로 맺어진 거래이자, 한국 자본의 도약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우리는 이번 관세협정에 단호히 반대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현 약탈은 한국 자본에 대한 약탈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 나아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에 대한 약탈이라는 점이다. 이번 협정은 한국 자본과 한국 노동자계급 이해관계의 대치선을 선명히 드러낸다. 노동자 민중의 대응기조는 '한국 산업주권 수호'도, '브릭스 대안'도 아니다. 우리의 대응은 미국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다. 2025년 11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트럼프 2기가 시작되고 전세계를 상대로 한 약탈적 행보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에게 큰 망신을 주며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을 체결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막무가내로 관세를 부과하고서는 관세협상에서 무리한 투자를 강요하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을 군사력으로 위협하며 제국주의적 개입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UAW 숀 페인 위원장은 '미국의 일자리를 되살린다'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금속노조는 트럼프의 경제약탈에 맞서 자국산업을 보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경제약탈에 맞서 '자국산업을 보호하자'는 민족주의적 논리로는 트럼프의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점점 전쟁을 향해 치달아가는 반동적인 제국주의 패권대결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트럼프의 약탈적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민족주의가 아니라 노동자 국제주의 관점으로 약탈적 행보에 맞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발표자료를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에서 ‘남성 역차별’ 전담 부서를 신설해 논란이 이어졌다. 바로 성평등정책관 산하의 ‘성형평성기획과’ 때문이다. 이 부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역차별’에 대한 대응을 주문한 결과로 신설됐다. 그래서 ‘이대남’(20대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을 조사·연구해 정책 과제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대남’의 주장과는 다르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명백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등장하는 것일까? 우선, 현실부터 짚어보자. 여성가족부가 2023년 공시대상회사와 공공기관의 성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는 30.7%로 전년(26.3%)보다 4.4%p 확대됐다. 또 여성가족부가 2024년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47.3%, 남성은 30.4%로, 전년 대비 각각 1.8%p, 0.6%p 증가했다. 2023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7,752건으로 2015년보다 23.5%나 늘었으며, 강간 피해자의 99.04%는 여성이었다. ‘역차별’의 실체 이 같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여전히 명백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성들, 특히 청년층의 다수는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낀다.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 실제로 청년 남성의 약 70%가 “남성이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차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남초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주요 사례를 보면, 청년 남성들은 군 복무, 남성 중심의 강도 높은 노동 문화, 그리고 여성할당제 등 이른바 여성 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들이 주로 남성을 역차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주장의 타당성을 하나씩 살펴보자. 실제로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불평등한 성별화된 역할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왜 발생하는 것인지, 또 그로 인한 이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봐야 우리는 ‘남성 역차별’의 실체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병역의무는 한국 사회에서 분명히 남성에게만 부과된 억압이다. 여성도 군 복무를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군 복무 제도는 남성에게만 의무를 지우는 한에서 남성 차별적 요소를 갖는다. 그러나 이는 여성에게 주어진 ‘특혜’가 아니라,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성별 분업의 산물이다. 국가는 ‘강한 남성성’을 강조하며 남성에게 군 복무를 강제하고, 여성에게는 ‘보조자’의 역할을 부여해 출산과 가사·돌봄의 부담을 전가한다. 결국 군대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세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언제든 무력을 동원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자본가 계급에 돌아간다. 즉, 군대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강제하는 전형적인 성별 분업 체계로서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복무한다. 둘째, 고강도 노동을 남성에게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또한 실재한다. 그래서 공장, 건설, 운송 등 산업 영역에서는 남성 채용을 우선한다. 그러나 ‘강한 남성성’을 당연시하는 사회 구조 역시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며, 이를 통해 자본은 노동비용을 절감하여 결과적으로 그 이득은 자본가계급에 돌아간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남성에게는 높은 강도의 노동력이나 조직적 책임성을 요구하며 착취하지만, 동시에 여성을 차별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은 대기업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채용성차별처럼 비교적 질 좋은 사업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 어렵다. 또한 여성 노동자가 주로 일하는 가사, 돌봄, 서비스, 청소·요양 등 재생산노동도 실제로는 육체적·정신적 소모가 매우 크지만,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되고 저평가된다. 셋째, 공직·의회·기업 등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할당제는, 남성 개인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 사회 구조가 재생산해 온 성차별의 현실을 간과하고, 문제를 개인의 성별 문제로만 축소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여성할당제가 실제로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다. 여성할당제는 구조적 성차별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지만, 자본주의적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채 상층 여성의 진출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친다. 또한 계급 간 격차를 은폐하고 자본주의적 성별분업 구조를 재생산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일부 여성 개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데 머무는 한계를 지닌다. 결과적으로 남성에 대한 성별화된 억압이 발생하는 이유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은 노동력 착취와 재생산을 위해 가부장제를 동원하여 성별화된 억압을 강제한다. 즉, 사회는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지만, 남성도 가부장적 질서에 복무하도록 강요된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과 성소수자는 억압되고, 남성도 가부장제에 부역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즉, 청년 남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특혜를 누리는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자본이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계급 착취와 억압’이 문제 [사진] 이온화 | 지난 3월 8일 여성파업 대회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계급적 억압과 착취가 문제인데도 젠더갈등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심화하는 자본주의 위기 속에서 자본가계급이 이를 더욱 부추기기 때문이다. 자본은 노동자계급 남성들이 느끼는 박탈감의 근본 책임은 자본주의에 있음에도, 그 분노를 더 열악한 처지의 여성이나 성소수자에게 향하게 하여 계급적 억압과 착취를 은폐한다. 이것은 특정 국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등에서는 ‘남성의 위기(the crisis of masculinity)’라는 말이 유행했고, 우후죽순 ‘남성권리운동’이 부상했다. 이들은 “여성 우대 정책 때문에 남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와 그에 따른 재생산 위기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극우 세력은 젠더 혐오를 조직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정의에 깨어있는 자본주의(Woke capitalism)’를 내세우며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여성의 일부 권리만을 수용할 뿐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은 침식시켜 온 민주당 류의 자본가 정당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성평등부는 ‘역차별’ 논란 뿐 아니라 ‘여성’이 부처명칭에서 빠졌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러한 비난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터프(TERF, 트랜스젠더 배제적 페미니스트) 계열에서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청년 남성층 ‘역차별’ 문제를 정책 의제로 포함하며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자를 뺐으니 여성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의 원인을 성별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잘못된 비판이다. 독일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이자 여성 노동 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20세기 초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사회적 격변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이 현대 여성 문제를 촉발시켰다”라고 지적했듯, 구조적 성차별은 가부장제와 결탁한 자본주의 체제에 따른 결과다. 즉, 여성 다수를 억압하는 것은 자본가계급이다. 그런데 터프는 여성을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정하고, 여성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을 ‘지정성별 남성’에게서 찾는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폭력이 아니라 개인의 성별에 돌림으로써, 오히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억압의 본질을 은폐한다. 더구나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성공’을 지향하며 자유주의 페미니즘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구할 수 있는 여성은 자본가계급 여성일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여성은 한 줌일 뿐이며, 여성의 다수는 노동자계급이고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을 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은 가부장제를 활용해 노동력 재생산 부담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한편 노동자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이러한 노동자계급 분열 전략에 기초해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고자 한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에 맞서 성적 권리를 노동자의 권리로 요구하고 평등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계급이 나서야 한다. 나아가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가 강제하는 억압과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계급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이 함께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편집자 주] 10월 24일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탄압 현대･기아차 자본 규탄 결의대회>가 있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 이수기업 해고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이자 전국대리운전노조 조합원 김주환 동지의 발언을 소개한다. 저는 대리운전노동자입니다. 플랫폼노동자라고 합니다. 요즘 배달라이더, 화물기사, 방문서비스 기사, 보험모집인, 자동차 판매 노동자 수많은 저 같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문자로 해고를 당하고, 생계에 내몰려 도로에서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이들은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에게 오히려 노동기본권이 배제된 기막힌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오랫동안 불법파견 범죄를 저질러 왔고, 법원에서도 불법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배제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청소노동자, 식당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제외했습니다.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묻겠습니다. 공장을 청소하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을 짓는 손이 없다면, 그 공장이 굴러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노동은 ‘부수적’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노동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외치는 ‘미래산업’도, ‘친환경 공장’도 그 노동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은 자본과 권력이 배제한 노동자들이 위로 받기는커녕 탄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아자본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하청노동자들에게 조직적 집단 폭력을 휘두르고 성희롱을 폭로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더니 해고와 중징계로 답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고 노조법이 개정되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저지른 것은 회사였지만, 징계탄압을를 받은 것은 노동자였습니다.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동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존중받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외치며 버티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야말로 노동의 존엄을 지켜내는 투쟁, 우리 모두의 자존을 일깨우는 싸움입니다. 민주노총의 기둥으로 불리는 현대·기아차 노조도 군사독재 엄혹한 시기에 노동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머리도 마음대로 못 자르게 하는 자본의 독재를, 허기조차 면할 수 없는 끼닛거리를 바꾸자고 시작한 투쟁이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오늘 현대차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기아차 청소노동자들이 그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차별하지 마라.”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플랫폼노동자이든 우리는 같은 노동자다.”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연대로 만드는 투쟁, 정권과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본과 정부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불법파견 판정과 노란봉투법이 아닌 노동자의 존엄을 향한 우리의 연대입니다. 이 땅 모든 비정규직이 같은 울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이면, 재벌도, 정권도, 이 엿같은 거꾸로 가는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청소노동자의 손, 식당노동자의 손, 모든 노동자의 손, 그 손이 바로 세상을 지탱하는 손입니다. 그 존엄을 짓밟는 자들에게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의 투쟁과 이 싸움이, 이 나라 노동 현실을 바꾸는 불씨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존엄의 싸움에 함께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1. 비정규직 여성 비율 57.4% … 역대 최대 비정규직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비정규직 내 여성 비율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격차인 180만8천 원으로 벌어졌다. 전체 임금근로자(2,241만3천 명) 중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1년 전과 동일했다. 정규직은 전년 대비 16만 명 늘어난 1,384만5천 명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비정규직 10명 중 6명꼴로 여성이라는 통계는 임금 수준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보건‧사회복지업 부문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 시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째서 여성은 시간제 일자리를 비롯한 단시간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지, 정부는 구조적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하에서 성별 분업화된 노동시장, 사적 돌봄체계에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 그로 인한 경력단절 및 재취업의 어려움 등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에 여성이 진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8754 2. 한국 인구주택총조사, 성소수자 처음으로 포함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함께 사는 가구원의 성별이 같더라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라고 응답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 통계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일부 동성 배우자에 한정된 조치이지만, 이는 성소수자와 인권 운동의 꾸준한 저항에 힘입은 결과다. 한국 정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통계에 반영한 적이 없다. 성소수자와 인권 운동은 수없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5년 전 인구주택조사 당시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거쳐 비로소 개선이 이루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언론에 배우자와 성별이 같은 경우 입력을 막는 것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했다’라며 이러한 변화가 평등을 위한 조치임을 밝혔다. 2023년 글로벌 조사기관인 입소스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30개국 중 한국 응답자의 약 6%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답했다. 약 5천만 명의 인구를 고려하면 300만 명이 넘는 규모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를 배제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남성 가장-아내-자녀로 이어지는 가족 모델을 표준으로 놓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성소수자 가족은 ‘비가족’ 또는 ‘비정상’이라고 낙인찍었다. 이런 구조에서 제도적·사회적 보호가 미비하고, 통계조차 없었기에 구제나 지원의 기반도 마련될 수 없었다. 이번 통계조사는 중대한 변화이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성소수자 일부만을 포괄한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교육, 의료, 사랑, 노동, 돌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소수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을 때에야 비로소 ‘평등을 위한 조치’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뉴질랜드 공공부문 11만 노동자 파업, 40년 만에 최대 규모 10월 23일 뉴질랜드 전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 11만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교사 6만 명, 간호사 3만 명, 의사 5천 명, 기타 의료 노동자 2만 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 부족한 인력 충원과 낮은 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의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을 보여준다. 언론사들은 이번 파업을 1979년 이후 최대 규모의 ‘대파업(mega-strike)’이라고 불렀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공공부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임금 평등 청구를 취소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압박해 왔다. 더 나은 일자리와 임금을 찾아 뉴질랜드를 떠나는 이들의 수는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파업에 참여한 간호사 노동자 벡시켈시는 “환자가 다치거나 죽기 전까지 기다려야만 변하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우리는 정부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에 투자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교사 노동자 리암 리더퍼드는 “교육에 대한 근본적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안은 새로운 교사 채용과 현재 교사를 붙잡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안한 연 1~2% 수준의 임금인상안은 연간 물가상승률 3%와 식품 가격 상승률 4.6%에도 미치지 못한다. 의료노동자, 교사, 소방관들은 이러한 임금 인상안이 생계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재정 부족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전국 공립학교에서는 약 1,250명의 교사 부족으로 교실 과밀 현상이 심화하고 교직원과 학생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파업이 ‘정치적 의도를 띈 행동’이라고 비난한 채 생활 임금, 안전 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 파업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 퇴직자 등 많은 노동자 민중이 동참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65%가 파업을 지지했고, 단 25%만이 반대했다. 이는 모든 산업 노동자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에 직면했고, 의료와 교육의 공공성 약화에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거대한 파업의 힘에도 불구하고, 노조 지도부는 추가 파업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협상 테이블에 복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oct/23/new-zealand-mega-strike-teachers-nurses-workers-public-services https://www.wsws.org/en/articles/2025/10/24/crch-o24.html?utm_source=chatgpt.com 4. 노동부 장관, 여성단체 비공개 면담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사과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폐지된 것과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여성노동단체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22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 여성‧노동단체가 모인 ‘여성노동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김영훈 장관과 조찬회의로 만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연대회의는 △여성고용정책과의 폐과로 인해 여성노동정책의 전담부서가 사라진 것에 대한 사과 △국 이상의 조직으로의 복원,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 복원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지 표명과 로드맵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장관은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현장 소통 없이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노동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언급하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대회의는 20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2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만난 뒤 입장문을 내고 “두 부처 장관이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약속”한 만큼 “일단 이 약속을 믿고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고 이른 시일 내 여성노동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가 복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04 5. 텍사스 주, 트랜스퀴어의 성별 정정 의료 지원한 의사 상대로 소송전 텍사스주 깃발 청소년의 성별 정정 치료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법에 따라 소송을 당한 첫 번째 의사(소아과 의사)가 텍사스 주 검찰총장과의 소송전 끝에 해당 주에서 진료할 수 있는 자격을 포기했다. 텍사스 ​​주 검찰총장 켄 팩스턴(공화당 소속)은 지난 2024년, 해당 의사를 상대로 텍사스 주법 SB 14 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성별 정정 수술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9월에 발효된 이 주법은 의사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제와 (지정성별로의) 2차 성징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 청소년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팩스턴은 해당 의사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최소 21명의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제를 처방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팩스턴은 성별 정정 치료를 "위험하고 실험적"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으며, 팩스턴 사무실은 아예 성별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 치료를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팩스턴은 해당 의사가 의사 면허를 반납하고 근무지를 타 주로 이전한 것에 대해, "우리 주의 큰 승리"라고 발표했다. 미국 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팩스턴은 다른 텍사스 의사 두 명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 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문제의 법률 'SB 14'를 위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지난달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의 의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5월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텍사스 인권 단체는 SB 14의 시행으로 인해 성별 정정 치료를 제공하는 많은 의사가 주를 떠났으며, 이에 따라 트랜스퀴어의 텍사스 주 내 치료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0/republican-official-sued-a-texas-doctor-for-treating-trans-kids-she-left-the-state/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편집자 주] 10월 24일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비정규직 탄압 현대･기아차 자본 규탄 결의대회>가 있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 이수기업 해고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에서 있었던 김경숙 동지의 발언을 소개한다. 김경숙 동지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만연한 성폭력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10월 1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함께 싸우는 조합원 4명에게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김경숙입니다. 13년 전, 기아라는 글로벌 대기업에서 화장실 청소업무를 맡아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도 가슴 벅차하며 사업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일하다 길을 잃고, 다시 길을 찾기도 어려울 만큼 거대한 규모에, 3·40년을 근무해도 화성공장 현장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휴게실, 샤워실도 없이 오물 묻고 땀 범벅이 되어 지친 몸을 그대로 말리며, 잘하면 잘 한다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업무를 묵묵히 해내며 노동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도 가족과 즐겁게 함께해야 할 추석을 목전에 두고, 회사는 잔인하게도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화장실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에게, 산업폐기물이 가득한 현장 쓰레기를 치우라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업무는 전문 안전장비를 갖춘 별도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맞서 싸우고, 여러 남성들에 의해 날마다 성희롱과 추행이 일어났음을 문제 삼으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조합원 5명에게 내려진 중징계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노조, 수 많은 노동조합 중 몇 안되는 노동조합만 쟁취했다는 귀한 단협이 있는 기아차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안전과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아라는 자본은 하청업체 바지사장들을 앞세워 협박, 고소, 징계 등 치졸하기 그지없는 방법으로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탄압을 단협도 무시한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이 자리에서 현대차에 맞서 싸우는 이수기업 노동자 동지들, 연대시민 동지들, 그리고 활동가 동지들과 함께하니, 기쁨과 분노가 교차하는 마음입니다.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소송에서 노동자가 승소해도, 정규직 전환은커녕 업체를 날려 고용승계 자체를 막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구사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폭력 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수기업 사태를 보며 분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담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의 현실이자, 대기업 현대·기아차 자본의 민낯입니다. 어느 시절 탄압 방법입니까?! 10년이 넘어 강산이 변할 시간이 흘러도 노동자 탄압은 강도를 더해 갑니다. 현대·기아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가슴과 어깨를 펴고 자랑할 날은 오지 않는 것입니까?! ‘정의선이 기업을 잘 이끌어 엄청난 이윤을 쌓고 국익을 높였다’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치가 떨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임금 깎고, 이중·삼중으로 차별하며 나날이 정규직과의 격차를 벌려놓을뿐 아니라, 구사대를 동원해 악랄한 노동탄압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의선의 웃음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저들 입맛대로 길들이고 착취하기 위해 끝없이 억누르고 짓밟는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을 결의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싸워 이겨내야 하는 이유! 노동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업장을 만드는 노동자의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내일도 오늘 같은 탄압이 벌어질지라도, 투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동지들을 믿고 저 거대 자본이 노동자에게 무릎 꿇을 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의 승리를 위해 강고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투쟁! 사진: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연대모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을 인용하며,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부재가 인권 침해임을 지적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논의 중"이라는 책임 회피였다. 남 의원이 지난 5년간 복지부가 받은 법률자문 내용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추궁하였음에도, 정 장관은 침묵하였다. 정은경 장관이 회피하는 모습은 국민의 건강과 기본적 권리를 책임져야 할 부처의 수장이 가져야 할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지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유통으로 2,641건이나 적발된 임신중지 약물의 실태를 지적했다.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약물을 구입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권의 식약처장이기도 했던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정과제에 따라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이 안 돼서 어렵다"던 핑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식약처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국회 입법 미비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불과하다. 지난 9월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부터 5년간 임신중지 약물 허가와 관련해 로펌에 6번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자문 시기는 크게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2023년 7월부터 8월로 나뉜다. 자문 결과는 대부분 법 개정 없이도 약물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각 시기마다 식약처가 가장 마지막에 받은 자문만 "입법 공백 상태에서 허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마치 답을 정해놓고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법률자문을 반복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남인순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식약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도 약물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법개정을 핑계로 도입을 지연시켜 왔다. 식약처가 6번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법률자문을 받아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식약처는 의도적으로 임신중지약 허가를 막아온 기관이다.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미페프리스톤의 도입을 막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일관해왔다.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1년 현대약품의 임신중지 약 허가 신청, 2023년 허가 재신청 및 시민들의 집단 민원, 2024년 감사원 감사청구와 인권위 진정까지 국민은 수차례 복지부와 식약처에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임신중지약은 시민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지연시킨 책임을 직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적 태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즉각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추진하라. 임신중지를 공식적인 의료체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며, 임신중지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2025년 10월 23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사진: 반올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여야 대립이 극심했던 ‘주 52시간 노동시간상한제 예외 조항’을 민주당이 삭제한 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확보를 앞세워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계와 야당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안, 즉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공급 및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협력 사업실시 등을 골자로 한다. 이상의 내용은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내용들로, 주 52시간제 적용예외 조항을 빼놓고도 기업규제완화 내용 일색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반도체특별법 자체에 인프라 지원 등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 일단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한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다. 첨단산업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세제혜택과 재정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이 법안을 업계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주 52시간 적용제외 조항은 일단 빠졌지만 주 52시간제 적용예외 조항이 빠졌다고는 하나 반도체특별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정부는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인력 특별연장근로 허용 단위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법개정 없이도 노동시간 연장 유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다.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반대 공동행동’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에서 누차 지적해 온 것처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문제는 △대기업 특혜지원 정책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노동건강권 침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을 구하려면 국가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인식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 법안에서 ‘주 52시간제 적용예외 조항’을 삭제한 이후 노동시민사회의 대응도 급격히 가라앉았다는 사실이다. ‘반도체특별법 폐기’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울려 퍼져야 할 지금, 공동의 힘은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다. 여기엔 나름의 원인이 내재해 있다. 먼저, 반도체산업 노동자 노동시간 연장 조항에 비판이 집중되며 특별법의 다른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거나 주변화되었다. 다른 한편, 특별법이 반도체‧전자산업에서 정부의 직접투자를 촉진해 고용 증대와 보상 확대의 계기를 제공하리라는 지역‧현장의 기대감 또한 일정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논란에서, 재생에너지 문제와 맞물려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른바 지산지소(地産地消,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함) 원칙에 따라 용인산단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지역으로 산단을 이전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반도체산단 건설,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기면 정말 괜찮나? 최근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재검토 및 호남권 이전 주장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반도체특별법은 공공재정을 대자본의 사적 이윤으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다. 반도체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한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및 용수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국가적 계획으로 마련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대규모 보조금과 인프라 조성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지원한다. 특별회계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나 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도 가능하다. 산업인프라 조성,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및 면제, 인허가 신속 처리, 전문인력 양성까지 보장하는 반도체특별법안은, 사실상 공공 재정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자본의 이윤으로 이전하는 법적 장치이자, 이윤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이다. 반도체산업 국제경쟁 심화를 명분으로, 공공재정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행위는 곧 대중에 대한 노골적 수탈이다. 이 정도면 가히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 아닌가? 반도체특별법 아래 용인산단이 ‘호남산단’으로 바뀌어도 기업 규제완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업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지칭했던 신산업 관련 규제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규제합리화’라는 기치 아래 제거 또는 완화해야 할 목표로 떠올랐다. 반도체특별법 역시 기업투자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제거한다는 정부 계획의 일환이다.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경영계 주문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반도체특별법은 기존 법률에 규정된 입지·용도·환경 등에 대한 규제 조항을 한꺼번에 무력화할 것이 분명하다. 둘째, 막대한 재정을 특혜지원 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반도체산업 다단계 하청구조 개선, 정규직 고용의무, 이윤 환수, 노동안전보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관련, 삼성전자 하청업체 ‘명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의 실체가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낸다. 삼성전자 하청업체 명일은 화성·기흥·온양 사업장 하청기업으로, 850여 명의 노동자를 간접고용하고 있다. 33년 동안 사업을 이어가며 320억원의 주주 배당을 시행하고, 사내유보금 538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또한 2024년 이자비용이 53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임에도 126명의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런 탄압에 노조간부를 표적으로 한 전환배치와 해고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주야 맞교대, 월 20일 이상 걷는 노동을 강요받았으나, 1년 단위 도급계약을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 제한받았다. 명일 해고자들은 명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동일 업종 재취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산업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그 법안의 중심은 자본을 위한 계획경제가 아니라 이런 처참한 다단계 초과착취의 근절에 있어야 한다. 사진: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명일지회 셋째, 반도체특별법은 지역 고용창출을 앞세워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킨다.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안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항은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파업 금지’라는 노골적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 않을 뿐, 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무쟁의 선언을 강요하는 조항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조항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미 광주글로벌모터스(GGM)라는 선례가 있다. GGM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9월 출범한 기업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민관 공동출자 방식으로 투자협정을 맺은 ‘광주형일자리’ 1호 사업체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광주시는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적정임금’과 ‘상생협력’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GGM은 동종 업계의 절반도 안 되는 저임금, 높은 노동강도로 악명을 떨쳤다. 고용지표 개선에 혈안인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노사상생협약’으로 임금억제와 노동권 침해를 강제했던 것이 광주형일자리의 실체였다. 반도체특별법은 지역일자리 확대 명분의 노동권 침해 위험을 내재한다. 넷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재벌의 공공자원 전유 문제를 회피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은 비단 용인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산업은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다. 용인산단 완공 시 예상 전력수요는 10GW 이상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전력수요의 4분의 1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이조차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력수요만을 예측한 값이고, 인근에 들어설 300~500여 개 소재‧부품‧장비 업체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15~20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 부족 문제 역시 심각하다. 용인산단이 가동된다면 앞으로 하루 167만t가량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서울 1천만 인구 물 사용량의 60%에 달하는 규모다. 대규모 전력수요 집중 및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이전은 능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용인보다는 재생에너지와 물 공급 여력이 충분한 호남권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그러나 당장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에 끌어다 쓸 공업용수’가 충분하다는 얘기는 극심해진 기후재난을 애써 외면할 뿐 아니라, 공적자원인 물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농업용수와 생활용수 등)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다시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위한 싸움을 점화하자 이상의 문제점만 살펴보더라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기업 규제완화 일변도의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정책과 특별법이 과연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다시 물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은 모두 거대한 규모로 자원 추출과 생산을 가속하는 반도체산업 입지 규제, 노동안전 규제, 화학물질 배출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법은 대부분 일반법이 정한 규제를 회피하고 보다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말하자면, 국가와 자본의 입장에서 △환경 및 자원 한계를 고려한 배출량 제한기준 확립 △노동3권 보장과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의 ‘규제’ 기준이야말로 기업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도 반도체산업 재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입김을 행사한다. 최초 투자계획부터 부지 선정, 공사 기간은 물론이거니와, 산단 조성 규모와 팹(제조공장)의 개수, 소재‧부품‧장비 협력사 입주 공간까지 자본의 제안을 정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모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조성계획과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 이래 최초로 정부･지자체･산업계가 함께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이 2023년 3월 말 발족했다.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맞물려 막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주민과 노동자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시피 했다. 수용 대상지역 원주민 피해보상에 초점을 둔 민관공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 민중은 특정 기업에 물, 전기 같은 공적 자원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하지 않았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공공적 통제는 생태적 한계 준수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온갖 규제완화와 재벌특혜로 공적재정을 자본의 이윤으로 바꾸는 반도체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기간산업은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 민중의 싸움으로 반도체특별법 폐기투쟁을 재점화하자. 사진: 반올림

[편집자주]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지혜복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농성장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철거하겠다고 협박중이다. 지난 10월 22일 A학교 집중집회에 나선 발언자들은 그런 정근식 교육감이 틀렸고, 지혜복 교사가 옳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중 독일에서 온 참가자 얀 동지의 발언을 지면으로 전한다. ---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연대, 침묵을 거부하는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방관해 온 침묵을, 이곳의 모든 목소리가 조금씩 깨뜨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용감한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을 폭로한 교사 혜복 씨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으나, 시스템은 그녀를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는 시위를 촉발했고, 교육청이 묻어버리려 했던 논의를 강제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통스럽게 익숙합니다. 베를린 지역에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여성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 등의 예산 삭감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한 내 동지 이네스도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서울이든 베를린이든,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자신들의 명성과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이들—내부 고발자, 교사, 생존자, 사회복지노동자(이네스동지)—은 너무나 자주 홀로 남겨집니다. 이 문제가 개인만의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자유가 아닌 순응을 가르칩니다. 소녀들은 조용히 하는 법을, 소년들은 지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성교육은 동의나 쾌락, 평등이 아닌 생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통제에 의해 형성된 지식 속에서, 침묵은 교육 과정의 일부가 됩니다. 위기의 시기일수록 권력자들은 더욱 강하게 '질서'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를 곳곳에서 목격합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 젠더포괄적 언어의 금지, '전통적 가족'의 미화. 이는 도덕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정치입니다. 폭력을 가능케 하는 바로 그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만하라고 말합니다. 베를린에서 우리는 이네스의 직장을 되찾기 위해 1년 넘게 싸웠습니다. 학생들과, 교사들과, 간호사들과 조산사들과 함께, 정부에 맞서서도, 노조관료에 맞서서도 싸웠고, 결국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할 것입니다. 학교가 성차별을 배우는 장소가 되지 않도록. 교육이 학생들을 보호하고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침묵시키지 않도록. 모든 아이가 자신의 몸,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경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라도록. 그러니 감사드립니다 — 목소리를 내는 투사들에게, 저항하는 교사들에게, 외면하지 않는 이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교육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교실에서, 우리 제도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차별을 분쇄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편집자주]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과 지혜복 공익제보교사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농성장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집중집회에 나선 발언자들은 그런 정근식 교육감이 틀렸고, 지혜복 교사가 옳다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중 고등학생 참가자, 우산 동지의 발문을 전합니다. 필자 [사진] 진다(스튜디오R) 안녕하십니까. 생기부 마감한 수시러 연합 기수 우산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처음 A학교 관련해서 발언한 게 6월 초였는데, 그 후로 벌써 넉 달 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발언을 했습니다. 저 또한 서울에서 나고 자라 12년째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혜복 선생님이 싸우고 계시는 이유를 12년 동안 몸으로 겪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성비가 비교적 균등했지만, 성차별에 대해 발표하면 저녁에 너도 ‘그런’ 쪽이냐고 묻는 연락이 왔고, 어떤 급우들은 졸업 영상 테마로 포르노 사이트를 쓰자면서 웃었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제가 너무 예민해서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고에 진학한 이후로도 모르는 사람들이 학교 프로젝트용으로 개설한 오픈채팅을 검색해 들어와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폭력적인 발언을 해서 새벽 1시에 방을 없애고 PDF를 따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지도에 학교 이름이 있어 친구들이 소셜 미디어 계정을 비공개로 바꾸고 인스타그램 포스트와 카카오톡 프로필의 얼굴 사진을 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응할 때, 저와 제 친구들은 혼자였습니다. 선생님들이 상황을 모르실 때도 있었고, 상황이 적당히 마무리됐으니 넘어가자고 하실 때도 있었고, 저희가 선생님들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포기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피해에 함께 대응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동시에, 이런 선생님이 계셨다면 학교가 조금 더 견딜 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 달 뒤면 학교를 떠나지만 여전히 학교에 남을 후배들과 동생들이,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소수자 청소년들이 좀 덜 고생스럽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발언 중인 지혜복 교사 [사진] 진다(스튜디오R) 정근식 교육감님, 철거 계고장에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써 두셨습니다. 청소년 당사자로서 묻겠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추구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성폭력 사안의 배경에는 불평등한 학교가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교육청 건물에 달린 슬로건을 볼 때마다 반어법인가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꿈은, 긍지는, 신뢰는 무엇인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학생들의 편에서 학생들과 함께 싸우신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시는 것만이 학생의 꿈을, 교사의 긍지를, 학부모의 신뢰를 위하는 길입니다.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세상이 불평등하니 꾹 참고 사는 게 낫다고 가르치고 싶기라도 하십니까? 항의하면 용역을 불러서라도 찍어 누르겠다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자칭 진보 교육감이신데, 그 진보는 어디에서 오는 건지 생각은 해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진보는 옳은 일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지, 심각성을 인지한다는 글 몇 줄이나 당신의 성공적인 재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투쟁을 시작하신 지 641일, 천막 농성을 시작하신 지 166일이 지났습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용역을 불러 농성장을 짓밟으려는 저열한 시도를 멈추십시오. 교육청 앞에서 연행된 스물세 분께 사과하십시오. 부당전보 철회하십시오.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혜복이 옳다, 지혜복을 학교로! 10월 22일 집중집회 장면 [사진] 진다(스튜디오R)

1. 태아 산재 폭넓게 인정해야, ‘반올림’ 태아산재법 개정 촉구 ‘태아 산재’(자녀 산재)는 임신한 노동자가 일터에서 유해 인자에 노출돼 아기가 선천성 질병을 갖고 태어났을 경우, 국가가 산업재해를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법 시행 3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태아 산재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신청 자체도 10건에 그쳤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이른바 ‘반도체 3사’가 자체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한 태아 산재는 250건에 달한다(삼성전자 84건, LG디스플레이 108건, SK하이닉스 58건). 반면, 이번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태아산재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현재까지 공식 신청된 자녀 산재는 10건, 승인된 건 5건에 불과하다. 2023년 1건, 2024년 3건, 2025년 1건이 각각 승인됐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이처럼 신청 자체가 저조한 이유는 현행법안의 미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법 시행일, 즉 2023년 1월 12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개정된 태아산재법이 적용돼 대부분의 피해자를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법이 ‘임신 중인 노동자’, 즉 ‘여성’에 대한 태아 산재만 인정하고 있어 아버지 작업환경 영향은 인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2021년 12월 태아 산재를 신청한 아버지 정 모 씨(삼성 LCD 생산공정 근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고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올림 이종란 활동가는 “짧은 신청 기간 때문에 배제된 피해자와 아버지 영향을 받은 태아 산재와 관련해서도 입법을 통해 보상받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9763&ref=A 2. 여성고용 전담부서 폐지, "정부 책임과 역할 포기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성평등가족부’로 일부 기능을 이관하고 기존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자, 여성·노동단체·노동조합 등은 “여성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사라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규탄 및 여성노동정책 확대 개편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여성고용정책과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조건 개선, 임금격차 해소, 차별적 직장 환경 개선 등의 실질적 장치를 기획·관리하는 유일한 노동부 내 부서였다. 그런데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한 것이다. 나머지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성희롱·성차별 해소 업무는 노동부 내 다른 과로 재배치됐다. “조직 축소가 아닌 확대·강화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그렇다보니 이번 폐지는 그 기능적 중심축을 흔드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체들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된 조직의 인력과 권한이 축소돼 있다고 지적한다. 폐지 전 여성고용정책과의 인원이 약 20명인 데 비해 신설된 고용평등정책관 및 산하 과의 정원이 약 7명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담는 부서’가 사라지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평등 노동정책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성 노동자가 겪는 고용불안, 임금차별, 경력단절 등 현실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를 없애고 다른 부처로 옮겼으니 문제없다”는 수준을 넘어서는 구조적 대응과 예산·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여성노동정책에서 책임과 권한을 담보하던 기구의 축소는 이재명 정부가 일터의 성차별을 해소할 의지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4033.html?utm_source=chatgpt.com 3. 미국 ‘노 킹스’시위에서 트랜스젠더 권리 요구 지난 18일 미국 전역에서는 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직권남용, 극우정치에 맞서 두 번째 ‘노 킹스’ 시위를 벌였다. 집회에 모인 이들은 정치적 반 트럼프만이 아니라 정부의 구조조정, 이주노동자 공격, 민주주의 후퇴, 팔레스타인 공격뿐 아니라 트랜스젠더 권리 후퇴를 함께 규탄했다. 이날 시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시카고, 워싱턴 D.C., 뉴욕 등지에서는 트랜스젠더 깃발과 레인보우 프라이드 깃발이 대규모로 등장했다. “트랜스 아이들을 보호하라(Protect Trans Kids)”, “학교에서 혐오는 안 된다(No Hate in Our Schools)” 등의 피켓을 들고 성소수자단체, 트랜스, 여성, 인권 단체 등과 교사, 돌봄, 의료, 건설, 교통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조합 등 많은 노동자, 시민이 함께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성소수자,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이 주요 요구로 등장하며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가 “성소수자 권리가 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축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시위에 참가한 로라 버크월드는 “보험회사에서 트랜지션 관련 의료보험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트랜스 청소년들이 의료 접근권 차단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기도 한다”는 끔찍한 현실을 전했다. 오리 가면을 쓰고 행진한 케니는 “나는 양성애자이나, 트랜스젠더와 이민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저들이 오늘 다른 삶의 방식, 다른 유형의 사랑을 공격한다면, 내일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모든 트랜스젠더 자매, 형제와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트랜스젠더 청년활동가 제이 멘도자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특권이 아니라 생존이다. 학교·병원·군대, 어디서든 우리 존재가 존중받길 원한다”고 했다. 도어티는 “퀴어로서, 특히 백인으로서 파시즘과 이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소수자단체와 인권단체들의 '트랜스젠더 인권은 민주주의와 평등, 여성과 노동자, 소수자의 모든 인권과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는 대중적으로 퍼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0/lgbtq-rights-were-a-strong-rallying-point-at-no-kings-protests-across-the-country/?utm_source=chatgpt.com 4. 캐디 10명 중 9명 성희롱 피해 경험, “피해 알려도 적절한 조치 없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10명 중 약 9명은 성추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보당 손솔 의원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실시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노동자 인권·안전 실태조사’를 진행해 13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2%가 고객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성추행도 67.7%가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객으로부터 겪는 인권침해 행위 중 지난 1년간 반말·비하 발언 경험이 97.8%, 성희롱 발언 88.2%, 욕설과 폭언 75.3%, 성추행 67.7%, 물건 던짐 61.3%, 신체적 위협 32.3%, 신체폭행 12.9%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를 당해도 보호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44.1%는 사업주가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대상으로 대응방안을 교육한다’는 응답은 12.9%에 불과했다. 안전 문제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날아오는 골프공에 맞는 사고 위험’이 3.48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코스 내 단차로 인한 발목 부상(3.32점), 폭우·폭설 시 카트 미끄럼 사고(3.2점), 고객의 클럽에 맞는 사고(3.01점) 등도 잇따랐다. 특히 폭우·낙뢰 속에서도 운전해야 하는 노후한 카트 문제가 빈번히 지적됐다. 와이퍼가 없는 카트를 비닐로 덮고 고개를 내민 채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캐디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성희롱이나 부당 대우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낙뢰, 폭우 같은 기상 위험뿐만 아니라 폭언, 성희롱 등 고객으로부터의 위험에도 노출된 캐디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43 5. 직장인 14.4% “유흥업소 접대 경험‧목격했다”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유흥업소를 통한 접대를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위관리자는 29.3%로 일반 직원보다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설문 결과를 지난 12일 공개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잘못됐다고 인식했다. 유흥업소 접대 문화에 대해 76.6%는 ‘성차별, 성희롱 등 부정적인 사회문화를 만들고 기업도 불필요한 비용을 치른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직장인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1.6%로 남성(72.1%)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흥업소 접대 문화가 사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인식했다는 지적이다. 유흥업소는 성적 대상화와 성적 서비스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문제적 남성중심 문화’ 산업 중 하나다. 비즈니스와 접대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성적 소비 상품으로 당연시하는 이 같은 조직문화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얼마나 팽배한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22839.html 6. 트럼프 정부, 여권상 지정성별 외 표기 금지 트럼프 정부가 여권상 ‘X’로 표기된 성별을 무시하라고 미국 내 모든 항공사에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연방 정부의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고 여성을 성 이념적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미국 내 모든 항공사는 ‘X’ 성별 표시 대신 ‘M’(남성) 또는 ‘F’(여성) 성별을 요구해야 한다. 한편 지정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젠더퀴어를 위해 만들어진 ‘X’ 표기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 및 실시되었으나, 이번 조치 이후 신규 여권 발급 및 기존 여권 갱신을 희망하는 미국인은 해당 방식으로의 표기가 불가능해진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발급 신분증을 갱신할 경우, 출생 시 지정 성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이제 연방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한다”며 입장을 표했다.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외국인 여행자의 기존 유효한 여행 서류는 이전과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규 또는 갱신 신청자는 성별 이분법에 따른 남성 표기와 여성 표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성별 정체성은 입국 심사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10/20/us-airlines-told-to-ignore-x-gender-neutral-markers-as-passport-battle-continues/

2025년 9월 24일,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충북대모임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충남지역위원회 주최로 충북대학교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자유주의 정치의 한계와 극우세력의 부상'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개최됐다. 이날 ‘울산노동자배움터’의 양준석 강사의 강연을 들은 한 충북대 재학생 참가자의 후기를 글로 전한다. 좋은 기회로 가까운 교내에서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주제를 다룬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백 일이 넘은 지금, 광장에서 외친 내란세력 척결과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는 어디까지 가 닿았을까? 최저임금은 역대 정부 첫해 인상률 중 최저를 기록했다. 차별금지법은 민생과 경제 앞에서 우리가 십여 년 간 들은 “나중에”로 또 다시 밀려나고 말았다. 광장은 청년과 같이 연령의 범주가 아니더라도 여성, 성소수자, 페미니스트처럼 평소 사회에서 소외 받은 사람들이 지켜낸 곳이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최소한의 생존권과 차기 정부가 모색해야 할, 이제껏 빠르게 후퇴했던 의제들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시민들을 광장에서 필요로 하던 것이나 부름에 응한 것처럼 발언하던 때가 무색하게, 이루어진 것들은 한참 부족하다. 정부는 여전히 자유주의 아래에서 자본가들을 대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말 뿐이 아닌 진실로 광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극우세력의 부상은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고충이다. 극우세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정치뿐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연관되어 있다. 그들이 결집하는 방식 중 하나는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앞세우는 것이기에, 공동체를 이루어 다 같이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데 해롭다. 극우 세력의 성장은 우리나라가 아닌 전세계적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상황을 어렴풋이 전해 듣고 있어 염려가 컸다. 이 가운데 찰리 커크의 죽음과 각지의 반응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본격적인 탄압에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극우를 이루는 세력은 누구이며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가? 이번 강연회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어 뜻 깊었다. 사는 곳이 달라 극우의 형태 또한 다를지 언정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같이 기본 골자는 동일하다. 미국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가 꾸려 나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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