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  주간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장해등급에도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근로복지공단, 법원 판결에도 항소

 

LG전자 평택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 걸린 여성 노동자가 요양 중 후유증으로 ‘조기난소부전’과 ‘비장 결손’을 추가 진단받았다. 이후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비장 결손’만 인정했다. ‘조기난소부전’은 35세 이전에 폐경과 유사하게 난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다. 공단은 “생식능력에 뚜렷한 제한이 남은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기난소부전’을 심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남성의 경우 생식기능의 장해(양쪽 고환을 잃은 경우)에 대해 장해등급 7급이 인정되지만 여성의 경우 생식기능의 장해가 생겨도 구체적인 법률상 기준이 없어 남성보다 낮은 등급이 매겨진 것이다. 장해등급 1~7급은 연금이 지급되지만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돼 보상 격차도 상당하다. 법률적 평등 자체가 여성해방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여전히 법률적 평등조차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공단의 차별적 장해등급 심사에 장해등급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년 8개월 만에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은 ‘난소 상실’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남성의 ‘고환’에 대응하는 여성 생식기관이 ‘난소’라는 점에서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했다.

 

<참조 기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72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50

 

 

2. 69시간 노동에 육아휴직은 안 되지만 아이는 반드시 낳아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4명(45.2%)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등 불안정하고, 저임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20대에서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산휴가’와 자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때 쓰게 돼 있는 ‘가족돌봄휴가’ 역시 마찬가지다. 출산 당사자인 여성조차 출산휴가를 100%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연일 출생률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정부 역시 연관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뿐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를 사용하는 데서도 눈치를 봐야 하고, 가뜩이나 적은 임금을 삭감당해야 하고, 심지어 해고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정부의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방안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저출생을 조장하는 것이다.

 

 

3. 일본 남성 노동자, 육아휴직 원해도 고용주 벽 넘기 어려워

 

 

일본 역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다. 올해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는 자칭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14%에 그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30년까지 85%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은 4월부터 1,000명 초과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남성 노동자는 2021년 통과된 법안에 따라 4주간의 유연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급여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책과 관련한 재정마련 계획은 제출되지 않았다.

 

청년 노동자를 위한 노동단체인 POSSE의 마코토 이와하시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승진 전망이나 전환 배치를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꺼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서 출산이나 육아휴직 사용에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는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에 약간의 변화를 준다고 해서 출생율 감소에 큰 변화를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 여성의 경우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경우 결혼과 임신을 할 경우 육아휴직 후 복귀가 거부되는 해고가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기시다 총리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돈만 뿌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조 기사>

https://edition.cnn.com/2023/03/26/asia/japan-paternity-leave-policy-challenges-intl-hnk-dst/index.html

https://news.yahoo.co.jp/articles/dd3c181a4fc122008cff8db5e2a28eab03aeabc2

 

 

4. 우간다 의회, 성소수자 범죄화 법안 통과

 

 

우간다 의회가 21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형사 처벌하는 포괄적 동성애 처벌법을 의결했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우간다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불법이었지만, 이번 법은 성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또 성소수자의 친구, 가족에게 동성애자를 신고할 의무도 부여했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가중처벌법으로 동성애자가 18세 미만이거나 HIV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동성 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한다.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가나, 잠비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반동성애 정책과 차별이 증가하고 있다. 우간다를 포함해 30개 이상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미 동성 관계를 금지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084666.html

https://www.axios.com/2023/03/22/uganda-anti-gay-bill-death-penalty

 

 

5. 노골적인 인종차별, 여성차별, 임금차별 정책으로 ‘일가정양립과 저출생 해결’ 안 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또 다른 여성을 차별한다는 사회적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을 빼면서 요건이 안돼 철회했으나, 다시 국민의힘 의원이 가세하며 재발의했다. 조의원은 개정안을 설명하며 “법안이 실현되면 싱가포르처럼 월 100만 원 수준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사 노동자들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사근로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가사 노동자들은 가사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권리를 인정받는 가사근로자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후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영미 가사돌봄유니온 지부장은 “가사근로자법은 국적에 상관 없이 가정에서 돌봄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대우받기 위해 만든 법이다. 당신이 정치적 욕심으로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