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겨레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는 일차 저지됐지만, 단죄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윤석열과 함께 비상계엄이라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심의하고도 이를 대중에 알리지 않은 윤석열의 하수인들은 물론, 12월 7일 밤 탄핵소추안 표결 보이콧으로 이를 사후 승인한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공범이다.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국회 밖 수백만 함성으로 결집되고 있으나, 보수양당은 8년 전 박근혜 퇴진 정국과 다름없는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코너에 내몰린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카드를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실패한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을 일주일 단위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질서있는 퇴진’, 즉 한동훈-한덕수 체제는 윤석열 체제의 연장일 뿐이고, 탄핵은 한덕수 대행체제와 헌재에 투쟁의 명운을 맡기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12‧3 계엄령 사태를 둘러싼 보수양당의 해법은 윤석열에게 국면을 전환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또한 정국 주도권을 틀어쥐려는 보수양당 사이의 쟁투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노동자 민중은 국민의힘과 하등 다르지 않은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 정권을 세우고자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인 것이 아니다.

 

노조탄압, 불평등 심화 조치, 소수자 혐오로 점철된 ‘윤석열 체제’를 과연 제도정치가 타파할 수 있을까? 윤석열 체제를 끝낼 힘은 노동자 민중의 중단 없는 투쟁으로부터 나온다. 국회 안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저들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투쟁을 광장과 일터에서 조직해야 한다. 노동자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과 윤석열 체제를 즉각 타도해야 한다.

 

그날 총부리는 누구를 향했는가

 

윤석열 정권은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민주적 권리를 총칼로 짓밟고자 했다. “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 선포, 뒤이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문 1호에는 ‘처단’이란 살벌한 단어가 두 차례나 등장했다. 특히 모두가 분노한 대목은 계엄사 포고문이 적시한 구체적 조치들이다. 포고문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활동과 더불어 집회, 결사, 시위 등 민주적 기본권 행사 일체를 금지했다. 특별히 노동자들의 파업 또는 태업, 집회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로 못 박아 엄금한다고 밝혔다. 또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과 “선량한 일반 국민”을 구분하며 특정 집단과 그 구성원을 계엄법으로 처단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압도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단의 자본가들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파업, 태업, 집회를 금지하는 비상계엄이 노동 탄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계엄령이 선포된 12월 3일 밤, 현대자동차 부품사인 대륙금속에서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금속노조울산지부 대륙금속지회)의 파업이 전개 중이었다. 계엄령 선포 20여분이 지난 시각, 사측은 계엄사 포고문을 근거로 ‘파업 및 관련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업무복귀’를 명했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보낸 "계엄령에 따른 파업 및 집회 중단과 업무 복귀 협조 요청" 공문 (출처: 금속노조 대륙금속지회)

 

심지어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계엄령 해제를 아쉬워하는 사측 관리자들의 목소리까지 표출됐다.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에 재직하는 익명의 사용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두고 “(이 기회에) 종북세력을 척결”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노골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조혐오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계엄으로 척결하고, 노동3권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다른 정치 세력이나 인사에 대한 탄압은 물론, 착취와 억압에 맞서는 모든 운동을 적대하고 탄압해왔다. 안전과 적정운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탄압을 시작으로,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절규하며 고질적인 저임금, 다단계 하청구조 철폐를 위해 원청 자본의 책임을 촉구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소모품처럼 투입되는 건설노동자의 삶을 거부하며 싸워온 건설노조 등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은 전방위적 노조탄압을 자행해왔다.

 

저들은 직을 걸고 체제 수호에 나섰다

 

12월 5일,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명명백백한 노동자 민중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을 정당화했다. 스스럼없이 윤석열의 친위대를 자처하는 이상민의 자백은, 윤석열이 자행한 노동탄압을 오히려 정상적인 정치행위로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생존권 쟁취와 불안정노동 철폐, 일터의 안전을 위해 싸워 온 노동자들에게, 윤석열 정권은 존재 자체가 상시적 계엄이나 다름없었다. 2년 전 여름 거통고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압박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양회동 열사를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정권의 ‘건폭몰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건설노동자들은 노조탄압 이후 무너진 일과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에도, 노동자들은 “윤석열과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외치며 싸워왔다. 걸림돌이 되는 세력을 일거에 처단하려던 윤석열 일당의 계획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지만, 사태를 반전하고자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발표했고, 이어 한동훈-한덕수가 ‘질서있는 퇴진’을 발표했다. 노동자 민중이 즉각 타도해야 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무슨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이는 붕괴 위기에 처한 윤석열 정권의 통치기반을 복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저들은 직(職)을 걸고 나섰는데, 정작 대다수 현장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이 국면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이대로 살 수 없는 지금 우리, 싸우지 않는다면

 

윤석열 퇴진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교착 국면을 뚫어 내기 위해, 노동운동이 보다 과감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쟁의권을 보유한 사업장은 물론,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도 존재 자체가 불법인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치파업 결행을 망설인다면, 윤석열 심판을 위한 다시 없을 기회는 허무하게 날아갈지도 모른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가장 혹독하게 탄압한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12월 4일, 윤석열의 업무개시명령과 손배 가압류 위협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해 온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일몰시킨 정권” 타도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인 탄압에 내몰렸던 건설노동자도 윤석열 퇴진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노조할 권리를 빼앗겼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학교 등지에서도 자신의 현안 요구와 윤석열 퇴진 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해 나갈 때다.

 

12월 4일, 화물연대는 "윤석열 정권 일몰" 투쟁을 선언했다

 

지금 맞서 싸워야 빼앗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에 대한 지지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어지는 두터운 지지를 발판 삼아, 억눌린 분노를 밑불 삼아 민주노조운동이 앞장서자. 비상한 각오와 자신감으로 주저 없이 일어서자.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치총파업을 아래로부터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