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기후위기에도 자본과 정부는 파국을 향해 치닫는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외견상 기후정책 강화에도, 이재명 정부 기후정책은 자본의 이윤을 위한 산업정책의 부속품이자 그린워싱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신공항 건설 강행과 핵발전 유지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산업인프라 조성, 보조금 지급, 예타면제, 전문인력 양성까지 보장하는 반도체특별법으로, 공공재정을 반도체 대기업으로 이전하겠다는 의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어디 이뿐인가. 지구적 전쟁 확대가 초래하는 기후부정의는 안중...
7월 11일, 남인순 의원 외 1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수정하여 통일하고 수술만 언급되어 있던 정의 조항을 약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모자보건법에 잔존해 남아 있던 위법성 조각사유인 14조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이후 7월 23...
2024년 6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 “돌봄 수요 충족과 양육비용 절감”을 외치며, ①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25년 상반기 1,200명 목표) ② 외국인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시범사업 5,000명)을 발표하였다. 이중 2024년 9월 시행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 확대’는 기업의 불법통제와 감시감독, 임금체불 등 다양한 문제를 낳으며 중단이 확실시되고 있다. 한편,...
오늘 춘천지방법원(판사 송종환)이 전교조 유천초분회 소속 조합원 4명과 공대위 전 대표(김나혜, 남정아, 남희정, 윤용숙, 최덕현)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우리는 정당한 투쟁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유천초 조합원들과 연대 동지들이투쟁으로 쟁취한 정당한 성과이며, 법원의 무죄 판결은 단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노동권과 교육권 수호를 위한 현장 실천의 정당성을 재확인한다. 애초 2023년 3월 28일 유천초 조합원 등 5인이 강제 연행된 사건은 신 교육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
6월 22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다. 6월 13일 이스라엘 전투기 200여 대가 테헤란과 핵 시설 등에 330기 이상의 미사일을 퍼부으며 집중 공격한 것에 이어, 지하 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3만 파운드(약 13,000kg)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탑재한 미국의 B-2 폭격기가 이란의 3개 핵시설(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폭격한 것이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자의 집단학살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자...
민주노총이 양경수 위원장의 사조직인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6월 24일 중앙위원회에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건'을 직권으로 상정했다. 이 논란은 작년 8월 국회의장 우원식이 민주노총에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이후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사회적 대화'가 민주노총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적이 없다. 양경수 집행부는 민주적 논의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듯 독단적으로 이 안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경수 집행부는...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전산업 다단계 하청구조가 다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숨진 노동자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이자 한전의 발전정비 자회사인 한전KPS, 그 한전KPS의 재하청 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 선반공이었다. 재해 현장은 한전KPS가 한국서부발전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정비동 기계공작실로, 숨진 노동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기계작업을 수행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 6개월 전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달라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
[카드뉴스] "구로동맹파업" 40주년 기념 역사기행 사회주의를향한전진 x 학생사회주의자연대 x 스튜디오R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정치적 연대파업, 지역노동자 연대파업 - 구로동맹파업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대와 파업은 물론 기본적 생존권 요구 투쟁마저 모두 불법이었던 시절이었지만,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장의 경제적 요구를 뛰어넘어 정치적 요구를...
5월 27일 밤, 6·3 대통령 선거 3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개적인 언어성폭력을 저질렀다.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며 대선후보 토론 생방송을 지켜보았을 여성과 퀴어, 청소년, 아동을 비롯한 노동자민중은 이준석이 텔레비전에서 무작위 대중을 향해 퍼부은 무차별적 언어성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비롯해 끔찍한 2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존재한다. 이는 극우적 온라인 커뮤니티 문화에서 양산된 여성혐오적 언어를 전민중이 시청하는 공중파에서 퍼트린...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현장선대본이 아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침몰하고 있다. 4월 29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는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대선방침안이 제출되었고, 5월 15일과 5월 20일 중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과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하자는 주장의 논쟁 끝에 대선방침 없이 대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자는 주장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상황이 말이나 되는가! 이미 민주당에 대한 투항이 줄을 잇고 있다. 5월 7일, 민주노총 전직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