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이미 작년 4월에 의원발의안 형태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법원이 작년 7월에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자, 주민조례발의안 형태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12월 1일 아침, ‘학생인권후퇴저지 긴급행동’은 서울시의회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그러나 중구청과 경찰은 농...
11월 6일 발생한 울산 석탄화력발전소 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매몰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위험의 외주화", 이윤만을 위한 다단계 하청구조가 초래한 결과를 또다시 목도했다.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한 철거 작업의 도급자, 즉 시공사는 HJ(한진)중공업이다. 한진중공업의 도급을 받은 하도급자는 ‘코리아카코’였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매몰된 9명의 노동자 중 코리아카코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던 25살 베트남 이주 여성 노동자가 정부의 합동단속을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그는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졸업한 뒤, 공장에서 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다. APEC 행사 준비를 명분으로 경주와 영남권에 집중해 12월 5일까지 이루어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차 합동단속이 베트남 이주 여성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국가와 자본이 벌이는 떠들썩한 축제 한편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치워지고, 죽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 이후 이...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정이 타결됐다. 한국은 매년 현금 200억 달러씩 10년에 걸쳐 총 2,000억 달러를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 조선업 자본의 미국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대출로 이루어지는 마스가 프로젝트 투자다. 그 댓가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에 부과되던 25% 관세율을 15%로 낮춘다. 2천억 달러 투자에 대한 배분비율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한국 5:5다. 이에 따라 2...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는 주무부처의 방관과 태업속에 방치되어 왔다. 약 100개 국가에서 사용되는 미페프리스톤 등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여전히 한국에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시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입장을 기대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책임한 침묵과 회피뿐이었다. ...
지난 9월 16일, 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앞 모듈화 단지 내 자동차 부품공장 ‘모팜’에서 이주노동자 50여 명이 수갑 채워져 강제로 연행됐다. 태국 국적 노동자 42명 등 이주노동자들은 미란다원칙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사복경찰과 출입국관리소 단속 인력에게 체포되었고, 줄줄이 묶여 호송되었다. 이것은 인간사냥이다. 이번 울산 사태는 모든 노동자 민중을 경악케 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구금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역대 최대 ...
이재명 정부가 한미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 “미리 일본과 만나서 대통령께서 걱정하는 (위안부) 문제를 다 정리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인 입장을 더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국방비를 늘리겠다.” 이재명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한 발언들이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에 한 척씩 배를 지었지만 지금은 조선 ...
8월 27일, 한전KPS비정규직지회, 발전HPS지부, 금화PSC지부, 일진파워노동조합 등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을 전폭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 첫째,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파업이다. 2025년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가 본격화하는 지금, 정부와 발전산업 원청자본은 어떤 대책도 없이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한편, 재생에...
①정리해고 철회! 온전한 고용승계 쟁취!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서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1차 사내하청 이수기업 노동자들은 8월 12일 현재, 정리해고 316일, 천막 농성 116일째 투쟁하고 있다. 2003년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이 촉발한 후 현대차는 사내하청을 폐업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불법파견 노동자 9,500명 이상이 특별채용으로 정규직화됐다. 대다수 1차 사내하청은 폐업과 통합(업체 폐업→타 업체로 전환 배치 및 고용승계→폐...
9호를 발행하며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이상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부 장관을 임명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며, 산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법 ‘친노동’ 흉내를 내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당 정부의 반노동자계급적 본질은 명백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작 2.9% 올랐고, 고공에는 여전히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증명하기 위해 싸워야합니다. 6월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