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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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넷 성명]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여성이 온전하게 임신의 유지와 중지를 결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이 법이 향후 아동과 여성의 삶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끝내 이 무책임한 법을 몰아치듯 추진하고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의 근간은 ‘익명출산제’에 있으며, 입양인 당사자와 아동 권리 단체, 미혼모 단체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여러 단...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권리보장을위한네트워…
- 2023-10-10 18:02 | 조회 1,162
[성명] 민주당과의 연대 끝에 기후악당 사업에 동참한 진보당을 규탄한다

10월 6일,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3표, 기권 13표, 반대 6표로 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2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의결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후속 법률로, 신공항 건설 전담 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후악당이 벌이는 기후재난 심화 사업, 신공항 건설공단법에 찬성한 223명 중에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동참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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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9 15:21 | 조회 1,923
[성명]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서울시, 고용노동부 모두가 공범이다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6일, 해성운수 방영환 택시노동자가 분신했다.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없는 껍데기뿐인지 드러났다.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지역 일반택시 사업장에 주 40시간 이상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완전월급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해성운수는 편법적인 사납금제를 유지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택시노동자에게 승객이 승차한 시간만을 계산하여 월 1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방영환 택시노동자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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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19:09 | 조회 1,420
[성명]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의 기본소득당 제척을 환영한다

9월 19일,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가 기본소득당을 제척(조직위 참여 배제)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조직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기후정의운동을 민주당·국민의힘 등 보수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지난 7월 12일에 열린 기후정의행진 1차 조직위원회에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한 기본소득당의 조직위원회 성원자격 박탈을 제기했다. 기후정의운동은 민주당과 독립적인 운동이어야 한다는 제기였다. 이 요구는 8월 16일 열린...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9-19 19:35 | 조회 1,472
[공동성명] 이주 노동자에게 지역 돌봄위기 헐값에 전가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최근 정부가 고령화와 인구절벽에 처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이주노동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안이 알려졌다. 1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보유한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올해 기준 89개 시·군·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면 근무 기간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무부에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보 방안’을 제출하고 비자...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
- 2023-09-15 17:48 | 조회 1,340
[성명] 철도파업 정당하다! 승리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

9월 14일부터 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개악·연금개악·노동개악’을 3대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대체인력 및 대체수송 차량 투입, 불법 엄단 등을 내세우며 공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악 모두에 맞선 전투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무대다. 철도노조가 내건 △KTX-SRT 통합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 3대 핵심 요구는 모두가 정당하며, 노동자 민중의 공동 요구와 결부돼있다. 경쟁체제 도입을 앞세운 정부의 KTX-SRT 분리 운영은 철도산업 노동자들의 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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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21:45 | 조회 1,635
[성명] 돌봄은 개별가구가 구매해야 할 상품이 아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정부는 9월 1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5월 9일, 하반기에 100명 도입을 발표한 지 넉 달 만이다.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수요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바 없으며, 공청회와 토론회는 한 번씩 있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기습적으로 열었다.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최소한의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행사 당일에도 쏟아져 나오는 우려와 질문, 비판에 대해 불성실...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9-03 18:20 | 조회 1,556
[성명] 민주노총 정치·총선방침(안)에 반대한다

9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정치방침(안)과 총선방침(안)이 상정된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상정되는 정치방침의 경우, 지난 4월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된 ‘진보 정치세력이 대단결하는 노동 중심의 단일한 진보정당 건설안’에 비해 각 정치 지향에 대한 존중 의사를 담는 등 일부 어조를 완화했다는 점, 그리고 ‘제 민주세력 등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을 ‘진보 정치세력들의 결집된 힘’으로 수정해 4월 당시 명시적으로 드러낸 야권연대 추진 의사를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점 정도를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민...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8-30 14:17 | 조회 1,734
[성명] 핵 자본을 위한 대규모 생체실험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8월 24일 일본 정부는 끝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권은 “과학과 정부를 믿어달라”며 사실상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했다. 나아가 투기에 대한 민중의 우려를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말은 바로 하자. 핵 오염수 투기야말로 핵 자본의 이윤과 정치적 이득을 민중의 안전과 맞바꾸는 짓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벌이는 대규모 생체실험이다. 한일 정부는 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핵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을 줄일 수...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2023-08-29 10:41 | 조회 1,007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 규탄 기자회견 제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를 진행한다며 불과 5일 전에 기습적으로 공지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정책은 이미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극한 착취를 합법화하면서도 이들이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은 보장하지 못하며, 가사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공적인 지원은커녕 가사돌봄을 외주화하고 시장화해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더구나 지난 5월 말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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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23:13 | 조회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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