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강령

 

2024년 2월 17일 제정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해방

1) 자본주의 사회와 노동자계급

2)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인 발전경향과 노동자계급의 잠재력과 독립성

3) 노동자계급의 해방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3.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1) 개량주의·의회주의 반대하고 혁명적 사회주의 수호

2) 노동자 스스로의 해방노선

3) 노동자 국제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건설

4) 현장에 뿌리내리고 민주적 집중주의를 실현하는 조직

5) 노동자 공동전선과 노동자계급의 총단결 선도

6) 사회적 헤게모니

7) 사회주의 노동자권력과 대중투쟁강령

 

 

2.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이행의 시대

 

 

1) 다시 전면화한 자본주의 쇠퇴와 제국주의, 그리고 이행의 시대

 

오늘날 자본주의는 누적된 경제적·사회적·정치적·국제적 모순이 전면적으로 폭발하는 사활적 체제위기에 다시금 빠져들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철폐되지 않은 채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본주의는 이제 다시 한번 끔찍한 파괴와 살육과 야만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혁명은 다시 한번 눈앞의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자본주의 역사는 큰 틀에서 보자면 한동안 안정되게 성장하는 시기를 거친 뒤, 모순이 누적되는 시기에 이어, 모순이 폭발하는 시기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그렇게 해서 도달한 첫 번째 사활적 체제위기가 1914~18년 제1차 세계대전, 1930년대 세계대공황, 1939~45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점철되며 1914~45년에 펼쳐졌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세계혁명 실패를 딛고,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살상과 대량파괴를 통해 대공황에서 탈출함으로써 자본주의는 사활적 체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자본주의는 심지어 ‘영원한 승리’를 노래하며 착취와 억압으로 가득한 이 체제가 더 이상 대공황이나 세계전쟁 같은 파국에는 빠져들지 않으면서 끝없이 승승장구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본주의는 스스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파국을 회피하려고 발전시킨 핵심적인 수단들이 오히려 파국을 불러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패배를 딛고 한동안 왕성하게 확대재생산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자본주의는 전후호황의 황금기를 누렸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 다시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 체제 전반의 이윤율이 바닥까지 떨어지자, 자본가계급은 1980년대 이후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라는 한 묶음의 대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자본주의 국가가 먼저 추진한 것은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화, 복지축소, 노조무력화, 자본가감세, 규제완화, 기간산업사유화 등의 세부 정책을 포괄하는 신자유주의였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 힘입어 개별 기업이 이윤율을 회복할수록 노동자는 더 가난해졌고 따라서 사회 전체에서 생산과 소비의 간극이 더 벌어져 이윤율 회복에 장애를 조성했다. 신자유주의에 내장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화와 금융화가 덧붙여졌다.

 

생산의 거점을 값싸고 고분고분한 노동자를 찾아 국경을 넘어 세계 곳곳으로 이동시킨 ‘생산의 세계화’는 자본의 이윤율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 간 무역장벽을 허물어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시킨 ‘시장의 세계화’는 생산과 소비의 간극 확대라는 신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했다. 국가가 금융수탈을 적극 지원하는 금융화는 체제 전반의 이윤율 저하로 잉여가치 착취만으로는 충분한 이윤을 거둘 수 없게 된 자본이 금융수탈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보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흐름 속에서 소련·동유럽이 몰락하고 중국·베트남이 개혁개방에 나서자, 자본가들은 자본주의가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는 환상에 빠져 들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자본주의를 파국에서 구원해 준 수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반대의 역할을 하게 됐다.

 

먼저 금융화가 파괴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다. 금융수탈을 위해 부풀린 주식·부동산 가격이 필연코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전반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 갔다.

 

자본주의 국가는 구제금융, 재정확장, 양적완화, 초저금리 같은 정책들을 전례 없는 규모로 총동원함으로써, 2008년 금융위기가 1930년대처럼 대규모의 파산과 실업으로 넘쳐나는 또 한 번의 폭발적인 대공황으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조적인 저성장, 즉 대불황은 피할 수 없었다.

 

2008년 이후 대불황은 자본주의 축적체제에 발생한 모순을 해소함으로써 새로운 호황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모순을 더욱 축적하고 악화시킴으로써 대규모의 폭발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대불황 시기를 거치며, 세계화는 미·중 패권대결을 전면화하고 보호주의를 널리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의 긴장과 갈등을 심각하게 고조시켰다. 금융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큰 금융거품을 조성함으로써 더욱 거대한 규모로 금융위기가 터질 위험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의 시대가 근근이 이어지던 끝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강력한 충격을 안기면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을 정점으로 하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대결이 이제 대리전과 국지전을 통한 군사적 충돌로도 나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중국의 운명적인 패권대결에 보호주의에 따른 갈등이 덧붙여지면서 세계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과 크고 작은 전쟁이 일상이 되고 나아가 점점 더 격화되는 격동 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대만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 한반도가 제국주의 대리전의 또 다른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성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정책들이 대공황 진입을 간신히 차단해 왔지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황은 그런 정책들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게 한다. 세계화를 패권대결과 보호주의가 대체함에 따른 지속적인 공급망 혼란과 재편, 전쟁과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불안정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과 대공황 차단 정책의 충돌은 자본주의 경제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의 능력을 크게 제한할 것이며, 결국 자본주의 세계경제는 폭발적인 대공황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기의 심화와 함께 점점 더 세력을 불려온 극우파는 자본주의가 다시 사활적 체제위기에 빠져들면서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면화하는 자본주의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민중에게, 여성과 소수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는 위선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야만적인 극우파의 정치가 자본가계급에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자본주의 위기가 더욱 극단화하고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 더욱 고조될 때 자본가계급은 다시금 파시즘을 전면에 내세우려 할 것이다.

 

인간을 착취하는 것과 함께 자연환경을 수탈해 온 자본주의는 마침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통해 인류 문명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빈발하는 홍수와 산불,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초강력 태풍과 돌풍 등 온갖 형태의 기상이변이 일상이 되었지만, 자본가들은 기후위기조차 또 다른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뿐이다. 기후위기를 불러왔지만 이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자본주의는 체제위기가 가중될수록 점점 더 극단적인 기후재난으로 전 인류를 몰아넣을 것이다.

 

그러므로 새롭게 열린 시대는 다시 한번 자본주의가 사활적 체제위기에 빠져드는 ‘위기·전쟁·혁명의 시대’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복합적으로 축적된 모순들이 폭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격렬하게 분출하고 제국주의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이 일상화하며 파시즘의 야만과 기후재앙의 절망이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끝없는 고통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 시대,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계급투쟁이 부활하고 전진할 것이며 나아가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노동자혁명의 전망이 다시 한번 미래의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눈앞의 구체적인 과제이자 가능성으로 떠오르게 될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2)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서 부활하는 세계 노동자투쟁

 

1914~45년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으로 점철됐던 30여 년 동안 자본주의가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조차 파괴하면서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되풀이하여 절멸의 위기로 몰아넣었을 때, 세계전쟁과 대공황의 야만을 끝장내기 위해 세계의 수많은 노동자투사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혁명적 투쟁에 나섰다.

 

1917년 러시아에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각성과 결연한 행동들이 볼셰비키의 지도력과 결합하면서 노동자혁명이 성공했다. 러시아 혁명의 승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동자계급의 역동적 투쟁들이 1918~23년 독일, 1919~20년 이탈리아, 1926년 영국, 1926~27년 중국, 1931~37년 스페인, 1934~36년 프랑스, 1934~37년 미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도전이 거듭해서 펼쳐졌지만 또 다른 노동자혁명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 지도력의 문제였다. 파산한 제2인터내셔널에 뿌리를 둔 거대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가 자본가계급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노동자대중의 혁명적 전진을 가로막았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러시아혁명의 성공을 토대로 조직된 코민테른마저 스탈린주의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좌충우돌 끝에 반혁명적 개량주의로 귀결됐다는 점이었다.

 

이른바 전후호황의 ‘황금기’ 동안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에게도 얼마간 개량의 떡고물이 주어졌고, 이는 ‘복지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널리 확산시켰다.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는 자본가들에게 적극 협력하며 지속적인 이윤 확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개량과 환상의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전후호황 시기 자본의 지속적인 확대재생산은 노동자계급의 규모를 빠르게 확대시켰다. 특히 청년 노동자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의 통제를 뚫고 아래로부터 거침없이 활력을 뿜어내며 자본의 권력에 도전했다. 게다가 1970년대에 경제위기가 전개되면서 그 부담을 전가하려는 자본가들의 공세까지 펼쳐지자,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다.

 

특히 1968년 프랑스에서는 1천만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2주 동안 나라를 멈춰 세웠으며, 1972~73년 칠레에서는 코르돈, 1979년 이란에서는 쇼라, 1980~81년 폴란드에서는 연대파업위원회 등으로 노동자평의회가 등장했다.

 

그런데 이처럼 세계 곳곳에서 거세게 타오른 노동자투쟁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지만, 혁명을 향해 도약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노동자투쟁의 거대한 규모와 폭발력에 비해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지도력이 너무 취약한 탓이었다. 혁명적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투쟁들은 두텁게 포진한 개량주의 정당들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에 철저히 가로막혔다. 세계 곳곳에서 10여 년의 대격돌을 펼친 끝에 자본가계급은 노동자계급의 반란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쓴 신자유주의·세계화·금융화는 기본적으로 1970년대 세계적인 노동자투쟁의 분출을 잠재운 토대 위에서 전개됐다. 그러므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적으로 착취와 수탈이 상당히 강화됐는데도 노동자투쟁은 오히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노동자투쟁의 양상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전 세계 자본가계급이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과 그 수습비용을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해 엄청난 공세를 지속적으로 퍼부었기 때문이다.

 

자본가계급의 집요한 공세에 맞서, 또한 파탄난 삶과 희망 없는 미래에 분노하며, 2010년 이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거센 반격이 세계 곳곳에서 전개됐다. 2010~12년에는 프랑스의 연금개악 반대파업, 아랍의 봄, 스페인의 ‘분노한 자들’ 운동, 미국의 월가점령운동, 그리스의 긴축반대 총파업 등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민중투쟁의 첫 번째 물결이 펼쳐졌다. 2018~2020년에는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홍콩의 민주화 투쟁, 칠레의 민중반란, 미국의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 등을 중심으로 두 번째 물결이 펼쳐졌다. 아르헨티나·아일랜드·스페인·폴란드의 여성파업과 ‘미래를 위한 금요일’ 기후파업도 세계를 뒤흔들었다.

 

2022년 이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필수적인 존재라는 자부심을 품게 된 노동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생존권 박탈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파상적인 임금투쟁을 전개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선 노동자투쟁의 부활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3년 프랑스 연금개악 반대 투쟁은 196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쟁을 현실화함으로써 체제위기에 대항하는 노동자투쟁의 서막을 열었다.

 

2008년 이후 새롭게 부활한 세계 노동자투쟁은, 특히 2022년 이후 뚜렷이 드러나는 활력은 노동자계급의 잠재력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잠재력을 현실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과제들도 아직 분명하다.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개량주의 정당과 노동조합 관료체제에 맞서 아래로부터 노동자대중의 능동적인 자기조직화를 실현해 내야 한다. 계급적 요구를 중심으로 광범한 노동자대중의 단결을 실현함으로써 확대된 노동자계급의 힘을 최대한 결집해 내야 한다. 사회적 억압과 차별, 기후위기, 제국주의 전쟁 등에 맞서 노동자계급이 광범한 민중들의 투쟁을 주도해 내야 한다!

 

앞으로 펼쳐질 ‘위기와 전쟁의 시대’는 노동자계급을 극심한 고통과 절망으로 내몰 것이며, 세계 노동자계급의 유일한 희망은 이 야만의 시대를 ‘혁명의 시대’로 뒤집어엎는 데에 있다. 노동자계급과 인류를 파국의 고통과 절멸의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 건설뿐이다. 노동자계급이 국가·작업장·사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민주적 계획경제와 생산자 자주관리를 결합시키는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자본주의에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착취와 억압과 차별을 그리고 빈곤과 야만과 전쟁을 끝장낼 수 있을 것이다.

 

 

3) 세계노동자혁명과 한국노동자계급의 과제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 동안 한국은 자본주의적 성장을 지속했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전쟁이 노동자운동을 절멸시키고 극우적인 정치 지형을 조성한 결과 자본가들이 매우 강도 높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1991년 소련붕괴 이전까지 냉전의 칼끝으로서 미국의 특별한 후원을 받은 데 이어 이후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는 동안 인접국가로서 특별한 이득을 누릴 수 있었던 덕분이었다.

 

강도 높은 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한국 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은 한국 사회의 질적 비참을 수반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혹독한 무시와 억압은 노동시간, 산재사망률, 비정규직 비율, 성별 임금격차 등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했다.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는 신화적인 경제성장의 허울 아래서 세계 최악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나아가 사회 자체의 유지·재생산을 위협할 정도의 극단적인 저출생 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자본가들의 착취와 억압은 그 반사작용으로 매우 전투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을 만들어 냈다. 1987년 대투쟁과 1996~97년 총파업은 한국 노동자운동이 가진 잠재력을 압축해서 보여준 사건으로서 전 세계 노동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사상적 탄압은 한국 노동자들이 노동자혁명이나 사회주의는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각에도 섣불리 다가서지 못하도록 억눌렀다. 온갖 노동악법을 앞세운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 놓았고 투쟁에 나서는 노동자들이 극심한 고난을 감수하도록 강요했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자운동은 역동적인 대중투쟁과 허약한 계급의식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특징으로 갖게 되었다. 1987년 이후 역동적인 노동자투쟁의 시대를 거치고도 사회주의 운동은 초라한 발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운동은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역동성에 힘입어 한때 거침없이 성장했지만, 계급의식을 갖춘 활동가들의 부족으로 꾸준히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했다. 특히 노동자운동 주력이 노동자계급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할을 앞장서 극복하지 못한 채 경제적 조합주의에 갇혀버렸다.

 

이제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한국도 위기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예외적인 자본주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했던 대외적 조건은 격화되는 미·중 패권대결에 휘말리면서 가장 심각한 추락을 강요당하는 조건으로 뒤집어지고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자본주의 위기는 한국 사회의 비참을 더욱 극단으로 내몰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위기에 맞선 세계노동자혁명을 향해 모든 나라의 노동자계급과 함께 전진하기 위해,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특히 계급의식의 취약함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대중투쟁의 역동성이라는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노동자계급의 강고한 단결을 구축하고 민중을 이끄는 중심으로 일어서면서, 노동자투쟁의 계급적·정치적·혁명적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펼쳐진 세계화의 결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장차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혁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쟁을 펼쳐 온 한국 노동자계급은 동아시아 노동자계급을 일깨우고 그 선두에 서서 노동자혁명의 길을 앞장서 열어나갈 역사적 책무가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세계 노동자계급과 혁명적 국제연대를 강고하게 건설해 나가는 가운데, 특히 자본의 세계화가 만들어 놓은 ‘세계의 공장’ 동아시아에서 ‘세계 노동자혁명의 요새’를 구축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