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 60세 ‘여성’ 급증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845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만 7,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는 1,368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 7,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제 노동자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시간제 노동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노동자를 말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425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3,000명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50%를 넘겼다. 시간제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 여성 비율이 커졌다. 전 연령대에서 60세 이상이 281만 2,0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60세 이상은 전년 동월 대비 19만 3,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증가폭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비정규직에서 여성은 484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만 9,000명 증가했다. 여성 비율은 53.7%로 역대 가장 높았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361만 5,000명)은 42.7%로 전년 동월 대비 5만 8,000명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60세 이상 여성 노동자의 시간제 일자리 취업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간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비중은 2020년에 처음으로 50%를 웃돈 뒤 꾸준히 상승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38.9%는 시간제 일자리를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 일자리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궁여지책으로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여성 시간제 노동의 급증 현상은 일자리의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것이 유독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참조 기사>

https://www.fnnews.com/news/202410221139289189

 

 

2. ‘아이돌봄’ 예산, 있어도 활용 못한다…지난해 356억 원 불용

 

 

아이돌봄 공급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하는 아이돌봄 사업 예산 약 356억 원이 쓰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용된 예산이 남아 있는 가운데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는 근거로 올해 예산은 더 늘었다.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정작 현장에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자체는 여가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배분하고 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돌봄수당,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나뉜다.

 

지난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돌봄수당 등 세부사업에서 실집행률이 8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토보고서는 “돌봄수당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돌봄수당 사업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가 부족해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가구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가부도 돌봄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지자체 예산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여가부는 내년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원 가구 수를 올해 11만 가구에서 내년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시간당 돌봄수당을 내년 4.7% 인상하는 등의 처우 개선책을 내놨다. 그러나 벌어진 돌봄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돌봄 공백의 해소는 요원할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02508181409366

 

 

3. ‘300일째 고공농성’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부 여성 노동자들,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자상

 

 

올해의 여성노동운동자상 ‘김경숙상’이 일방적인 해고와 공장 폐쇄에 맞서 경북 구미시 공장 옥상에서 300일가량 농성 중인 두 여성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김경숙열사기념사업회·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제11회 ‘김경숙상’ 수상자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지회의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 2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5일 오후 구미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서 열렸다.

 

김경숙상은 1979년 부당한 공장 폐쇄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인 ‘YH무역 노동조합’ 투쟁 중 숨진 노동자 김경숙을 기려 2014년 제정됐다. 여성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그간 전국여성노동조합 88CC분회, 대전 MBC 유지은 아나운서와 대전MBC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KTX열차 승무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이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LG케어솔루션지회 등이 이 상을 받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LCD 패널에 붙이는 편광필름을 생산에 LG에 납품해 왔다. 모회사인 일본 닛토덴코그룹은 2018년과 2019년에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가, 사정이 나아졌다면서 2022년 4월 희망퇴직했던 직원들에게 연락해 다시 채용했다. 그해 10월 구미공장에서 불이 나자 갑자기 공장을 청산하겠다면서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17명을 정리해고했다. 갑작스러운 희망퇴직에 반대하는 해고자들은 경기 평택 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정혜 수석부지회장과 소현숙 조직 2부장은 지난 1월8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오는 11월2일이면 고공농성 300일째다. 이날 연대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연대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서울에서도 옵티칼 연대버스가 출발한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옵티칼 연대버스(서울버스)]

- 일시 : 11월 2일(토)오전 9시

-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참가비 3만 원

- 입금계좌: 카카오뱅크3333-14-9624616 이청우

- 신청링크: https://bit.ly/서울-1102옵티칼연대버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648

 

 

4.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 여성 노동착취 심각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가 농업부문에서 이주 여성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스페인은 이주노동자의 정착을 막고 농업과 서비스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의 이해만 관철된 계절 이주노동자제도를 1999년부터 운영해 왔다.

 

농장주들은 우엘바지역의 거대한 농장지대에서 2월부터 5월까지 계절노동자를 고용한다. 주로 모로코 여성 노동자들이며 자녀가 있는 25세에서 45세의 여성을 뚜렷하게 선호한다. 이주 여성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여권을 빼앗기고 정확히 언제까지 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무급 초과노동, 화장실 갈 시간도 제대로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 숙소는 비닐하우스 부근 상하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비위생적인 판잣집에 불과하다. 더구나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학대는 물론 고용주에 의한 성폭력 피해까지 겪고 있다.

 

모로코 계절 이주노동자인 소우미아는 “한 달 내내 일하면 16일치 급여를 받을 때도 있다. 고용주는 밤 10시 통금을 걸었고, 조금이라도 늦게 출근하면 하루 일당을 삭감한다. 우리는 식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데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스페인 정부와 고용주들의 이주 노동착취를 비판했다. 우엘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농업노조(안달루시아농업노조, Soc-Sat) 소속 호세 안토니오 브라조는 딸기농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회사는 ‘매우 소수’라고 밝혔다.

 

고용주에게만 권력이 부여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언어도 통하지 않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농촌지역에 고립되어 있어 드러난 사건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가 있는 이주 여성은 더 불평등한 노동조건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인권단체들은 정부와 농장주들이 자녀가 있는 이주 여성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를 오랫동안 조사했고, 그 결과 해당 여성 노동자가 자녀양육을 위해 부당한 착취와 학대를 더 많이 참고, 계약종료 후에 모로코로 돌아가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노동자 법률지원을 연대하는 사회학자 실비나 코르스키는 “그들이 취약한 게 아니라 특별히 그런 방식으로 선택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스페인 정부는 이러한 이주 여성 노동자 착취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만 대답할 뿐이다. 또 딸기농장 1,300개를 대표하는 무역협회장은 “고용주가 부절적한 행위를 한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스페인 계절 이주노동자제도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착취의 모습을 보여 준다. 더 이상의 학대와 착취를 막기 위해 계절 이주노동자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참조 기사>

https://www.opendemocracy.net/en/beyond-trafficking-and-slavery/exploitation-embedded-in-spains-seasonal-worker-programme-gecco-migrant-workers-women/

https://www.theguardian.com/global-development/2023/mar/31/abusive-working-conditions-endemic-in-spains-strawberry-farms-report-claims

 

 

5. 트랜스젠더 청소년 97%, 성별 전환을 후회하지 않아

 

 

자마 소아청소년과학회(JAMA Pediatrics)가 10년간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추적 관찰한 결과, 트랜스젠더 청소년 97%가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전환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최소 5년 이상 트랜스젠더로 살아온 트랜스젠더 220명의 경험을 분석했다. 트랜스 청소년이 지정성별(출생 시에 해석된 성별)로 다시 돌아가는(탈성전환, detransition)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혐오 주장을 불식시킨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의료적 트랜지션(의료적 성별 확정치료를 통해 자신이 정체화한 성별로 성별을 바꾸는 과정) 후 후회를 표명한 트랜스는 9명에 불과했으며, 이 중 4명은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다. 연구진은 후회의 원인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 2020년 정형외과의 무릎 연골 교체수술에 관한 연구는 경험자 중 20%가 해당 치료를 후회한다고 보고했다.

 

매사추세츠대학교 보스턴캠퍼스 여성젠더성적연구분야 크리스 바셀로스 부교수는 자마의 이번 결과에 대해 “이런 연구가 필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필요하다.”라며 “더 많은 트랜스젠더가 성별 확정치료를 받길 원하지만, 법적, 정책적 장벽이 없어도 해당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수석 연구자인 크리스티나 올슨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라며 연구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트랜스젠더의 경제적, 사회적 불균등으로 인해 연구 표본이 주로 백인과 부유층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고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4/10/97-of-trans-youth-dont-regret-transitioning-new-study-finds/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article-abstract/282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