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물가가 폭등하고, 2년 연속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실태생계비는 246만원으로 전년보다 2% 상승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40만 원 적은 월 206만원(시급 9,860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6월 17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규모별 차등적용, 고령자와 청소년에 대한 연령별 차등적용을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저임금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자본가들의 차등적용 공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확대로 맞섭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847만 명에 이릅니다. 노동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보편성을 강화하고 투쟁의 주체를 확장함으로써 최저임금 투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산입범위 원상회복 ▲적용제외 등 차별 폐지 ▲공급망 내 노동자들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자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당사자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투쟁도 아닙니다. 먼저 권리를 쟁취한 노동자들이 위기에 내몰린 저임금‧미조직‧불안정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계급적 역할입니다. 조직노동자운동이 이렇게 계급 단결 투쟁을 추구할 때에만 광범위한 노동자계급을 주위로 결집시켜 더 큰 힘으로 더 멀리 전진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투쟁은 대규모 집회 한 두번,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대응으로 쪼그라들 수 없습니다. 공세적으로 의제를 확대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고,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최대한 동원하는 투쟁으로 뻗어나갑시다. 바로 지금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 이후 고립돼 있는 정치상황을 활용하여 사활을 걸고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에 나섭시다. 정권과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확대적용 거부, 차등적용 확대를 주장하며 최소한의 임금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고 지껄입니다. 사회를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정권과 자본가에 맞서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으로, 정면으로 맞섭시다. —— [집회 안내] 올려! 바꿔! 최저임금 투쟁문화제 -일시 : 7월 2일(화) 19시 -장소 : 서울 도심(추후 확정) -주최 :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최저임금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투쟁과 연대로 확장해나가자는 취지로 최저임금 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과 사회단체들 21개 단위가 함께 만든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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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반전을 위한 총력 대책 윤석열 정부가 6월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내놓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 ‘반전 대책’의 주된 내용은 ①일·가정 양립, ②양육, ③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1년 육아휴직시 상한액 약 5백만 원 인상 등),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와 외국인 가사관리사 활성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기준 완화 등이 세부사항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초등생 야자 시킨다는 게 대책?” “엄두 안 나는 내 집 마련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현실, 기존과 똑같은데 무슨 반전”,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각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커플이 얼마나 많길래 1주택으로 쳐 주겠다는 건지”, “합산 연봉 2억5,000만 원인 부부가 연 2~3%포인트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게 그렇게 시급한 건지”, “지금도 중소기업 직원이나 비정규직은 육아휴직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결혼과 동시에 (방송국 파견직) 재계약을 포기했다. 차라리 모든 직업에서 육아휴직을 의무화해달라”,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고 해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 애 키우게 하라는 게 맞냐”, “진짜 이런 대책만으로 출생률 오를 거라 생각하냐”는 등의 냉소와 분노가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년 상반기 이주 가사노동자 1,200명 도입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자본에 의한 최저임금 미적용 이주 가사사용인 5,000명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33개 단체로 구성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심각한 오류투성이지만 이주 가사·돌봄노동 대책은 더욱 심각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이주노동자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은 인권유린이요, 국가적 망신이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망언을 내뱉고 있다”고 일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돌봄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값싸게 노예를 사다 부리던 전근대적 시대로의 회귀’라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까지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더 쥐어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필리핀 4개 노총(FFW, KMU, SENTRO, TUCP)과 함께 우려를 표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출산의향이 생기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제도에 소외된, 이미 임금노동자 절반에 이른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아이 낳아 키울 권리’를 외면했다. 노동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청년이라도 청년정책 지원 통장 하나 못 만들고, 육아휴직은 먼 나라 얘기, 연차 하루도 쉴 수 없고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도, 폭염에 산업안전 보장받을 권리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보장은 없이 ‘낳으라’는 주문만 있는 것이다. 그래 놓고 이주노동자를 가사돌봄 노동자로 착취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못 박았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공돌봄의 대표적 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쇄를 결정하더니 앞으로 민간자본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경쟁시키며 싼값에 쓸 수 있는 착취 시장을 선물했다. 정부와 민간자본에 의한 이주노동자 착취망을 넓혀 가사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개별가구를 모집함으로써 여성의 가사돌봄 노동을 하층으로 서열화하고 젠더와 직종, 인종과 국적 등에 따른 노노분열을 강화해 노동자단결을 더욱 해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와 자본은 ‘인구 국가비상사태’에도 ‘각자도생-출산파업’을 강요한 일터와 젠더 차별 등 구조적 불평등은 외면하고, 오히려 가사돌봄 이주노동자 착취까지 활용해 ‘아이를 낳으라’는 강요만 늘어놓았다. 결국 저들의 범국가적 총력은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더욱 확장해 노동자 민중에게 책임을 가중하는 ‘총력 착취와 억압’이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7월 31일 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서 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등 활동가들이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 저출생, 고통의 아우성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여기에 노동자는 어떤 응답을 해야 하는가? 올해 출산율은 작년 0.7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0.7명의 의미는 명확하다.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노동자 민중, 특히 젊은 세대가 생존을 위해 결혼, 출산, 육아를 꿈도 꿀 수 없다고 외치는 아우성이다. 귀를 열어보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비정규직이 만연한 일터에서 2년 연속 감소하는 실질임금1)을 받으며 OECD 평균보다 55%나 높은 의식주 물가2)를 감당한다. 경력단절, 독박육아 등 만연한 젠더 차별과 최저임금제부터 노조법 2,3조까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과 제도에 고통받는다. 사회안전망은 취약하기 그지없고 공공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지출 예산은 갈수록 축소되지만 부자 감세만 역대급인 세상에 한탄한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도 없다. 며칠 전에도 경주에서 임신상태인 미등록 이주 여성노동자가 폭력적 강제단속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도 제대로 못 받은 채 출국당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는 더 차별받고 자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은 넘쳐난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안, 가난, 소외 속에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다. 1)고용노동부 자료(사업체노동력 조사)를 보면 전 산업, 임금 총액 기준 실질임금은 현 정부 출범(2022년 5월)부터 통계가 집계된 지난 1월까지 모두 21개월 중 17개월은 감소(전년 동월비)했다. 특히 지난 1월 실질임금 감소율은 11.1%에 이른다. 2)6월 1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우리나라 물가 수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의식주(의류·신발·식료품·월세) 물가는 OECD 평균(100)보다 55% 높았다. 의류·신발 품목의 경우 물가 수준은 평균을 61% 웃돌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과(OECD 평균 100 기준 279)·돼지고기(212)·감자(208)·티셔츠(213)·남자정장(212)·골프장이용료(242) 등의 물가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작년 데이터 컨설팅기업 피앰아이가 전국 20~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자녀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인의 70%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는 2022년 발표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3)에서 현실로 확인된다. 2010~2019년 소득 상위층은 출산율이 24.2% 줄었는데, 소득 하위층은 51.0%로 상위층보다 2배가 넘게 줄었다. 그 결과, 출산한 가구 중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54.5%에 달했다. 출산 100가구 중 고소득층이 55가구라는 것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를 두고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며 “유전유자녀 무전무자녀(有錢有子女 無錢無子女)”라고 표현했다.4) 3)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2017150001652 이러한 불평등으로 ‘유전유자녀 무전무자녀에, 유자녀 가사돌봄은 이주노동자가’ 하는 내일을 맞지 않기 위해 조직노동자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대의로 단결해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이 펼쳐지던 시기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하나같이 강조한 말은 ‘자녀(아이)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주지 말자’였다. 이 말이 지금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이미 생존을 위해 출산을 포기해서 과거 세대의 말이 되어버릴까? 노동자계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청년 노동자와 후세에게 물려줄 다른 내일을 만들자. 사업장 울타리에만 머무는 노동조건 개선 투쟁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과 억압을 허무는 투쟁을 한다면 다른 내일은 가능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인상,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철폐, 일터와 사회의 젠더 차별 근절,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비자 도입, 가사돌봄 국가책임과 노동권 보장, 주거와 의료,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 모든 노동자 민중을 위한 투쟁과 나를 위한 투쟁을 연결하며 나서야 한다. 물론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을 내걸고서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후진적 법 제도에 고통받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시간 단축 법개정 투쟁’으로 파업이라도 하면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투쟁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력이 쪼그라드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 성과도, 노조활동 보장에 대한 민주적 권리도 축소될 것이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사회적 노동시간 단축 투쟁으로 이어 확장한다면, 청년세대 노동자들도 투쟁하는 노동자 운동, 노동조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노동조합으로 뭉칠 의지와 용기를 갖고 전체 노동자로 단결해서 저출생-출산파업을 강요하는 현실을 같이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동자 투쟁의 역사가 이어지고 세대가 연결될 것이다. 여성과 이주노동자 차별에 있어 계급적 단결의 태도를 명확히 하여 적극적으로 현장과 사회적 사안에 주체적으로 투쟁할 때 정부와 자본이 내놓은 ‘범국가적 총력 착취와 억압’을 제대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급적 책임을 갖고 노동과 젠더, 이주노동에 관한 투쟁에 나서자.

지난 18일, 정부는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였다. 철저한 이성애 정상가족의 기반 아래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로 판단한 근시안적 대책이다. 저출생은 생활의 기반조차 만들 수 없도록 짜여진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형태, 이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아이를 돌볼 시간조차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지독한 성차별 사회에서 양육의 전담자로 내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기 위한 벼랑 끝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결과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부족이 예견된다는 위협을 하면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도입만이 돌봄노동자의 부족, 고령화에 대한 전가의 보도처럼 호도하고 있다. 허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만 200만명이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것이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60만명에 불과하다. 이 간극은 140만명의 예비 돌봄노동자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많은 50, 60대 여성들이 가사돌봄, 아이돌봄, 노인돌봄 등 다양한 일자리에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고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가사·돌봄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으로 대표되는 일자리이다. 하지만 뜻밖에 이 일자리들은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이며 공공돌봄의 영역에서 운용해야만 한다. 이 말은 정부가 결단만 하면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도, 괜찮은 임금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허나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이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채 보다 싼 임금으로 해결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가사·돌봄노동이 질 나쁜 일자리로 유지되도록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가사·돌봄노동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가 정부이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서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정 내 돌봄 수요를 원활히 충족 및 양육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확대·활성화 추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 최대 목적임을 밝혀 놓고 있는 것이다. 결국 비용 절감은 이주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의 가족을 가사사용인으로 비공식 가사·돌봄노동자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는 최저임금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은 민간기관이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 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민간 중개업자를 통한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최저임금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착취와 과도한 수수료 및 인권침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참으로 참담하다. 서울시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도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행이 되기도 전에 그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대책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100명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추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본 대책은 이미 확대를 확정하고 그 숫자까지 명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심각한 오류투성이지만 이주 가사·돌봄노동 대책은 더욱 심각하다. 한 국가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이다. 이주노동자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대책은 인권유린이요, 국가적 망신이다. 정부는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망언을 내뱉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 ILO 이사회 의장국다운 품격을 보여라.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사·돌봄노동자들을 착취할 생각을 하지 말고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 저출생대책에 가정 소득에 상관없이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천명하라. •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공공돌봄 강화 계획을 수립하라. 노동차별 대신 노동평등을, 국적 차별 대신 돌봄정의를! 2024. 6. 21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최임 도둑 하나. 성공회대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박은자 씨의 월급은 올해 13만 원이나 줄었다. 지난 해 최저임금이 270원 올랐지만, 근무시간이 30분 깎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 월 최저임금은 200만 원을 넘었지만, 박은자 씨의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된다. 더구나 학교 측은 지난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코주간’이라는 이름의 휴무를 시작해 4개월 동안 60만 원을 깎아 지급했다. 정규직도 하니까 비정규직도 꼭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정규직은 월급을 다 받고 나서 12분의 1만 기부하는 것이었다. #최임 도둑 둘. 방송드라마 프리랜서로 일하는 박준형 씨는 하루에 15~17시간씩 일하지만, 한 달 소득을 합하면 최저임금이 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 때문에 일주일에 고작 3일밖에 일할 수 없을 뿐더러 야간 택시비까지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최임 도둑 셋. 경비 노동자 김씨는 24시간 맞교대로 일하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이 6시간 이상 인정되어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받아야 할 수당을 받지 못한다. 또 ‘감시단속적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도 받지 못한다. 지급되지 않는다. #최임 도둑 넷. 시립중계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은복 씨는 서울시가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던 종사자수당 7만 원과 식대 4만 원을 합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맞춘다. 늘어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이다. 그래서 이은복 씨가 받는 기본급은 최저임금 2백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왜인지 신입 요양사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인 2,060,740원에 맞추기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기본급 역차별 현상이 발생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마저 떼어가는 사회에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이 18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마포쉼터에서 개최한 ‘올려! 바꿔! 최저임금 당사자 증언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증언한 박은자 청소노동자는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월급이 오르는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성공회대는 해가 갈수록 오히려 임금이 더 줄어들고 있다”고 제기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더운 날씨에 아침에도 땀을 빼면서 일하는데, 더 이상 에코휴무니 뭐니 하면서 우리 월급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준형 씨는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모자란 생활비 때문에 다른 현장을 찾아다니다보면 불안정한 생활이 계속된다”며 “이런 방송드라마 노동자들을 사회는 프리랜서라고 부르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방송사나 제작사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도 최임 적용이나 연장수당, 연차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우리는 몇몇 제작사나 감독들의 선의에 기대려는 것이 아니”라며 “프리랜서라고 낙인찍어놓고 최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은복 요양보호사는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라며 “저임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헌신하다가 골병만 들고 헌신짝처럼 내쳐질 것 같다. 우리가 받는 이 돈으로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동료들끼리 기본급 차별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임 대폭 인상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이음나눔유니온 시니어 노동자는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10년 전보다 6.1% 상승했는데, 노인빈곤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38명이 발의한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배제 개정 건의안은 악어의 눈물도 아니고 빈곤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인노동자를 차별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은 헌법적 권리”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낸 질타 뒤에는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가 “최저임금제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헌법적 권리라며 보편성과 반차별의 원칙에 기초하여 보장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하한선이자 87년 노동자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명숙 활동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문재인 정부 때부터 최저임금법이 점점 후퇴했고, 기존 최저임금법의 한계도 명확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우선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과 연동되어 있다보니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가사사용인, 장애인노동자, 선원 이주노동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장애인 9천여 명은 월 38만 원을 받으며, 선원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 선원의 차이는 50만 원 이상이 난다. 특고, 플랫폼은 시간당 소득이 5,6천 원에 그치고 있으며, 산입범위 확대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숙식비와 인터넷 이용비까지 공제된 최임을 받는다. 아울러 그는 “현재의 최저임금의 정체와 법적 문제는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격차 심화로 이어진다”라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현실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하겠다는 시도는 약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를 맡은 이청우 공동행동 집행 책임자는 이날 증언대회가 “사용자단체와 정부까지 나서서 밀어붙이는 차등 적용을 저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제외 폐지를 비롯해 차별을 철폐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현재의 관행과 분위기를 바꾸고 최저임금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 파업과 공동투쟁을 만들어 가자”라고 제안했다.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지난 5월 22일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저임금 해소,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적용 제외 폐지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일 서울도심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1. “성착취 피해 이주여성에 배상” UN 권고에도 “판결 보고 결정하겠다”는 한국 정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던 필리핀 여성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완전한 피해 배상(full reparation)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피해자들이 지난해 청구한 재심) 판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세 여성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UN 권고를 이행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필리핀 출신의 세 여성은 2014년 여름, 연예흥행비자(E-6-2)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기로 계약을 하고 입국했으나 동두천 미군기지 주변의 골든게이트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채 하루 12시간의 장시간 강제노동을 해야 했고, 사실상 유흥업소 업주에게 감금당한 채 강제 성매매에 내몰렸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이 클럽을 급습해 이들을 체포했다. 체포 사유는 E-6 비자를 소지한 필리핀 출신 공연 이주노동자의 근무지 이탈, 그리고 근무지에서 노래가 아닌 성매매를 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후 45일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구금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수사 및 출입국 당국이 이 여성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호하기는커녕,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하지도 못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이다. 이후 여성들은 공익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금 해제가 되었으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과 강제퇴거 명령 취소, 손해배상 등을 위한 소송에서는 모두 패소했다. 결국 UN에 진정을 냈는데, UN의 판단은 한국 정부와 달랐다. UN 여성차별철폐위는 지난해 10월 이들이 낸 진정 사건(2018년 접수)을 검토한 결과, 성매매 강요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수사기관과 법원 잘못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강제 성매매를 당한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인·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범법자로 대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터라 현재 합법적 체류 자격 없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재심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취업 및 체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한 채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했다. 그동안 국제인권기구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문제점이 많은 연예흥행비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인신매매와 성착취 문제에 대해 고발하는 피해자를 추방하고, 또 다른 피해자로 빈자리를 채우는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대로 지금 즉시 피해 이주민 여성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하고, 인신매매 행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44338.html 2.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앞둔 돌봄 노동자들 “최저임금 차별 망언 중단하라!”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돌봄 노동자들이 “정치권과 경제계는 가사노동 폄훼 발언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가사돌봄유니온·한국YWCA연합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가사노동자협회·전국가정관리사협회 등은 14일 국회 앞에서 ‘제13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자는 주장은 국가가 주도해 차별을 강화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돌봄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임금은 낮추려 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은 6월 16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 16일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채택했으며 2012년 제101차 총회에서 6월 16일을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래 가사노동자는 노동시간, 퇴직금,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노동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5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이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에 한해서만 적용돼 대다수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공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가사 및 육아 도우미’(가사노동자) 수는 11만 4,000명이다(2022년 기준).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 수는 1,50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99%의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 보고서가 제기한 돌봄서비스 업종에서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856 3. 중국 미투 운동 촉발시킨 여성 저널리스트 황설친, 5년형 받아 중국에서 젠더폭력 피해에 맞서는 ‘미투(#MeToo)’ 운동을 용기 있게 펼쳐온 저널리스트 황설친이 14일 국가 전복죄로 5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CNN 등이 보도했다. 독립 언론인인 황설친은 이날 광저우 항소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형량을 선고받았다. 같이 기소된 피고인인 노동운동가 왕젠빈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지지자들이 X(구 트위터)에 판결 복사본을 올리며 전했다. 이들은 앞서 2021년 9월 남부 광저우시에서 체포되었으며 지난해 9월 비공개 재판이 시작되었다. 독립 언론인이 되기 전 광저우의 진보 성향 매체에서 탐사 기자로 일했던 황설친은 중국에서의 미투 운동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다. 2018년 황설친은 한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이 논문 지도 상급자로부터 당한 원치 않는 성적 접근과 요구를 대신 폭로하면서 중국 첫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황설친은 나아가 자신이 관영 통신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당한 성적 괴롭힘의 경험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를 향한 이러한 성적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황설친은 여성 언론인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무려 84%가 직장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 황설친은 2018년 CNN과의 인터뷰에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피해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젠더 폭력을 행사한) 대부분이 이런 짓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겐 그 경험들이 쉬쉬해야 할 수치”였던 셈이다. 황과 왕은 황이 2021년 영국 석세스 대학으로 젠더 폭력과 갈등의 석사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영국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함께 체포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사라 브룩스(Sarah Brooks) 중국 국장은 “이들의 유죄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활동가들이 점점 더 많은 국가 탄압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07737?sid=104 4. 미국, 푸드포리스 슈퍼마켓 노동자 6,000명 파업 시동 미국 2위 유통업체인 크로거(Kroger)의 저가형 슈퍼마켓 체인인 푸드포리스(Food4Less) 7개 지역지부 6,000여 명의 노동자가 임금인상과 매장 내 안전을 위한 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식품상업노동조합(UFCW, United Food and Commercial Workers) 소속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출이 가장 높은 점포들에서 일하면서 저임금과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려오다 단체교섭 투쟁에 나섰다. 푸드포리스 노동자들은 대부분 흑인이나 라틴계고 여성 비율이 높으며, 다른 크로거 지점의 노동자보다 임금이 훨씬 낮다. 교섭위원이자 UFCW 로컬 770 지부장인 캐시 핀(Kathy Finn)은 “흑인과 라틴계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일하는 푸드포리스 노동자들은 주로 더 부유한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인 랄프스(Ralphs)에서 일하는 노동자보다 급여가 적다. 크로거 사측이 푸드포리스에서 버는 수익은 더 높은데도 말이다. 이건 인종 차별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고의 제안’이라며 3년간 3.25달러의 임금인상 제시안에 대하여 ‘노동자의 생계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우리의 노동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사측의 차별과 불법 감시, 노조활동 금지, 노조대표자와의 대화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등의 노조탄압을 규탄했다. 크로거 회장은 1,500만 달러가 넘는 연봉을 받는다. 이를 크로거 노동자 평균 임금과 비교해보면 500:1이다. 이러한 불평등에 78% 이상의 노동자는 식료품비 부족을 겪고 있으며, 7명 중 1명 이상은 집이 없는 노숙상태로 생활한다. 노조의 파업 결의는 이러한 불공정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다. <참조기사> https://www.forbes.com/sites/errolschweizer/2024/06/10/why-food4less-workers-are-fighting-for-pay-equity/ https://www.bakersfieldnow.com/news/eyewitness-mornings/foods-co-and-food4less-workers-close-to-strike-demand-fair-wages-and-safety-improvements 5. 인도, 가사서비스 플랫폼노동자 파업 인도 플랫폼기업 어반컴퍼니(Urban Company)의 가사서비스 플랫폼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백여 명이 최근 회사가 도입한 업무 할당 정책에 항의하며 하루 파업을 벌이고 벵갈루루에 있는 회사에 찾아가 항의 집회를 벌였다. 대부분 인도 북동부 출신인 여성 노동자들은 어반컴퍼니가 청소, 음식조리, 빨래, 보육, 간병, 집수리, 미용 등 가사서비스 업무를 무조건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할당’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항의했다. 미용 업무를 담당하는 플랫폼노동자는 “2019년에 어반컴퍼니에 입사했을 때는 노동시간이 유연하고 하루 최대 1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추가 인센티브 없이 주말에 13시간 정도 일하라고 요구한다. 개인적으로 급한 일로 업무할당을 한 번이라도 건너뛰면 퇴근을 막는다. 평점이 4.8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아이디가 차단된다”고 말했다. 인도앱기반운송노동조합연맹(IFAT) 소속의 긱플랫폼서비스노동조합(Gig and Platform Services Workers Union, GIPSWU)은 성명을 통해 “수천 명의 플랫폼노동자가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일하도록 강요하는” 새로운 노동조건에 반대하며 “어반컴퍼니는 기술 플랫폼을 가장해 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항의했다. 노조는 플랫폼 업무 강제할당에 맞서 앞으로 전국적 파업을 조직할 계획이다. <참조 기사> https://inc42.com/buzz/women-gig-workers-protest-at-urban-companys-bengaluru-office-over-new-work-policy/ https://www.medianama.com/2024/06/223-urban-company-women-gig-workers-auto-assignment-jobs/ 6. 싱가포르, 성소수자 권리 지지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Ipsos)가 최근 발표한 설문조사 보고서(IPSOS LGBT+ PRIDE REPORT 2024)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율이 지지하지 않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스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26개국을 대상으로 성소수자의 다양한 삶의 권리에 관한 태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싱가포르 사람들은 성소수자가 주거나 고용 부문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찬성했다. 약 73%가 성소수자가 ‘고용, 주거, 식당 및 상점과 같은 사업체 이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15%에 그쳤다. 싱가포르인 중 67%는 트랜스젠더가 ‘매우 많거나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18%는 차별을 별로 받지 않거나 전혀 받지 않는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다. 약 40%는 ‘고용, 교육, 주택 및 사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지지한 반면, 20%는 반대했다. 동성 결혼, 동성 부부의 입양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세대별 입장에도 차이가 났다.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보는 질문에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자)의 72%, 밀레니엄 세대의 69%는 ‘그렇다’고 답했는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각각 44%, 4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싱가포르 입소스의 공보 책임자 제이미 던컨(Jamie Duncan)은 ‘많은 국가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중도적 여론이 반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차별로부터의 성소수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73%가 동성 결혼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many-singaporeans-on-the-fence-about-lgbtq-issues-ipsos-survey-finds https://mothership.sg/2024/06/lgbt-ipsos-survey-2024/

[편집자 주]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6월 7일 ‘한반도 전쟁반대 울산 긴급촛불집회’ 발언문을 현 정세에 조응해 보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했다. 연이어 6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러나 2019년까지 이어진 북미 정상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고, 이후 한반도 정세는 긴장과 대립으로 치달아 왔다.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판문점선언 부속합의인 919 군사합의 효력 중지를 선언하며,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한층 높아지는 국면을 맞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상호대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90년 소련과 동구의 붕괴로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달러 패권과 군사력을 지렛대로 유일 패권을 누려왔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굴기에 이어 새로운 패권을 꿈꾸는 열강들이 고개를 들며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대중 무역 제재에 이어 공급망 재구축, 오커스·쿼드에 이은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한 미·일·한 군사동맹 구축 등으로 패권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제, 세계는 미국과 중국, 나토와 러시아의 패권 대립 등과 함께 새로운 강대국을 꿈꾸는 열강들이 활개 치는 다극질서로 변하고 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조건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즉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은 2년을 넘어섰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용인했다. 이에 상응해 러시아는 전술핵무기 사용을 운운하고 있어 전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불허다. 또 하나는 중동 전쟁 위기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은 지난 8개월 동안 팔레스타인인 36,000명을 학살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은 사망자 중 어린이, 여성, 노약자가 25,000여 명일 정도로 잔인하다. 이는 이란·시리아·레바논 등 주변국과의 전쟁위기로 번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역은 바로 한반도와 대만을 둘러싼 투쟁이 격화하는 동아시아, 그리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해양 분쟁이 치열한 남중국해다.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 패권 대립의 중심이다.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치열한 대립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으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를 전개하는 한미·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 남쪽의 육상, 해상, 공중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북·중·러 동맹의 강화와 전쟁위기 고조로 이어진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국주의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인류를 야만으로 몰아간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입증되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에서, 동아시아에서 펼쳐지는 전쟁과 분쟁은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 우리는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사회발전의 성과를 파괴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 우리는 제국주의 패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서로 죽이게 하는 전쟁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와 미국은 동아시아의 위기와 전쟁을 부추기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연합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 동아시아 전쟁 위험을 높이는 미국-중국의 패권 대립과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중단하라. -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동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남북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노동자계급이 반제반전 국제연대에 나서자.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 배달 노동자 (사진: REUTERS/ALY SONG/FILE PHOTO) (옮긴이 주) 최근 중국 노동자투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시아 노동 리뷰>(Asian Labour Review)에 6월 4일자로 실린 ‘The Return of Strikes in China’를 번역하여 게재한다. (원문) https://labourreview.org/strike-wave-china/ 1980년대 시장 개혁 이후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에서는 특히 2000년대와 2010년대 초에 제조업 부문에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공장 파업은 전반적으로 그 수와 규모가 감소했으며, 파업의 중심도 제조업에서 서비스 부문, 특히 플랫폼 경제로, 연안 도시에서 중국 내륙으로 옮겨가고 있다. 공장 노동자들의 최근 파업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파업은 중국 노동자운동의 현황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조업 파업의 부활 2023년은 2016년 이후 파업의 활기에서 새로운 정점을 찍은 해였다. 공장 파업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특히 주강삼각주와 양쯔강삼각주 등 연안지역에서 파업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중국노동통신>(China Labor Bulletin)에 따르면 2023년 공장 파업은 434건으로 2022년 37건, 2021년 6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434건 중 약 80%가 남동부 연안지역에서 발생했다. 2023년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증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중국노동통신>의 중국 파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파업의 절반 이상이 저부가가치 공장의 이전 또는 폐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 이러한 공장 이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의 파급 효과로 인해 자본 이전이 가속화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최하단에 위치한 공장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 ‘제로코로나’ 정책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문량이 늘지 않았다. 이러한 압박에 따라 공장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임금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했다. 지난 10년 동안 운영의 일부를 이전한 일부 공장은 이제 완전히 이전하고 있다. 둘째, 팬데믹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조정을 촉발했다. 대형 글로벌 브랜드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공급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이로 인해 이들 브랜드는 다른 곳에서 공급업체를 찾게 되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2022년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대 아이폰 조립공장인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새 아이폰 모델의 출시가 지연되었고,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중국 외 지역으로의 생산 전환을 가속화했다. 셋째, 2000년대 말부터 연안지역 지방정부들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저급 제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장려했다. 2023년 광둥성 정부는 공장 이전을 장려하고 ‘첨단화, 지능화, 친환경화’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거의 10개의 청사진과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중국 연안, 특히 남부 주강삼각주에서 저급 제조업 자본이 대량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했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2023년에 공장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했다. 일부 사장들은 몰래 기계를 반출하거나 잠적하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임금과 사회보험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판 틱톡에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사장들의 도주’라고 부른다. 일요일이나 휴일을 마치고 돌아온 노동자가 사장이 이미 도망친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 국경절과 설 연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사장의 도주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짧은 동영상으로 표현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일반적인 전략은 노동자에게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다. 표준 노동일은 국제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승리이지만 오늘날 중국에서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에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기본급을 받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무에 의존해야 한다. 고용주가 연장근무를 줄이거나 없애면 노동자는 충분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용주는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도록 효과적으로 강요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고용주들은 노동자를 기술적으로 ‘해고’하지 않으면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 전략을 사용한다. 고용주들은 또한 월급을 더 줄이기 위해 노동자에게 더 많은 휴가를 제공한다. 일부 공장은 노동자들에게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만 일하게 하고 최저임금의 70~80%만 지급한다. 일부 공장은 단순히 생산을 중단하고 몇 달 동안 휴무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사장들은 퇴직금을 회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노동자들을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체 일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따라서 공장 폐쇄와 이전으로 인해 2023년에 많은 비공인 파업이 발생했다. 고용주의 전략에 대응하여 노동자들은 법 안팎에서 행동에 나서고 요구를 제기했다. 첫째, 노동자들은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압박하기 위해 폐쇄된 공장의 기계 반출을 막았다. 둘째, 노동자들은 휴무일 연장과 잔업 취소를 고용주의 꼼수로 인식하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제에 맞서 싸우며 잔업 시간을 요구했다. 셋째, 노동자들은 연장근무수당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고용주에게 기본급 인상을 요구했다. 넷째, 일부 노동자들은 사장이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법에 규정된 것 이상의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023년 11월 세계 최대 신발 제조업체 중 하나인 바오첸 코퍼레이션은 장쑤성 양저우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노동자들의 파업 압력으로 공장은 법이 정한 대로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이 5,000위안(약 95만원)에서 2,000위안(약 38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하면서 퇴직금이 크게 줄었다. 노동자들은 보상 계획에 불만을 품고 파업을 계속했다. 요약하자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공세에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많은 노동자가 과거에 파업을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았고 또 이를 공유했다. 2023년 파업에서는 작업 중단, 집회, 농성, 공장 출입구 봉쇄, 기계 지키기 등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여 사장들을 압박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총공회(노동조합), 노동국, 법무부, 사회보장국 등에 불만 사항을 전달하며 여러 정부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투쟁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등 노동자들의 활력이 행동의 지속 기간에서도 입증되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 물결에도 한계가 있었다. 첫째, 제조업 노동력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면서 노동자들의 협상력이 제한되었다.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던 2016년 이전 파업에 비해 2023년 공장 파업 참가자는 보통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불과했다. 둘째, 많은 공장이 생산 축소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미 생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된 공장을 상대로 파업을 벌였다. 이러한 파업은 사측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없었다. 셋째, 2015년 이후 중국 정부가 더욱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노동권 보호를 약화시켰으며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행동을 억압하기 위해 고용주들과 손을 잡았다. 2023년의 파업 물결에서도 노동 NGO의 개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선전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자 정부 기관과 노동조합이 신속하게 개입하였는데, 표면적으로는 분쟁을 중재했지만 실제로는 사측을 지지했다. 지방 노동감독관은 ‘고의로 생산을 방해하는 노동자는 해고하고 구금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이 공장의 노동자 수백 명이 함께 걸어 나와 지하철을 타고 시청으로 향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내리자 경찰이 이들을 가로막고 버스에 태워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냈다. 이렇듯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은 투쟁 과정에서 더 적대적인 상황에 마주쳤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새로운 전술 지난 몇 년 동안 제조업의 공장 폐쇄와 IT·부동산 같은 분야의 대규모 해고로 인해 플랫폼 산업에 진출하는 노동자가 점점 더 많아졌다. 2018년 중국 최대 음식배달 플랫폼인 ‘메이퇀’의 배달 노동자는 270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7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승차공유 운전자도 같은 추세이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고객층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플랫폼 산업은 2023년에 ‘포화 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관찰자들은 공장 노동자에 비해 플랫폼 노동자들이 집단적 조직화에서 더 큰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더 많이 분산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통과 조율이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2023년 중국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투쟁을 벌였다. 10월에는 헤이룽장성 칭안현의 노동자 50여 명이 메이퇀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8월에는 하이난성 청하이시의 메이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4월에는 광둥성 산웨이시에서 수백 명의 메이퇀 음식배달 노동자들이 일주일 이상 파업을 벌여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다. 산웨이 지역 음식배달 노동자들의 파업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노동자들의 파업 중 가장 길고 가장 잘 알려진 파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메이퇀 산웨이 지사에 고용된 음식배달 노동자는 총 800명에서 1,000명 사이였다. 2023년 4월 초, 메이퇀의 현지 관리사무소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을 취소하고 주문 건당 단가를 낮췄다. 그 후 메이퇀 노동자들은 각 역과 팀 내에서 오프라인 대화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성공적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이 파업을 제안했다. 이들은 위챗 그룹을 개설하고 팀원들에게 파업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기 위해 그룹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인·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팀과 역의 동료들을 추가했고, 그러자 이들이 다시 자기 팀원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렸다. 쿠이위안 거리는 산웨이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으로, 많은 배달 노동자들이 주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동안 노동자들은 동료들에게 파업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위챗 그룹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며칠 만에 위챗 그룹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다. 위챗 그룹 참여자 누구도 대면 조직화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4월 중순까지 수많은 오프라인 대면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오프라인 대화를 통해 노동자들은 비가 올 때 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메이퇀은 보통 비가 올 때 더 많은 주문량을 받기 때문에 그때 파업을 하면 메이퇀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정은 오프라인에서 팀원 네트워크와 팀 간의 지인·친구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자들 사이에 불균등하게 전달되었다. 4월 19일, 비가 내렸다. 노동자들은 위챗 그룹에 “지금 비가 오니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말아야겠다”와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그룹에 넘쳐나자 모두가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챗 그룹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앱에서 로그오프하면서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많은 주문이 배정되자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주문을 완료할 수 없어 일을 중단했다. 일부 노동자들은 파업 첫날이 끝날 무렵 산웨이에서 역에 기반해 움직이는 메이퇀 노동자들의 70%가 파업에 참여했다고 추정했다. 둘째 날 밤, 메이퇀은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주변 지역에서 수백 명의 노동자를 산웨이로 투입했다. 파업파괴에 동원된 노동자들에게는 일당 200위안의 기본급과 산웨이 노동자들보다 거의 3배나 많은 단가가 지급되었다. 이는 산웨이 현지 노동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노동자들은 파업 3일째부터 경영진에 가장 충성도가 높은 30명의 현지 노동자만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파업을 벌였다. 파업파괴에 동원된 노동자들은 메이퇀의 운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 그들은 산웨이의 복잡한 지역 지리를 잘 몰랐고 주문을 배달하는 데 매우 느렸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곧 지쳐서 차라리 기본급만 받고 인터넷 카페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자 지역 당국과 경찰이 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터로 복귀하라고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 노동자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압박에 굴복하여 일터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곧 그의 팀원들이 메이퇀 업무 앱을 통해 그가 순위 시스템에서 ‘최고 성과자’로 선정된 것을 보게 되었고, 따라서 그가 업무에 복귀한 게 틀림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같은 팀에서 파업을 조직하고 있던 그의 삼촌에게 꾸중을 들었다. 다른 팀원들에게도 꾸중을 들었다. 이 노동자는 다시 파업에 들어갔다. 동료노동자들 간의 압력이 국가 당국의 압력을 무력화시킨 사례였다. 파업이 시작된 후 위챗 그룹은 노동자들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경영진과 교섭할 대표를 선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노동자 교섭 대표들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대신 팀 리더들이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을 경영진에게 전달했다. 8일째 되던 날, 경영진은 모든 보조금을 원상복구하고 단가를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양보했다. 그러나 파업 참가자들은 파업 기간 동안 ‘모든 등급의 폐지’라는 야심차고 평등주의적인 요구를 만들어 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을 더 잘 단결시킬 수 있을 것이었다. 파업 전에는 많은 보조금이 A등급 노동자에게만 지급되었고, 그 단가도 더 높았다. 노동자들은 보조금을 메이퇀 앱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산웨이 배달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단가를 균등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파업 참가자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8일차와 9일차에 A등급 노동자들이 대부분 업무에 복귀했지만, 하위 등급 노동자들은 파업을 계속 이어갔다. 이후 며칠 동안 경영진은 매일 보너스를 지급하며 노동자들을 다시 일터로 유인했다. 11일째가 되자 파업 참가자의 약 80%가 업무에 복귀했다. 14일째에 파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 파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난 파업 참가자들 사이의 분열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년이 지난 후에도 일부 노동자들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A등급 노동자들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불평하며 다시는 이런 배신자들과 함께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파업 이후 메이퇀 경영진은 파업을 조직하고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팀원 네트워크를 방해하기 위해 산웨이 지사와 팀 구조를 훨씬 더 자주 개편했다. 이번 파업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로 비교적 작은 도시의 지역 주민인 경우, 노동자들 간의 촘촘한 인적 네트워크가 공간적으로 분산된 노동력을 조직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사례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플랫폼 알고리즘이 노동자들의 파업을 확산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셋째, 노동자들의 연대가 취약하며 경영진의 ‘분할지배’ 전략을 극복하는 것이 단체행동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 2023년 공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주도한 중국의 파업은 고무적이면서도 냉정한 교훈을 준다. 경기 침체가 노동자들의 생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싸우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산발적이고 즉흥적인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측의 책략, 정부의 조치,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제약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장벽에 대응하려면 보다 정교하고 지속가능한 조직화 방식과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계급 연대의식이 필요하다. 거칠게 조직화를 가로막는 정치 환경 속에서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가 중국 노동자들에게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올해도 많은 방해에 직면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근거없이 서울시청 광장 사용을 불허당했다. 혼인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도 오랫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퀴어는 여전히 기본적인 법률상의 평등도 누리지 못하며, 혐오세력으로부터 존재를 위협받는다. 2000년부터 이어진 퀴어문화축제는 한국의 퀴어들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서는 주체로 스스로를 조직화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가 15만 명의 참가 속에 진행되었다. 퀴어와 앨라이(퀴어 당사자는 아니나 차별에 반대하는 연대자를 뜻하는 용어(ally)) 참가자들은 일상의 억압에서 벗어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잠시나마 해방의 분위기를 누렸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에는 ‘퀴어자긍심’을 논할 자격이 없는 이들도 함께했다.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대사관을 포함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서구 국가의 대사관들이 축제에 부스를 열고 참여했다. 이들은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후원을 의미하는 ‘파트너십’ 단체로도 홍보됐다. 특히 ‘프리미엄 파트너십’을 택한 호주 대사관과 미국대사관은 퀴어문화축제 공식책자의 마지막에 자신의 슬로건과 로고를 박았다. 2시 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미국 대사의 축사발언이 영상을 통해 현장에 송출되었고, 영국 대사는 퀴어문화축제를 방문해 부스에 머물며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또 다른 주범이다 이날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집단학살을 가능케 한 주범들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에 대해 ‘테러에 맞선 자위권의 행사’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해왔고, 무기수출과 경제지원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물리적으로 가능케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이스라엘에 공급된 무기 중 65%가 미국으로부터, 30%가 독일로부터 나왔다. 오바마 정부때부터 미국은 2026년까지 이스라엘에 매년 38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투기, 헬리콥터, 유도탄 등 가자지구 민중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무기들이 포함된다. 또 미국 하원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950억 달러의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약 260억 달러의 추가원조도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은 지난 5월 탱크 포탄, 전술 차량 박격포탄 등 1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천 발의 정밀유도탄, 소구경 폭탄, 벙커버스터, 소형무기 등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100건 이상의 군사판매도 진행해왔다.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2023년 10월 18일 인도주의적 전투중단 결의안 거부, 12월 8일 휴전결의안 거부, 2024년 2월 20일 휴전결의안 거부, 5월 20일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체포영장청구 거부 등 미국은 이스라엘에 노골적인 정치적 지지도 제공해왔다. 뉴욕타임스, AP 등 주요 서구언론은 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하마스가 강간을 무기화했다는 보도를 퍼뜨렸고, 바이든은 이를 그대로 받아 연설에 인용하며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다. 영국 역시 높아가는 무기 수출 중단 요구를 묵살하며 막대한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하고 있다.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즈는 F-35 전투기 부품의 15%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전투기는 가자폭격에 사용되고 있다. 지난 5월에 영국은 라파공격을 앞두고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023년, 전년보다 10배나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로 수출했으며, 독일의 대 이스라엘 무기 수출 218건 중 185건이 10월 7일 이후 이루어졌다. 지난 4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니카라과가 독일을 집단학살 조장으로 제소한 것에 대해 반박하며, 독일은 “이스라엘의 안보는 독일 대외 정책의 핵심”이고, 이스라엘의 대량학살이 ‘자위권’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퀴어문화축제에 집단학살 동참국이 있을 자리는 없다 이날 미국, 영국, 독일 대사관이 자리한 36번 부스 맞은편에서는 오전 11시부터 행진이 시작되던 4시까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주관 아래 제국주의 대사관들의 핑크워싱을 규탄하는 항의 선전전이 진행되었다. 선전전 참가자들은 “미국, 영국, 독일은 학살지원 중단하라” “Free, Free Palestine(팔레스타인에 자유를)” “퀴어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반대한다”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요르단 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되리라)” 등의 팻말을 들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도 “팔레스타인 퀴어를 살해한 폭탄이 미국으로부터 나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퀴어퍼레이드를 함께할 수 없다”는 피켓을 제작해 함께 들었다. “퀴어가 요구한다, 집단학살 중단하라!” “퀴어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한다” “팔레스타인 민중들은 퀴어와 연대한다” 등과 같은 구호가 끊기지 않고 울려퍼졌다. (관련: ‘Queers in Palestine’이란 단체에서 퀴어 팔레스타인인을 대변하며 2023년 11월에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은 핑크워싱 규탄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었다. 부스 앞을 지나던 많은 참가자들이 항의구호에 호응해 함께 구호를 외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러 퀴어단체들도 항의행동에 동참했다. 8천 부의 유인물이 모두 배포됐고, 약 18개 이상의 부스에 긴급행동에서 제작한 유인물이 비치됐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부스나 행진차량에 걸어놓은 팀도 있었다. 긴급행동에서 준비한 선전전 대오는 20명 안팎이었는데, 피켓팅 참가자 수가 계속 불어나 행진 직전 무렵에는 40~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선전전을 함께 진행했다. 2시부터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개최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규탄 16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해방을 - 우리의 해방은 연결돼 있다»’에는 600명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최근의 집회 참가자 수에 비해 훌쩍 늘어난 참가자 수를 통해 제국주의 대사관들의 핑크워싱 규탄 행동이 퀴어커뮤니티와 운동사회 내에서 다시 한 번 팔레스타인 연대투쟁의 의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음을 짐작해볼 수 있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16차 집회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행진해 함께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후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4호차와 6호차 뒤에 행진대오를 형성하여, 구호를 외치며 퀴어퍼레이드 행진에 함께했다. 많은 행진 참가자들과 지나가는 시민들이 팔레스타인 연대를 호소하는 피켓과 구호에 호응했다. 아무도 지우지 않는 퀴어자긍심을 위해 -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인 변혁적 퀴어운동을 퀴어문화축제에 기업과 서구 제국주의 국가의 대사관이 참여하는 문제는 2010년대 중반부터 오랫동안 핑크워싱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올해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의 대응은 특히 ‘제2의 나크바’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광범위한 집단학살이 7개월 째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제기된 것으로, 퀴어커뮤니티 내에 핑크워싱에 대한 논쟁을 확산시키는 계기점이 되었다. 많은 퀴어단체/활동가들과 퀴어 당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를 표명하며, 성소수자 억압을 지속하는 주체인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퀴어자긍심에 관한 더 많은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5월 30일에는 HIV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서울인권영화제,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행동 알이 팔레스타인 연대성명서를 발표했고, 6월 18일까지 연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개최를 앞두고 있는 한 지역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서는 만장일치로 미국, 영국, 독일 대사관을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6월 13일부터 4일 간 진행되는 제26회 서울인권영화제에는 ‘팔레스타인 연대 특별 섹션: 연대로, 해방으로’가 마련됐다. 6월 16일(일) 오전 10시에는 ‘핑크워싱(Pinkwashing Exposed: Seattle Fights Back!)’(2015)이 상영되며, 11시에는 HD현대의 이스라엘 굴착기 수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언허드: 마사페르 야타를 지켜라(Unheard: Defend Masafer Yatta)’(2023), ‘이름의 무게(I Signed the Petition)’(2018)가 상영되고 13시부터는 ‘퀴어와 팔레스타인 연대에 대해 고민하며 모두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토크쇼가 예정돼있다.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원하고 있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퀴어문화축제 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끈다. 실제로 많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선 동성혼이 법제화돼있고, 법률적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며, 적극적인 정책으로 퀴어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나가기도 한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국가들이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원으로 팔레스타인의 퀴어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 모순적 상황 앞에서 퀴어운동은 누구의 손을 잡을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당연히, 양쪽의 손을 다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이 논쟁이 더욱 확대돼 우리가 처해있는 모순을 분명히 밝히고,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핑크워싱에 관한 논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내년에는 퀴어문화축제가 준비되는 초기부터 특허독점제약사 길리어드, 제국주의 대사관 등 기업, 국가들이 부스참여, 후원 등으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변혁적 퀴어운동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을 함께 이야기하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사 4년차 방송작가 정수현씨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2,060,740만원을 받기로 했다. 2024년 월 최저임금이다. 하지만 그의 실제 근무시간은 하루 12시간이 되기도 했고, 주말에도 일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채용공고에는 재택이 가능하고 업무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지만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무실로 출퇴근해야 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다른 이들은 모두 재택을 하고 회의가 열릴 때만 사무실에 나왔는데, 정수현씨 혼자만 출근했다는 사실이다. 하루 종일 혼자 사무실을 지키면서, 문제제기하면 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가는 일터에서, 그는 괴로웠다. 6월 11일 열린 ubc울산방송 실소유주 SM그룹 책임 촉구 기자회견 장면 제작사가 내민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정수현씨는 일을 시작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업무로 인한 갈등, 은근한 괴롭힘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월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제작사는 해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내밀었다. 그 계약서의 이름이 매우 이상한데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였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계약서라니! 추측하기로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근로계약서 앞에 프리랜서라는 말을 급하게 붙인 듯 했다. 회사는 정수현씨를 해고하면서 ‘너는 프리랜서야, 그러니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방송 미디어 현장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많은데 일하는 사람들도 근무시간과 공간이 유연한 노동형태를 선호하기도 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선택한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프리’하게 일하지 않는 무늬만 프리랜서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정수현씨처럼 채용공고와 실제 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제작사가 지정한 사무실에서 지휘 감독 하에 일해야 한다. 이러저러한 꼼수와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착취하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채용 공고와 다른 업무 환경, 장시간 노동과 반복되는 야근, 업무 과정에서 은근한 괴롭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정수현씨가 그곳에서 일하며 겪은 일인데,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다. 모두들 비슷하게 열악하다. 정수현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정수현씨가 해고 후 <엔딩크레딧>에 연락을 해 왔을 때 그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본인이 겪은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1월 회사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하면서 내밀었던 계약서다.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라는 앞 뒤가 맞지 않는 계약서를 급조해 '너는 프리랜서니 권리가 없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시급 5,000원, 방송 미디어 현장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되나요? “평일 밤 11시까지 일했고, 주말도 최소 4~12시간은 일했어요. 급여를 대충 계산해보니 시급 5,000원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수현씨가 지난 3월 19일 ‘진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할 말 잇 수다’ 집담회에 패널로 참가해 한 말이다. 집담회 참여를 처음 제안했을 때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무대에 서고 마이크를 들었다. 정수현씨의 말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방송 미디어 현장의 상황을 돌아보게 했고, 업종, 직군, 분야도 다양하고 급여지급 방식도 다르고 보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의 노동자들이 방송 미디어 현장에 많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 847만 명에 달하는데도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고, 방송현장의 대다수 ‘무늬만 프리랜서’들은 방송사, 제작사의 지휘 감독을 받고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한다. 방송현장은 무수히 많은 법원 판례, 노동위 판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었지만 현실에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고, 정수현씨처럼 시급 5,000원을 받으며 일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알음알음 일을 구하게 되고 평판이 중요한 방송현장에서 부당한 계약 조건과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며 일을 하는 노동자가 너무나 많다. 나중에 더 좋은 자리가 있겠지, 방송을 계속 하려면 참고 견뎌야 해라고 주문을 걸면서 버티는 것이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싸우자!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임금과 관련한 기준이 없고, 분야 직군 별로 급여 계산 방식도 다르고, 직급별로 차이도 많기 때문이다. 차이도 크다 보니 방송현장 미디어 전반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되지 않는다. 스타일리스트, 의상, 소품, 미술, 외주제작사의 방송작가 등 몇몇 직군의 저연차 노동자들이 해당될 것이라고 실태조사나 사례 등을 통해 추측할 뿐이다.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확대적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약자인 플랫폼 특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 목소리 내고 싸우는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온전한 노동권을 누리며, 최저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싸워나가야 할 것이다. 방송 미디어 현장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알려나가려고 한다. 이것이 정수현씨의 바람이기도 하다. 6월 11일 열린 ubc울산방송 실소유주 SM그룹 책임 촉구 기자회견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