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3.8 여성파업 조직위가 주최한 여성/퀴어/노동자 1차 오픈마이크, “윤석열은 감옥으로, 지혜복은 A학교로!”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동덕여대 졸업생으로 자신을 소개한 김강리 님의 이야기입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 영상을 지면으로 옮겨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명숙님과 함께 남태령에서 밤을 지새웠던 김강리라고 합니다. 저를 수식할 수 있는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동덕여대 졸업생이라서 또 한마디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26일, 우리가 여전히 트위터라고 부르는 X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취직하려는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지금 하는 시위랑 본인은 무관하다는 증명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말을 교수로부터 들었다는 트윗이었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이 글을 공유했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학생을 겁주기 위한 몇몇 교수의 수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다면서 그 생각에 공개적으로 멘션을 달았습니다.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스타그램 DM이 울렸습니다. 선배로부터 기업이 시위나 동덕여대 사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다는, 게다가 서약서에 관하여 발설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내가 인사담당자면 동덕여대 거를 듯", "HR 담당자들이랑 모임하는데 향후 몇 년은 동덕여대 거른다던데"하며 올라왔던 게시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이우영이 페이스북에 “최근 서울 ㄷ여대 학생들의 교내 시설물 파손, 지워지지 않는 비가역적 낙서, 교수님이나 행정직원분들에 대한 폭력적 언행, 설립자 동상 훼손 등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는 생각, 아들을 둔 아비 입장에서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된다”며 그렇게 지껄였던 헛소리가,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다음날에는 혜화캠퍼스 인근에서 동덕여대 중앙동아리 연합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하교를 하던 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투쟁을 조롱하는 장면을 목격해야 했고, 집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안티-페미니스트를 자처하는 유튜버가 난입하여 현장에서 물품 정리를 하던 스태프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태령에서 시작된 연대가 들불 같이 번져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성희롱과 폭언을 마주하고 온라인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생들의 온라인 테러 중단과 민주 시민 의식 및 성인지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고요. 터져나오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엉겨붙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앞에서 오늘도 좌절한 동덕여대 졸업생으로서 저는, 지혜복 선생님이 단호히 성폭력·성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일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자 앞장섰던 지혜복 선생님이 계시는 그 학교에서 자라난 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제는 이제 뒤로 하고, 우리의 내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걷겠습니다. 투쟁!

1월 2일, 솔밭산 묘역에서 민주노총 부산, 울산, 경남본부와 부울경열사회가 함께 주최한 “열사정신 계승! 윤석열 파면! 사회대개혁! 2025년 부울경 합동 시무식”이 열렸다. 부울경열사회 김대식 회장이 해방세상을 향해 2025년 노동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투쟁의 목소리를 더 널리 전하고자 스튜디오 알에 실린 영상을 지면으로 전한다. "네 반갑습니다, 부울경열사회 회장 김대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자신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담장을 넘어 연대하려 했고, 자본주의 세상을 바꾸고자 국가권력과 체제 변화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까? 열사를 가슴에 묻어야 했던 투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고용과 임금에 국한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자를 기업에 더더욱 종속되게 합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상실하고 구체적 사업계획과 실천 방안을 내지 못하면 민주노조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하게 됩니다. 이는 노동해방 세상을 향해 투쟁의 역사를 이끌어온 열사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며, 노예의 삶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짓일 것입니다. 투쟁을 통해 겨우 움켜쥔 권리를 누리려 할 뿐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경향이 이제 노동조합을 접하는 노동자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는 분명합니다. 얼빠진 이들을 빼곤 모두가 윤석열 퇴진을 외칩니다. 윤석열 충견들도 다투고 보수정당들도 다툽니다. 다음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의 다툼입니다. 우리 노동자는 이 국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진보정당의 선전을 기대하면 되는 걸까? 성명서, 기자회견, 집회 준비와 참여 조직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걸까? 이렇게 윤석열을 끌어 내리면 또 다른 윤석열이 나오지 않는 걸까? 윤석열 퇴진은 중요합니다. 그에 못잖게 누가 왜 끌어내는가도 중요합니다. 착취와 탄압을 끝장내기 위해선 자본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법원, 국회, 군대의 처분을 기다리며 애만 태워서는 될 일이 아니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고용과 임금을 넘어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돌의 응원봉은 그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응원봉과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퇴진 집회에 매료되어 노동조합이 응원봉을 든다고 근본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는 87년 6월 항쟁의 민주시민과 학생 그리고 넥타이부대를 넘어 7․8․9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세우고 민주사회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자랑찬 역사이자 진행형의 기록입니다. 여전히 우리 노동자는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고용과 임금에 국한한 노동조합 활동에 주춤거려선 여전히 기업에 종속된 종업원으로 연명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관리자가 주인 행세를 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을 향해 국가의 권력을 되찾으려는 진정한 주인인 민주시민들의 외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온 위기감의 표출일 것이며 집단행동입니다. 일상의 위협으로부터 출발한 민주시민의 의식은 체제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노동자 의식은 발전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물건은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닐까? 그놈의 공장을 다니기 위해 교육받고 그놈의 공장을 매일 같이 다니는데, 그놈의 공장은 왜 우리 것이 아닐까? 노동자는 일상이 착취고 탄압입니다. 일상에서 다치고 죽습니다. 일상에서 위협받고 빼앗기고 두들겨 맞는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더한 처지로 내몰립니다. 노동자는 계엄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계엄입니다. 광장은 열렸습니다.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파업 대오는 민중들의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파업 대오를 이루는 조합원은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세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다음 시대는 투쟁하는 노동자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지위의 고하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하고, 고용의 형태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구속, 해고, 손배 맞지 않는 세상. 노동자, 농민이 생산해낸 모든 것들이 파괴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세상.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 노동자가 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나부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총파업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열사정신은 이곳 솔밭산에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의 현장에 있습니다. 임단협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퇴진광장, 서진이엔지, 울산과학대, 서면시장, 거통고 투쟁이 노동자의 깃발과 노동자부대의 진군으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시금 진군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굳은 결의를 하는 오늘 시무식이었으면 합니다. 투쟁!"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1면] 윤석열 체포! 내란공범 처단! 노동자가 앞장서서 내란옹호 극우세력을 뿌리까지 청산하자! 광장의 힘으로 헌재 8인체제가 만들어졌지만, 내란공범들은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윤석열 즉각퇴진과 구속처벌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민중항쟁 선두에 서자. 극우총궐기를 선동하는 윤석열과 내란공범, 노동자가 척결하자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내란을 멈추지 않겠다는, 나아가 노동자 민중과의 ‘내전’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의 신년 메시지의 본질은 ‘극우세력 총동원령’이다. 극우총궐기로 내란을 이어가겠다는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처벌하는 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자.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와 구속처벌은 물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모든 극우세력을 내란동조죄로 처벌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 내란세력과 국정운영협의체 구성? 비상시국을 이끌 수 없는 민주당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덕수를 비롯한 내란공범들은 윤석열과 함께 즉시 내란죄로 구속처벌 되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해제에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투쟁을 확대했어야 했다. 그러나 탄핵 직후 민주당은 내란공범 한덕수 대행체제를 인정했고, 한덕수와 국민의힘에게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내란세력의 전열 정비를 가능케했다. 심지어 12월 19일 한덕수가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조차 탄핵을 유보하며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 등 극우세력의 준동 확대에 길을 열었다. 민주당이 함께 국정운영을 협의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이다. 마지못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한 최상목도 다르지 않다. 최상목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를 마련하라’는 쪽지를 받았지만, ‘쪽지를 보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이것이 말이되는 변명인가? 최상목의 내란·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내란 옹호가 아닌가? 생사가 걸린 결전에서 내란공범들과 국정을 협의하겠다는 민주당은 민중항쟁을 이끌 수 없다.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 청산에 이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노동자 투쟁에 나서자. 노동자 민중은 ‘이재명 정권’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다. 모든 내란공범의 뿌리를 뽑는 투쟁은 노동자 민중만이 할 수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며 노동자가 정세의 중심으로 진출하자 윤석열은 극우세력에 동원령을 내리며 노동자 민중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결사옹위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내란공범 발본색원은커녕 이들과 국정운영을 협의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피땀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짓밟으려 한 내란세력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한, 내란세력은 반드시 돌아온다.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외침을 외면하고 극우세력의 결집을 허락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느새 30% 이상으로 올라왔다. 과제는 분명하다. 윤석열 즉각퇴진! 국민의힘 해체! 내란세력 청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쟁취! 다시 총파업을 조직하자. 민중의 선두에 노동자계급이 서자. [2면] 내란세력 척결과 함께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대대적으로 폭발시키는 총파업을 조직하자! 윤석열과 국민의힘, 모든 내란동조 세력을 역사의 쓰레기통에 쳐박는 투쟁과 함께 대대적 사회 개조 투쟁에 나서자. 윤석열과 극우세력을 모조리 척결하고 세상을 바꿀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다음 요구로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노동자의 손으로 윤석열 즉각퇴진과 국민의힘 해체, 극우세력 척결을 완수하자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구속처벌, 비상계엄 유지와 탄핵 부결을 유도한 국민의힘 해체, 국무위원 및 군대·경찰 내 친위쿠데타 모의·가담자를 모두 구속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부대를 해체하고, 군대와 경찰 등 무력기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면 확대하며, 군대와 경찰 내에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그 누구도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요구하며, 노동자의 손으로 모든 국가와 공공기관 내에 잔존하는 내란세력을 척결하는 투쟁에 착수하자. 윤석열표 노동탄압을 일소하고, 생존권 쟁취 계급투쟁을 유보 없이 확대하자 윤석열은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성과를 빼앗으며 자본의 천국을 세우려했다. 노동3권을 금지하고, 민주노총을 불법화하며, 극단적 착취체제를 세우려 했다. 내란세력과 함께 윤석열표 노동탄압 또한 즉각 청산하자. 윤석열이 자행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철폐하고, 타임오프 및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통한 노조탄압을 분쇄하자. 또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거통고 조선하청노조 등 노조탄압 책임자를 모조리 처벌하자. 바로 지금, 윤석열이 짓밟아온 모든 생존권 요구를 즉각 법제화하자.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유보 없이 통과시키자. 윤석열이 내놓은 기만적 ‘노동약자법’을 폐기하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에게, 또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 윤석열 정권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동북아 전쟁위기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의 전쟁도발 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1월 1일에도, 윤석열은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했다. ‘나라 안’의 세력이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치열히 싸우는 노동자 민중을 말하는 것이라면, ‘나라 밖’ 세력은 ‘북중러’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청산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국지전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전쟁으로 휘말릴 수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북중러 군사동맹과 마찬가지로 전쟁위기의 근원이다. 윤석열 정권과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는 과정과 함께, 한미일 군사동맹을 해체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시키자. ‘K방산’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한국을 제국주의 전쟁의 보급기지로 만드는 전쟁무기 수출을 중단시키자. 윤석열 정권이 조장해온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소하자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여성혐오 선동, 차별금지법 반대 선동으로 집권했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 투쟁을 탄압하며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 지금, 모든 일터와 사회에서 성폭력, 성차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뿌리뽑자.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투쟁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회복 및 강화 △직장 내 성희롱 산재 보장 △포괄적 성교육 전면 시행 △국적에 상관없이 여성노동자 차별 금지 및 여성 노동자 노동권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 및 건강보험 적용 등 임신중지 권리 보장 △돌봄공공성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 투쟁에 나서자.

[인터뷰이]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 장정훈 [인터뷰 정리] 이용덕 계엄이 발표된 후 현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려와 분노였습니다. 저는 12월 3일 늦게 계엄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간부들을 소집했고 사무실을 점검하고 국회로 올라갔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없어지고 노동조합 활동도 인정되지 않을 테니 ‘우리 다 잡혀가는 건가?, 두 딸 얼굴 본지도 꽤 됐는데 딸들 얼굴 한번은 보고 가야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분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후 2주도 안 된 12월 14일 화물연대는 8,000여 조합원이 모여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2주 안에 이런 전국 단위 집회를 조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알아서 스스로 온 조합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계엄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화물연대는 2년 전 비상계엄을 먼저 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을 악랄하게 탄압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조폭’, ‘북핵 같은 위협’, ‘반국가단체’로 부르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와 검찰은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까지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와 검찰은 계엄군처럼 행동했습니다. 집중적인 탄압을 받으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쟁취하지 못하고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술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 내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화물연대 하면 ‘컨테이너’,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의 파괴력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파업에선 내수 물량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실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대차와 반도체(삼성, 하이닉스) 물류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 움직였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 시간 멈춰 섰습니다. 화학단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울산, 대산, 여수 등 대규모 화학단지를 멈춤으로써 국가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와 경찰이 60~70곳 이상의 화물연대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들이 손에 쥔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화물연대가 2차, 3차 파업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 파업 당시 복귀를 둘러싸고 내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화물연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15일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진: 노동과 세계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후 화물노동자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처럼 화물노동자가 받는 최소 운송료를 법으로 정하는 것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습니다. 2022년 파업도 그렇고 우리는 줄곧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계속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의 요구는 알려졌고 국토부와 정치권은 화물운송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라도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김정재가 발의한 안은 안전운임제는 반대하고 처벌과 강제조항이 없는 표준운임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표준운임제가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곤 있지만, 단계적 품목 확대를 얘기하며 화물연대의 요구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재입법, 품목 확대는 당연하고 안전운임제 복원의 그늘에 가려져있는 지입제 폐지, 즉 내 차를 내 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의신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조직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폐지 이후 화물노동자의 삶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특히 안전운임제가 반드시 필요한 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임금이 30% 이상 깎였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절실한 노동자들, 예를 들어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깎였습니다. 광양, 평택, 당진, 인천 등 조직된 거점에 있는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어느 정도 방어했지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고 특히 미조직 노동자들은 더 많이 삭감당했습니다. 안전운임제라는 기준이 없으니, 운송사들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화물노동자의 월 소득은 378만 원에서 241만 원으로 줄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64시간에서 309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거리가 부족합니다. 임금이 삭감되는 노동자들은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 더 오랜 시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화물노동자의 삶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퇴진 국면에서 화물노동자 투쟁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엄 이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재입법·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확대간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계엄 이후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화물연대 요구를 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을 움직이는 것은, 노동자의 투쟁뿐입니다. 민주당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야말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계속 싸워야 합니다. 정치총파업은 당장 어렵다는 조합원들의 정서가 존재하지만 바뀔 수 있고 바꿔 내야 합니다. 조직해야 합니다. 화물연대가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이후의 세상은 지금과는 달라야 합니다.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는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해야 합니다. 윤석열 퇴진과 안전운임제 재입법, 지입제 폐지를 위한 투쟁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더 힘차게 싸워야 윤석열 이후의 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즉각퇴진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 사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우리는 남태령에서 시작한 연대가 들불같이 번져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성희롱과 폭언을 마주하고 온라인 테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학교에 민주시민 의식을 위한 교육을 요청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계셔야 한다’고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좌절한 동덕여대 졸업생으로서 저는 지혜복 선생님이 단호히 성폭력과 성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일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어제는 뒤로 하고, 우리의 내일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연대의 물꼬를 튼 남태령에서 밤을 새운 김강리 동지의 발언이다. 최근 동덕여대 출신은 거르고 싶다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고교생 일부의 혜화역 시위 조롱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학교에는 지혜복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성평등한 학교를 위해서는 지혜복 동지와 같이 싸우는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다. 바로 여성억압과 차별에 맞선 노동자 파업이 필요하다는 여성파업의 취지와도 연결된 이야기였다. 사회를 맡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 31일 ‘여성/퀴어/노동자 광장 오픈 마이크’ 참가자들은 구체적인 젠더폭력의 현실을 말하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의 결탁을 확인하며, 이에 맞선 투쟁을 함께 결의했다. 여성과 퀴어 노동자들이 겪어 온 젠더폭력의 현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니었음에도 그 구체적인 현실이 이야기될 때마다 곳곳에서는 탄식과 응원이 이어졌고, 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함께 애도하며 누구나 안전한, 평등 사회를 만들어가자고 입을 모았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든 공익제보교사 지혜복 동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자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라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게 됐다”라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퀴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번 참사는 낯설지 않은 비극”이라며 “그 연결 고리 속에 A학교 성폭력 사안도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이기에 윤석열 퇴진 투쟁 국면에서 2030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단 한 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여성파업을 지지한다. 계급적 행동으로 구조적 젠더폭력에 맞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철폐와 여성 노동자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임현경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는 “최저임금이 적다고 하면 여성에게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라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사회 구조적 문제다. 우리가 먼저 나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도 노동할 권리가 있고, 차별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송김경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활동가는 연극계 미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젠더폭력과 2차 가해의 현실을 제기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1일) 2018년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위계 폭력을 행사하여 사직했던 송영종을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이윤택의 성폭력을 방관하고 때로는 조력했던 김소희는 서울 소재 대학에서 전임교수를 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박근형 교수는 수업의 일환으로 이어진 술자리에서 학생을 성추행했지만, 학교는 고작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라며 “가해자를 옹호하고 비호하며 그들에게 다시 권력을 쥐여주는 자는 누구인가.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쥔 자들”이라고 규탄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오픈 마이크에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베라 동지는 “여성을 향한 성희롱과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던 교실 안 그리고 무관심한, 아니, 오히려 혐오를 부추기는 교사들 속에서 사라진 성소수자와 장애인. 그것이 제가 학교를 나온 이유였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지혜복 교사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산에 위치한 예술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는 3.8여성파업 학생참가단 김민솔 동지는 2023년 공연계 원로 교수가 근로장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교내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는 “에브리타임에도 교직원 성희롱 발언, 성추행 가해에 관한 목소리가 숱하게 등장하지만, 그들이 올바른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근로장학생들은 불안한 환경에서 일한다. 학내 성범죄는 권력과 위계에 의해 일어난다. 가해자는 ‘너의 앞날을 저당 잡을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피해 사실을 알릴 권리, 자유롭게 노동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권력과 위계가 존재하는 학교를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일상이 안전한 학교, 민주적인 교육의 장을 원한다. 지혜복 선생님의 복직 투쟁은 한 사안,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부당한 해임에 맞서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권리를 외치자”라고 제안했다. 권영은 반올림 활동가는 “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성차별과 안전의 위협 속에서 일했다”면서 최근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열린 오픈마이크에서 발언한 삼성전자노동조합 여성 대의원 노동자들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삼성전자 여성노동자들은 손마디가 굽어 휘어가고, 허리디스크에 유산, 불임, 공항장애 등을 겪고 있으며, 화학노출 사고를 당해 병에 걸려도 피해를 증명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이라며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여성 노동자 산재가 ‘자본의 젠더폭력이자 여성살해’”라고 규탄했다. 또 “윤석열 정권과 삼성 등 자본이 함께 유지·강화하고 있는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여성 및 소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서울서부비정규직노동센터 동지는 “정근식 교육감은 후보시절 만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면서 “교육청 노동자들이 함께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청도 바뀌고 서울시 교육도 바뀔 수 있다”고 호소했다. SPC 산하의 파리바게트에서 알바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라고 소개한 이다경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연합 활동가는 “SPC에서는 모두 여성이 일하는데 여성들이 일하는 일자리는 쉽다는 말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런가”라며 “이곳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쉴 수 없고 일하는 6시간 내내 앉을 수도 없고 실제로 앉을 의자도 없다”며 “끊임없이 포장하고 판매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친절하기까지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경기가 좋지 않아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성폭력을 당한 것이라면, 사직하지 않고 계속 다닌다고 꽃뱀몰이를 당하지는 않을까, 다른 의도가 있는 가짜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을까, 왜 같은 피해자도 성폭력 피해자는 늘 순수한 피해자인지 아닌지 의심받을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강간통념 때문이다. 지혜복 선생님이 복직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투쟁하자”라고 제안했다. 현장에는 3.8여성파업 학생참가단, ‘민주 동덕’이라는 깃발을 들고 온 동덕여대 학생들, 공학여대생연대모임 들불, 학생사회주의자연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세종호텔지부, 반올림, 서페대연, 응원봉을 들고 참여한 개인 참가자를 비롯해 수십 개의 단체가 참가했고, 지혜복 동지를 비롯해 자유발언 신청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A학교 공대위가 준비해 주신 국화를 들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젠더폭력에 희생된 이들을 애도하고, 또 따듯한 메밀차와 무지개떡을 나눠 먹으며 서로의 마음을 데우기도 했다. 다음 광장 오픈마이크는 1월 4일(토)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30 여성들은 늘 광장에 있다”는 주제로 진행된다.

12월 24일(화) 성탄절 전야, 울산에선 ‘윤석열 탄핵 청년 스탠딩’ 집회가 진행됐다. 스튜디오 알은 객원리포터를 통해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이 자리에 나온 이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이후 바꿨으면 하는 세상에 대해 물었다. 성탄절 전야에도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여성혐오를 선동할 수 없는” “2016년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는”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를 더 널리 알리고자, 스튜디오 알에서 발행한 영상을 지면으로 전한다. Q1. 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제가 고3인데, 대학 걱정할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지금 트레저 응원봉을 들고 있는데 트레저가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락 페스티벌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 나오는 거를 주저하지 않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즐거운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깃발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이 깃발은 어떤 의미의 깃발일까요?) 저는, 겨울이면 전기장판 제일 세게 틀어놓고 누워있는거 좋아하는데요. 그걸 포기하고 나올만큼 이 자리에 꼭 나와야된다고 느꼈다는 걸 나타내는 깃발입니다.” “집에서 보고있을 때 좀 화가 많이 나서 저도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SNS에서 울산 시민분들이 시위하는 걸 봤는데 저만 집에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우리가 12월에 지금 윤석열 때문에 그냥 거의 난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탄절이라 즐길 수도 있지만, 나라 걱정이 더 되기 때문에..그게 나온 이유이고 또 친구들하고 즐기고 싶은데, 제가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함께 나라를 지키려고. 여기 삼산(울산시내)까지 나와가지고. 보통 삼산은 안나오거든요. 암튼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윤석열이 꼭 탄핵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분위기가 엄청 좋은 거 같아서요. 성탄절 이렇게 지내면 행복할 거 같아요. 제 소망은 윤석열 탄핵되는 게 제 새해 소망입니다.” “탄핵을 끝까지 완성해야되니까 계속 집회 오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잠시 나왔습니다. 집회를 오면서 계속 즐기면서 하면 탄핵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탄핵을 넘어서 2024년 탄핵은 한 걸음 더 전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이 탄핵했으면 좋겠어서 왔습니다.” “탄핵을 인용해서 탄핵을 시킵시다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약자지만 그래도 비겁하기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용산의 ??놈 끌어내릴 겁니다. 모두에게 용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끌어내릴 사람 많은데. (같이 힘이 됩시다. 우리 같이) 예,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어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Q2. 윤석열 탄핵과 함께 우리 사회에 이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윤석열 꼭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면 앞으로 2030 여성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상을 잃고 지금 경제 안좋다, 안좋다 하는데 자영업자들도 계엄 이후로는 확 떨어지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빨리 윤석열이 탄핵되어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국 어느 시위에서나 젊은 여성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윤석열이 00대통령으로, 여성차별 정책으로 당선이 된 만큼 윤석열이 탄핵된 뒤에 여성친화적인 정책, 농민, 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등 이런 약자,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여성혐오로 대통령이 된 바가 있었잖습니까. 20,30대 남자분들을 자극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선동당해선 안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넘자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이제 더 이상 국회는 그런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모두가 다 힘을 모으고 계속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 장애인분들 엘리베이터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좀 없앴으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안 했는데 실수를 두 번 할 수는 없지요. (저도 너무 동의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상품을 배송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오늘 오전 4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투쟁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스튜디오 알 현장기록 리포트를 지면을 통해 전합니다. “금재성! 힘내라! 정기남! 힘내라! 권태현! 힘내라!” 운영사 LX판토스, 운송사 대명물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삭감하고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단체 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노예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윤남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장) “7,8년 동안 오로지 서브원을 위해 LX 판토스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댓가가 임금 월 40만 원을 깎고 회사의 사고손해는 화물노동자가 져야한다는 저 간악한 자본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ILO 87호, 98호에 의하면 화물노동자들도 사측과 교섭하고 당당하게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어놓고 정작 우리 화물노동자들에게 노예 계약을 강요하고, 운송료를 함부로 삭감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귀책으로 배송이 불가하면 급여 3개월을 깎겠다니요. 누구는 사고를 내고 싶어서 사고를 내고 갑자기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단체 행동을 하면 그 피해를 손해배상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물리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측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임성순 (화물연대 충북본부 청주지부장) “노동자가 노동3권 없으면 노예이지 않습니까? 노예대접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단결권을 주고 교섭권을 주고 단체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화물노동자에게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들을 사람대접 하고 저들을 인간으로서 임금을 주고 권리를 주고 그럴 때 저들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화물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 이는 화물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도로를 달리는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연대는 오랫동안 화물노동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에게 운송료를 깎고, 장거리 수당을 깎고, 임금을 깎게되면, 이들은 살기 위해서 과적을 하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화물 노동자들은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도로를 달리고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투쟁해왔던 것이고 화물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운전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모두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박옥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 “어제 무안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곧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막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순홍 (화물연대 충북본부장) “저희들 요구조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노예계약서를 없애고 공정계약 체결하고 둘, 화물연대 조합원 전원고용승계를 하고, 셋, 정당한 운임료를 보장하라. 이 세가지 조건을 불이행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세 분의 동지 중 정기남 동지는 유서를 가슴에 품고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세 분의 동지가 무사히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쟁!” ※고공농성이 시작된지 30여 시간 지난 12월 31일 오전, 화물연대 서브원분회는 교섭타결 투쟁승리를 발표했다.

지난 12월 20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과 아사히 정규직지회가 함께 “아사히비정규직투쟁 이야기마당”을 열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22명의 노동자는 지난 2015년 노조를 만든 후 문자 한 통 해고 탄압을 겪은 후 현장에서 밀려났다. 포기하지 않고 9년 동안 싸워 지난 7월 11일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판결을 끌어내고 정규직으로 복직했다. 아사히 투쟁은 최근 민주노조운동이 오른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로 손꼽힌다.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연대하면서 수많은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야기마당은 이 투쟁의 의미와 한계를 돌아보고 아사히 투쟁이 가리키는 민주노조운동의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태초에 KEC지회가 있었다. 구미공단 최초의 비정규직노조인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자리를 잡고 9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였다. KEC지회는 이명박 정부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른 악랄한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2010년 용역깡패 투입,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와해 시도를 겪으며 연대하는 진짜 민주노조로 거듭났다. 그 이후로도 계속된 노조파괴에 맞서 줄기차게 싸웠는데 조합원 200명이 안 되는 중소규모의 지회지만 이 지회가 구미지역 노동운동을 지탱했다. 나아가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지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EC지회는 구미지역의 한국합섬(스타케미칼), 옵티칼지회에 최선을 다해 연대했다. 간부들만이 연대한 게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부분파업, 전면파업을 하고 한걸음에 달려갔다. 한두 번 달려간 것도 아니다. 이야기마당 패널로 참여한 KEC지회 김성훈 전 지회장은 한창 연대파업을 많이 했을 때 간부들의 월급이 백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 확인할 때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고 했다. 투쟁기금을 모으고 방송차와 사무실을 제공하며 매일 아사히 공장으로 달려온 KEC지회 조합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전은 불가능했을지 모른다. 작은 밀알이 모여 거대한 숲을 이룬다. KEC지회는 소중한 밀알이었다. 아사히 투쟁이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말하기 전에 KEC지회가 노동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말할 수 있다.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을 가진 노조, 제대로 된 민주노조의 역할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다. 노동자운동은 이런 민주노조가 너무나 부족해 고통받고 있다. 김성훈 전 지회장은 KEC지회가 10년 가까이 연대할 수 있었던 이유로 ‘관계성’을 이야기했는데, 그 관계성은 특별한 의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투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준비하고 논의하며 같이 책임지겠다는 자세에서 만들어진다고 했다. 지속적인 연대의 탄생, 훌륭한 간부와 활동가들의 탄생도 자신만의 투쟁이 아니라 다른 투쟁에 직접 가서 보고 느끼며 배울 때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도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역할이 정말로 절실한데, 조직적적으로 광장 투쟁에 달려가야 한다. 더 많이 달려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제기할 뿐 아니라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 2030년 여성·청년들의 행동과 요구를 직접 보고 느끼고 배워야 한다. 그럴 때 조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더 많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동적인 장면들 아사히 오수일 부지회장은 2015년 노조를 만들고 처음 현장 투쟁을 시작했을 때 조합원들이 머리띠를 매기로 했는데,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화장실에서 한참을 고민했다고 했다. 용기를 내어 머리띠를 매고 일했는데, 점심시간에도 이 머리띠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조합원들이 하나 둘 다 머리띠를 매고 일하기 시작했고 지회의 지침을 다 잘 이행했다고 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모두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오수일 부지회장에게 아사히 자본이 차헌호 지회장을 제외하고 다 복직시키겠다고 회유했을 때 조합원 토론 과정을 물었다. 정말 단호하게 결정했냐고 물었다. 오수일 부지회장은 조합원들의 토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이견도 없이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했다. 생계팀으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서도 바로 만장일치로 거부했다는 연락이 왔다. 차헌호 지회장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의 단결이 깨지지 않는 한 절대 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9년 동안 한 번도 자본에 먼저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사히지회만큼 전국의 수많은 열악한 현장을 다니며 연대한 노조가 없는데, 아사히지회는 그 연대를 위한 노력만큼 내부의 단결을 위해 노력했다. 민주적 토론,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는 튼튼한 기반이 있었다. 차헌호 지회장은 조합원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지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아사히 투쟁의 잊힐 수 없는 의의 중 하나는 노동자 국제연대다. AGC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 본사가 일본에 있다. 아사히글라스지회를 지원하기 위해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 노조 노동자들을 비롯한 여러 활동가가 모여 아사히투쟁지원공투를 만들어 물심양면으로 연대했다. 여러 차례 한국에 와서 아사히지회를 방문했다. 아사히지회도 6차례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동지들은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아사히 본사와 아사히 계열사를 압박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무려 9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연대했다. 나도 2019년 아사히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일본 원정투쟁을 다녀왔는데, 일본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의지는 정말 대단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아사히지회가 2019년 톨게이트 투쟁 때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김천 본사에 없을 때도 김천 본사 선전전을 하긴 했지만, 고작 몇 개월이었을 뿐이었는데, 일본 동지들은 9년을 연대했으니 어떻게 본받지 않을 수 있냐고 했다. 아사히지회가 최선을 다해 연대했던 힘도 일본 동지들에게서 나왔다고 했다. 나도 2019년 아사히 동지들과 함께 일본 원정투쟁을 다녀왔는데 오수일 동지의 말처럼 연대투쟁에 온 모든 참가자가 다 돌아가며 열정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을 인상 깊게 봤다. 일본 동지들은 한국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들의 승리가 일본 노동자에게도 희망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일본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좌절하지 않고 현장을 조직하고 국제연대를 실천했다. 아사히지회가 승리 후에 일본 동지들을 초대해 함께 공장을 둘러봤다. 아사히 동지들과 일본 동지들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주노조운동의 한계를 돌아봐야 아사히 조합원들의 삶을 기록한 <들꽃, 공단에 피다>를 펴낸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의 손소희 동지도 패널로 참여했다. 손소희 동지는 노동조합을 결심하기 전 아사히 조합원들의 상황과 고민을 들려줬다. 아사히지회 여러 조합원은 이전에 수시로 공장 폐업에 시달려 왔다. 구미공단의 수많은 대공장에서 밀려난 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찾아 떠돌아다녀야 했다. 한 조합원은 직장을 옮길 때마다 주거 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였는데, 계속 그럴 바에야 노조를 만들어 내 환경을 바꿔보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이런 작은 결심이 모여 만들어진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9년 동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투쟁을 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대구지방검찰청 로비 점거 농성을 잊힐 수 없는 투쟁으로 얘기했다. 검찰이 아사히 자본의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조합원들은 로비를 점거했고 전원 연행을 당했다. 끈질긴 투쟁으로 검찰의 판단을 바꿔 냈다. 노동청을 찾아가 들어 엎는 일은 투쟁 축에도 끼지 못했다. 검찰, 법원을 신성시하고 검찰, 법원의 판단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민주노조운동의 잘못된 기풍을 떠올려 보면 의미가 아주 크다. 오수일 부지회장은 대법원에서 졌으면 아마 대법원을 엎어버렸을 것이라고 했다. 차헌호 지회장은 검찰과 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에 따라 바꿀 수 있고 바꿔내야만 하는 권력이라고 얘기했다. 문제는 검찰과 법원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세력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이라고 얘기했다. 이 정신이 민주노조운동 내에 많이 퍼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다고 했다. 아사히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복직하게 됐다. 이렇게 길게 버티며 싸우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쉽다고 얘기한 조합원도 있었다. 오수일 부지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손소희 동지는 아사히지회의 한계가 아니라 전체 운동의 한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흩어지거나 깨지는 노동조합도 많고 후퇴하는 노동조합도 많은데, 아사히지회는 9년을 싸워서 법원 판결을 끌어냈다고 했다.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니라고 했다. 불법파견을 없애는 것은 사회구조를 바꾸는 정치투쟁인데, 이런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한 단위 사업장에 많은 짐을 맡기기보다 함께 뭉쳐 정치투쟁으로 바꿔 내야 한다고 했다.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권리를 위해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최선을 다해 아사히 투쟁에 연대하고 결합하려 했다. 2015년은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한 축이었던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였다. 강력한 투쟁을 했고,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지만, 조합원만의 정규직화에 갇히면서 투쟁의 동력을 잃어버렸을 때였다. 아사히투쟁이 계급적 단결, 전체 노동자의 권리 쟁취라는 비정규직 운동의 대의를 곧추세울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아사히지회는 전체 노동자들의 이해를 위해 움직였다.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투쟁을 넘어서려고 노력했다. 소성리 사드 반대 투쟁에 연대했고,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에 달려갔고,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투쟁에도 연대했다. 구미공단의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수도 없이 선전전을 진행했다. 구미 반도체 공장 케이엠텍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20대 노동자의 해고 문제도 앞장서 싸워 성과를 거뒀다. 형식적인 연대도 아니었다. 이청우 동지는 2020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해고 투쟁을 떠올렸다. 차헌호 지회장만이 아니라 LG트윈타워로 달려간 아사히지회 조합원 전체가 LG트윈타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 방향을 토론했다. 톨게이트 투쟁, 대우조선하청 파업 때도 마찬가지였다. 아사히지회는 조합주의, 관료주의로 길을 잃어가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등대였다는 찬사가 조금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아사히지회는 박근혜 퇴진 투쟁 때 광장에서 투쟁사업장들과 함께 싸웠다. 오수일 부지회장은 세종호텔 고진수 동지 등과 함께 고공농성을 하기도 했다. 노동악법 철폐, 노동기본권 쟁취, 민중생존권 쟁취를 목표로 전선을 열고자 했다. 탄핵에 반대했던 민주당이 퇴진 투쟁의 주도권을 쥐면서 노동자민중의 요구가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였다. 지금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해 내야 할 역할과 임무는 분명하다. 노동자계급은 극우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고 노동자·민중의 광범한 요구들을 제기하며 함께 쟁취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위력적인 총파업을 펼쳐내면서 민중항쟁을 끌어내야 한다. 당장에 즉각적인 총파업은 어렵다. 차헌호, 김성훈 동지도 당장에 총파업만 얘기해선 민주노총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를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 답답하고 가슴 터지는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 투쟁하는 동지들이 모여 긴급한 토론을 조직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역본부에 공식 기구에 전면적인 토론을 제기하고 조합원들에게 총파업의 절실한 필요성을 호소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려 버린다면 노동자민중의 요구 실현은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극우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만을 줄 뿐이다. 끝으로 차헌호 지회장은 사회주의를향한전진에게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부와 자본의 탄압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정치적으로 날카롭게 활동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 관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과감한 투쟁을 제안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은 이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사히 투쟁을 함께 한 노동자들의 빛나는 연대를 기억하며 자본주의 철폐, 노동해방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아래 유튜브를 통해 이야기 한마당 전체 기록을 볼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분회 노동자들이 2024년을 하루 남겨둔 12월 30일, 올해 임금교섭 쟁의행위를 79%의 높은 찬성률로 결의하고 병원 로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높은 노동강도, 인원부족으로 정평이 나 있는 울산대병원은 HD현대중공업 재벌의 병원이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사업장 중 유일하게 의사, 병원장이 사측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않는 병원이기도 하며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 있는 유일한 3차 종합병원이다. 이날 집회에는 탄핵 시국의 연말인데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공공운수 울산지역본부, 의료연대본부, 현대중공업지부 등 서울과 영남권에서 많은 연대 단위가 참여했다. 전진도 그중 하나였다. 최근 울산대병원 측은 기본급 2.4% 인상안을 철회하고, 5년간 노사교섭 없이 의료수가와 연동해서 임금을 올리자며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후 조합원들이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하자 5년 무교섭 안을 철회하더니 2년만 무교섭안에 이어 기본급 1.7%라는 실질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들리는가 현장의 목소리, 독선경영 중단하라! 힘들어서 못살겠다, 실질임금 인상하라! 일하면서 울어봤다, 감정수당 신설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며 사측을 규탄했다. 현대재벌의 울산대병원은 작년부터 노조탄압을 본격화했는데 작년 가을 인원충원을 핵심요구로 한 28일간의 파업에 이어 올해 연말 미타결까지 윤석열정부의 의료민영화, 반노동 기조에 편승해 ‘병원사업장 노조파괴 컨설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엘리오앤컴퍼니와 손잡고 노조 무력화, 노동조건 저하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최만식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윤석열 퇴진 투쟁뿐 아니라 안전한 병원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은 정당하다”며 “억압과 착취에 맞서 단결하자, 공공운수노조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고, 자격 없는 대통령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하듯이, 울산대병원에서도 사측이 교섭대표로 노조위원장 출신을 내보내는 등 잘못된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 잡자”고 말했다. 아울러 “컨설팅업체 엘리오앤컴퍼니에 33억 원을 주고 맡긴 울산대병원 발전방안은 인건비 줄이기에서 시작해 자동 임금인상으로 노조의 교섭력 약화, 파업 무력화를 꾀하지만, 반드시 다른 준비가 있을 것이다. 서울대병원에는 같은 컨설팅업체가 인력감축안을 들고 왔다.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으므로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민규 울산대병원분회장은 “사측이 파업을 부추기는 것 같다. 이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내일 4차 조정에서 제대로 된 안이 나오지 않으면 투쟁 수위를 높이고 함께 단결해서 싸우자고 했고 조합원들은 큰 함성과 환호로 화답했다. 중환자실 나이트업무에 들어가야 하는 조합원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초반에는 환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잠시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전국의 환자들이 울산대학교 병원에 몰리면서 의료진과 직원의 업무 강도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우리의 가중된 노동에 대해 충분히 보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병원의 제시안은 많은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일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언제부터 병원의 미래는 보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것이란 인식이 생겼을까요? 병원 짓는다고 4년 내내 직원들에게 이해해달라 바랬는데, 이젠 의사 집단행동으로 어려워졌으니 또 직원들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 병원을 우리 직원들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측은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악안 철회 및 제대로 임금인상을 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연내 타결을 원한다면 당장 내일인 12월 31일에 지금의 1.7% 기본급을 고집하지 말고,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 적절한 임금안을 노동조합에 내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이 있어야 병원이 살 수 있습니다”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는 결의대회 참가자들의 마음을 모두 담은 듯 병원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아리셀과 이태원의 슬픔이 여전한데, 세월호와 스텔라데이지호의 비통함이 아직도 그대로인데, 우리는 다시 무고한 수많은 이들의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세밑 한파 속에 모처럼 여행을 떠났던 노동자와 농민, 고향을 찾은 결혼 이주 여성 등 희생자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노동자민중이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을 잃은 이들의 애통한 마음에 함께하며 희생된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이번 참사는 낯설지 않습니다. 안전이 성별과 출신과 계급에 따른 특권이 되지 않는 사회,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여야만 참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뉴스브리핑은 그 사회를 위해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생존자들의 쾌유를 빕니다. 1. 남태령 넘은 청년 여성...“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된 지난 21일 밤,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를 차벽으로 막아선 경찰이 트랙터 유리를 부수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되자마자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온 이들이 있었다. 응원봉을 손에 쥔 2030 청년 여성들이었다. 그 결과, 21일 밤 ‘차 빼라’로 시작된 구호는 22일 오후 마침내 차벽을 몰아내며 이렇게 진화했다. “여성차별 반대한다. 장애차별 반대한다. 청소년을 존중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21~22일 남태령 집회 현장의 발언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무대’였다. 성소수자, 이주민, 여성 농부, 노동운동가, 비정규직 노동자, 도시빈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밤새 마이크를 잡았다. 현장에선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암묵적 규칙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날 엑스(X)에는 한 농민이 “우리 딸들 수고했다”고 외치자, 자신을 ‘논바이너리(자신의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퀴어 집단)’로 정의하는 시민들이 “사실 저흰 딸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농민이 “그렇구나, 알아두겠다”고 응수했다는 사연이 3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공유됐다. 남태령 집회를 기점으로 2030 청년 여성들의 행동력은 다른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후원과 지지로 이어졌다. ‘경찰로부터 트랙터 군단을 지켜냈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다른 약자 집단과 연대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23일 하루에만 400여 건 이상의 모금이 있었다”며 후원자 명단 일부(‘남태령에서 온 소녀’, ‘20대 여성 연대’, ‘연대한 트랜스젠더’, ‘생일자 퀴어 페미’, ‘아동학대 생존자’, ‘거제의 딸’, ‘통영 조선공의 딸’ 등)를 공개하기도 했다. 연대는 후원이나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24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다이인(die-in, 죽은 듯 누워 있는 시위 방식) 행동에는 300여 명의 비장애인 시민이 몰려왔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껏 광장에서 이 정도로 비주류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온 적은 없었다”며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정권 교체가 아닌 의제들은 모두 ‘나중’으로 밀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550002107?did=NA 2. 2024 이라크부터 미국까지 성소수자 권리가 후퇴한 국가들 태국, 에스토니아, 그리스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등 일부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진전되었지만, 미국과 영국,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서 성소수자의 권리가 저하되었다. 2024년 성소수자 권리가 후퇴한 국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미국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여러 주 의회에서 최소 574개의 반성소수자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4개나 늘어난 수치다. 46개 법안은 통과되었고, 62개가 의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집권 첫날부터 반트랜스젠더 정책을 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는 취임 며칠 전 애리조나주 행사에서 “아동 성적 할례를 종식하고 트랜스젠더를 군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석 고문 중 하나인 일론 머스크도 ‘깨어난 정신병 바이러스’를 근절하겠다며 성소수자 혐오정치를 천명했다. =불가리아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수년간 성소수자 권리를 저해해 온 가운데 러시아의 성소수자 탄압 정치를 따라 불가리아판 성소수자금지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동성결혼, 성별 정정, 성별 확정 치료 등이 불법화되었다. =가나 가나 정부는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권리 주장 활동을 포함한 성소수자의 모든 권리를 불법화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는 ‘비전통적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의 입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라크 이라크는 성소수자를 줄곧 탄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의 세부적 삶의 영역까지 범죄화하고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법을 개악했다. =영국 영국 정부는 성소수자의 권리를 점차 후퇴시키고 있는데 올해 18세 미만 트랜스젠더의 성별 확정 치료를 금지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성별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여성이 여성화장실을 쓰면 안 된다”, “학교에서 젠더(포괄적 성)를 가르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4/12/24/lgbtq-rights-2024-regressed/#page/6 https://www.washingtonblade.com/2024/12/23/trump-promises-anti-trans-executive-orders-on-day-1/ 3. ‘구조적 성차별 없다?’··· 퇴진광장 주축 된 2030 여성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20·30대 여성이다. 무엇이 2030 여성들을 시위의 장으로 이끌었을까.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차지하는 등 성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31.2%로 OECD 회원국 34개국 중 1위다.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값(중위임금)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31.2% 정도 덜 받는다는 뜻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평균(12.1%)의 2.6배에 달한다. 또 한국 여성들은 20대에 취업한 후 30~40대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다른 OECD 회원국보다 도드라지게 겪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자녀가 없는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78.7%였지만, 자녀가 있는 30대 여성은 53.5%에 그쳤다. 한국에서 유독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자녀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은 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특수성과 무관치 않다. KDI는 최근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졌는데, 아이를 낳은 여성의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0∼34세 여성의 고용률은 2010년 53.0%에서 지난해 71.3%로 급증했다. 같은 시기 한국의 출생률은 1.23명에서 0.72명으로 줄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우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은 직장을 다녀도 가사노동 시간이 길다.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남성 54분, 여성 187분이었다.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다. 윤석열 퇴진과 구조적 성차별 철폐 구호를 함께 외칠 때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61530001 4. 시어머니만 적용됐던 산후도우미 지원금 친정어머니도 받는다 내년부터 친정어머니가 딸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후도우미 지원 시 민법상 가족은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이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불합리가 존재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저고위는 27일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완 방안을 비롯한 저출생 추가 과제를 논의했다. 산모는 출산한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는데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돼 왔다.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건강관리사 자격만 갖고 있다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딸과 생계를 달리하고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직계혈족이라서 아예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는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그야말로 ‘황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내년 1월 1일부터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716150001421 5. 통계청, 저출생 통계지표 누리집에 공개 통계청이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통계지표는 출산력과 혼인력 등 ‘출산현황’과 가족 형성 가치관과 조건, 양육 돌봄 등 ‘결정요인’, 가족 형성과 양육 돌봄 관련 ‘정책제도’ 등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어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해 61개 지표가 선정됐다. 내년 11월에 있을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저출생, 돌봄 관련 문항이 추가된다. 통계청은 “가족 돌봄 시간, 비혼동거 여부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 돌봄 시간을 통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부모 혹은 조부모 부양 실태 파악에 처음 나선다. 비혼동거와 유배우출산율은 저출생 현황 파악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참조 기사] https://www.mk.co.kr/news/society/11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