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차, 이수기업 문화제 여성활동가 집중 폭행 규탄 지난 4월 18일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 정문 앞 인도에서 열린 비정규직 이수기업노동자 해고 200일 문화제에 구사대 500여 명을 투입해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여성 참가자들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여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현대차는 구사대를 동원해 문화제 행사 중 천막을 치는 과정에 대오 안으로 난입, 과격한 폭력을 행사해 수십 명을 다치게 했다. 서울에서 온 참가자를 태운 버스가 출발하자 다시 앰프를 빼앗으며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자정께에는 퇴근선전전 현수막을 빼앗으며 다시 폭력을 자행했다. 그 결과 30명이 넘는 참가자가 다쳤으며 10명이 119구급차로 후송됐다. 특히 세 번의 침탈 과정에서 구사대는 여성 참가자를 집중 겨냥해 폭행했다. 여성을 잡아끌고 밀치고, 팔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잡은 채 바닥으로 내리꽂았다.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발로 밟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고 주먹과 팔, 어깨로 찍거나 때렸다. 그 바람에 부상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21일 현대차 원청 폭력 규탄 기자회견에 폭행 피해 당사자로 참가한 일반노조 누구나지회 윤혜민 말벌동지는 “왜 여성들을 타깃으로 공격한 것입니까.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와 폭력행위가 당연합니까, 경찰과 구사대에게는 여성혐오적 폭행이 합법인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을 가격당해 119구급차에 실려간 현중사내하청지회 변주현동지는 페이스북에 “현대랑 싸우려면 8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며 “경찰이 중재하는 척하면서 피해 본 노동자만 연행해 가고 대놓고 현대차 이중대 노릇을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현대자동차 기업은 활발하게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말벌 여성 동지들을 노렸다’며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현대자동차의 민낯’, ‘반노동, 반인권, 반여성적 폭력 기업은 시대의 반역자’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와 이수기업대책위(이수기업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현대차 자본의 즉각 사과와 책임자 징계, 이수기업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2013500000192 https://kmwu.kr/bbs/board.php?bo_table=ce_B12&wr_id=219892 https://cafe.daum.net/breadnroses/VTb8/65 2. 국가성평등지수 65.4점, 집계 이래 ‘첫 하락’ 한국 성평등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성평등지수’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인 2023년 들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 발표해 왔는데,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국가성평등지수가 65.4점으로 전년 66.2점 대비 0.8점 떨어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성평등지수는 고용·소득·교육·건강·돌봄·양성평등의식 등 7개 영역에서 남녀의 격차를 측정한 것이다. 완전 평등한 상태는 100점, 완전 불평등한 상태는 0점이다. 양성평등의식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이 후퇴한 지표는 가족 내 성별 역할 고정관념으로, 무려 16.4점(60.1점→43.7점)이 떨어졌다. 이는 ‘경제적 부양 및 가족의 의사결정은 남성이 하고 가사·가족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동의하는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지표는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 결과가 반영된 값이다. 해당 영역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3.3점)과 성차별 경험률(-0.7점) 지표도 모두 감소했다. 돌봄 영역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2년 37점에서 2023년 34.7점으로 2.3점 줄었다. 이처럼 양성평등의식 영역이 모두 하락세를 보인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공언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452 3. 이번에도 장밋빛 구호만?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신산업’ 진출 돕는다는 정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모든 여성’으로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정책지원을 확대한 것이 이번 계획의 포인트다. 특히 정부는 청년여성의 첨단·신산업 분야 진출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정부가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지원을 강화한 이유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돌봄을 개별 가정과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실은 언제나 여성의 노동을 주변부 노동으로 치부하며 저평가하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 중 하나다. 이는 여성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와 평등한 노동권을 박탈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성차별적으로 고착화된 노동시장,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기초한 가사분담 현실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는다면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은 한낱 장밋빛 환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981&call_from=naver_news 4. 서울시교육청, 성소수자 단어도 쓰지 마라 ‘입틀막’ 서울시교육청이 산하기관 교육 연수 강사들에게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성소수자·인종·인권감수성 등 인권 관련 의제들에 대한 발언을 삼가라고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한 내용이 적힌 ‘강사 유의사항 확인서’에 서명, 제출하게 했다. 교육계와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과 교육공무원연수 강사들에게 배포하는 문서에 성차별, 성소수자, 종교, 인권, 인권감수성 등 다양한 주제를 삼가야 할 발언으로 열거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민원을 우려한 행정 편의주의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민감한 주제를 아예 언급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며 “강사에게 수업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을 넘어 언급 자체를 말라고 한 것은 과도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학 한국다양성연구소 소장은 “문구를 수정한 서류로 다시 보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고쳐지지 않았다. 민원이 제기될 만한 발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사 섭외를 취소한 사례가 있어, 이번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해당 문구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최근 수정본을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는 기존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가의 공적 교육기관에서부터 성소수자와 인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입틀막’은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다. 인권과 성소수자의 존재는 이러한 폭력으로 지울 수 없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1719584883206 5. 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트랜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고 판결 4월 16일, 영국 대법원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woman)’은 성 정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다고 판결했다. 즉,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한 성별인정증명서(GRC)를 가진 트랜스 여성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평등법 보장을 받는 여성이 아니란 것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보호를 명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 보호가 약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이번 영국 대법원의 트랜스젠더 권리 침해 판결은 평등을 위한 노동자민중의 더 큰 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글라스고 칼레도니안대학 닉 맥커렐 법학부 교수는 ‘이번 판결로 인해 성별인정증명서를 지닌 트랜스 여성은 의료기관이나 스포츠, 보호시설 등 단일 성별 공간의 출입을 제한받았을 경우 자신이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병원에서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병동이 배정된다면 이는 강제로 아웃팅을 당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범죄행위로 아웃팅을 규정한 성별인정법과 성 정체성을 사생활로 보호하는 유럽인권협약(ECHR)에 위배된다. 이 소송은 스코틀랜드가 트랜스 여성을 여성으로 인정하는 정책을 펴자 이에 반대하는 ‘여성을 위한 스코틀랜드’ 단체가 제기했다. 이 단체는 해리 포터’의 작가 J.K.롤링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롤링은 판결이 나자마자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했다’는 글을 올렸다. 영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트랜스젠더 혐오 범죄가 3배나 증가하는 등 ‘터프(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섬’이라 불릴 만큼 트랜스 배제적인 급진페미니즘, 극우적 가부장제가 강화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존중 단체들은 일제히 판결에 대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표했다. 트랜스젠더 권리 옹호단체 트랜스액츄얼(TransActual)은 “이 판결은 트랜스젠더의 존재에 대한 반대 외에 실질적 목적이 없다. 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며 반트랜스젠더 차별을 조장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스코틀랜드 트랜스’의 빅 발렌타인 대표는 지난 20년간의 이해를 뒤집는 판결로 트랜스젠더들이 남성을 위한 공간이나 서비스에서도, 여성을 위한 곳에서도 모두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상과 어떻게 일치할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평등법 제정에 참여한 전직 공무원은 “이번 판결이 평등법의 목표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특히 여성인 트랜스젠더의 권리는 지배자들의 공격대상이 되어 마치 여성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동되고 있다. 트랜스젠더와 시스젠더를 막론하고 여성에게 가장 큰 위협은 벨 훅스가 말했듯 "제국주의 백인 우월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며 지금도 존재한다. 정치과 권력의 탐욕으로 여성을 생식기로 정의하는 생물학적 근본주의 판결은 트랜스 여성뿐만 아니라 평등을 위해 싸우는 모든 노동자민중에게 치명적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를 빼앗지 마라” <참조 기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69741 6. 미국 연방 판사, 트럼프 행정부의 반 젠더퀴어적 여권 변경 정책을 막다 지난 금요일(4월 18일), 미국 연방 판사가 반 젠더퀴어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금지 정책 시행을 차단했다. 줄리아 코빅 미국 지방 판사는 시민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성별 이분법 바깥의 정체성을 가진 시민을 위해 마련된) 여권상 성별 “X” 표시 기재 및 기존 성별 표시 정정 전면 금지 정책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정책의 시행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는 소송의 원고인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시민 6명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표기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코빅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은 여권 신청자를 이분법적 성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사법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는 자신의 조치가 중요한 정부 이익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코빅 판사는 해당 정책이 “트랜스젠더 미국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미국인을 동등하게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헌법적 약속을 위반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1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가 성별(gender)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 대신 지극히 이분법적이며 제한적인 성별 정의를 사용하며 미국 내 젠더퀴어 시민의 법적 명명에 대한 주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은 노동자민중을 성별 이분법에 구속하고 사실상 지정 성별 이외 다른 정체성으로의 정체화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LGBTQ 및 HIV 프로젝트의 수석 변호사 리 노블린-솔(Li Nowlin-Sohl)은 새로운 정책이 사실상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미국인이 정확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이 “트랜스젠더를 공공 사회에서 몰아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에 맞서 저항하는 역사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며 “국무부의 정책은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미국인에게 근거 없는 장벽”이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transgender-passports-trump-executive-order-ee211c3298f0c6f561f829cf5adca281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미국은 호기롭게 발표한 고율 관세 시행을 유보하며 취약함을 드러냈으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관세전쟁은 지속되고 있다. 그 맥락은 무엇이며 노동자계급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관세전쟁, 흔들리는 제국의 노골적 강제력 행사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가 발표한 ‘상호관세’에 상호적인 것은 그 이름뿐이다.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 베트남의 최혜국 관세율, 즉 베트남이 같은 WTO 회원국들에 부여하는 관세율은 9.4%다. 상호관세가 이름처럼 ‘상호적’이라면, 미국이 베트남에 부과하는 세율도 9.4%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가 발표한 세율은 무려 46%다. 한국 상호 관세율 25%가 계산된 방식은 어떠한가? 2024년 미국이 한국과의 상품무역에서 기록한 적자(660억 달러)를 미국의 한국 상품 수입액(1,315억 달러)으로 나누면 50.2%가 나온다. 이 50.2%가 미국이 주장하는 공정한 관세율이다. 미국은 한국에 50.2% 관세를 매겨야 하나, ‘관대하게도’ 절반으로 깎아 25%만 매기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미국은 각국 상호관세율을 해당 국가의 △대미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까지 고려한 잠정관세율에서 할인한 수치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관세율 산정 방식은 ‘엑셀 돌리기’에 불과하며 합리적 근거는 전무하다.1) 1)실제 적용된 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당국과의 무역적자 / 해당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액) ÷ 2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무역 질서를 만들었다. 2차 대전 후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난 1970년대,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미국 자본은 해외로 진출해 더 값싼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각국에 시장 개방을 압박했다. 이어 소련-동구권 붕괴와 중국의 자유무역질서 편입에 따라 자본주의 단일 시장이 형성되었다. 세계화의 전성기, 이제 ‘열강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은 역사 속 이야기가 된 것처럼 보였다. 오른편에서는 ‘맥도날드가 들어선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2), 왼편에서는 열강이 충돌하는 ‘제국주의’ 시대는 가고, 전 세계를 단일 질서로 포섭하는 ‘제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호시절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이 부상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 확대는 ‘열강투쟁 격화’라는 분명한 경향을 드러냈다. 2)소위 ‘골든 아치’ 이론. 골든 아치는 맥도날드의 ‘M’ 로고다. 미국의 지위는 예전 같지 않다. 2차대전 직후 세계 GDP의 50%에 달하던 미국 GDP 규모는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35%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세계 GDP의 24-25% 가량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부상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로 미·중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으나, 이는 상당 부분 착시에 근거한다. 첫째,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본 미국 경제 규모는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중국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된다. 둘째, 최근 3년 사이 위안화 가치는 달러보다 15%가량 하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양을 생산하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본 중국 산출량은 15% 과소평가 된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명목 GDP는 28조 달러, 중국은 18조 달러이나, 세계은행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에서는 이미 2014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앞질렀다. 구매력 평가 기준 GDP 순위 (2025, IMF)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는 1기 당시보다 훨씬 더 확장된 관세전쟁을 촉발했다. 트럼프 1기 관세전쟁 대상은 중국이었다.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대상은 미국의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다. 자신이 만든 자유무역 체제를 노골적으로 뒤집으며 ‘내가 본 손해를 보상하라’고 강요하는 미국의 행보는, 흔들리는 패권국 지위를 노골적 수탈로 만회하려는 시도다.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다. 제국주의 국가가 노골적 수탈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한 날의 이름 치고는 매우 뻔뻔하다. 관세는 경제전략이자 군사전략이다 2기 트럼프는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최근 화제인 ‘국제 무역체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 일명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다. 미란은 미국의 지속적 무역적자는 강한 달러 때문이라고 짚으며 이는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과 연동된다고 주장한다. 즉, 무역적자가 지속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이 늘어나 무역적자가 해소되어야 하는데,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비축하고 있기에, 달러 강세는 필연적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는 무역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미란 보고서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주요 수단으로 제시하며3), 다음의 안보·무역 기준들로 각국 관세율을 산정하자고 한다. (미란 보고서, 23p) 3)관세에 따르는 수입물가 상승의 경우, 무역 상대국의 환율 평가절하가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을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 해당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그들에게 부과하는 수준과 비슷한 관세를 적용하는가? - 외환보유고를 과도하게 축적해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 이력이 있는가? - 미국 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수준과 유사한가? -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가? - 해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후 미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가? - 나토 국방예산 분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있는가? -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의 국제 분쟁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 제재 대상 국가 또는 기업과의 거래, 혹은 그들에 대한 제재 회피를 방조하는가? - 다양한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작전을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 미국의 적대 세력(테러리스트, 사이버 범죄자 등)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거나 수용하는가? -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미적인 외교 행보를 하는가? 위 기준들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관세전쟁은 단지 미국 세수를 늘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이러한 체계는 국가 안보와 무역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구현할 수 있다. … 미국의 방위 우산 안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공정무역 체계 안에도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미란 보고서 23p). 관세는 무역과 안보를 직결시키고 세계 자본주의 자체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구축하는 지렛대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으며 ‘당신은 누구 편인가’를 묻는 한편, ‘나의 편이 되고 싶다면, 수탈을 수용하라’고 강요한다. 관세전쟁에는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마라라고 합의’, 미국의 우산 아래 머물고 싶다면 대가를 지불하라 관세전쟁을 촉발한 미국은 무역·금융·안보를 통합한 ‘안보구역’ 구축에 나서고 있다. 소위 ‘마라라고 합의’다. 100년 만기 채권 구입4) 등 미국이 제안하는 조치를 따르지 않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이 제공하는 방위우산에서 배제하겠다고 압박한다. 각국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 제공하는 달러-금융 시스템과 안보체제에 편입하는 각국이 부담해야 하는 정당한 대가일 뿐이다. 다음을 보자. 4)미란 보고서는 각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100년 만기 채권’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보고서 자체에 100년 만기 채권이 ‘무이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세간은 해당 채권이 무이자일 가능성까지 내다본다. "오늘날의 경제와 1980년대의 경제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총부채는 GDP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면, 플라자합의 당시에는 약 40% 수준이었다. 이는 1980년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채권시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 다음과 같은 ‘마라라고 합의(Mar-a-Lago Accord)’를 제안한다: 1. 안보구역은 공공재이며, 그 안에 속한 국가는 미국 국채를 매입해 안보구역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2. 안보구역은 자본재이며, 단기 국채가 아닌 100년 만기 채권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안보구역에는 철조망이 있다. 당신이 단기채권을 장기채권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관세가 당신을 안보구역 밖으로 밀어낼 것이다." (미란 보고서, 28p) 미란 보고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묘사하나, 현실은 정반대다. 그간 미국이 막대한 무역적자를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이 특권 덕분에 미국은 수입대금을 지불할 때 자국 통화를 마음껏 발행하고, 상대 흑자국들은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국채에 투자해왔다. 즉, 미국은 달러로 세계 각국의 실물가치를 흡수해 온 것이며, 이것이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동학이었다. ‘안보구역 건설에는 돈이 필요하다. 100년 뒤에 돌려줄 테니, 일단 돈을 내놓아라’, 미란 보고서가 제시하는 마라라고 합의는 1971년 달러 금태환 중지, 1985년 플라자합의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위기에 대한 패권적 해결책일 뿐이다. 미국은 사적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하나, 그 명분은 트럼프의 그린란드·캐나다·파나마운하 편입 압박만큼이나 허약하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를 이끄는 헤게모니 국가가 아니라, 그저 보다 강한 일개 패권국으로서 힘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위기는 그만큼 깊고 넓다. 세계 자본주의 균열 심화 4월 9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 90일간 관세부과 유예를 발표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금융시장 발작이다. 금융자산은 한 달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나,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이보다 더 중요하게 국채 투매에 따른 국채 가격 폭락과 그에 따르는 국채금리(수익률) 상승이 벌어졌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미 국채로 몰려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국채금리 하락). 그러나 이번에는 미 국채 투매가 벌어졌다. 며칠 사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3.85%에서 4.5%로 급등했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54% 급등해 4.92%를 기록했다. 채권자들이 그만큼 많은 국채 물량을 투매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대로, 이는 미국 금융체제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왜 문제인가? 첫째, 막대한 빚을 진 미국 정부에게 국채금리 급등은 치명적이다. 미국 전체 국가부채는 약 36.2조 달러(약 5경원)에 달하며, 이 중 2025년에 갚아야 할 부채만 9.2조 달러(약 1경 3천조 원)로, 전체 빚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금리 인상기, 미국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단기채권 발행을 늘렸고, 이에 만기 1년 이하 부채는 전체 부채의 22%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미국 정부는 더 높은 금리로 새로운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이는 정부의 부채 부담을 훨씬 키운다. 둘째, 국채금리 급등으로 미국 은행과 기업이 잇따라 파산 위기에 빠질 수 있다. 2023년 3월, 뱅크런에 이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드러내듯, 미국 은행과 기업은 상당한 자산을 국채로 보유한다. 국채금리가 급등하면 국채 가격은 크게 떨어지기에, 국채금리 급등은 은행과 기업이 보유한 자산평가액 급감을 뜻한다. 멀쩡하던 기업이 갑자기 유동성 위기에 몰려 연쇄적으로 파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각급 대출금리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4월 2일 이후 나타난 채권자들의 미국채 투매는 중요한 징후다. 미국의 의도는 그대로 관철되지 않으며, 그 후폭풍은 미국 주도 세계체제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는 중국과 브릭스의 팽창에 날개를 달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대응해 대미 관세를 125%로 인상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섰으며, 브릭스 국가들은 물론 남미를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나아가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에도 손짓하고 있다. 균열하는 세계 속에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역설하며 동맹을 강화할 좋은 명분을 얻은 것이다. 당장 2025년 3월 30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들이 5년 만에 3자 회담을 열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담에서 세 국가는 △공급망 협력 강화 △수출통제에 대한 소통 강화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한 협력을 논의했다. 4월 9일에는 중남미·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30개 회원국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을 규탄했다. 트럼프 관세 발표 이후 5년 만에 열린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현시점에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봉합할 것인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관세전쟁을 촉발한 트럼프와 미국 정부조차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의 패권적 행보가 세계 자본주의의 균열을 심화하고 있다는 것, 각국은 각자의 이익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양상은 명분과 이념으로 무장한 두 거대 진영 사이의 대결이라기보다, 거대 열강과 지역 패권국들의 합종연횡에 가까울 것이다. 국경이 아니라 계급을 기준으로 단결하자 3월 26일,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지지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노동자계급 공동체를 황폐화한 자유무역 재앙을 끝내고자 나선 트럼프 행정부에 갈채를 보냅니다”(숀 페인 UAW 위원장). UAW는 해당 성명에서 △미국 내 생산 확대 △공장폐쇄와 저임금 국가로의 일자리 이전 금지 △미국산 부품 사용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야말로 반동적인 입장이다. 트럼프가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감행하고, 수십만 연방 공무원 노동자를 해고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하다. UAW와 숀 페인 논리대로라면, 미국 노동자들과 한국 노동자들은 트럼프 정부와 세계 자본가들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할 동지이기는커녕, 철천지원수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는 관세로 산업과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구축된 글로벌 공급망 해체가 이루어질 것인지도 미지수일뿐더러, 일부 산업이 미국으로 회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기의 미국 자본을 위한 것일 뿐,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극소수 노동자가 그 수혜자가 될 수는 있으나, 전체 노동자들은 감소한 생산에 따르는 고용 감소, 수입물가 인상이라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자본은 관세 비용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할 것이며, 노동자 민중은 물가상승과 실질임금 삭감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그렇기에 UAW의 입장은 전 세계 노동자들은 물론 미국 노동자들의 입장 또한 대표하지 못한다. 2025년 4월 5일, 미국 전역의 1,400개 도시에서 약 60만 명이 참여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그간 이어져온 연금과 공공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수호, 공공부문 해고반대 시위의 연장선에 있으며, 관세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참가자들의 주요 목소리였다. 4월 5일 시위 사진: Oregon Public Broadcasting 고율 관세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를 더 많이 분할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열강투쟁의 결과이자, 이를 더욱 강화하는 촉매다. 노동자들이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단결하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착취와 실업의 고통을 타국 노동자에게 전가하기 위한 노동자 내부의 투쟁뿐이다. 자본가들의 전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서는 안 된다. 심화하는 보호주의 속에서, 한국 자본은 수출 감소를 만회하고자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을 공격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에서 드러나듯 국가는 자본에는 특혜를, 노동자에게는 노동시간 연장을 비롯한 착취 강화에 나설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구조조정에 맞서는 한편, 세계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관세전쟁 뒤로 실제 전쟁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지금, 노동자의 국제연대는 더욱 절실하다.

4월 15일 오후, HD현대중공업 용접공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울산이주민센터에 모였다. 이날 울산이주민센터에서는 조선업 기능인력비자E-7-3(조선업 등 일반기능인력)를 발급받아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1년 또는 1년 3개월 만에 쫓겨난 이주노동자 9명과 울산, 대구, 부산의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모였고, 많은 언론사 취재진의 관심 속에 ‘미등록으로 내몰리는 울산 조선소 이주노동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집담회가 열렸다. 일하러 왔는데 1년 만에 쫓아내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면 ‘월급 4백만 원, 재계약이 보장된다’는 송출업체의 약속을 믿고 각자의 나라에서 한국행을 결심했다. 각국으로 파견 나온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교육받고 합격해, 현대중공업에서 2년간 일한다는 계약서를 쓰고서 한국에 왔다. 막상 현대중공업 직영 계약직으로 입사해서는 새로 1년 계약서를 쓰고 일해야 했다. 현대중공업 입사까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최소 2천만 원이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연말께부터 1년이 지난 이주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3개월~6개월 등 쪼개기 계약 후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주노동자를 내쫓고 있다. 숫자는 이미 백 명이 훨씬 넘는 걸로 추정된다. E-7-3비자의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인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현대중공업은 최저임금으로 일할 정주노동자가 부족하다며 이주노동자를 데려와서 일하게 해놓고 1년 만에 내쫓고 있다. 3월 31일, 1년 3개월 만에 현대중공업에서 쫓겨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는 “일하러 왔는데 1년 만에 쫓아내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현중 자본으로부터 어떠한 정보나 안내도 받지 못한 채 ‘헬스 이슈’(건강 문제)라고 인쇄된 사직서에 서명하고, 기숙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만 받은 채 거리로 쫓겨났다. 다른 조선소에 이력서도 낼 수 없는 구조 이주노동자들은 일하는 동안 ‘최소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임금을 약속받았지만, 알 수 없는 공제액으로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했다. 그래도 이주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며 한국행 대출금을 갚고 앞으로도 꾸준히 일할 계획과 꿈을 키워왔다. 하지만 현중 자본은 이들을 무참히 내쫓았다. 비자 제도의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폐업 같은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회사로 취업도 할 수 없다. 조선소 취업 전까지 다른 직종에서 일하지도 못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냐고 하겠지만, 법과 법무부 내부지침이 그렇기 때문이다. 2023년, 정부가 조선업 자본가들의 요청대로 저임금 숙련 이주노동자들을 손쉽게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준 E-7-3비자는 조선업종 노동만 허용한다. 이직 시에는 D-10구직 비자(최대 6개월)를 먼저 발급받아야 하고, 각종 서류는 물론 조선소 자본가 단체인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애초에 정부가 자본가들의 민원대로 E-7-3비자를 신설하면서 조선업 이주노동자 송출-송입, 채용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인 대한무역투자공사(코트라) 대신 민간업체(현지 송출업체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맡겼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이직에 필요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고용추천서’는 조선소 협력업체나 부품사 사장조차 발급할 엄두를 내지 못하니, 구직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 추천서 없이 일자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는 이력서조차 낼 수 없다. 그럼 이주노동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은 “현 사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조선업 이주노동자 인력 도입 과정 자체가 기업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예전 문제가 많던 중소기업 연수생제도처럼 20년이 지나 역행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친구집에서 자고 라면을 먹으며 버틴다 현대중공업은 E-7-3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이들은 회사에서 쫓겨난 후 실업급여도 아예 받지 못한다. 또한 법무부의 E-7의 구직비자(D-10)는 생계활동을 금지해 아르바이트로 돈 한 푼 벌 수가 없다. 1년여 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출금 갚고 가족 생활비를 보내며 일했으니 모아둔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한국의 법과 제도는 아무 일도 못 하게 묶어놨다. “지금 돈이 없어서 먹는 게 힘들고, 다른 친구 방에서 같이 자고 도움을 받는다. 라면 먹고 살고 있다. 돈이 없어서 힘든 현실이다. 스리랑카는 힘든 사람에게 잘해주는 문화가 있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지금 대출도 많이 받고 왔는데, 일을 구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집중단속하고 있어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집에도 갈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자살하고 싶은 심경이다.” 사람이 일하러 왔을 뿐이다. 그런데 이들의 인생은 오로지 자본의 이해만 충족한 이주노동자 차별의 법과 제도로 인해 180도 뒤바뀌었다. 이에 대해 긴급 집담회를 주최한 울산이주민센터 김현주 센터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계약 만료인 분들에 대한 회사 입장은 ‘당신들은 가세요’ 다.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다. 이분들을 미등록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모는 거다. 그런데 정부는 미등록 노동자를 또 단속한다고 한다.” 이미 4월 14일부터 또다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을 위한 5개 부처 합동 단속이 시작되었다. 정부와 자본은 ‘이대로 살 수 없는’ 조선소 현장을 만들어놓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빚더미 안고 순순히 돌아갈래? 아니면 미등록으로 일하다 험하게 붙잡혀 추방당할래?’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번 현대중공업 직영계약직 이주노동자 해고 사태는, 정부와 자본이 이주노동자를 함부로 쓰고 버려도 되는 소모품 취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다. 더 값싸게 쓰고 버리려는 또 다른 비자 정부는 자본의 소원대로 E-7-3비자의 임금요건을 매년 완화해 올해는 최저임금과 같으며, 자본은 현대중공업처럼 수십만 원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잔업이나 특근이 없는 달 약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고되게 일하다 쫓겨날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 분열 조장과 하향평준화에 열 올리며 더 값싸고 손쉽게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지역 광역형 비자, 울산형 고용허가제를 새로 만들려 한다. 김현주 센터장은 울산시가 새로 도입하려는 ‘지역형 광역비자 시범사업’(E-7-3, 510명)과 ‘울산형 고용허가제’(조선 5개 직종 E-9, 280명)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업 자본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E-7-3제도의 희생양”으로 내모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울산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비자 규모가 현대중공업 직영 계약직으로 일하는 E-7-3 이주노동자 800명과 같다며 “새로운 비자 도입이 아니라 현재 여기 와 있는 이분들에게 살길을 열어주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오세일 부지회장은 정주노동자 고용보장을 원청이 책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사용한 현대중공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윤태현 사무장은 새로운 비자 추진 등이 원청에서 실질적으로 직영 계약직을 없애 아웃소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현대중공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D-10비자 없는 사람은 빨리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D-10비자 받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주노동자와 손잡자 취재진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고,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은 커뮤니티를 금지하고,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집에 보내 버린다”고 증언했다. 지금도 이주노동자들은 체류에 필요한 생활, 업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며 일상적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아프다고 말하면 재계약이 안 될까 봐 참다가, 일요일이 되어서야 울산이주민센터 진료소를 찾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에게만 식비를 받으니, 돈을 아끼려 구내식당에 가지 못하기도 한다. 이런 현장에서 일하던 직영 이주노동자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자본주의 쇠퇴기, 격화하는 경제위기에 따라 더 악랄해지는 자본의 착취는 이주노동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정주노동자가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탓하거나,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를 ‘우리와 다른 존재’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하며 분열해서는 안 된다. 단결투쟁으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용접해야 한다. 그러할 때 조선소 전체 노동자 착취도를 높이며 생명과 존엄을 위협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정부와 자본은 이주노동자를 미등록으로 내모는 야만적 해고를 당장 멈춰라! E-7-3 이주노동자의 적정기간 고용을 보장하라! 계약만료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을 보장하라! 사업장 변경·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저임금과 차별 대우를 중단하라! 빚더미를 안고 타국에서 해고된 채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보통을 용기가 아닐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언하며 다른 이주노동자들 맨 앞에 서서 연대를 호소했다. 라면을 먹으며 버티지만, 노동자로서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말한 동지의 손을 잡자. 뜻있는 울산지역 노동자 활동가들이 구체적 연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의 이주노동자 차별에 맞서자. 국적과 인종을 넘어, 일하며 살아가는 전국 노동자 민중이 단결 투쟁하자.

1. 해수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발표 … 골병드는 여성 어업인 많다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어업인의 업무상 질병·손상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34.3%)이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주요 신체 부위는 어깨(22.1%)가 가장 많았고 허리(19.6%), 무릎(14.9%)이 뒤를 이었다. 업무상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동작(20.7%)이 가장 많았다. 여성 어업인들은 주로 맨손 또는 나잠 작업(수심이 낮은 인근 해역에서 별도의 산소호흡장치 없이 잠수하여 해산물을 채취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대다수가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또한 고령일수록 질병 유병률이 높아져 남성어업인의 38.5%, 여성어업인의 55.8%가 하나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과도한 신체부담 작업에 더해, 완경기를 경유하며 나타나는 여성호르몬의 감소가 골밀도 감소 및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304317 https://www.fhealth.kr/info 2. 작년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1만 305명, 10·20대가 80%···딥페이크·불법촬영 크게 늘어 10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공개한 ‘202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센터에서 상담, 삭제 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만 305명으로 전년보다 14.7% 늘었다. 이는 2018년 디성센터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건수도 한 해 동안 22.3% 늘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30만 건을 넘어섰다. 여가부 산하 기관 접수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디지털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여가부도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10대가 많다”고 보고 있어, 실제 10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01200001 3.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조리흄)’ 빠졌다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확대한다고 밝힌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급식 종사자 폐암의 원인으로 지목된 ‘조리흄(Cooking Fume)’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흄이란 튀김, 구이 등 기름을 이용해 고온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노동부는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해 새로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카드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발급 대상물질이 15종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이중 5종은 지난 5년간 발급 건수가 아예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리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노동부는 “조리흄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것이 유해인자인지,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당 유해인자가 질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예시로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을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말 경남지역 급식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현재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279 4. 헝가리,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에 맞서 4주째 시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4주째 집회를 이어가며, 극우 민족주의 빅토르 오르반 정부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행진 금지법을 규탄하고 있다. 이 법은 18세 미만 청소년이 동성애 표현을 접할 수 있는 모든 행사와 콘텐츠를 금지하며, 프라이드 행진 참가를 범죄로 규정한다.(관련기사 https://bit.ly/3G4wIhs) 오르반 정부는 여전히 이 법이 “어린이 보호”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과 시위 제한법을 추진하며 총선을 앞두고 극우 보수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성소수자와 노동자, 시민들은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 제한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안 폐지를 주장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오르반 정부 타도’, ‘민주주의 쟁취’, ‘기본권 침해법 폐지’ 등을 외치며 여러 다리와 주요 도로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다리를 점거한 채 밤샘 시위도 벌이고 있으며, 수도 외곽 도시로도 투쟁을 확대하고 있다. 4주간 이어진 시위에 분노가 식지 않고 1만 명이 넘게 모이기도 한다. 시위에 참여한 빅토리아 바이다는 “소수자의 권리와 우리의 기본권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누가 나서겠는가”라며 “지금은 ‘더는 안 돼!’라고 일어서 외칠 때”라고 강조했다. 페이스트리 셰프 아기차 토트네(60세)는 “이 부패한 시스템은 무너져야 하고, 사람들은 깨어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비리스 레즈비언 소속 도로티야 레다이는 “이 법은 집회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그 이상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분노한 사람들은 부다페스트 프라이드 행진을 6월 28일 개최한다고 선포했다. <참조 기사> https://apnews.com/article/hungary-protests-against-lgbtq-pride-ban-3ea6e7b74008ff472780468319dbe49a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401-thousands-of-hungarians-protest-against-pride-ban-law 5. 콜롬비아, 트랜스젠더 증오 살해로 공분 일어나 콜롬비아 벨로시에서 32세 트랜스젠더 여성, 사라 밀러레이 곤잘레스가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콜롬비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에서도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가해자들은 팔과 다리가 골절되도록 그를 폭행한 후 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심지어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퍼뜨렸다. 많은 이들이 트랜스젠더 혐오에 기반한 이 끔찍한 증오범죄에 분노를 표하며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며칠 동안 보고타, 메데인, 칼리, 바랑키야, 베요 등 콜롬비아 전역에서 기도회와 대규모 시위가 여러 차례 열렸다. 정부의 옴부즈만은 올해 최소 13건의 트랜스젠더 페미사이드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벨로시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으나 범인을 아직 잡지 못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이 사건을 ‘파시즘’으로 규탄했다. 하지만 콜롬비아와 멕시코 등 성소수자와 인권사회단체는 이번 사건이 성소수자를 향한 ‘구조적이고 체계적 폭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NGO 단체 카리베 아피르마티보는 올해까지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25건의 살인이 벌어졌고 그중 15건이 트랜스젠더 살해라고 밝히며 ‘우리는 잔인함과 고통을 넘어 사회가 증오범죄를 없애려 구조와 관행을 바꾸지는 않아서 괴롭다’고 규탄했다. 멕시코의 트랜스젠더 네트워크와 여러 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랜스젠더 혐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의 전면적 변화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멕시코 활동가 제시카 마자네는 “트랜스포비아는 모든 형태의 고문이며, 사라의 사례는 이러한 폭력이 어떻게 확대되고 처벌 없이 지속되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벨로시가 첫 성명에서 사라의 성 정체성을 감춘 사실도 비판했다. “우리는 그의 신원을 감추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사라’를 부르고 정의와 관심을 촉구한다. 증오범죄에 대한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멕시코에서는 ‘사라와 정의를 위한 시위’가 4월 13일 멕시코시티에 있는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개최되고 서명운동 등도 진행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pinknews.com/2025/04/11/sara-millerey-vigil-trans-colombia/ https://www.laizquierdadiario.com/Justicia-para-Sara-brutal-asesinato-de-una-mujer-trans-en-Colombia-causa-indignacion-internacional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2025년, 우리는 전 세계적인 극우 파시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시도 이후 이어진 지난 4개월의 투쟁 끝에 윤석열은 마침내 파면되었지만, 그와 함께 내란을 준비하고 시도한 자들,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한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자 갖은 수를 쓰고 있다. 한국뿐 아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칠레,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구축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한국에서 윤석열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을 삭제하고자 했듯,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극우 정치는 페미니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왔다. 특히 이들의 주된 전략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조치들을 포함하여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파괴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각국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금지하고, 피임과 임신중지 지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며,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지원 체계를 해체시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전략을 공유하고 극우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맞선 투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넘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성평등 가치를 옹호하며 싸우는 이들과 연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에서 ‘낙태죄’ 폐지 이후 보장되어야 할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도 계속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 90여개국이 사용 중인 유산유도제는 ‘낙태죄’가 폐지된지 수 년이 지났음에도 입법미비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승인이 거부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보장 체계에 대해서는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익명출산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꾸며 사회적 여건의 문제를 가리고 특정한 상황에서의 임신출산과 임신중지를 단지 숨겨야 할 문제로 만들어 버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과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보장이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문에서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에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가치로서 대우받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다른 가치나 목적, 법익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인구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혼인여부, 장애, 국적, 연령 등에 따라 임신·출산의 자격을 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신중지를 처벌하거나 통제해 온 오랜 역사를 끝내기 위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낙태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임신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적 처벌이 아닌 권리 보장을 위한 방향으로 바꿔내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온전히 보장하고 그와 함께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를 바꾸어 나가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 자체로 존엄성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6년이 지나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여전히 청소년과 이주민/난민, 장애인, 가정폭력이나 젠더폭력에 처한 사람,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이른 시기에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모두의 존엄과 평등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누구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보장하고 모든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상담 지침을 배포하고, 의료적 권리 보장과 연계 체계,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라. 비용,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 없이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유산유도제를 속히 승인하라. 모자보건법을 전부개정하고, 성·재생산권리보장기본법을 제정하라. 내란 세력과 극우 파시즘에 대한 대응은 그들을 처벌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권력이 사회 구성원들을 더 이상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우리는 ‘낙태죄’의 역사를 바꾸고 재생산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11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당, 녹색당,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시민건강연구소,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탁틴내일, 트랜스젠더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 C,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홈리스행동

1. 이주·노동단체, 노동법 사각지대 양산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 촉구 서울시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등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내놓았다. 이에 이주·노동·여성단체들이 인종차별적 정책이라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직업소개사업 자격이 없는 업체에 시범사업을 맡긴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법무부가 시작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 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가사사용인 제외’라는 근로기준법 제11조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70년 넘게 무권리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서울시의 가사사용인 사업파트너인 ‘이지태스크’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플랫폼업체라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고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한 답변”이라며 “정부가 민간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410 2. 유엔여성기구, 성노동자도 인권 보호 받아야 파주시의 일명 ‘용주골’에 거주하는 성노동자들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권력에 의한 주거권·인격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국가 차원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유엔여성기구(UN Women)는 파주 용주골 성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답신에서 “개인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당사자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된 ‘파주 용주골 강제 철거 반대’ 관련 연대 서명에는 총 1,004명(시민사회단체 43곳)이 참여하며 성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촉구했다. 용주골은 지난 2023년 1월 파주시장이 완전 폐쇄를 발표하고, 그해 11월 행정대집행이 시작됐다. 성노동자는 85명에서 60여명으로 줄었지만 다수가 아직 그곳에서 살고 있다. 2년 넘게 공권력의 성매매 공간 정리작업과 성노동자의 인권이 충돌 중이다. 파주시는 올해를 성매매 집결지 폐쇄 원년으로 삼고 예산 46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서 38억 6,000만 원이 건물 매입비다.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활동가인 여름 님은 “현재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건물주에게는 막대한 보상을 지급하지만, 정작 성노동자들은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황”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통해 폭력적인 용주골 행정대집행 중단과 합당한 이주보상대책을 위한 소통 등을 요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4740 3. 트럼프, 손 떼라! 여성과 성소수자 노동자도 함께한 1,300곳의 시위 트럼프 정부 출범 두 달 반 만에 트럼프의 파시즘적 착취와 차별-혐오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50개 주 1,300곳에서 일어났다. 노동조합, 성소수자단체, 인권단체 등 150여 개의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젠더노소, 노동자 시민이 ‘손 떼라(핸즈 오프)’를 외치며 연방 직원 해고와 구조조정, 인권 존중 다양성 프로그램 중단, 의료보장 프로그램 등 사회보장 축소, 이민자 추방, 트랜스젠더 인권 탄압, 의료공공 정책 폐지 및 예산 축소, 팔레스타인 연대 탄압, 여성의 재생산권 통제, 인플레이션 조장하는 관세 정책 등을 규탄했다. 시위에 참가한 19세 청년 오말리는 “나는 양성애자다. LGBTQ 커뮤니티의 일원이며, T(트랜스젠더)가 없는 LGB는 없다고 굳게 믿는다. 수십 년간 이루어낸 트랜스젠더의 권리가 축소됐고 앞으로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게 만드는 건 우리의 책무 중 하나다. 모든 성소수자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3세 청년 클라크는 할머니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와 빈곤층 식량지원 복지제도 축소를 걱정했고 여성의 재생산권, 임신중지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레어드와 에밀리는 트럼프 취임 후 지인들과 “저항의 자매들”이라는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싸워야 해서 서로 격려하고 집회 참가를 응원할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4세 배글리는 성소수자로서 권리가 침해되는 게 두려웠다며 “집회 참가로 더 많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가치를 위해 저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트니는 성소수자 친구와 시민들에 대해 “그들이 나와 다르게 차별받는 게 가슴 아프다”며 눈물을 흘렸다. 7개월 된 딸의 유아차를 끌고 나온 캣드하스는 “이민자들에게 가하는 탄압은 너무 끔찍하다. 팔레스타인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고 있다. 추방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나는 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여기 나왔다”고 강조했다. 생애 처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다는 브레셋은 “나는 보수적으로 자랐지만, 가장 부유한 1%만을 위한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여 나왔다”며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가만히 지켜보는 게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성소수자 운동가인 베컴은, 투쟁은 희망이라며 “트랜스 형제자매, 성소수자, 모든 소수 민족에게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는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손을 떼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다”라고 외쳤다. 또한 성소수자 권리를 강조하는 이들은 최근 트럼프가 4월을 ‘아동학대 예방의 달’로 정하면서 보호자나 아동보호기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언급하지 않은 채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 정체성을 인정한 의료적 보호조치를 아동학대라며 비난한 혐오선동을 규탄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pr.org/2025/04/05/nx-s1-5353388/hands-off-protests-washington-dc https://www.thegazette.com/news/thousands-rally-march-across-iowa-for-hands-off-anti-trump-message/ https://www.al.com/news/birmingham/2025/04/alabamians-join-nationwide-protests-against-trump-musk.html https://www.axios.com/2025/04/04/trump-child-abuse-prevention-month-executive-order-trans-youth 4.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러시아 트랜스젠더 청소년 자살로 사망 성소수자난민지원단체가 러시아에서 망명을 신청한 17세 트랜스젠더 소녀 알리사 세로바가 네덜란드 테르아펠 난민구금시설에서 3월 29일 사망했다고 알렸다. 사망 원인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자살이다. 러시아 언론사 <복탓>에 따르면 네덜란드 난민구금시설에서 사망한 러시아 성소수자는 벌써 6명이다.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강도 높게 성소수자 탄압을 진행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난민에 대한 인권정책은 후퇴시키는 가운데 발생한 비극이다. 작년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한 세로바는 미성년자의 시설 수용이 금지된 상황이었음에도 성인과 함께 구금시설에 수용되었다. 더구나 수용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강간당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지원도 없이 아랍 출신 난민들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고, 마약중독 치료가 필요했으나 적절한 치료가 없는 상태로 우울감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러시아 수용자는 “그가 자살을 이야기했지만, 행동에 옮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약물을 10팩이나 사서 먹은 것이다. 그가 질식할 때 아랍난민들이 시설에 다급히 도움이 요청했으나 관리자들은 이를 무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러시아 성소수자들은 난민구금시설이 열악하고 난민신청 절차가 길고 복잡함에도 러시아를 떠나고 있다. 2023년 11월 러시아 정부가 국제성소수자운동을 ‘극단주의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후 최대 12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러시아 정부는 ‘엘튼 존 에이즈재단’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활동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엘튼 존 에이즈재단은 ‘러시아에 120만 명 이상의 HIV 감염자가 있고, 43만 명 이상이 치료받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며 활동 금지 조치를 규탄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meduza.io/en/news/2025/04/01/transgender-teenager-is-sixth-russian-lgbtq-asylum-seeker-to-die-in-dutch-detention-in-three-years https://vot-tak.tv/85911260/lager-niderlandi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apr/03/russia-bans-elton-john-aids-foundation-support-lgbtq-rights 5. 일본 자민당, 동성결혼 논의 뒷전으로 미룬다 오사카 고등법원이 일본에서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다섯 번째 고등법원이 되었지만, 의원들은 여전히 느리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오사카 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민법 및 기타 조항이 위헌이고 불합리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에 따른 평등을 침해한다고 결론지었다. 동성 결혼 소송을 다룬 5개 고등법원 모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절차에 의해 동성결혼 위헌 여부에 관한 법부의 결정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동성혼 논의가 또다시 불투명한 표류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내에서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문제가 정치적 화두가 된 지는 채 10년이 되지 않았다. 2015년 2월 도쿄 시부야구가 동성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조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의제의 본격적인 가시화가 시작되었다. <아사히신문>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5년 41%에서 2021년 65%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72%에 달했지만, 동성 결혼에 대한 논의는 자민당 내에서 여전히 보류된 상태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자신의 저서를 통해 밝힌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는 시민이 있는 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빨리 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대외적 입장과는 상반된 태도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3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동성 결혼 소송에 대한 5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모든 판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대법원의 판결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당의 한 보수 성향 의원은 이러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미친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참조 기사> https://www.asahi.com/ajw/articles/15695728 [여성 뉴스 브리핑 X] http://x.com/Wo_newsbriefing

4월 4일, 노동자 민중이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파면 소감과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의견을 몇 분 동지들께 들었습니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윤태현 - 될 게 된 거다. 당연한 파면이다. 선택지는 둘이었다. 법으로 파면시키는 것과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는 거였고 오늘 파면되었다. - 아직 많은 일이 남아있다. 내란세력 청산이 남았고 세상을 바꾸는 2차전이 남아있다. 새로운 국면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각 시에만 총파업이 필요했다고 보지 않는다. 거대 양당 체제에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내려면 더 강력한 투쟁과 총파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중사내하청지회 해고노동자 변주현 - 윤석열 파면 선고를 듣고 나서 기뻐서 눈물이 났다. 한시름 놨다는 기분이었다. 함께 고생한 동지들이 생각났고 가족들도 생각났다. - 하지만 기쁨도 잠시 노조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현대차 해고자 이수기업 안미숙 동지가 연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고공농성 동지들의 성명이 올라왔다. 그리고 여전히 공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가 보였다. 파면 전에도 ‘윤석열 없는 세상’, ‘다시 만날 세상’ 만들어가자 했지만, 막상 되고 나니 막막하다. 파면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대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친자본 정책으로 또 우리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워질 텐데 파면됐으니 할 거 다 했다고 민주노총이 손 놓을까 봐 걱정된다.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긴장을 놓아선 안 되겠다. = 말벌 동지 - 너무 기쁩니다. - 하지만 우리가 바꿀 세상은 이제 시작이기에, 도취되지 말고 이제 혐오에 기반한 정치를 몰아내기 위해 차별금지법 입법 투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빵과장미 동지 - 윤석열 당선될 때 터진 울음이 파면의 날 기쁨의 눈물로 이어졌네요. - 막막한 세상을 뚫고 더 나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 낮은 곳에서부터 손잡고 함께 틈을 냅시다! =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기에 불안(파면 안 될까)하지 않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부터가 잘못된 일이었기에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게 된 오늘이 행복한 날입니다. - 갈라진 민중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너진 상식을 바로 잡고, 철탑 위에(고공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하는 투쟁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희망찬 투쟁을 하겠습니다. =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 해고노동자1 - 12.3 이후로 코앞에 노동자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는 계엄으로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급선무였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힘을 싣고 좀 더 노동자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투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현대차비정규직 이수기업 해고노동자2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하다. 그의 죄가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 파면 시간을 끈 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것이다. 노동자와 시민이 외치니 그마나 일주일 빠르게 판결이 났다고 생각한다. - 파면되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내란세력이 남아있다. 자본도 내란세력 잔재다. 일터에, 도처에 윤석열이 많이 남아있다. 내란세력을 다 몰아내기 전까지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 = 말벌 동지 - 후련함 반, 앞날 걱정 반입니다.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윤석열을 우리 손으로 뽑아냈다는 사실은 분명 기뻐해 마땅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퇴진 시위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뒤에도 시민과 투쟁하는 노동자 사이의 연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 우리는 저마다 모두 노동자입니다. 노동권 쟁취를 위한 싸움은 불의에 맞선 시민의 연대가 아닌 우리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윤석열 없는 사회에서는 연대시민 말벌로부터 스스로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꿀벌이 됩시다. 밖에서 건네는 손이 아니라 일터 안에서 내뻗는 손이 됩시다. = 현대차 노동자 -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그 사람이 잘하겠지 하며 선택합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탄핵과 파면을 선택했습니다. 권력을 가져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만약 다음에 선택된 대통령이 똑같은 잘못을 하면, 우리는 또다시 언제든 나설 수 있게 늘 올바른 노동자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 양당 정치의 결과는 또다시 우리의 선택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혁명적 투쟁을 만들지 못하니 결국 누군가는 권력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탄핵 정국에서 생존과 자신 삶에 목숨 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저항하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 들뜨지 말고 탄핵 때보다 더 크게 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우세력의 준동에 대해 우리의 대책이나 방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대학원생노동조합 김홍주 - 우리는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수괴의 범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썩은 병폐들을 드러냈고, 핍박 받던 소중한 생명들이 있음도 배웠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투쟁이었다. 윤석열 파면은 앞으로 이룰 사회대개혁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내란수괴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인해 가로막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임금협상 이외에도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며,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 희망연대본부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콜센터 노동자 -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둠이 짙은 법. 계엄의 밤 이후 가장 어둡던 4개월을 함께 견디며 새벽을 맞이한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옳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국민의 승리입니다. - 노동자는 일터로, 내란범은 감옥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으로! 고공동지들(세종, 옵티칼, 거통고) 모두 일터에서 지상에서 우리와 함께 일상을 영위해야 합니다. = 자동차부품사 노동자 - 윤석열 파면은 당연한 결과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노동자들은 식당에서 11시 22분 TV를 통해 파면을 확인한 순간 환호와 박수로 식당공간을 가득 채웠다. 123일의 긴 투쟁이 22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판결로 갈음된다는 것이 허탈하기도 했다. -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사회구조와 법제도를 모두 갈아엎고 “노동자 민중이 오롯이 주인되는 세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 민중의 힘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 항쟁으로 노동자 민중이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하자!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이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권리를 박탈하고 파시즘체제 수립을 시도한 극우 내란세력에 맞서, 모든 난관을 뚫고 쟁취한 노동자 민중의 위대한 승리다.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체포, 그리고 파면에 이르는 전 과정이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 근거했다. 윤석열 파면을 도약대 삼아 더 큰 투쟁으로, 더 큰 승리로 나아가자.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하고, 모든 내란공범을 엄중히 단죄하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체하자. 노동자 민중의 민주적 권리를 확대하자.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나아가자.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검찰과 사법부 선출·소환제 도입!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제 도입! 노동현장을, 모든 삶의 공간을 바꾸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5년 4월 4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지난 3월 24일, 서울시와 법무부는 특정 비자(유학생D-2, 졸업생D-10-1,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F-3, 결혼이민자 가족F-1-5)를 가진 국내 체류・거주 이주민을 모집하여 가사・양육노동자로 활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 밝혔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포함되어 있던 정책이다. 발표 당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노동자’와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적용도 받지 못 하는 ‘가사사용인’을 구분하여 추진한 정책으로 이미 심각한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쏟아지는 비판을 무시한 채 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 이주인력정책의 기본은 고용허가제이며, 차별금지협약 등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이 원칙을 무너뜨리거나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라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을 악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주 노동자의 배우자, 가족 초청을 확대하면서 이 조항을 계속 적용한다면 결국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노동법 적용을 무너뜨리고 비공식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 정책이 전면화된다면 돌봄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은 아무런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70년 넘게 무권리상태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에 이어 이주・가사돌봄노동자를 더욱 열악한 상황에 몰아넣으려 하는 것이다. 정부의 꼼수는 결국 최저임금법 미적용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현재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노동자로 보호받는 가사노동자는 1%에 불과하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이다. 개별 가정에 떠넘겨진 돌봄의 책임을 사회가, 정부가 책임지는 돌봄공공성 강화 역시 시급한 과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공급할테니 가사・돌봄을 개별 가정에서 책임지라는 정책을 브레이크 없이 추진 중이다. 지금도 노동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임금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갈라 놓으며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박탈에 앞장서는 일이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성역할 분리를 통해 돌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있다. 돌봄을 값싸게 외주화하는 것은 돌봄이 여성이 전담해야하는 일이며, 낮은 가치를 지닌 일이라는 기존의 가부장적 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 가사・돌봄 노동의 재평가가 시급한 시점에 정부는 노동의 가치를 더 끌어 내리려하고 있다. 심각한 퇴행이다. 본 정책은 또한 정부가 앞장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어도 괜찮다는 정부의 제국주의적 발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스스로 ‘국제 노예상’임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심지어 서울시가 중개파트너로 선택한 ‘이지태스크’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중개경험이 전무할뿐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소 허가조차 없는 무허가 업체이다. 서울시와 업체는 아직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므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허가를 얻겠다 말했지만 너무나도 의아스러운 답변이다. 정부가 민간의 사업파트너를 선정할 때 자격도, 전문성도 없는 업체를 선정하지는 않는다. 서울시는 이 의심스러운 업체 선정 과정을 낱낱이 밝혀야할 것이다. 직업안정법 주관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이러한 졸속적 사업과 무허가 업체 문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총체적 부실이며 퇴행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본 시범사업은 돌봄노동 저평가 심화와 돌봄 공공성 파괴, 노동법 사각지대 가사・돌봄노동자 양산, 이주노동자 차별 강화라는 결과만을 예정하고 있다.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은 한국사회가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 그 어떤 가치에도 위배된다. 노동자뿐 아니라 이용자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퇴행적 정책이다. 연대회의는 지금 당장 본 시범사업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 폐기와 가사근로자법 확대 적용, ILO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189호 협약) 비준을 통해 가사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차별하는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중단하라! - 무자격 업체 통한 중개 웬말인가, 졸속적 시범사업 중단하라! -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를 즉각 폐기하라! - ILO 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을 비준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차등적용 시도 중단하라! -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 적용하라! - 서울시는 돌봄 민간화 중단하고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라! 2025. 4. 2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혔다. 많은 노동자 민중이 안도하고 있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는 주체는 노동자 민중만이 아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 내란세력 역시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하며 윤석열 탄핵 기각·각하를 확신하고 있다. 여전히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투쟁을 확대할 때다. 윤석열 파면 이외 그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흔들림 없이 투쟁을 확대하자. 헌재가 윤석열 직무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총파업과 민중항쟁으로 윤석열 정권 타도에 나서자.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경우에도, 극우 내란세력의 발악을 진압하고 새 세상을 열기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윤석열과 극우 내란세력을 낳은 뿌리, 한국 자본주의 그 자체를 바꾸는 투쟁으로 전진하자. 지금, 필요한 것은 헌재의 공정한 판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손으로 윤석열과 극우·내란세력을 타도하겠다는 의지다. 내란 진압의 주체는 헌재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이다. 2025년 4월 1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