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학생운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진은 지금이야말로 학생운동이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을 진단하고, 학생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을 함께 토론해봅시다. [선택세션2] 왜 사회주의 학생운동인가 10월 12일(토), 17:00/ 경향신문사 15층 사회: 조형우_ 전진 학생위원회 발제: 유지원_ 전진 학생위원회 토론: 박민상_ 고려대 생활도서관 박서진_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김한울_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이시온_ 홍익대 미대의외침 ★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죽음의 행렬 지난 7월 4일 경산에서 40대 쿠팡 여성 택배노동자가 배송업무 중 폭우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월 3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8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내렸지만 쿠팡은 배송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재난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택배노동자의 처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이 노동자는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퀵플렉스에만 적용되고, 카플렉스는 제외된다고 봤다. 퀵플렉스가 계약한 쿠팡CLS와 달리 카플렉스가 계약한 쿠팡 본사는 법적 택배사업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쿠팡 배송 노동자는 자회사(쿠팡CLS)와 계약한 ‘퀵플렉스’와 쿠팡 본사와 계약하는 ‘카플렉스’로 나뉘는데 숨진 노동자는 카플렉스였다. 자기 차로 로켓배송을 수행하는 것만 다를 뿐인데, 다른 기사들과 똑같이 쿠팡 물건을 배송하는데 이 노동자는 정부와 자본이 씌워 놓은 굴레 때문에 죽어서도 차별 받는다. 2012년 2개 직종(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2016년 3개 직종(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 업종이 추가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주로 한 업체에서 일했다”라는 기준, 즉 ‘전속성’이라는 기준도 폐지됐지만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수없이 많다. 쿠팡 남양주 캠프에서 일하다 올해 5월 28일 과로사로 세상을 떠난 정슬기씨는 쿠팡의 압박에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변했다. 쿠팡은 정슬기씨에게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와 보상도 하고 있지 않다. 지난 7월에는 쿠팡 제주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일용직 노동자 한 명이 숨지고, 심야 배송을 하던 또 다른 노동자 한 명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지난 18일에는 쿠팡 시흥캠프에서 일하던 58세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고 26일에는 그곳에서 일하던 다른 노동자가 또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같은 달 청주에선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죽었다. 지난 8월 7일에는 한진택배 대전메가허브털미널에서 30대 노동자가 쓰러졌다. 당시 그 노동자의 체온은 40.9도에 이르렀다. 흔히 택배 상하차 알바를 ‘지옥의 알바’라 부른다. 아마 2000년대 중반부터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변한 게 거의 없다. 한진택배에서 쓰러진 노동자는 택배 상하차를 했다고 한다. 보통 컨베이어 레일을 안으로 조금씩 집어넣거나 빼면서 물건을 상차하거나 하차하는데 사방이 꽉 막힌 화물차 안의 열기는 찜통 그 이상이다.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냉난방 설비가 거의 없다. 내가 일했던 터미널에는 천장에 걸려 있는 선풍기가 전부였고 컨베이어 레일에 물건을 올리는 분류알바 노동자들에게는 그것조차 없었다. 최근 몇 년간 대형택배사들이 매년 택배비를 올렸는데 노동자를 위한 투자는 보이지 않는다. 대형허브터미널을 지었다고 하지만 그곳에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과 시설은 없다. 건당 수수료는 몇십년 째 제자리거나 오히려 깎였다. 전무한 대책 나는 지난 8월 31일까지 서울에서 택배 일을 했다. 3년 넘게 했는데 올해 여름이 가장 더웠다. 오래 일한 동료들도 올해가 가장 덥다고 했다. 아침에 터미널에 가면 밤새 웃통을 벗고 일했던 분류알바 노동자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주노동자가 많았다. 배송하는 동료 기사들은 “살갗이 타들어간다”고 했고 “숨이 턱턱 막혀 계단을 오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나는 3년 전에 항문이 헐었던 경험을 했는데 올 여름엔 온 몸에 쉴 새 없이 땀띠가 돋아나는 경험을 했고 체력이 달려 쓰러질 것 같은 기분으로 배송을 했다. 원청이나 대리점에서 생수 한 병 받지 못했다. 그들은 아무 것도 얘기하지 않았다. 기사들도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지 않았다. 2022년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강타했을 때 원청은 택배노동자를 신경 쓰지 않았다. 배송하지 못한 물건이 젖지 않도록 컨베이어 레일 밑으로 넣으라는 지시만 내렸다. 온열질환 산재 건수는 승인 사례 기준으로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지난해 31건(사망 4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도 워낙 심한 폭염이었고 수많은 노동자가 쓰러졌기에 국회에서도 폭염작업중지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작업중지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설사 그 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그 법을 활용하고, 실제로 행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택배노동자들이 폭염과 폭우 앞에서 자신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배송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 중 하나가 당일 배송 압박이다. 쿠팡은 정해진 물량을 시간 내에 배송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해고할 수 있는 제도(클렌징 제도)를 두고 있다. 내가 일했던 택배사는 수시로 대리점별 당일배송률을 비교해 통보하면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예전에는 대리점 소장들이 물량이 많으면 재우라고(당일 배송을 하지 않고 다음날 하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엔 원청 압박을 얘기하면서 당일 배송을 하지 못하는 기사는 그냥 그만두라고 할 정도다. 이런 압박 아래에 놓인 택배노동자들은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폭우가 쏟아져도 탑차 안에 가득가득 물건을 싣고 배송지로 출발한다. 이밖에도 원청이 물량을 조절해 택배노동자들의 물량 부담을 줄여주면 택배노동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일 수 있는데 원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넘어가는 날씨라면, 폭우와 태풍이 예상되는 날씨라면 물량을 조절해줘야 하는데, 모든 물량을 다 쏟아내고 당일 배송하라니 노동자들은 계속 벼랑에 내 몰릴 수밖에 없다. 몸이 아파도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처지 역시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는다. 배송 중 더위를 심하게 먹어 쓰러진 뒤 119에 실려간 동료도 봤고 아침에 분류작업을 하다가 심한 더위 때문에 계속 토하는 동료들을 봤다. 이들은 하루라도 쉬고 싶었지만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 했다. 이 폭염에 단 하루의 유급휴가도, 단 하루의 연차도 없다. 내가 쉬려면 용차(대체차)를 구해야 하는데 수십 만 원에 이르는 용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해야 한다. 정부와 자본은 여전히 택배기사가 자영업자라고 하지만, 사장이라고 하지만 이 사장이 통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건당 수수료도, 물량도, 휴가도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올 여름 폭염을 견뎌가며 밤 10시, 11시까지 자주 일했던 한 동료는 “누가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고 “누가 쓰러져야만 이 상황이 조금이나마 바뀔 것 같다”라고도 했다. 당일 배송 압박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다. 이 동료는 우리 터미널 상황만 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얘기한 여러 사례처럼 이미 곳곳에서 택배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지난 9월 7일 강남에서 열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는데 노동자가 많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웠다. 그러나 건설 현장, 조선소, 제철소, 택배 물류 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깨닫고 있고 생존을 위한 대책을 갈망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여러 곳에서 더 큰 저항에 나서리라 확신한다. 얼마 전까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온도감시단 활동을 펼치며 자본에 대항했고 과로사한 정슬기씨에 대한 대책위가 꾸려지며 좀 더 폭넓은 연대를 만들어가려 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주7일, 365일 배송 방침에 맞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투쟁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투쟁들에 함께하자. 이 투쟁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더 큰 전선을 만들자.

2024년 9월 6일(금), 보신각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긴급 대응 집회’에서 지혜복 교사가 발언했다.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안, 피해학생의 신원을 노출시키고 사건의 공론화를 막으려 한 학교당국과 교육청, 부당전보되어 싸우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지혜복 교사가 겪은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의 문제가, 딥페이크 성폭력 범죄가 10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과 연결돼있음을 이야기했다.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이며, 교육부가 성관련 교육과정 후퇴, 성인권교육예산 폐지, 청소년 예산 90% 삭감, 성평등 도서 퇴출 등 지난 몇 년사이 심화시켜온 성평등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교육노동자로서, 여성노동자로서, 부당전보에 굴하지 않고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당당히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현장에서는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 직면해 지혜복 교사 투쟁을 지지하는 여성, 노동자, 시민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었다. 아래는 지혜복 교사의 발언 전문이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A학교에서 일어난 학내 성폭력 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부당전보 되어, 8개월 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매일 투쟁하고 있는 교육노동자 지혜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말 여학생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이 2년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관리자들에게 보고하고 무기명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실시하였더니 여학생의 3분의 2가 다양한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6명의 피해 학생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2차 피해를 유발했습니다. 학교 내 학폭전담기구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사 담당자가 피해 학생 신원을 유출했고, 그는 피해학생들을 생활지도부로 불러 공개 조사하였으며, 심지어 수업 시간까지 찾아가 생활지도부로 오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보호자만 연락을 취하고 피해 학생 보호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았으며 피해 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 법정대리인 내지 보호자가 동석하는 보호조치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이 사안을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며 공익제보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2달 후 학교 조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 상황은 최악이었고 피해 학생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타에 재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8개월 만에 작년 말 12. 27. 다행히 시정 권고 조치가 학교에 내려왔습니다.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하나씩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이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그리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게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A학교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저를 부당전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학생들을 두고 이대로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당전보된 학교로의 출근을 거부하고 다시 A학교로 되돌아가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1. 21. 아침, 서울시교육청 앞으로 나가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 싸움을 시작해 이제 가장 더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학교관리자,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가 되어 누구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 교사의 목소리를 지우며 조력한 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면서까지 이 사안이 잘 해결된 것으로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저를 중징계하겠다고 9. 12. 징계위를 소집해 해직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이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와 교육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단적인 사례로 A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75.8%가 10대이며, 디지털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 10명 중 9명은 ‘범죄’라는 인식 없이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교육 현장에서는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니들이 스스로 사진을 지우고 조심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SNS 사진을 지우게 한다고 딥페이크가 사라질까요? 그동안 과연 교육당국은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교육부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섹슈얼리티’ 표현을 삭제했으며, 여성가족부는 올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 폐지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90%도 중단됐습니다. 학교와 전국의 도서관에서는 성평등 도서들이 줄줄이 퇴출당하거나 열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평등 교육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폭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포괄적 성교육을 비롯해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교육당국의 긴급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학교 내 성평등 교육 수업시수가 확보되고 교육과정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과 이들의 곁에 선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학교 내 성폭력 피해를 외면하는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중징계 협박에 맞서서, 싸우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A학교로 돌아가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노동자로서, 교육노동자로서 당당하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쟁!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원문) https://www.leftvoice.org/capitalism-transphobia-and-racism-to-blame-for-controversy-around-olympic-boxers/ 샤샤 프로스트 2024년 8월 24일 올림픽 선수인 이마네 켈리프(Imane Khelif), 린 유팅(Lin Yu-Ting)에 대한 ‘성별 적격성’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공정성, 여성 보호 또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비아와 인종 차별을 통해 노동계급과 억압받는 계층을 분열시키려는 지배계급의 정치적 의제가 만들어낸 논란이다. 엘리트 스포츠의 ‘성별 적격성’ 문제는 올 여름 올림픽에서 여러 억만장자와 미디어 인사들이 두 여성 복싱 선수(알제리 국적인 웰터급 이마네 켈리프와 대만 국적 페더급 린 유팅)를 상대로 악랄한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2023년에 이 여성들이 성별 적격성 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국제권투협회(IBA)에서 실격 처분을 받았다는 선정적인 기사를 실었고, 이는 전 세계 우익 언론에 의해 빠르게 증폭되었다. JK 롤링,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혐오 놀이(hate-fest)에 합류하여 트랜스젠더와 다른 성별 불일치자에 대한 이미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 불을 지폈다. 아랍 여성인 켈리프는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위험하고 무서운 존재로 묘사하기에 특히 유용한 대상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 여성 복싱 선수들이 올림픽 대회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으며, 학대를 극복하고 각자의 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선수 이외의) 많은 여성이 높은 자연적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XX 이외의 염색체를 가졌다는 점을 문제삼는 독단적인 규정 때문에 올림픽 수준의 경쟁에서 계속 배제되고 있다. 다른 유전적 이점을 가진 사람에게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키가 최상위 1퍼센트에 속한다고 해서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이클 펠프스처럼 발목이 이중 관절이고 팔이 대단히 길어도 문제가 안 된다. 참고로, 인터섹스 여성(즉,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되었지만 호르몬 수치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XX가 아닌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전체 여성의 약 1.7%를 차지하는 반면, 키가 6피트 이상인 여성은 전체 여성의 0.5%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렇게 드문 유전적 이점을 가진 여성들로 미국 여자 농구팀 명단의 2/3를 채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포츠에서 트랜스 및 인터섹스 여성의 역사 성별 적격성 검사는 1967년 소련 여성 선수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성적으로 보인다는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수십 년 동안 성별 검증 테스트에 떨어진 여성들은 세상에 "남성"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조용히 은퇴했다. 하지만 허들 선수 마리아 호세 마르티네스-파티뇨(Maria José Martínez-Patiño)가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실격 처리되면서 이러한 상황은 바뀌었다. 마르티네스-파티뇨는 신체가 테스토스테론에 반응하지 않는 인터섹스였기 때문에, XY 염색체와 남성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부학적 구조가 여성 기준에 완전히 부합했다. 유전학자 알베르트 드 라 샤펠(Albert de la Chappelle)의 지원을 받아 그녀는 법정에서 실격 처리에 맞서 싸웠고, 1992년 올림픽에 맞춰 국제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다. IOC는 2003년에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여성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표준 남성 범위인 10-35 nmol/L 미만인 한 출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채택했지만, 이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터섹스 주자로서 800m 기존 우승자인 캐스터 세메냐가 두 번째 금메달을 딴 후 바뀌기 시작했다. 세메냐는 다른 두 명의 아프리카 인터섹스 여성, 부룬디의 프랜신 니욘사바(Francine Niyonsaba)와 케냐의 마가렛 웜부이(Margaret Wambui)와 함께 시상대에 올랐다. 이들은 일부 우익 집단과 현대 분리주의 페미니즘**으로 발전한 자칭 ‘페미니스트들’의 분노를 샀다. * 테스토스테론은 ‘남성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중 하나로 주로 근육과 뼈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다. 성별에 관계없이 생식기관에서 생성된다. ** 원문에서는 ‘젠더 비판적’으로 표현되었으나, 국내서 주로 사용되는 분리주의 페미니즘[TERF]으로 번역한다. TERF는 ‘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약자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자이다. 이들은 트랜스 여성이 여성임을 부정하고 젠더 개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8년, 전 영국 보수당 정치인인 세바스찬 코(Sebastian Coe)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세계육상연맹은 400m, 800m, 1500m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테스토스테론 기준을 5 nmol/L로 낮추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세메냐는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는 것을 거부하면서 올림픽에 더 이상 출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법적 싸움을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3년 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두 명의 나미비아 인터섹스 선수 크리스틴 음보마(Christine Mboma)와 베아트리스 마실링기(Beatrice Masilingi)가 참가했다. 두 선수 모두 이전에 400m와 800m 경기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줄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0m에 출전하기로 했다. 음보마는 이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고, 마실링기는 6위를 차지했다. 이에 세계육상연맹은 다시 규정을 강화하여 모든 종목의 테스토스테론 기준치를 2.5 nmol/L로 정했다. 음보마와 마실링기는 테스토스테론 차단제를 복용하여 규정을 준수했지만, 달리기 속도가 상당히 감소하여 결국 2024년 파리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도쿄 올림픽은 또한 트랜스 여성이 올림픽에 출전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였다. 뉴질랜드 역도 선수 로렐 허버드(Laurel Hubbard)는 자신의 종목에서 마지막 순위를 기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했다.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 행사에 트랜스 여성이 참가한 것은 트랜스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공포를 키우는 데 이용되었고,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드젠더의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불을 지폈다. 2022년 미국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Lia Thomas)는 전국 대학 선수권 대회에서 출전한 4개 종목 중 하나인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다. 우익 언론과 정치인들은 토마스의 경쟁자 중 한 명을 대변인으로 내세워 악의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IOC는 이에 항복했고, 가맹 연맹이 트랜스 여성의 참가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도입하도록 허용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수영, 육상, 역도, 사이클, 럭비, 심지어 양궁 종목을 관할하는 기구들이 사춘기 이후로 지속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지 않은 경우 트랜스 여성의 참가를 금지하는 규칙을 도입했다. 또한 많은 대회에서는 모든 여성 참가자가 경기 12개월 전 2.5 nmol/L 미만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해당 종목에서 사실상 모든 트랜스 여성이 국제 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졌다. 토마스 외에도 2023년 세계 선수권 대회 BMX 자유형에 출전한 첼시 울프(Chelsea Wolfe), 성공적인 대학 육상 선수인 세세 텔퍼(CeCé Telfer), 미국에서 권위 있는 장거리 사이클 경기에서 우승한 오스틴 킬립스(Austin Killips), 프랑스럭비연맹 선수 알렉시아 세레니스(Alexia Cerenys)는 이러한 차별적인 규정이 없었다면 이번 대회에 참가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중 일부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의학적 전환을 거친 트랜스 여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정상 여성 범위와 같거나 그 이하이다. 사춘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으면 뚜렷한 이점을 얻는다는 개념은 과학적 문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전 규정이 시행된 20년 동안 트랜스 여성이 국제 수준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이 주장의 오류를 더욱 잘 보여준다. 문제의 근원에 있는 자본주의 그러면 우익은 왜 몇 주 동안 특정 여성 복싱 선수의 생식기와 염색체에 집착했을까? 지배 계급의 일부는 왜 이런 혐오 놀이(hate-fest)를 조장하고 있으며, 왜 노동계급의 특정 계층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안전 문제가 진정한 걱정거리는 아니다. 복싱은 이미 매우 위험한 스포츠이고, 이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약간 높아진다고 한들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배계급은 노동계급 민중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뒤집어씌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들이 옹호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본질적인 불공정성을 대신해서 말이다. 많은 빈곤층과 노동계급 민중에게 스포츠는 좋은 삶에 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은 자본가들이 쉽게 팔아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다. 우리가 이 잔혹한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일자리나 스폰서십 계약을 얻는 데서 잠재적 경쟁자로 취급받는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경쟁 스포츠는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경쟁을 요구한다. 순위에 따라 장학금 수령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이 무상이고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스포츠는 재미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이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운동선수에 대한 지배계급의 혐오 캠페인은 인기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좌파는, 우파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의 위선을 폭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트랜스 커뮤니티, 더 넓은 LGBTQ+ 커뮤니티, 페미니스트 운동의 사회적 성취를 옹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이 스스로를 적으로 돌리게 하려는 우파의 시도를 막기 위해서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를 전복하는 데 필요한 단결을 구축하려면 "인민의 호민관”으로서 행동해야 하고,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노동계급의 힘을 행사해야 한다. 우리는 스포츠계의 트랜스젠더 반대 캠페인을 단호히 거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조금 더 빨리 달리거나 조금 더 멀리 점프하는 것이 누군가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체제를 위해 싸워야 한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물가 상승, 아니 물가 폭등으로 인해 ‘반찬값’을 충당하기가 호락호락하지 않게 된 지 이미 오래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이들은 노동전선에 나선 여성들의 노동을 폄하하며 그깟 ‘반찬값’ 벌러 나왔다고 말한다. 물론 여성들이 반찬값만을 얻기 위해 노동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먹고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은 여성 노동자를 더 낮은 임금으로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해 여성의 노동을 평가절하한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난 9월 8일, 충북에서 일하던 급식 여성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10년 넘게 최선을 다해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고 2022년에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충북지역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것은 2021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그가 소속되었던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후 치료에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폐암의 원인은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 또는 고농도 미세먼지인 ‘조리흄’”이라고 꼽았다. 또한 “조리흄이 폐암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수많은 산업재해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말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조리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려는 노력을 해왔음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1,206건에 달했고 사고 빈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매해 급식 노동자들이 폐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폐질환의 양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급식 노동자들은 폐암뿐만 아니라 폐섬유증, 폐결절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불리한 처우에 허덕이고 있다. 더 이상 살기 위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모두가 안전한 학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를 ‘폐암 산업재해 사망 피해 급식 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했다. 추모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업무 시작 전 추모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추모 이미지를 카카오톡과 여러 SNS의 프로필로 활용해 추모의 마음을 널리 퍼트리기로 했다. 사진=전국교육공무직본부

2024년 9월 3일(화),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아리셀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김태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어떻게 관리감독해야할 노동부, 국방부, 공급망 원청인 삼성의 무책임과 방관이 켜켜이 쌓여 아리셀 참사를 만들어냈는지 설명했다. 수사결과를 통해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교육이 전무했다는 게 드러났다. 김태윤 대표는 "아리셀 공장에서 참사 전 3년 간 4번의 폭발 화재가 있었고, 바로 이틀 전에 폭발사고가 났을 때 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나왔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아리셀은 국방부에 납품하는 군납용 배터리의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해 품질검사를 조작했는데, 그 때 국방부가 거래를 중단하고 정확히 문제제기했더라면 무리한 생산과정 끝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했다. 또 "삼성이 자신들이 만든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라, 아리셀의 안전조치 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더라면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얘기했다. 아리셀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공대위와 함께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래는 김태윤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 오늘로써 72일차, 6월 24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사결과 들으셨을겁니다. 수사결과를 통해서 노동부도 국방부도 그리고 삼성도 당사자인 아리셀, 에스코넥 또한 공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현장이었다라는 게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CC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출입구에는 3만 5천 개의 완성된 배터리들이 적재되어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위험성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소량씩 분리해서 콘크리트 벽에 별도 보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구에 온 제품을 적재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발성 유해물질이 일반 소화기로 소화될 수 없었다는 것을 몰랐던 우리 가족들은 일반 소화기로 끌려다가 처참하게 폭발로 40초 만에 온전하지 못한 시신으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건) 안전관리 대책과 교육이 전혀 없었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은) 비상구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는 비상구는 재난과 죽음 앞에서조차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이었습니다. ID카드나 지문인식이 되지 않으면 비상구를 통해서 대피할 수조차도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그게 어떻게 비상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리셀 공장에서는 3년 동안 4번의 폭발이 있었습니다. 그 폭발 중 마지막, 이틀 전에 일어났던 폭발 사고 때, 노동부나 관련된 곳에서 특별근로감독을 나왔더라면 참사로 죽지 않았을 겁니다. 노동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부터 아리셀이 국방부에 군납용 배터리를 납품을 하는데, 납품 과정에서 기준 미달인 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납품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에스코넥, 아리셀이 검사용 시료를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적을 조작하고, 배터리 봉인을 풀면서까지 시료를 바꾸면서 사인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당연히 거래 중단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에스코넥, 아리셀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국가와 에스코넥이 벌인 사회적 참사이고 인재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붙였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은 (자신이) 누구 소속으로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가족들 두 달여 가까이 노동부로, 국방부로, 국회로 그리고 삼성 앞까지, 지금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저희 유가족들은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서,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을 안녕하게 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 악물고 함께 흩어지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에스코넥은 아리셀의 모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셀의 납품은 하나의 별도의 자회사가 아니라, (에스코넥의) 하나의 부서 혹은 사업장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에스코넥이 성실하게 나와서 우리 유가족들한테 진정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온 이유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 삼성에 왔습니다. 에스코넥이 삼성전자에 휴대폰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에는 2차 전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양한웅 대표님 말씀하셨죠, 삼성,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 행동규범이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삼성) 자기네들의 행동과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동규범이라고. 협력사와 그 협력사의 협력사까지 행동규범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규범이냐면 노동존중, 본인들은 하지 못하면서, "노동존중, 안전존중, 환경존중 하지 않는 협력업체는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 중단을 하셔야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만행들이 에스코넥, 아리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당장 거래 끊으셔야죠. 거래 중단하고 이것과 관련된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리셀 공장, 에스코넥 공장에서 만들어진 위험천만한 휴대폰 배터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참사를 벌일 수 있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 해결하지 않는다면 저희 유가족들, 삼성제품 휴대폰 불매운동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삼성이 책임지고, 에스코넥이 저희 유가족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의 문제 제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가족들, 삼성뿐만이 아니라 노동부, 국방부 상대로 해서 지속적인 투쟁들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하러 나갔다가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태윤 아리셀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 발언(9월 3일(화)) -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marchtosocialism)님의 공유 게시물

1.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다시 거리로 나선 여성들 6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1,000여 명의 여성들이 모였다. 만연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폭력에 분노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는 전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등 144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가 잇따랐지만 정부 대응은 미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현 정부의 반여성인권적 기조에 따라 여성 정책이 심각하게 퇴행한 한편, 온라인 남성 문화가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디지털 기술을 타고 이번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A학교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지혜복 교사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을 외면해 온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와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교육 당국이 있다”고 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성평등 퇴행시킨 정부가 공범이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여성 혐오 딥페이크 우리가 뒤엎는다”, “딥페이크 성폭력 조장하는 플랫폼 규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809 2.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신설했다더니 … 첫 사용 중소사업장 수혜 대상 고작 3명뿐 정부가 여성에게 편중된 양육·돌봄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인력부담을 덜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를 신설·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육아휴직지원금은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 이후로는 월 30만 원이 지급되는데 남성 육아휴직이 발생하면 월 10만 원 인상해 주는 내용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가 모든 아빠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기재부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첫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사업장당 3명’이라는 인원 제한을 뒀다. 다시 말해 한 중소사업장에서 아빠 육아휴직 신청자가 5명이 발생해도 3명까지만 지원한다는 뜻이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남녀 임금격차가 클 뿐 아니라, 대체로 남성 노동자가 여성 노동자에 비해 장시간 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는 중소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여성보다 더 큰 비용을 수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중소사업장들에서는 업무공백 발생 및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이유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다. 실제로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2022년 기준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3만 80,18명(70.1%), 50~299명 기업 7,988명(14.7%), 5~49명 기업 5,888명(10.8%), 5인 미만 2,058명(3.8%)이었다.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대책이 여전히 대기업 편향적이고, 성별 격차가 뚜렷한 중소사업장 특성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쏟아지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904000776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900 3. 말레이시아, 노동자 괴롭힘에 맞선 메이뱅크 전국 지점 앞 피켓시위 메이뱅크 전국 지점에서 일련의 피켓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피켓시위는 메이뱅크 이포 베르참 지점의 한 여성 직원이 남성 상사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이후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부터 촉발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전국은행직원노조(NUBE, The National Union of Bank Employees)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못한 메이뱅크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NUBE 사무총장 J. 솔로몬(J. Solomon)에 따르면, 괴롭힘은 2021년 피해자가 상사로부터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단지 해당 상사에게 관련 행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다. 피해자가 8월 16일 경찰에 신고한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메이뱅크는 8월 20일 피해자를 소환해 조사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피해자는 참석을 거부하고 노조의 참여를 요청했다. 그런 다음 피해자는 오히려 정직 처분을 받았고 급여의 절반을 받았다. 이번 피켓시위는 은행 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UBE의 광범위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조합원들은 직장 내 고충을 처리할 때 보호와 투명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NUBE는 메이뱅크가 직원들, 특히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에 직면한 직원들의 복지보다 사측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난했다. 메이뱅크는 최근 NUBE가 제기한 불공정한 대우와 괴롭힘 혐의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조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솔로몬은 NUBE가 베르참 직원과 비슷한 투쟁에 직면한 다른 노동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cj.my/147738/nube-pickets-maybank-nationwide-over-worker-harassment/ 4. 아스다(Asda) 6만 노동자 성차별 임금 소송 시작을 알리다 60,000명 이상의 영국 아스다(Asda) 노동자들이 9일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부문 동일임금 청구를 위해 고용재판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맨체스터에서는 수십 명의 아스다 노동자들이 재판이 시작될 민사사법센터 밖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브라이튼에서도 아스다 직원들은 TUC(영국노동조합회의) 총회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며, 대표들은 아스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일임금에 대한 GMB(영국의 산별노조)의 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3개월 동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소송은 주로 여성인 소매 인력이 주로 남성인 창고 인력보다 시간당 최대 3.74파운드 적은 급여를 받는 부당한 처우에서 비롯됐다. 청구인들은 소매 업무가 창고 업무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두 업무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므로 동일한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을 입증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GMB 노조 책임자인 나딘 호턴(Nadine Houghto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스다 노동자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 (중략) 전체 소매 부문은 여성의 노동에 대한 구조적 저평가 위에 세워졌지만 GMB 회원들은 이를 바꾸고 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작업장 업무가 창고 업무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결하면, 아스다 대주주인 TDR 캐피탈(TDR Capital)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성차별적인 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회사 Leigh Day의 파트너인 로런 로히드(Lauren Lougheed)는 “Leigh Day의 동일임금 팀은 Next에서 동일임금을 위해 싸워온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를 대표해 지난주에 경험한 엄청난 성공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며, “60,000명 이상의 소송단을 대신하여 아스다를 상대로 제기한 병렬 청구에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이긴다면, 아스다 측은 매장 노동자와 창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 차이에 대한 진정한 이유가 성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gmb.org.uk/news/asda-equal-pay-demonstrations-as-60,000-workers-begin-sex-discrimination-case 5. 돌봄 공공성 강화한다더니···민간돌봄 지원 나선 서울시 “공공돌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을 폐원시킨 서울시가 민간돌봄업체 육성 및 지원을 전담하는 새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사원이 폐원 전 직영하던 공공돌봄서비스를 모두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9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지만, 신설되는 센터는 민간업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서사원 폐원에 따른 대안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폐원 당시 공공돌봄서비스의 축소 및 후퇴 우려가 제기됐다. 서사원 근무 노동자 해고 문제, 공공돌봄 수혜자들에 대한 서비스 연속성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일었다. 민간업체로의 이양이라는 서울시 대안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공돌봄 후퇴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공공돌봄을 강화하겠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에 돌봄서비스를 맡긴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시가 공공돌봄서비스 제공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서사원 폐지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민간돌봄업체 지원업무는 서사원에서도 하던 업무인데, 조직을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가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우리 쪽에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서사원 돌봄 서비스가 전체 시장의 0.5%밖에 차지하지 못해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민간 시장에 공공이 뛰어들어 경쟁해야 한다는 방향에서 민간 지원과 육성을 택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업체로 돌봄 서비스를 이전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 속에서 서울시가 서비스 확충과 품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암담한 상황이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9091620001 6. 공무원노조 등 ‘홍준표 시장은 대구쿼어문화축제 방해 말라’ 요구 오는 28일 대구지역 45개 단체가 조직위원회로 참여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시 반월당 인근에서 열린다.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자 대구퀴어축제위원회와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등이 이를 규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간부회의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도로를 차단하고 개최하면 ‘불법’이라며 경찰청과 협의해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대구시는 주최 측에 집회 장소 변경을, 경찰청에는 집회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며칠 뒤 경찰은 총 2개 차로 가운데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제한 통고 처분을 내렸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9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를 내걸고 반인권적, 반헌법적 국가 폭력을 넘어서자고 했다. “공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조직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홍 시장은 집회 방해 불법행위에 또다시 공무원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조창현)는 6일 성명을 발표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규탄했다. “홍 시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대구를 혐오의 도시로 만들고 있다”며 “소수의 인권과 헌법적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파시즘적 사고”를 규탄하고 “축제를 방해하는 홍 시장과 대구시의 행태가 재발한다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min.co.kr/news/108185/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5453

120여명의 참가자, 11개 공동주최단위와 함께 기후정의계급투쟁 사전대회를 힘있게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하는 노동계급의 힘을 조직해 나갑시다!

“노동자의 이익과 요구를 철저히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 건설의 토대를 구축한다” - 1997년 7월 24일, 민주노총 6차 임시대의원대회는 ‘노동자계급의 독자 정치세력화’를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총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이 함께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참담한 상황에도, 민주노총에서는 진지한 반성과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진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어떤 이념·주체·수단에 의거해야 할까요? 2024 정치캠프에서 함께 토론하며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길을 찾아나섭니다. [전체세션 1] 진보정치 몰락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과제 10월 12일(토), 14:00/ 경향신문사 12층 사회 : 이청우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1: 백종성_ 사회주의를향한전진 공동집행위원장 발제2: 한상균_ 새로운 노동자정치운동 추진모임 상임대표, 전 민주노총 위원장 토론 : 남영란_ 노동해방 마중 대표 차헌호_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지회장 ★참가신청: bit.ly/2024전진정치캠프

2024년 9월 3일(화) 저녁 7시, 강남역 8번출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아리셀 참사 추모문화제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에스코넥으로부터 10년 동안 납품을 받아온 삼성에게 아리셀 참사의 책임을 물었고,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의 거래를 중단하라" 등의 요구를 외쳤다. 필자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원으로서, 아리셀 참사의 유가족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발언했다. =사진 @김선호(공공운수노조) ------- 안녕하십니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양동민입니다. 여기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에스코넥은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10년 넘게 납품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삼성SDI는 모두 공급망 책임에 관한 행동규범을 이미 오래전에 제정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2년, 삼성SDI는 2017년에 제정했습니다. 행동규범의 내용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1. 강제근로 금지 :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근로조건을 문서화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2.1. 산업 안전 : “(예컨대 화재와 같은) 안전 위험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은 지속적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2.2. 비상사태 대비 :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아리셀 공장에서 이러한 규범 중 지켜진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에스코넥과 아리셀 대표 박순관은 삼성전자, 삼성SDI의 협력사로서 삼성이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요구한다고 말하는, 노동인권, 안전, 환경 경영 등 행동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했습니다. 행동규범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협력사와는 거래중단을 할 수 있다고도 적혀있지만, 삼성은 에스코넥에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급망의 원청으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그냥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아리셀 같은 2차, 3차 공급망 사슬의 하단에 있는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함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영업이익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2019년 에스코넥을 ‘‘준법경영’ 우수협력사로 선정해 특별상까지 주었습니다. 에스코넥이 죽음의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삼성이 부추기고 동조해온 것입니다. 더 빨리 생산하고, 더 값싸게 생산하기 위한 에스코넥의 범죄경영으로 삼성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망 사슬의 정점으로서, 삼성은 바로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아리셀 같은 공급망 말단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죽이며 성장해온 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아리셀과 에스코넥이란 이름 뒤에 숨어있지만 이 참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진짜 주범은 삼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지들. 얼마 전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에스코넥이 삼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얼마든지 다시 출소해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에게 에스코넥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이 절대 쉽사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사옥에서 반올림 동지들이,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고 10년을 넘게 싸울 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 다른 하청업체죠. 구미 케이엠텍에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또 나왔고, 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삼성전자 노동자의 피폭사고가 있었지만 삼성은 늘 책임을 피해가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얼마 전 케이엠텍에서도 처음엔 백혈병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자료도 주지 않고, “따지고 보면 백혈병이 발병한 것은 일차적으로 부모 책임이다”라는 막말을 일삼던 케이엠텍 대표가 결국에 사과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기까지 여러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아리셀 참사에 대해서도 삼성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민주노조 운동과 사회운동이 함께 싸워야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지역위원회도 앞으로 매주 추모문화제에 참석하면서, 서울지역에서 더 넓은 연대를 조직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삼성은 아리셀 참사의 책임기업 에스코넥과 거래를 중단하라! =사진 @김선호(공공운수노조) Instagram에서 이 게시물 보기 Min Min(@minmin_dy01)님의 공유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