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성희롱 호소하자 출근 통제, 거제 조선하청 이주여성 노동자 인권침해 논란 거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던 이주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을 호소한 뒤 외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근 통제와 계약종료 통보 등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주여성 노동자 A씨는 업체 관리자로부터 야간 시간대 사적 전화와 사생활을 캐묻는 발언 등 지속적인 성희롱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가해자의 욕설과 공개적인 모욕, 부당한 지시에 수개월간 시달렸다고 한다. 이에 또 다른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됐고, 지난해 12월 외부기관을 찾아 상담 지원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와 함께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것이다. A씨는 반복된 괴롭힘 속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다 작업 현장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조선소 현장에서 일하는 여성 외국인노동자들은 언어 장벽과 비자 문제, 위계적인 작업장 문화가 겹치면서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겪어도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특히 하청 구조에서는 관리자와의 관계가 고용 유지와 직결돼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노동단체 활동가도 “조선소 현장 내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괴롭힘 실태를 점검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개별 사건을 넘어 구조적인 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geoj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21 2.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 발의 [사진] 노동과세계 9일 22대 국회 개원 1년6개월 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차별금지법은 진보당 손솔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가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출신국가, 혼인여부, 성적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19년 동안 13차례나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돼 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2일 입장을 내고 “혐오선동을 일삼는 세력들이 극우세력으로 확장되고 그 힘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계엄선포와 내란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경험한 것이 바로 22대 국회였기에 더더욱 책임 있는 입법부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22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역사의 마지막 국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이 그 역사적인 입법과정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성소수자 차별 반대 무지개행동은 “지난 해 겨울 광장에 선 시민들이 수없이 외쳤던 사회대개혁을 위한 첫 번째 과제 역시 차별금지법”이었고 이는 “모든 사람의 존엄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9242.html 3. 울산지역사회, 사립학교 부장교사의 기간제 교사 성폭력 규탄 전교조 울산지부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지역 여성사회단체가 12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사립고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부장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성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해 9월 한 사립학교 교장과 일부 교원의 저녁 자리 후 기간제 교사 ㄴ씨는 교장과 친인척 관계인 부장교사 ㄱ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 그는 곧바로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경찰을 찾았다. 또 다른 기간제 교사 ㄷ씨도 ㄱ씨로부터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를 겪었음을 호소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학교 측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문내지 마라’, ‘여자 중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며 2차 가해”를 일삼았다. 피해자들은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과 폐쇄적 학교 문화에 고통을 견뎌야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그 사람(ㄱ씨)은 공식적인 인사권자가 아니었지만, 사립학교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고, 마치 내 미래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토로했다. 또 “사건 이후 학교는 조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했고, 내 고통은 철저히 개인의 문제로 취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와 여성사회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사건이 4개월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 “성폭력 가해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교육계 복귀를 원천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강압적인 회식 문화를 비롯해 학교의 “잘못된 조직문화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교사 노동자를 비롯한 기간제 교사나 방과후 강사, 교육공무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인사권을 가진 관리자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은 여러 번 지적되었다. 사립학교의 위계는 더 심각하다. 성폭력 피해학생 편에 섰다가 해고당한 A학교 지혜복 교사도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학교는 성인지 감수성과 젠더평등을 교육하는 산실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교육 노동자와 시민사회가 교육 현장을 혁신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준다. 4. 노동자들이 지켜온 카라, 더불어숨센터 매각 저지 투쟁 동물권 행동 카라(KARA)가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자산인 서울 마포구 소재 ‘더불어숨센터’의 매각을 독단적으로 재추진하면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카라의 비리와 전횡, 노동권 침해, 공익성 훼손과 동물학대에 맞서 노동자들은 집회와 검찰 고소,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전진경 대표 사퇴와 더불어숨센터 매각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경 카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노조는 “카라의 복합동물공간 더불어숨센터 매각은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라며,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자산을 헐값에 처분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동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매각을 추진하며 사무공간과 화장실 상당 부분을 폐쇄하고 노동자들의 출입을 제한했다. 노동자들이 입양, 교육, 구조, 홍보 업무를 하는 일터를 강제로 봉쇄한 것이다. 더불어숨센터는 마포구에 위치한 카라의 상징적 거점으로, 2014년 성악가 조수미씨의 기부를 포함한 시민 후원금으로 조성됐다. 센터 안에는 도심형 입양시설 ‘아름품’과 동물 전문 도서관 ‘킁킁도서관’이 운영돼왔다. 카라는 현재 매각가를 45억으로 책정했지만 주변 시세는 65억~68억 원대다. 노조는 카라 사측의 매각 홍보글에 “30% 이상 저평가된 급매 빌딩”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는 단체의 재정 악화, 구조조정, 노동조건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인 6일 노조는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같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조견이 20시간 이상 비좁인 켄넬(사육장)에” 갇히고 “동물 구조단체가 구조견을 위탁보호시설에서 동물학대를 방조”한 점을 규탄했다. 노조와 비대위는 “동물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시민단체 대표가 동물학대를 방조하고, 후원금을 불법 사업자에게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도의 적극적인 계도·시정명령·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라 전진경 대표 측은 “임금 지급과 고용승계를 위해서라도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일터와 권리를 먼저 파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비영리단체도 노동자가 일하는 일터인 점은 예외일 수 없다. 카라 노동자들은 동물권을 넘어 노동권, 민주성, 공익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9240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590 5.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데이터 젠더편향 등 대응 방안 전무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안에 “성인지 관점이 전무해 성차별과 폭력을 인공지능(AI)이 그대로 답습할 우려가 있다”는 여성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AI) 정책 전 과정에 성평등과 인권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정부의 인공지능 계획이 “데이터 수집·가공, 알고리즘 설계 등 AI 활용 과정 전반에서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위험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며 “대규모 데이터 통합·활용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은 특히 여성의 임신·출산·돌봄·건강·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감시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여성단체연합은 AI가 성중립적 기술이라는 전제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데이터 수집·가공·학습·활용 전 단계에서 기존 사회의 성차별 구조와 권력관계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AI 기반 채용과 평가 과정에서 남성 중심 경력 패턴이 ‘표준’으로 작동하고, 여성의 경력 공백은 불리한 요소로 해석돼 성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성 노동자가 많은 돌봄이나 초단시간 노동 등의 분야에 AI가 도입될 시 발생할 문제에 대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현재 대다수의 돌봄노동자가 여성이어서, AI 돌봄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문제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기술 도입에 있어서 돌봄노동의 가치 저하, 감정노동의 비가시화, 노동조건 악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819 6. 성차별 조사 담당관이 성 비위 의혹 … 인권위, 직위해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를 맡는 핵심 부서인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경찰과 인권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1일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성차별시정과 A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처했다. 인권단체들이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성추행으로 성차별시정과장이 직위해제된 사건은 안창호 위원장의 성인지감수성 부재를 증명한다”며 “부적절한 인사로 인권위를 망가뜨리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8434.html ※ 여성뉴스브리핑이 이번 호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는 2022년 10월 17일 카드뉴스를 시작으로 매주 여성뉴스브리핑을 통해 여성과 성소수자의 현실을 전하며 노동자운동의 단결된 투쟁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간 여성뉴스브리핑팀에 함께 하신 동지들과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오프도 쉬는 시간이 아니다” 1366 상담 노동자들 [사진] 노동과 세계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상담을 맡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상담 노동자들이 3교대 근무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상담노동자는 데이-이브닝-나이트-오프-데이 반복되는 고된 업무와 감시 통제, 인력 부족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상담전화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된다. 1366 상담노동자들은 “오프라고 붙어 있는 시간이 그냥 몸이 쓰러져 잠만 자는 시간일 뿐”이라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속 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인력 부족 속에서 연속 업무가 반복되며 노동자들은 만성 피로, 건강 악화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1년 단위 계약직 고용형태와 센터장실 문을 두드려 인사를 해야 하는 반복된 예절 강요, CCTV를 통한 노동자 감시와 통제, 직장 내 괴롭힘을 눈감는 조직문화 등이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협해 왔다. 1366 상담노동자들은 결국 “이제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는 대신,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함께 말해 보자”며 작년 3월 노조에 가입했다. 한 노동자는 <일다> 기고를 통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1366이라는 번호를 지키는 이들의 건강과 권리가 존중받는 순간부터, 비로소 이 사회는 여성의 삶을 진짜로 지키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https://www.ildaro.com/10358 2. 25일 농성 마무리한 고 뚜안 대책위 “강제단속 중단과 안정적 체류권 보장 위한 투쟁 이어갈 것”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는 1월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해단식을 열고 ‘고 뚜안 사망 진상규명과 강제중단 촉구 농성’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대구출입국사무소가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뚜안 님이 사망한 뒤, 진상규명과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달 9일부터 25일째 농성 중이었다. 지난달 31일 단속 주무부처인 법무부 측과 유족, 대책위 사이에 진행된 면담에서 뚜안 님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단속 일변도 미등록 이주민 정책 개선을 약속한 데 따라서다. 이날 면담에서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 단속 정책을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우나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여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농성 해단식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에서 “‘제2의 뚜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인 강제 단속을 추방하고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더욱 힘을 모으고 연대를 넓혀 남은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 과제를 현실화”할 것이라며 정부에 △뚜안 사망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윤석열 정부 시기 세워진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폐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0217495142099 3. 여성 10명 중 2명, 친밀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 경험 국내 여성 10명 중 2명꼴로 현재 만나고 있거나 헤어진 애인 등 친밀한 관계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 살인·치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이 늘고, 스토킹 범죄의 절반 이상이 사귀는 관계에서 벌어지는 등 교제폭력 실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친밀한 관계는 통상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전·현 연인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했다. 친밀한 관계에서의 범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집계된 것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연장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식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여성폭력통계에서 폭력과 살인·치사를 구분한 배경은 유엔(UN) 차원에서 여성 살해 범죄를 엄중히 보고 있어서다. 2020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0%는 남성이지만, 친밀한 관계인 살인 사건만 따로 떼어내 보면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살인 사건에 연루되는 비율은 낮은데 살해당하는 여성 다수가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한 범죄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의미다. 경각심을 높이려면 성별에 따른 통계가 마련돼야 하고, 폭력과 살해 범죄가 구분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60102511533? 4. 2030여성 10명 중 8명,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5.1%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낙태죄 전면 폐지’는 82.0%가 알고 있었으며, 이들 중 91.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2030 여성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임금, 주거 등 보편적인 청년 이슈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주거’ 분야와 관련해 여성의 일자리·임금 격차와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제로는 ‘육아·돌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가 4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및 여성 임금격차 개선’(34.8%), ‘노동시간·근무환경 개선정책 강화’(32.3%), ‘성차별적 채용·승진 관행 개선 및 강력한 규제’(26.3%), ‘청년여성 대상 안정적 일자리 확충’(22.5%),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복지 확대’(19.8%) 순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1611 5. 트랜스 수감자들, 교도소 내 성전환 치료 권리 인정 — 美 연방판사 판결 미국 조지아주에서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의 성별 확정 치료(gender-affirming care) 접근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연방 판사가 트랜스 수감자들의 치료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5년 12월 조지아주 상·하원이 통과시킨 SB 185 법안은 교정시설에서 호르몬 치료 등 성전환 관련 의료를 금지하고, 주 자금으로 치료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수감 중인 트랜스젠더 당사자 5명과 약 300여 명의 관련 당사자들이 “치료 금지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송에서 젠더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심각한 의료적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근거로 “전면적인 치료 금지 조치는 심각한 부적절한 의료 제공을 의미하며, 환자의 즉각적인 위해 위험을 증대시킨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르몬 치료와 같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금지하는 조항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교정 당국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해당 판결은 미국 내에서 수감자 권리와 트랜스젠더 인권의 접점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계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수감자 기본권 보호”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항소 심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2/trans-inmates-win-right-to-gender-affirming-care-as-judge-calls-it-a-serious-medical-need/ 6. AI 플랫폼 Grok, 여성·아동 이미지 비윤리적 악용 논란 확산 — 국제적 비판 확산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통합된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이미지 생성 기능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당해 여성과 아동의 사진을 ‘디지털 탈의(undressing)’하거나 성적·선정적으로 편집한 다수의 이미지를 생성·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기능이 업데이트 후 사용자 요청에 따라 실제 인물의 사진을 수정하는 형태로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여성과 청소년의 프라이버시·인격권 침해 및 아동 성적 이미지 생성이라는 심각한 윤리적·법적 문제를 촉발했다.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은 X와 그록 개발사 엑스에이아이(xAI)에 대해 긴급 연락을 취해 법적 보호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해당 이미지 생성 기능이 법적 한계와 안전 규정을 위반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EU 측은 “아동을 상상적으로 묘사하는 선정적 이미지 생성은 명백히 불법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기능은 ‘스파이시 모드(spicy mode)’ 등이라 불리는 옵션을 통해 이미지 수정이 가능해졌으며, 폭넓은 사용자 접근으로 인해 여성과 청소년의 사진이 원댓글과 무관하게 노출되거나 성적 맥락으로 변화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특히 몇몇 사례에서는 실제 인물의 어린 시절 사진이 성적 맥락으로 변환되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발달한 AI 기술은 체제의 젠더폭력적인 문화와 구조를 강화하거나 그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악용된다. xAI는 일단 보안 조치 강화를 비롯한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와 인권 활동가들은 “AI 개발사와 플랫폼 제공자는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AI 기반 이미지 도구를 생성한 기업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6/jan/05/elon-musk-grok-ai-digitally-undress-images-of-women-children?utm

1. 콜센터 AI, 상담사들 “서비스도 노동도 더 나빠졌다” 기업들이 공공·금융 콜센터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는 가운데, 현장 상담사 10명 중 8명이 “AI가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콜봇·챗봇·STT(음성텍스트변환)·AI 자동평가(QA) 등 기술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정훈 코넬대 박사과정 연구자는 공공·금융 콜센터 7곳, 상담사 382명의 응답을 토대로 “AI 도입 이후 상담 품질이나 업무 속도가 좋아졌다고 느낀 노동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AI 콜봇과 보이스봇이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70~80%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자는 “전체를 자동화하는 AI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었고, 상담을 보조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긍정 평가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은 날카로웠다. 철도고객센터에서 일하는 조지현 철도노조 지부장은 “단순 업무는 AI가 처리하고, 우리는 복잡하고 책임이 큰 콜을 받는다”며 “통화 수는 줄었지만 통화 시간은 늘어났고, AI 오류로 화가 난 고객을 상대해야 하므로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훨씬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상담까지 AI로 검증 없이 도입하려는 현실을 두고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기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상황에 대해서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AI가 콜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결국 대규모 해고 통지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AI 도입 이후 노동자에 대한 어떤 보호나 책임 구조도 없었다”며, 노조가 없는 민간 콜센터에서는 “피해가 드러나기도 전에 해고가 진행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AI가 중립적 기술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김하늬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운영위원은 “AI는 노동을 보호할 수도, 탄압할 수도 있는 도구”라며 “지금의 도입 방식은 고용 불안과 노동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AI 도입이 ‘혁신’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인력 축소를 위한 선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AI 도입 전 사전 협의와 영향평가 ▲감시·통제 목적 AI 제한 ▲AI 오류 책임 주체 명확화 ▲원청 책임 강화와 직접고용 확대를 요구하며, “AI기술이 노조법 개정 회피와 해고, 차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참고 기사> https://kptu.net/board/detail.aspx?mid=BCB52DDC&idx=54542&bid=KPTU_NEW01 2. 덕성여대 1천4백 명,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반대에 서명으로 연대 서울의 덕성여대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 인원 감축에 맞선 투쟁에 실태조사와 연대 서명 등으로 연대하고 있다. 노조가 덕성여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벌인 인원 감축 반대 서명운동에는 불과 2주 만에 재학생 4분의 1 정도가 참여했다. 덕성여대 측은 지난 4년간 51명의 청소노동자를 44명으로 줄였고 올해도 3명이 정년퇴직하는데 신규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소노동자들은 ‘더 이상은 못 참겠다’며 높은 노동강도를 감당하지 못해 투쟁에 나섰다. 12월 9일부터는 덕성여대 대학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 당국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 반대 덕성여대 대학구성원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에는 불과 3일 만에 800여 명이 참여했고, 12월 24일 기준으로는 1,410명이 서명했다. 그중 416명은 ‘학교 당국과 청소노동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상세히 적었다. “비싼 학비 내고 더러운 학교 보고싶지 않다”, “최근에야 인원 감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제 무지함에 죄송하다”, “고생하는 것을 알기에 더 대우해드려야 마땅하고, 인원 감축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져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청소노동자들 없으면 학교 안돌아갑니다”, “청소노동자 인원 감축 반대합니다.” 대중적 연대의 배경에는 2024년부터 노학(노동자·학생)연대 기획단 ‘손잡이’의 제안을 시작으로 교지편집위원회 ‘근맥’, 퀴어네트워크 ‘이오’ 구성원들이 실태조사를 하며 청소노동자들과 연대해온 활동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한비씨는 “이번 연대가 ‘학생들의 놀랍고 감동적인 연대’ 같은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구조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예를 들어 청소노동자의 노동 강도와 인원 감축이 공식적인 의제로 다뤄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리 일하는 거 빗자루나 알지’라며 자조해왔지만, 이렇게 많은 학생이 우리를 ‘보고’ 있었음을 새삼 알게 됐다”면서 “써준 글들을 읽으며 참으로 큰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 대자보를 학교 곳곳에 붙였다. <참고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270800031#ENT https://union.campaignus.me/17/?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68981422&t=board 3. “12일 연속 근무, 4시간 수면”…과로에 방치된 간병노동자들 간병노동자들이 평균 12일 연속으로 근무하고 하루 수면 시간은 약 4시간에 그치는 등 과도한 노동 강도에 놓여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들 다수는 임금과 노동시간, 휴게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은 22일 ‘간병노동자 건강실태결과 및 처우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3주간 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대구동산병원·충북대병원·강원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2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6%가 24시간 종일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4시간 격일제가 46.3%로 많았다. 24시간 종일제 근무 중인 응답자 중 유효응답자 216명 자료를 바탕으로 야간 취침시간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4.38시간으로 야간 취침 부족이 심각했다. 연속근무일수는 11.64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97.8%(263명)는 여성이고 평균 연령은 65.15살로 집계됐다. 고령의 여성 간병노동자가 환자 곁을 떠나지 못한 채 하루 내내 숙식까지 함께하며 사실상 휴일 없이 근무를 이어가는 구조다. 간병노동자들의 급여형태는 ‘일당제’가 87.4%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급여는 평균 175.56만원이었다. 간병노동자들은 성희롱, 비인격적 대우에도 노출돼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46.4%가 성희롱 및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언어, 신체접촉 등 성희롱, 성폭력 주 가해자는 ‘환자’(76.6%)가 가장 많았으며 ‘보호자’(16.8%)가 뒤를 이었다. <참조 기사>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250 4. 미 NSA 트랜스젠더 노동자, 트럼프 행정부 상대 괴롭힘 소송 제기 ― “조직적 차별과 침묵 강요 있었다” 주장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 중인 트랜스여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은 상급자가 동료들에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괴롭히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조직적 차별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직장 내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반복적인 적대적 언행과 업무 배제, 모욕적인 발언에 노출됐으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기관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시정을 위해 내부 제보까지 직접 시행했으나 오히려 내부 고발 이후 근무 환경은 더욱 악화됐고, 이는 연방 차별금지법과 공무원 보호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 연방기관 내에서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 공무원들이 겪은 차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과 공공부문 전반에서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분위기가 현장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사실상 구조적으로 조장했다고 지적해 왔다. 원고 측은 “공공기관이 내부 구성원의 존엄과 안전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연방 공공부문 내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2/trans-nsa-employee-sues-for-ordering-her-coworkers-to-harass-her/?utm_source=chatgpt.com 5. 육아휴직 사용률, 여성이 남성의 2배 … 정부 ‘2025 여성경제활동백서’ 발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 여성은 9만706명으로 여전히 남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이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8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정리한 ‘2025 여성 경제활동백서’를 발표했다.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지난해 54.7%로 전년(54.1%)보다 0.6%포인트 증가했고 남성 고용률(70.9%)보다 16.2%포인트 낮았다. 남녀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전체 여성 노동자의 월 임금 총액은 지난해 285만1천원으로 10년 전보다 92만6천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은 118만원 올라 439만8천원이다.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70.9%만 받는 셈이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833.html 6. 민주노총,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과·반성없는 노동자연대에 연대 중단 재차 발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월 19일 성명을 통해 성폭력 피해와 2차 가해 문제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없는 노동자연대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고 기존 연대사업 중단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0년 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자연대와의 연대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노동운동과 성폭력 반대운동은 분리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노동자연대는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 성찰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노총 회의에서 노동자연대 회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한다고 왜곡했고, 여론을 호도하는 연서명을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민주노총 토론회 자리에서 진행자의 제지를 거부하고 2차 가해를 계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 2차 가해 중단이 없다면 연대 중단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연대 파기 단체의 회원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만 성폭력 사건이나 2차 가해와 관련된 경우, 추가적 조치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민주노총은 “노동자연대가 지금이라도 성폭력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하며 반성폭력 활동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약속했다. <참고 기사> https://nodong.org/statement/7915953 7. 국제 사회, 이란에 ‘사흘라 타바리’ 처형 중단 촉구 ― 여성 인권 탄압과 사형 남용 논란 확산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전 세계 여성 인권 활동가들이 이란 정부에 사흘라 타바리(Sahleh Tabari)에 대한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67세의 타바리가 반정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국제 활동가들은 해당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란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유엔 측의 인권 관련 담당관들과 국제 여성 인권 활동가 400여 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타바리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이란 사법 체계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타바리는 여성 인권과 저항을 상징하는 문구(여성, 저항, 자유라는 문구가 새겨진 슬로건)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변호권 제한과 불충분한 증거 등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고령의 여성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의 한 형태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타바리 사형 선고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여성 인권 탄압과 사형 제도 남용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단체들은 처형 중단뿐 아니라, 타바리의 석방과 함께 여성 억압적인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5/12/un-experts-urge-iran-halt-execution-67-year-old-iranian-woman?utm_source=chatgpt.com

1. 지노위, 기아차 청소노동자 부당징계 기각, 부당해고만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명(김경숙, 오명숙, 이삭, 박경희, 김욱조)에 대한 부당한 해고·전직·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일부만을 인정했다. 김경숙 노동자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당전직(2명)·부당징계(4명)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했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입장을 내고 기아차 원청의 비정규직 탄압을 두둔한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이 피케팅과 선전전을 시작한 이유는 하청 보광산업이 노사협의와 단체협약을 어기고 원청이 하던 산업폐기물 처리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노위는 선전전 등에 대해 사측이 무단이탈, 회사 명예훼손 및 고객사 신뢰훼손, 무단시위 주도 등이라며 출근정지 20일~60일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사측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사측이 조합원이 노조 대의원에게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라 요구한 일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실내근무지를 실외로 옮기게 한 인사조치도 부당성이 없다고 보았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이러한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을 “비정규직 탄압에 대한 동조”라고 일갈했다. 투쟁하는 청소노동자들은 현장의 성적 괴롭힘 피해와 원하청 사측의 강도 높은 탄압, 그리고 노동조합 지회의 외면에도 원하청 노동자 단결을 강조하며 연대모임을 구성해 투쟁해왔다. 연대모임은 지노위의 편파적 판결에 굴하지 않고 비정규직 탄압을 지휘한 원청 기아차를 상대로 집중 투쟁을 벌일 전망이다. <참고> https://x.com/i/status/2002277990525186125 2. 미 도서관 사서들, 성소수자 도서 금지에 맞서 조직적 저항 미국 전역의 공공·학교 도서관에서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를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도서관 사서 노동자들이 이를 ‘조작된 위기(manufactured crisis)’로 규정하며 조직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여러 주에서 보수 성향 단체와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관한 책들을 “아동에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열람 제한 또는 완전 철거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제한 요구는 청소년용 LGBTQ+ 소설,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경험을 다룬 논픽션, 성소수자 역사 도서들을 주요 철거 대상으로 상정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사서들은 이러한 요구가 실제 이용자 민원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수의 민원 제기가 곧바로 도서 검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 도서의 전면 검열에 반발한 사서 노동자들은 공청회 발언, 법적 대응, 연대 활동을 통해 성별/성적 정체성 표현의 자유와 생존권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사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다시 이어졌다. 일부 사서 노동자들은 (연대 활동 이후) 협박, 직무 압박, 해고 위협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사서 노동자들은 “도서관은 특정 혐오를 보호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삶과 지식을 접할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도서관협회(ALA) 역시 책 금지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5/us-librarianbook-bans-lgbtq-rights 3. 동물단체 카라, 출산 축하한다면서 만삭 노동자에게 재징계 통보 동물학대와 노조탄압으로 논란 중인 동물보호단체 카라(전진경 대표)가 이번에는 출산휴가를 간 만삭의 산모에게 출산 축하인사로 시작하는 재징계 통보를 보내 공분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동물권행동 카라지회는 이를 규탄하며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과 집회를 벌였다. 카라 측은 출산예정일이 1월인 여성노동자에게 1년 6개월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정을 내린 사안을 재징계하겠다며 공문을 보냈다. 여성노동자는 태아가 자라지 않아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병원의 권고를 받아 연차를 쓴 후 출산휴가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런 그는 사측이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산모와 아이 모두의 건강을 기원”한다며 보낸 징계처분 공문을 받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노조는 이를 전진경 대표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 미성숙한 태도이며, 굳이 출산 예정일에 맞춰 활동가에게 재징계 처분 공문을 보낸 것은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태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동물들을 탈취하고, 후원금으로 마련한 단체의 건물을 팔아치우려는 것도 모자라, 출산을 앞둔 여성 활동가가 또 부당징계를 받는 상황까지 봐야만 하는가”라며 전진경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15일에는 노조와 ‘카라의 동물권 및 시민 주권 회복을 위한 시민행동’이 함께 서울 더불어숨센터 앞에서 네 번째 시민집회를 개최하고 도를 넘은 전진경 대표의 폭주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성명을 내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 공포를 안기고, 동물권 단체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카라 노동자들은 시민행동 주관으로 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연서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PRQyY3B5sHQsVelg3X0wSbaY7nCv9wRcCj2p8C2H1MQwoyw/viewform <참고 자료>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73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512191503001 4. 양육비 못 받은 90%는 여성 한부모 가정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가구 10곳 가운데 8~9곳 가량은 여성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 양육자에게 돈을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한부모 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선지급이 처음 시행돼 6개월째를 맞았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160729001 5. 성평등가족부, 7개 정책에 ‘성평등 관점 반영’ 개선 권고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 권고가 내려진 정책은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감축정책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과학기술인재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7개 사업이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주요 권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중대재해 감축 정책을 위해 여성 다수 업종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여성 다수 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면서 사업장에 개정된 기술지원규정을 배포하기로 했다. 모든 지역의 임신·출산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산부인과 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성평등부는 취약지역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보건복지부는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6036.html 6. 미 하원, 트랜스젠더 청소년 성전환 치료 처벌 법안 통과 미국 하원은 12월 중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성별 확정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에게 호르몬 치료나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료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조항은 연방 공공의료보험(Medicaid)을 통한 비용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아동 보호’ 조치라고 설명하며, 청소년이 되돌릴 수 없는 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국가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의료·인권 단체들은 이 법안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한 정치적 입법이며,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와 주요 의료 단체들은 성별확정 치료가 엄격한 진단과 보호자 동의, 전문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해 왔다. 이들은 법안이 의료 현장에 형사 책임의 공포를 도입함으로써, 필요한 치료 자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하원 통과를 트랜스젠더 권리에 대한 제도적 후퇴로 평가하며, 특히 이미 높은 우울증·자살 위험에 노출된 트랜스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향후 상원 심의와 행정부 대응을 남겨두고 있지만, 미국 내 성소수자 권리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17/house-bills-ban-gender-affirming-care-children

1. 법원, KEC 남녀승격 차별 인정 노사 합의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했더라도 여성 노동자가 한 명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면 승진 차별에 해당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강도 업무 수행을 위해 남성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채용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여성 고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심(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산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승격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차별적) 승격 조건을 적용한 과실이 있고, 여성 노동자(원고)는 한 차례 이상 승격에서 누락돼 차별이 없었을 때 받았을 임금과 실제 임금 차액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봤다”고 판시했다. KEC는 경북 구미공장에서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KEC에서 남성 생산직 노동자는 선발 후 대부분 J2등급을 부여받았지만, 여성 생산직 노동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인 J1등급을 부여받았다. 승격에서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20년 이상 재직한 생산직 중 J등급으로 입사한 남성은 모두 관리자인 S등급으로 승격했다. 그러나 여성은 한 명도 S등급으로 승격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서 노동자 측을 대리한 장석우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남녀 승진 차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 평등이 아닌 결과적 불평등을 더 면밀하게 보고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장기간의 구조적인 승진 차별을 회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방치할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28 2. 소속기관 전환 투쟁 중인 건보고객센터지부, 12일 서울노동청 농성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4년째 이행되지 않은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을 위해 산발적 파업과 서울 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 각 지역별 거점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4년 전 소속기관 정규직 전환 합의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내에서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난 24일 교섭(노·사·전문가 협의)에서 공단은 정부 승인 당시보다 18명 줄어든 1,615명만 전환하겠다는 안을 철회하고 정원을 1,633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개경쟁 대상인 재직자(2021년 11월 이후 입사자)에게는 경력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모두 수습기간을 거치고, 이때 근속을 0년으로 설정해 기존 연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수습평가에서 ‘불량’이 한 차례라도 나오면 탈락시키겠다고 했다. 건보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규직 신규채용’으로 적용”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한다며 규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소속기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수습임용 강요와 연차 미보장 등 노동조건 후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것 △상시·지속업무 전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환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시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농성은 오후에 출장 중인 장관을 대신해 보좌관과의 면담 성사로 종료되었다. 노조는 12월 17일 13시, ‘고용불안 야기하는 건보공단 규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 강원, 대구,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참고 기사>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8458 3. 일하다 다쳐도 “승인될까요?” 산재신청 망설이는 청년여성들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일 때문에 아프거나 다쳐도 산재보험 신청·처리를 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가,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등의 이유로 회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낮은 승인 가능성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때에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건강연대가 2022~2025년 ‘청년여성 산재회복 지원사업’ 신청자 1천42명을 분석한 결과, 실제 산재보험을 이용한 비율은 2.9%(29명)에 그쳤다. 대부분(75.2%)은 건강보험으로, 36.3%는 개인보험으로 치료했고, 치료를 아예 포기한 이들도 27%였다. 노동건강연대는 “산재보험제도가 필요한 노동자에게 닿지 않고 있다”며 “청년여성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598 4. 이집트·이란 축구협회, FIFA에 ‘프라이드 매치’ 취소 요구 ― 국제 스포츠 무대서 LGBTQ+ 권리 둘러싼 갈등 격화 이집트와 이란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공식 서한을 보내, 미국 시애틀에서 예정된 월드컵 예선 경기와 연계된 ‘프라이드 매치’ 행사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두 협회는 해당 행사가 자국의 종교적·문화적 가치에 반하며, 선수와 대표단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프라이드 매치는 월드컵 예선 경기 기간 중 개최될 예정이었으며,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상징적 이벤트로 기획됐다. 그러나 이집트와 이란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로, 자국 축구협회는 “정치적·이념적 메시지가 스포츠 행사에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와 LGBTQ+ 단체들은 “이미 FIFA가 인권 존중을 명시적 원칙으로 채택한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차별적 법과 관행을 이유로 성소수자 가시성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월드컵과 같은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는 인권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요구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의 성소수자 배제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FIFA는 공식적인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문화적 다양성 존중’과 ‘차별 금지 원칙’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월드컵 개최국의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FIFA가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 역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논란은 국제 스포츠가 더 이상 정치와 인권 문제로부터 분리된 중립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드러낸다. 동시에 성소수자 권리가 세계 무대에서 여전히 협상 대상이자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기사> https://people.com/egypt-football-association-demands-fifa-cancels-pride-match-scheduled-in-seattle-for-their-world-cup-game-11865886 5. 헝가리, 프라이드 행사 도운 교사 형사처벌 위기 ― 표현의 자유와 교육 현장 탄압 논란 확산 헝가리에서 LGBTQ+ 프라이드 행사를 조직하는 데 관여한 한 교사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면서, 표현의 자유와 시민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정부가 금지한 프라이드 관련 집회 준비를 도운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으며, ‘불법 집회 조직’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된 행사는 헝가리 정부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금지된 프라이드 관련 집회였다. 이 법은 미성년자 보호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 공적 표현과 집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이를 사실상 LGBTQ+ 존재 자체를 검열하는 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교사는 해당 행사에서 직접적인 주최자는 아니었으나, 준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본인은 “평화적인 시민 행사에 참여했을 뿐이며, 학생들에게 혐오나 차별이 아닌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가 이뤄질 경우, 형사 처벌뿐 아니라 교직 박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헝가리 교육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교사를 본보기 삼아 성소수자 연대를 위축시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헝가리가 유럽연합(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집회·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 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공적 영역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사건은 헝가리 내 LGBTQ+ 권리 억압이 개인 시민의 삶과 직업 안정성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dec/10/teacher-hungary-facing-criminal-charges-pride-event?CMP=share_btn_url 6.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통합돌봄’ … 인력‧예산 반토막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이재명 정부는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 병원에 가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살도록 보장하겠다며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통합돌봄은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정부는 당초 7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등 53개 현장 돌봄 단체들은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내년 예산 2,132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련 사업비는 91억 원(529억 원→620억 원) 증액에 그쳤고, 이를 모든 지자체에 나누도록 결정했다.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할 인력 부족 문제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2,400명 인건비를 6개월간 한시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책임 공공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돌봄 사업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담보할 기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도 취지에 역행하는 예산을 배정하면서 통합돌봄 시행 첫해부터 사업 안착 전망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돌봄단체들은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화려한 약속, 초라한 예산’을 규탄한다”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합 돌봄 사업을 이 수준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news.tf.co.kr/read/life/2271125.htm

1.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 … 상담원만 ‘욕받이’ 만들어놓고 숨은 원청 최근 SKT·쿠팡 등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고객센터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상담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떠안는 ‘욕받이’로 전락했다는 자조도 나온다. 언론사 취재 결과, 지난달 30일 쿠팡은 각 하청업체에 ‘고객 응대 가이드’를 배포했다. 가이드는 상담원들이 확인된 사실 외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답하도록 안내했다. 보상 관련 언급을 피하고 상급자나 민원 부서로 문의를 넘기지 말라는 내용도 담겼다. 모호한 지침으로 상담원들의 부담은 더 커졌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엔 “가이드가 두루뭉술해서 고객 불만이 이어진다”, “지침에서 토씨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응대 사례’라며 지적받는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콜센터 노동자는 “우리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데 ‘책임지라’는 항의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며 “민원이 거세지면서 절차를 무시하거나 억지 요구를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41547011 2. 더 나은 일자리 찾아 지역 떠나는 비수도권 청년 여성 청년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일자리 부족 속에서 생존을 위해 지역을 떠났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여성의 소득 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지방에 남은 여성은 이동하더라도 오히려 하향소득층으로 떨어질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3일 발표한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여성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25.5% 상승했다. 수도권 이동 전 소득 하위 20%에 속했던 청년 여성 비율은 35.9%였으나, 이동 후에는 25.2%로 크게 감소했다. 수도권 이주는 여성에게 사회경제적 지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탈출구로 작용한 것이다.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으로 이동할 때 여성의 임금 상승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내 여성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여성의 임금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남성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 여성 노동자들이 지역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지역을 떠나야만 열악한 일자리 여건도 그나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490 3. 일본 여자대학,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늘어 최근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여자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여성(지정성별 남성이나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 학생의 입학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두 곳의 국공립여자대학교가 2020년부터 트랜스젠더 여성 학생의 입학을 포용했고, 조만간 일부 여자대학교가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앨 예정이다. 상당수 다른 여자대학교도 성소수자 입학 차별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학교도 있다. 17개 대학은 트랜스젠더 학생 포용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그 이유는 성중립화장실 등 인프라 부족, 학생 지원 자격이 여성으로 규정된 법규 등을 들었다. 서일본여자대학교 관계자는 ‘과거에는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을 고려했지만, 지금까지 성소수자에 대한 법체계가 미흡하고 사회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까지 신중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소수자단체 활동가인 미노리씨는 여자대학교에 트랜스젠더 학생 모집 요강이 공지되었을 때, ‘트랜스젠더 학생이 같은 환경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참조 기사> https://www.tokyoweekender.com/japan-life/news-and-opinion/womens-universities-japan-transgender-students/ 4. 여성의 출산 … 노동시장 배제 주된 계기로 작용해 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노동시장 배제의 주요 계기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한 ‘2025 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출산 후 남성은 노동시장 성과가 큰 변화를 겪지 않지만, 여성은 고용률·소득·근로시간 등 주요 지표에서 뚜렷한 감소가 지속된다”며 “특히 고용률과 소득은 출산 직후 급락한 뒤 10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산 후에도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을수록 여성 출산 의향이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24년 국내 세대와 성별 예비 조사 자료 가운데 19∼44세 남녀 1,05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서 여성은 출산 이후 노동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출산 의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특히 무자녀층과 중·저소득층 여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 의향이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 후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가’라는 현실적 가능성과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204010002252 5. 미국 법무부, 교도소 내 LGBTQ+ 수감자 보호 규정 폐지 … 인권단체들 즉각 반발 미국 법무부는 2025년 12월 4일(현지시간) 내부 지침을 통해, 연방 및 주(州) 교도소와 구치소, 이민 구금센터를 포함한 모든 구금시설에 대해 기존의 성소수자(LGBTQ+) 수감자 보호 규정을 폐지하라고 명령했다. 이 지침은 2003년 제정된 PREA의 일부 조항 — 성폭력 예방을 위해 수감자 위험도 평가, 차별적 검색 금지, 별도 샤워 및 의복교체 보장,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 기반의 의사소통 등 — 에 대한 이행 의무를 즉시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금시설을 점검·감사하던 PREA 감사(audit) 기관들은 더 이상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젠더 논바이너리 수감자 등 성소수자에 특화된 보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지 않도록 지시받았다. PREA 감사란 미국 내 수용 시설(교도소, 구치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성폭력 예방, 탐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PREA)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를 말한다. 이 변화는, 수감자 중에서도 특히 LGBTQ+ 커뮤니티가 기존에 겪어왔던 성폭력 및 괴롭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권단체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구금정의(Just Detention International, JDI) 및 미국 시민자유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등은 이번 조치를 “무모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가장 취약한 수감자들이 사실상 보호 없이 남겨졌다”고 경고했다. 미 정부 측은 이 같은 지침 변경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통령 차원의 명령으로 시작된 ‘성별 정체성 관련 정책’ 철폐 기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선, PREA 조항이 여전히 법률상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호가 중단된 이 변화를 둘러싸고 혼란과 책임 회피의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PREA 감사원은 “지침이 아닌 정식 규정 개정 전까지는 원래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항의하고 있으며, 구금시설 운영 주체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미국 내 구금시설에 수감된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 인터섹스 등 성소수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내 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수감자 기본권과 생명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참고 기사>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5/dec/05/doj-prison-lgbtq-sexual-abuse-protections?utm_source=chatgpt.com

1. 복직한 아나운서에게 편집업무 맡긴 울산방송 … 법원 ‘부당전직’ 판결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는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무늬만 프리랜서’ 형태로 일해 오다가 2020년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2021년 4월 해고됐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이 아나운서는 지난해 1월 복직했으나 울산방송 쪽이 이번엔 그녀가 해본 적이 없는 편집 업무에 발령을 냈다. 이 아나운서가 하던 라디오 진행, 기상정보 프로그램이 폐지돼 맡길 일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하면, 방송국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10600151 2. 미 정부, 37년 만에 "세계 에이즈의 날" 공식 기념 중단… 인권·보건 단체들 강력 반발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 12월 1일)을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외 인권·보건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1988년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 에이즈 전담기구(UNAIDS)가 해당 기념일을 제정한 이후 37년 만의 첫 중단 조치다. 최근 공개된 국무부 내부 정보에 따르면, 직원들과 외교 공관, 연방 보조금 수혜 기관들에 세계 에이즈의 날과 관련된 SNS 게시물, 보도자료, 행사 홍보, 연설 등 모든 공적 활동을 금지한다는 지시가 떨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이후 여러 공중보건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HIV/AIDS 국제지원 프로그램을 축소해 온 흐름과 맞물린다. 인권 및 보건 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홍보 중단을 넘어 “HIV/AIDS 대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세계 에이즈의 날은 전 세계 감염인·생존자·의료 종사자들을 기리고, HIV를 향한 질병혐오적 낙인을 줄이며, 예방과 치료에 대한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미 정부의 기념 중단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미국 내 HIV 감염은 비 백인·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HIV 감염이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인지하고 예방약(PrEP) 접근성 확대, 의료보험 보장, 지역 사회 기반 지원서비스를 확대 및 지속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HIV/AIDS 활동가들은 “정부가 공식 기념을 중단했다고 해서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 보건 메시지와 연대의 필요성을 반복 강조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실제로 예방·치료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경우,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염률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1/u-s-will-no-longer-commemorate-world-aids-day-for-first-time-since-1988/ 3. 유럽최고법원, ‘회원국 내 동성결혼, 현지법 상관없이 인정돼야’ 2025년 11월 25일,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EU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EU) 내 모든 국가는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맺은 동성 결혼은,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전 자국 법률에 따를 수 있었던 때와 달리 유럽연합(EU) 전역의 성소수자 커플에게 실질적인 ‘가족구성권 보장’의 문을 연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독일 베를린에서 결혼한 폴란드 국적의 남성 부부였다. 이들은 폴란드에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폴란드 정부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거부했다. 이후 부부는 EU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재판소는 “이들은 EU 시민으로서 회원국 내에서 이동하고 거주할 자유를 누리며, 그런 자유를 행사할 때나 본국으로 돌아갈 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파벨 크누트는 “역사적 판결이다. 동성부부의 평등과 차별 없는 권리를 위한 투쟁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기뻐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제도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 내 국가간 이동이 잦은 유럽에서 성소수자 ‘가족’의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보장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소는 이번 판결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성소수자 혼인평등권을 ‘허용하라’고 강제한 것은 아니라면서 “동성혼 합법화 여부는 각국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EU 회원국 27개국 중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18개국이다. <참조 기사> https://www.lgbtqnation.com/2025/11/court-grants-big-victory-for-same-marriage-rights-in-european-union/ 4. 경력단절여성 줄었지만 … 50대 여성만 증가하는 이유?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이 11월 20일 발표한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 수는 110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명 줄었다.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양상이 다르다. 50~5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7.6%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 이들은 대부분 퇴직 후 복귀하지 못하거나 돌봄 책임으로 인해 경력이 다시 단절된 경우로,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연구위원은 50대 여성에 집중된 직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호주처럼 성별에 따라 저평가된 산업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임금 보전 조치를 취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등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선행돼야 50대 여성의 고용률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는 올해 4월, 보육교사·간병인 등 여성 집중 직종 노동자 5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유아 교육 및 보육 종사자의 임금을 15% 인상하고, 이를 위한 36억 달러 규모의 예산도 편성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134 5. 위험에 내몰린 재활용 선별장 여성 노동자들 폐기물 처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운영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은 여전히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산재사망의 56.5%가 지자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2022년 1월~2025년 8월/이용우 민주당 의원실 1,947개 기관 설문조사 결과), 다이옥신·중금속 등 유해물질 노출과 인력·안전 기준 미비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현진 여성환경연대 여성건강팀장은 “국내 재활용 선별 노동자의 94.8%는 여성으로(2024년 6월~7월, 여성환경연대가 전국생활폐기물 자원순환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선별 노동자 77명을 조사한 결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더 취약할 수 있어 공정별 위험요인과 성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과 임금을 후순위로 놓는 정책 구조부터 재편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정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창원시 지부장은 “정부 입찰 기준에 따라 최저가 낙찰률 87.995%가 적용되며 인건비, 안전 비용 같은 필수비용이 삭감된다”며 “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책무를 외주화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조 기사> https://omn.kr/2g7ce

1. 국제 트랜스젠더추모의날,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이다’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추모의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집회와 행사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트랜스젠더를 추모하며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평등을 요구했다. 국제노동조합협의회(CGU, Council of Global Unions)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권리는 인권’임을 밝히고 트랜스젠더 노동자를 둘러싼 폭력과 차별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다. 트랜스젠더 혐오살인 감시 프로젝트(TMM)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281명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살해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90%가 트랜스여성이었으며, 특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사건이 집중됐다. 성노동자와 인권 활동가도 표적이 됐다. 국제노동조합협의회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공격은 곧 노동자와 시민권 전반에 대한 공격”이라며 극우 이데올로기 확산 속에서 인권 후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노동조합이 직장 내 트랜스젠더 혐오를 막고 포용적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 운동은 트랜스포비아(트랜스 혐오)가 단체교섭권, 결사의 자유, 노동안전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공격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더 많이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노동조합협의회 성소수자위원회 의장 미셸 케슬러는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모든 이의 삶이 소중히 여겨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ei-ie.org/en/item/31706:transgender-day-of-remembrance-defending-trans-people-in-the-workplace 2. 작업장 위험성평가에도 젠더관점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노동자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작업장 위험·유해 요인에서의 성별 차이가 면밀히 고려되지 않고 있어 여성노동자가 마주하는 위험이 쉽게 간과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현실에서는 허다하다.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은 오랫동안 제조업 남성 노동자의 몸을 ‘표준’으로 전제해 왔다. 오랜 시간 일해도 무리가 없고, 기계를 다룰 때 팔 길이·악력·어깨 너비 같은 조건이 규격과 잘 맞고, 보호복이나 안전화도 표준 크기에 자연스레 맞아 떨어지는 몸이다. 그 결과 생식독성 물질처럼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노출, 지방조직에 축적되는 화학물질, 호르몬 교란 물질,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 기반 위험은 오랫동안 ‘핵심 위험’이 아니라 ‘부수적 위험’으로 취급돼 왔다. 이 구조에서는 여성 노동자의 위험은 개인적 불편, 감정적 스트레스 정도로 축소된다. 근골격계 부담, 성희롱과 성폭력, 화학물질 노출,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건강 악화 같은 실질적 위험은 제대로 기록되기 어렵고, 사업장의 개선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나기 십상이다. 남성의 신체와 정신을 표준으로 여기는 성차별적 구조의 문제를 인식하는 한편, 젠더관점의 위험성평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참조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1171621566210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3. “침묵을 끊은 7년 … 나는 다시 일터로 돌아가길 선택했다” 대한항공 노동자 장유정(가명)씨는 2017년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해 회사에 신고했지만, 회사는 조사나 징계 없이 가해자를 단순 사직 처리해 책임을 회피했다. 그는 이후 조직 내 고립과 2차 가해를 견디며 2020년 대한항공을 상대로 성범죄 방지 의무와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회사가 성범죄 예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는 관리·감독 책임까지 인정해 배상액을 늘렸다. 회사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해 ‘가해자 무징계 사직 관행’과 ‘2차 가해 방관’이 사용자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투쟁의 공로로 그는 제12회 김경숙상을 수상했다. 장씨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가 개인 문제로 축소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피해자가 당당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어야 국가와 조직의 책무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요양 후 복귀한 그는 피해자 보호조치 마련까지 요구하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다. 또한 그의 투쟁을 뒷받침한 민간고용평등상담실의 역할도 부각됐으며, 예산 삭감으로 약화된 고평실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노동현장의 지적이 제기됐다. <참조 기사>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230199.html 4. 가나 대통령, 반(反)LGBTQ+ 법안 서명 의지 재확인… 지지자·동맹까지 처벌하는 강경 조치 논란 가나의 대통령 존 드라마니 마하마가 의회에 계류 중인 일명 반-LGBTQ+ 법안(Human Sexual Rights and Family Values Bill)이 다시 상정돼 통과될 경우, 지체 없이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법안은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 신장을 지지하거나 관련 활동을 도운 ‘동맹(ally)’까지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국제사회에서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법안은 동성 간의 관계를 범죄화하며, 젠더 확정 치료나 트랜스젠더 의료적 지원을 제공·촉진하는 활동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동성 관계나 성소수자 관련 활동에 최대 3년 징역,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옹호하거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10년형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기존의 LGBTQ 단체 폐쇄와 새로운 단체 설립 금지 조항도 포함돼, 사실상 시민사회 영역에서 성소수자 관련 활동을 전면 봉쇄하는 효과를 낳는다. 마하마 대통령은 보수적 종교계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지지 기반을 의식하며,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합”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그는 성별 역시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라는 관점을 밝히며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선 정부에서 해당 법안을 거부한 전임 대통령 아쿠포-아도와는 다른 태도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프라이버시 권리 등 국제 인권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법안 통과 시 세계은행·IMF 등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및 금융 지원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안의 향방이 향후 가나의 국제적 위상과 인권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기사> https://www.them.us/story/ghana-president-sign-anti-lgbtq-bill-allies-family-values-bill?utm_source=chatgpt.com 5. 기혼여성 고용률 67% 최고 … “외벌이로는 살기 힘들어” 국가데이터처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기혼여성 고용률이 64.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고용률 상승을 여성이 주도하는 흐름, 정부의 육아·출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자녀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언론은 고물가가 여성 취업의 주된 동력이라고 진단했다. “고물가와 자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더는 한 사람의 소득으로는 살림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라는 것이다. 해당 매체는 기혼 여성이 주로 진출한 업종에 대해서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7만5,000명·17.8%), 교육서비스업(41만7,000명·15.6%), 도매 및 소매업(33만4,000명12.5%) 순”이라며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에 주로 취업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참조 기사>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48

1. 건보고객센터지부, “정부 약속 지키지 않으면, 26일부터 총파업” [사진 | 노동과세계] 경기지역 총파업 결의 대회 장면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정부가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지부는 5년째 정부에 요구해 온 정규직 전환 약속이 이행되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조건이 후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비정규직 전환 TF에서 상담 노동자 1,6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1,615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단은 본사 관리직을 늘리는 대신 상담 노동자 수를 86명이나 줄이는 안을 내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지부는 공단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조치로 상담 품질이 저하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부는 7월 15일부터 순환파업을 이어왔으며, 지난 10일에는 서울, 강원,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노동이 바로 서야 국민이 건강하다! 생활임금 쟁취! 정규직 전환 쟁취!'를 내걸고 전국동시다발 총파업 결의대회도 진행했다. <참조 기사>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404368 https://m.blog.naver.com/newsfield_/224071475482 2. 중국, 성소수자 콘텐츠 단속 강화 속에 인기 데이트앱 삭제 중국 정부는 애플과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중국 최대 퀴어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게이 데이트앱)인 블루드(Blued)와 핀카(Finka)를 삭제했다.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중국 정부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즉각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창립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성소수자의 일상공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온라인까지 줄고 있다”며 “블루드 같은 앱은 공동번영에 기여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 위챗 사용자는 “(블루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중국은 1997년 동성애를 비범죄했다. 오랫동안 ‘동성애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대하지도, 장려하지도 않는다’는 소위 ‘3불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성소수자는 차별받아 왔고 경제와 인구위기 관리 속에 점점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해산되고, 2020년부터 퀴어퍼레이드가 중단되고 2023년에는 베이징 성소수자센터가 15년 만에 폐쇄되었다.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은 ‘만리장성’으로 알려진 거대한 정부 차원의 온라인 검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성소수자에 관한 콘텐츠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 데이트앱 삭제 전에도 단메이*를 문제 삼아 대부분 여성인 작가들을 체포, 심문하고 온라인 사이트를 폐쇄하기도 했다. (*단메이는 중국에서 인기 있는 동성애 소설 장르다. 청년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강요하는 사회의 압력을 받으며 이상적이고 평등한 사랑을 꿈꾸며 즐겨 본다) 노팅엄 대학교에서 중국 퀴어 문화를 연구하는 바오 홍웨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적 담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문화는 서구 이념에 동조하는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북극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인 마크 랑테인은 “인구에 더 큰 순응성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적 가치관, 남성적 가치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미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성애 대가족을 장려하며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쉬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참고 기사> https://www.france24.com/en/asia-pacific/20251114-bars-pride-and-dating-apps-how-china-is-closing-down-its-lgbt-spaces?utm_source=chatgpt.com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nov/11/china-removes-gay-dating-apps-blued-finka-apple-android-lgbt-rights?utm_source=chatgpt.com 3. 여성 공무원 백댄서 논란에 시민단체 ‘장기자랑 강요’ 신고 접수 광주 북구청 여성 공무원들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서 구청장의 ‘백댄서’로 춤을 춰 논란이 일자, 시민단체가 장기자랑 강요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말 장기자랑 강요’ 신고센터를 오는 12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일터에서 직원에게 장기자랑·공연을 사실상 강요하는 사례를 접수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감독 청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2월 18일∼3월 19일 사회복지종사자 414명을 설문한 결과 28.1％가 ‘회사에서 장기자랑이나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6월 1일∼7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 명에게 조사했을 때도 ‘회식이나 단합대회에서 분위기를 띄우려면 직원의 공연이나 장기자랑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6930 4. 지난해 여성고용률 62.1%, 역대 최고치 … 고용의 질적 측면 고려해야 16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여성노동시장 주요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5세~64세 여성고용률은 62.1%였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여성고용률 고공행진에는 ▲미취학자녀(0세~6세)가 있는 여성 비중의 감소 ▲가구독립 ▲미혼증가 ▲고학력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는 남녀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양질의 일자리’를 얻은 여성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희 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기대 임금 수준을 낮게 잡고, 고용 안정성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비교적 취업의 장벽이 낮아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1.kr/economy/trend/5969005 5. 젠더퀴어의 화장실 사용 지침을 둘러싼 법적 공방, 영국 고등법원 심리 진행 영국 고등법원은 평등인권위원회(EHRC)가 올해 4월 발표했다가 철회한 젠더퀴어의 화장실 사용 지침에 대해 굿 로 프로젝트(GLP)를 비롯한 세 명의 익명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심리했다. 해당 지침은 병원·상점·식당 등에서 지정 성별(출생 당시 의료진이 지정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해야 한다고 명시해,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 제한 논란을 불러왔다. 젠더퀴어는 성별 이분법과 시스젠더 규범성에 벗어난 성 정체성을 말한다. 지침에 따르면 트랜스 여성은 여성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고, 남성용 또는 성중립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이 같은 달 ‘여성’과 ‘성(sex)’을 생물학적 성별로 해석한 판결을 내린 직후 발표됐다. 원고 측은 지침이 과도하게 단순화돼 법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생존권 침해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원고 중 한 명인 트랜스 남성은 외형상 남성이지만 지침 발표 후 직장에서 남성용 화장실 사용을 금지당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반면 EHRC는 해당 지침으로 인한 실제 권리 침해 사례가 없고, 지침은 이미 사실상 철회됐으므로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 측이 지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가운데, 영국 내 일부 단체들은 지정 성별에 의거한 화장실 공간 사용이 개인 프라이버시와 안전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EHRC는 평등을 촉진하고 차별과 불이익 근절을 담당하는 영국 공공기관으로 국내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사하다. 판결은 추후 서면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참조 기사> https://www.bbc.com/news/articles/cddrjq9764yo 6. 육아·집안일, 여성이 남성의 3배 … 정부 지원 확대해야 저출생과 여성의 경력단절, 남녀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가사돌봄서비스에도 세제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와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가사돌봄 벤처기업과 함께 인구위기 답을 찾다’를 주제로 ‘제4차 인구미래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사 돌봄 시장의 미래와 대응 과제’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경선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여자가 혼자 돈을 버는 경우에도 여자가 더 오래 가사노동을 한다”면서 가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하루 평균 가사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남성 69분, 여성 206분이다. 문제는 인구미래포럼 참여자들이 제시한 여성의 가사돌봄 부담완화 해법이다. (인구미래포럼은 서영교 의원 주도로 저출생·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정책당국자들과 논의를 이어가는 연속포럼이다.) 이들은 “가사·돌봄 서비스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AI(인공지능) 기반 가사·돌봄 스타트업 서비스의 등장과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가사‧돌봄 체계 수립을 위해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구상일 뿐이다. 영리 추구를 본령으로 하는 민간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682

1. IOC, 트랜스여성 선수 올림픽 출전 금지 추진?...“공정이 아니라 배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성전환 선수의 여성 부문 올림픽 출전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11일(한국시간) IOC가 이르면 2026년, 늦어도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이전에는 트랜스여성의 올림픽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새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커스티 코번트리 신임 IOC 위원장은 ‘여성 스포츠 보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직후 관련 기관을 설치해 이를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가 결정되면, 성전환 선수의 출전 여부를 테스토스테론 수치로 판단했던 기존의 IOC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폐기되고, ‘남성 사춘기’ 경험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될 예정이다. 성소수자 운동 단체들은 IOC의 입장을 비난하며, 이것이 세계 스포츠계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인권 단체는 “트랜스 여성과 인터섹스 선수들은 수년간 출전해 왔지만, 경기를 지배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포괄적인 출전 금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지우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IOC의 이러한 움직임은 2028 LA 올림픽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마찰을 피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고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11079000007 https://www.scenemag.co.uk/olympics-preparing-to-introduce-sweeping-ban-on-trans-women-and-athletes-with-dsd/ 2. 친밀한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공식통계조차 없다 여성폭력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성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스토킹으로 흩어져 있는 여성폭력 통계를 하나로 모으고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여성폭력통계의 현황과 통합 실태조사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제142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 정부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여성폭력 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에서 김효정 위원은 분절된 실태조사를 통합한 ‘여성폭력 통합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 양상을 완전히 통합해 재구축한 뒤, 3년마다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폭력 발생 현황에 관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산출·공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계 수집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인식되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 수’조차도 국가 공식 통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인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발생 건수에 관한 통계를 넘어서 젠더 관련 동기와 맥락적 정보를 포함한 상세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조 기사>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361 3. 카자흐스탄, ‘반 성소수자 선전금지법’ 통과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개방적이라 평가받던 카자흐스탄이 최근 의회에서 동성애와 성소수자 관련 ‘선전(propaganda)’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매체나 공공장소에서 성소수자 존재나 권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 및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자흐스탄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을 “반인권적, 비인도적이고 성소수자혐오적”이라며 규탄했다. 한 활동가는 “우리는 더 이상 공공연히 자신을 말할 수 없게 됐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위험해졌다”고 개탄했다. 테미를란 바이마쉬는 “그러한 법을 만드는 이유는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만들기 위해서다. 러시아에서도 그랬다”고 꼬집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러시아식 반성소수자법을 모방한 심각한 인권 후퇴”라고 지적했다.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s Watch)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단순한 표현 규제가 아니라, 성소수자 존재 자체를 범죄화하고 사회적 낙인을 제도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국민을 침묵시키는 대신, 다양성과 존엄을 지키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통적 가치와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이를 명백한 차별로 본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 인권 존중의 최소 기준으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표현과 집회의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법은 이 모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법안은 아직 대통령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법안 폐지를 위한 국제 연대 행동을 예고했다. <참고 기사> https://76crimes.com/2025/11/07/kazakhstan-anti-gay-propaganda/?utm_source=chatgpt.com https://kaztag.kz/en/news/lgbtq-activists-in-almaty-report-growing-hatred?utm_source=substack&utm_medium=email 4. 한국 여성 의사결정지수 100점 만점에 31점 … 여성 노동자는 없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주요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30주년을 기념한 ‘성평등 정책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북경행동강령은 유엔이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국제 결의안으로, ‘여성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고 선언하며 빈곤·건강·폭력·무력 분쟁·경제·의사결정·인권·환경 등 12개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의사결정 분야 국가 성평등지수는 ‘완전 성평등’을 뜻하는 100점 만점에 31.1점에 그쳤다. 이는 보건 분야 97.7점, 교육·직업훈련 94.8점, 문화 정보 85.9점, 복지 79.0점, 경제활동 74.7점, 가족 60.5점, 안전 66.5점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의사결정 분야 성평등지수가 낮은 이유는 정·재계에서 여성 대표성이 낮기 때문이다. 19개 중앙부처 장관 가운데 여성 장관은 4명으로 21%이고, 22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20%(60명)에 불과하다. 지방정부 상황은 더 심각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된 여성은 0명이었고, 226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은 단 7명(3.1%)이 당선됐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19년 3.9%에서 2024년 7.3%로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사외이사였고 여성 사내이사는 3.8%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실은 여성정책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여전히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번 통계는 대다수 평범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즉, 이번 통계는 여성 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족공동체 등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얼마나 민주적인 의사소통 및 결정을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여성 노동자가 평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결정할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가령 여성혐오와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사적 전가에서 해방될 권리 등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필수적 토대이지만, 지금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세상을 만들 순 없다. 설령 여성의 의사결정 보장 수준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해도, 이 세계의 질서와 규칙에 대한 결정권이 여전히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라면 근본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51106085800530?input=1195m 5. “반인권적‧폭력적 강제단속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대책위 출범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한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뚜안 님의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지난 5일 출범을 선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대구출입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위한 걸음을 걷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첫 과제로 내세웠다. 또한 폭력적인 강제단속의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체류자격을 따질 수 없다”며 “단속과 추방이 아닌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 보장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책위는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양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류불안정이 노동권 침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법적 보호의 틀을 넓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이들은 밝혔다. <참조 기사>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