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를 발행하며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윤석열이 피고인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자본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노동자계급은 오랜 투쟁으로 고쳐낸 노조법 효력마저 무력화하는 ‘시행령 정치’를 보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독립적으로 투쟁해야 할 지금에도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사진: 뉴스1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소위 ‘백악관 황금열쇠’를 보냈다고 한다. 각 언론에서 앞다투어 지난 이재명 대통령의 '금관' 선물에 대한 보답과 신뢰의 의미라는 해석을 내놓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 정상 간 최고의 협력관계가 형성됐"다는 증거라 밝히기도 했다. 이 열쇠를 받은 다른 사람들을 보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태반이 트럼프 정부의 제국주의 행보에 앞장서 가담해 온 인물들이다. ...
[편집자주] 29일 국회 앞에서는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치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하는 집중실천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어말하기 대회에 참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이용자나 노동자 권리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책임 공공돌봄의 필요성을 제기한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의 발언문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시사회...
1. 콜센터 AI, 상담사들 “서비스도 노동도 더 나빠졌다” 기업들이 공공·금융 콜센터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빠르게 도입하는 가운데, 현장 상담사 10명 중 8명이 “AI가 고객 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사회공공연구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2월 23일 국회에서 ‘공공·금융 콜센터 AI 도입 실태와 문제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연합뉴스 2025년 11월 말, 연 매출 40조 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서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문기록 등 고객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되었으나 쿠팡은 몇 달이 지나도록 유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빗발치는 분노에도, 쿠팡 이사회 의장 김범석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비즈니스 일정 때문에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모습을 드러...
1. 지노위, 기아차 청소노동자 부당징계 기각, 부당해고만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 5명(김경숙, 오명숙, 이삭, 박경희, 김욱조)에 대한 부당한 해고·전직·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일부만을 인정했다. 김경숙 노동자 부당해고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당전직(2명)·부당징계(4명)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기각했다. 기아차연대모임은 입장을 내고 기아차 원청의 비정규직 탄압을 두둔한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기아차 화성공장 청소노동자들...
2025년 12월 10일, 나는 여러 동지들과 함께 잠실 쿠팡 본사에서 쿠팡물류센터지회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쿠팡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서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 하고 세간의 관심이 쏠리니 온도계에 냉방장치를 쐬는 기이함을 보여주어 마치 노동자가 아무리 죽더라도 에어컨을 쐴 일은 절대 없다는 듯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에어컨을 구매할 테니 설치만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절대 달아주지 않던 악덕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용자 3천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해고당한 노동조합원들이 김범석이 책...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식약처에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하고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가 여전히 입법 공백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논의 수준에 머물러 부처 간 합의...
[편집자 주] 이 글은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사회주의를향한전진 2025 정치캠프 위기·전쟁·혁명2일차 전체세션 약탈과 전쟁·학살로 치닫는 자본주의 국제질서 참여 후기이다. 지난 11월 28일~30일에 열린 2025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정치캠프에 참가했다. 작년에도 신청은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고, 올해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참여했다.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지의 추천으로 정치캠프를 알게 되었으며, 현재 전진을 후원하고 있다...
공산당선언이 쓰인지 177년이 지난 오늘날, 자본주의는 다시 위기와 전쟁의 시대에 진입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던 시대는 끝났다. 20세기 전반기 노동자 혁명의 패배와 함께, 1,2차 세계대전으로 치달으며 어마어마한 인명과 생산력의 파괴를 통해 다시 소생한 자본주의가, 전후호황과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쳐 다시 제국주의 국가들 간 패권대결이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트로츠키는 1937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앞두고, 스페인에서 노동자계급이 파시즘의 승...
12월 18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고 뚜안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이 울산과 경북지역 노동자, 시민단체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울산이주민센터와 함께 나서면서 민주노총 경북본부와 더불어 총 30개의 단위가 규모 있게 모였다. 제조업이 많은 지역인만큼 금속 노동자가 많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강제단속으로 지난 10월 28일 뚜안님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APEC을 ...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에 맞서 싸워온 팔레스타인 연대 단체들이 11월 26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 모여 한국석유공사·다나 페트롤리엄 규탄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소속 노동조합,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단체, 한반도 평화 단체, 기후정의운동 단체, 환경운동단체, 진보 4당, 정치·노동·사회·시민 단체, 개별활동가들이 한국석유공사 앞에 모였다. 서울에서 달려온 버스가 집회장에 도착하며 ‘국...
[편집자 주] 역사적으로 사회주의는 착취와 차별, 억압을 일소하고, 만인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가능하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한다고 믿는 사람들의 사상이었다. 인간해방 세상을 꿈꾸며 투쟁하려는 이에게 사회주의는 지금도,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계급투쟁의 나침반이다. 그러나 오늘날 진짜 사회주의 사상이 무엇인지는 쉽게 알기 어렵다. 역사의 굴절로 인해, 스스로가 '사회주의'라 주장하는 가짜 사회주의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한편에는 반혁명으로 노동자국가를 파괴하고, 국가자본주의로...
[사진] 스튜디오R 장연우 매표창구에서 역무 노동을 하는 홍순길 씨(가명)의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는 세후 250만 원이 찍혀 있다. 액수만 놓고 보면 올해 월 최저임금 2,096,270원을 웃도는 듯 보이지만, 추가근무수당과 식대를 제외하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의 핵심은 코레일네트웍스가 원청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위탁용역비를 노동자들에게 전액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 구조에 있다. 사측은 그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침&rsqu...
1. 법원,KEC 남녀승격 차별 인정 노사 합의에 따른 평가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했더라도 여성 노동자가 한 명도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면 승진 차별에 해당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고강도 업무 수행을 위해 남성 노동자를 채용한 것은 채용 차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여성 고용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2심(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