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출처 : 모임넷) 낙태죄가 비범죄화된 지 만 2년이 다 됐는데도 유산유도제 도입이 또 좌초됐다. 지난해 7월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보완자료를 요구하며 1년 5개월 동안 승인을 내주지 않자 계획을 엎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유산유도제는 이미 지난 2005년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할 만큼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또 2...
안드레아 다트리는 아르헨티나 사회주의노동자당(PTS)의 리더이며 여성단체 ‘빵과 장미’의 설립자다. 그의 책 빵과 장미: 자본주의에서 젠더와 계급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로 번역 출간됐다. * * * 사회주의가 여성의 삶과 발전, 행복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는 건 어려운 문제다. 자본주의가 인류와 지구를 고통, 파괴, 야만으로 몰아간다는 진단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는 게 더 쉬울 것이다. 딱 15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0명의 평균수입은 가...
발행일_ 2022. 12. 26 | 12월 넷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인권위, ‘여성 노동자의 당직 근무 편성 시 성평등 관점에서 당사자 의견 청취해야’ 의견 표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8649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노동자의 당직 근무 확대와...
편집자 주페미니즘이라고 하면 ‘남성 혐오’나 ‘갈라치기’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유주의 페미니즘 또는 래디컬 페미니즘이 여전히 주류인 것도 맞다. 하지만 페미니즘에는 다른 길이 있다. 착취, 가난, 전쟁, 기후 위기로 점철된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남성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한 페미니즘이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페미니즘, 이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별, 국적, 인종의 노동자와 청년이 똘똘 뭉쳐 함께 싸워야 한다고 외치는 페미니즘이 있다. 2003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지...
지난 9월 기후정의행진,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은 문구 ‘절망할 바에야 정신 나간 희망을 품겠다’를 기억하시는지.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에도 함께한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소인위)는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기후정의 실현,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전환이 서로 뗄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최근에는 발전 국유화와 공공적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는 김용균 4주기 청년학생선언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 소인위 서연님을 만났다. 인터뷰 수락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활동하고 계신 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산다. 정상에 오른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물에게 찬사를 보내며 닮고 싶어 한다. 개인별 역량에 따라 받는 돈이 천차만별인 프로스포츠 제도도 개인주의 철학을 모델로 삼는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개의 경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원래 등장했던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결이 다른 입장이었다. 개인주의 철학의 등장과 변천 개인주의는 한때 공동체주의와 양립 가능한 사상이었고 자유와 평등을 향한 지향을 상징했다....
발행일_ 2022. 12. 19 | 12월 셋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 1. “주 80시간 노동은 여성 돌봄 부담 높이고 성차별 강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19041?sid=102 윤석열 정부의 어용학자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80.5시간까지 확대하여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더욱 침해할 것으로 우...
사진: 서울경제 청와대 상춘재의 축배 소리 지난 12월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2차 파업이 쓰라린 패배로 끝났다. 그리고 바로 이날 저녁 대통령 윤석열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자본가 5단체 수뇌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다. 축배를 든 것이다. 건배사로 “이겼다!”라는...
사회주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흔히 써먹는 얘기가 있다. “인간 본성과 안 맞는 사회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거나 전체주의적인 억압체제가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이기적 경쟁체제인 자본주의가 정답이야!” 썩 그럴 듯한 말이다. 사회주의란 혼자만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살려 하는 것이고, 그래야 개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공동체적 철학에 바탕을 둔 체제다. 그런데 만약 인간 본성이 개인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타인과의 협력과 공존을 거부한다면,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흉악 범죄나 야...
발행일_ 2022. 12. 12 | 12월 둘째 주 여성뉴스 브리핑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1. “우리가 모센이다” 첫 사형 집행에 이란 시위대 절규 https://www.iranintl.com/en/202212102381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434663_35680.html 이란 사법부가 8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선고를 받은 모센 셰카리에 대한 형을 집행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격렬하게 진행됐다. 수도 테헤란과 ...
어제 12월 7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안전운임제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민주노총 탄압 중단!” 국민의힘 당사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 기자회견 후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남구청의 천막 설치 방해와 남부경찰서의 탄압으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김진철 조직부장이 경찰에 연행되었고, 남부경찰서 경비과장은 과실치상으로 2주 치료진단서를 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남부경찰서 폭력 진압...
윤석열 정부는 오늘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2차 명령을 발동했다. 11월 29일 1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9일 만이다. 1차 명령 발동에 화물연대가 굴하지 않는 것은 물론, 12월 2일 건설노조 연대파업 돌입 선언으로 산업을 넘어 투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동한 2차 노동계엄령이다. 정부는 다급하다. 정부는 “화물운송 거부로 공장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 나를 물류가 막혔고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
지난 11월 9일 체제전환을 위한 9.24 기후정의행진 학생참가단이 주최한 '기후정의행진, 청년학생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주 발제를 한 고근형(사회주의를향한전진 기후정의위원회, 학생사회주의자연대) 동지의 발제문을 영상으로 전합니다. 기후정의운동은 노동자와 함께하는 에너지 사회화, 공공교통의 완전공영화와 공공주택 보장을 요구해야합니다. 자본에게 생산과 분배의 권한을 맡겨두는 이상,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분배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시스템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단 첨부자...
더 많은 이윤을 위한 고용형태 유연화로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양산됐다. 사내하청, 용역, 파견, 위탁, 자회사 등 수많은 간접고용도 확대돼왔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진짜 사장의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왔지만, 자본은 기존 노조법 체계 뒤에 숨어 고용관계의 실질을 숨기고 책임을 피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온갖 불법 딱지와 혐오 섞인 공격을 퍼붓고, ‘사업자단체’ 운운하며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있는 상황이야 말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다. 근로계약을 체결...
사진: Le monde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렸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COP는 2020년 코로나19로 한 해 거른 걸 빼고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출된 계획대로라면, 금세기 말 지구 온도는 2.4~2.6℃ 상승 올해 COP27이 개최되기 1년 전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됐던 COP26에서는 2022년까지 ...